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9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034억 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25억 5,021만 8,000원에 비해 1,508억 5,0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551억 6,156만 6,000원이 증액된 4,547억 9,7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9억 7,682만 8,000원이 증액된 1,013억 1,2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932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096억 1,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358억 4,937만 2,000원이 증액된 6,331억 7,9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32억 259만 1,000원이 증액된 2,112억 5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126억 3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02억 9,1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9쪽에서 1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2억 6,0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0억 1,1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000만 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인센티브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등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 16억 7,4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8,533만 5,000원으로 5억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9,552만 2,000원으로 1억 7,6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안내자료 제작비 200만 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벤처기업 기술 개발 지원, 스마트(smart) 창작터 사업 지원 및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구축 지원 등 3건의 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7,250만 원과 공무원 발명 등록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억 5,850만 5,000원으로 21억 4,0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금 10억 원, 오송 임상시험센터 부지매입비 11억 3,879만 8,000원과 MRO단지 조성과 영상문화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여비 1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9억 2,489만 9,000원으로 253억 3,3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채 상환을 위해 차입금 이자와 원금 250억 3,979만 8,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자본적경비 2억 9,8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7,924만 9,000원으로 5,2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공공운영비 1,104만 원,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080만 원,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징수포상금 2,700만 원, 행정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3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2쪽과 652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각종 기금 및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126만 4,000원이 증액된 209억 9,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5억 원이 증액된 135억 25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1분)
○위원장 맹순자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던데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비용이 국고 반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총예산이 3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10억 정도가 반환되는 건데 이는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반환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57개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도 채용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유재곤 위원 시비 매칭(matching)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비가 30% 정도 됩니다.
○유재곤 위원 30%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유재곤 위원 10억 이상이 반환됐길래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에 최대한 지원해서 반환금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채용인원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125페이지에 보면 ICT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ICT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고 미래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도에서 50%, 시비 50%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재곤 위원 도비에 대해선 어떤 부기도 없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사업 주체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저희 시에 6개 기업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업체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6개 업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6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사업 추진은 도에서 한 겁니다. 저희는 시비 부담만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저희들이 몇 프로나 부담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됩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구축 지원사업은 충북대학교 오창 캠퍼스 내에 무인자동차 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미래부 국가 공모사업에 충북대학교가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로 국비 62억이 투입되고요. 도비 4억, 시비 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시비 2억 중에서 5,000만 원만 일단…….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4개년 지원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아, 4개 연도에 5,000만 원씩 네 번을 지원한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그런데 시비 5,000만 원을 지원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보통 산하 대학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지자체의 의지나 관심도에 대한 가점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런 가점 부분을 못 받게 되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의견 조절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가점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여하튼 잘 알겠고요. 청주시 예산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괜찮지만 이건 그런 것 없이 지금 충북대학교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무슨 매칭 퍼센트를 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쉽게 이해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따로 상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빼먹은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신 거죠? 6,0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주택 지원하고 다 합쳐서 6,0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총비용이 얼마예요? 저희 시비 부담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인데 지금 신ㆍ재생 주택 지원사업만 추가적으로 올리신 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에 160가구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50가구 정도를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에너지……. 뭐죠? 이게 에너지관리공단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태양광 업체한테 지원합니다.
○유재곤 위원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에너지공단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너지 그거 알아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그래서 많이 밀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신청자가 꽤 많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아무튼 추가적으로 해서 전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장님 나오셨나요? 작년도 예산안 52페이지에 보니까 폐열보일러 2차 연소실 수관 보수공사 한다고 2,000만 원씩 올라온 거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수관 부분 보수한다고 2,200만 원 올렸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당초예산에 한 것은 폐열 보일러의 좌측 부분에 파손이 생겨서 한 거고 추후에 수관 보일러의 과열기 우측 부분이 훼손돼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일러 설치한 지가 몇 년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소각장 운영한 게 8년 차입니다.
○이우균 위원 8년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매년 보수 공사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1년 정도 사용하면 탈락이라든지 부식 상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계속해서/연속적으로 부식되는 게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수관을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지금 몇 군데가 부식이 된 거예요, 부식 상태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몇 군데라기보다는 보일러가 4면(전면, 후면, 좌측, 우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부식이 잘 되는 곳이 우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측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부식이 돼서 스팀이 샌다든가 물이 새서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식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그 부분은 물이 샌다든지 하면 운영 중지가 되죠. 그러니까 운영 중지를 막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 정기점검 시에 탈락 부분을 찾아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보수 점검을 할 때 그 안에 수관 외벽에, 연소실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이우균 위원 그럼 그거를 제거한 후에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현재 점검할 때는 계측장비를 들여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노후 장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점검 시에는 측정기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열 관계로 인해서 육안으로는 하지 못하고 시시티브이라든지 아니면 계측기에 의해서 이상 발견이 되면 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관 두께가 몇 밀리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관 두께가 4㎜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이우균 위원 연관 두께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수관 두께가 4㎜에서 4.5㎜인데 저희들이 현 상태를 점검해서 2㎜에서 2.5㎜ 정도 되면 그걸 절단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현재 노후가 돼 가지고 부식 상태가 2.5㎜까지 내려왔다 이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8년∼10년 차 되면 수관을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수만 해 가지고는 내년 되면 또……. 지금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관을 보수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2차 연소실 수관을 내년도에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누구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역 맞춤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비로 580만 원입니다.
