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7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흥덕구청 소관 질의
-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오전엔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와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해, 오후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87억 4,868만 6,000원 대비 6.98%인 47억 9,948만 7,000원이 증액된 735억 4,8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26억 3,398만 원 대비 2.85%인 46억 3,500만 4,000원이 증액된 1,672억 6,89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21억 9,871만 8,000원 대비 2.86%인 46억 3,500만 4,000원이 증액된 1,668억 3,37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산림휴양,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 및 국ㆍ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2분)
○위원장 변종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평소 저희 흥덕구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농업정책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흥덕구의 농업정책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9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1,457만 5,000원에 비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살충제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예방 사업으로 산불진화 감시인력 유류대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산업단지 노선 곁가지 제거를 위해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근린공원 관리 시설및부대비 6,480만 원과 녹지시설 관리 시설및부대비 4,779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흥덕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종오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안흥수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운 날씨에 흥덕구 구정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박노문 청장님, 조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에 가로수 관리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산업단지 노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일반산업단지 내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게 1년에 5월하고 10월에 곁가지 제거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산업단지 안쪽에…….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산업단지 내에 그 도로.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전반적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단지 내 도로에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안흥수 위원 아, 전반적인 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그것을 이번에 측지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비로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각 마을별로 배부해서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것이 마을별로 마을 내 축사에서 파리라든지 모기 그리고 각종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마을 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중점적으로 배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전규식 위원 약제를 배부하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살충제. 이 살충제는 소독 효과까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이게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예 본예산 때 제대로 세우지 중간에 조금 세워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제초를 하든 가로수 곁가지 치기를 하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 정도 나무를 관리해야 된다는 규칙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우고 추경에……. 이게 원래 예산이 많은 거라면 그런데 번거롭게 꼭 추경에 세우고 하는 것은 좀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는 걸로 보고요. 흥덕구청장님 이하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 이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런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변종오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699억 5,70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억 7,95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478억 1,44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4,5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64억 8,67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9,6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증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26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는 100% 국비 기금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농 교류 버스투어(tour) 지원사업은 버스투어 신청인이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은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증가로 국비 내시에 의거 33만 1,000원을 증하였으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교육훈련비, 컨설팅 비용, 운영자금 등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강내면 저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329만 원, 강내면 황탄리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085만 4,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는 암반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전기료가 부족하여 2,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2억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8,324만 원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북이면 추학보 보수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오른다리 등 5개소의 노후 저수지 정비공사에 총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ㆍ196쪽은 2015년도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40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415억 1,0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2014년에서 2015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2016년 예산 6,52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지원내용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비료관리는 등록된 비료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료성분을 검사하기 위해 수수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풍 피해 복구비는 강풍 피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6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6,132만 5,000원을 증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또한 사업량이 47㏊에서 63㏊로 증가하여 4억 1,95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이 5㏊에서 4.25㏊로 감소하여 국비 내시에 의거 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억 5,810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26억 2,1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6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유통시설 수요가 많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국 우한시 농업박람회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해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을 위해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대상 학생 수의 증가로 6,137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0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84억 9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4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재해보험은 사업 수요 증가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5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일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은 축산물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용 수요가 많아 일부 사업비 497만 5,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구제역ㆍAI(avian influenza) 매몰지 악취 발생 저감 및 부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매몰지 사체분해 약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를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 저울 구입비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식 저울의 노후화로 새 저울로 구입하기 위해 64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물 보호 홍보물 제작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처리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용 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반려동물보호센터 물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시설비 1억 1,710만 6,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공과금 납부 일부 품목 중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예비비는 금년 상반기에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비 7,0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동물 보호 및 복지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로 수요가 증가하여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8쪽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원 보험료 및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대상 적격자가 없어 삭감하였고,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사업은 사업수요 감소로 3,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억 4,451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62억 1,2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6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유림 관리는 행정재산 매각 추진 시 소요되는 감정평가액 수수료 부족분과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입찰 수수료 증액분 2,78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덕면 병암리 보호수 외과수술 수형 조절을 위해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감하였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수요량 증가에 따라 2,8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12쪽 임도사업은 문의면 미천리와 도원리 간 임도로 임도 진입부 경사가 급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조 개량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휴양림