○이유자 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9,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고용노동부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여기 대상자는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도 저희 직원입니다. 같은 9,000만 원 중에서 580만 원하고 4,200만 원하고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렇게요. 그래서 올해 우수 저기로 선정돼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벌써 사용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작년도에도 우수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했고 금년도도 해서 2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럼 그 밑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 가지고 핵심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이것도 같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체 9,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거기다 쓰는 거고 1,000만 원 중에서 워크숍하고 해외연수 한 명 참가하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지 아니면 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출연하게 돼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출연하는 게 맞지 않나요? 투자유치과가 이번 추경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이 증가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 7,700만 원 선 거는 저희들이 작년/2015년 3월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원익머트리얼즈가 있습니다. 그래 투자 협약할 때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국비는 6억 7,500 내려왔고 도비도 내려와서 시비 부담금 주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기금에서 부담금 해서 나중에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거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국ㆍ도비 매칭해야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어쨌든 원칙적으로 기금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출연하는 게 맞죠?
○예산과장 김의 원칙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예산 운용 과정에서 추가 소요가 필요할 때도 지원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돌발이 발생되면 그때 수시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유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번에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 그리고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등 세 건이 신규로 됐는데 지원근거도 있고 사전 행정절차는 다 완비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서류를 좀 봤으면 해서요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예산과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부채 상환에 꽤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따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요즘 밖에서 ‘재정자립도다.’ ‘재정자주도다.’ ‘재정력지수다.’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부채는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과도한 부채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부채 상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은 예산팀장께서 신문에 기고한 것도 제가 읽어 봤는데 좀 더 상위에 가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가에서 받는, 실질적으로 안전한 목표는 지방자립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억을 추가로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창조전략과 상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항공산업 육성 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항공산업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세우셨네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기존에 있던 업무하고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는 청주공항 활성화인가 그렇게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 업무가 항공산업하고 바이오 첨단문화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하고 제일 밑에 있는 업무추진여비를 떼 온 겁니다.
○위원장 맹순자 지금 항공산업 육성 MRO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항공산업에는 MRO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 추진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위원장 맹순자 그것도 100만 원 갖고 돼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게 9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니까.
○위원장 맹순자 예, 알겠고요.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12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 해 갖고 4,000만 원 정도 반납하시네요? 왜 반납을 하시는 건지?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관계를 상반기에 심의회를 거쳐서 자체 심의하고 성과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16년도에 예산성과금을 집행하고 거기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감액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맹순자 근데 5,000만 원 중에 4,020만 원을 반납하면 이만큼 세우지 않았어야 될…….
○예산과장 김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이나 세입을 증대시켰거나 세출에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집행한다.’ 그렇게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정치로 한 5,000을 계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980 정도를 집행했는데 차액 부분이 남으니까 감액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추정치를 조금 반납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터무니없이 많이 세워 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달랄 때는 해달라고 하셔 놓고 거의 5분의 4를 반납한다는 거는…….
○예산과장 김의 이번에 저희들이 2016년도 성과금 관계도 성과급을 준 게 아니고 격려금 조로 줬습니다. 성과급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의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부서에서 고생한 그 부분 때문에 성과금보다는 격려금 조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럼 시로 봐서는 많이 반납하는 게 좋은 거네요?
○예산과장 김의 직원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겠죠.
○위원장 맹순자 아니,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는 조금 배려해 줘도 괜찮을 듯 싶은데…….
○예산과장 김의 그런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또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저기에서도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봐 갖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 과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길 상점가 방송장비 설치는 기정액 8,1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몇 페이지?
○박상돈 위원 119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성안길 상점가 일부에 스피커하고 방송시설이 없어 가지고 방송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흥업백화점 뒤에 오수희미용실 그쪽 골목에는 지금 방송이 안 나가서 일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외에 스피커나 방송장비를 더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박상돈 위원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는 건데요. 국비 102억, 도비 48억 원, 시비 4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부지는 매입했고요. 금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마다 출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출연금에 대해서 6월 정례회 때 출연금 동의안 심의를 완료해서 2016년도 저희 시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산과장 김의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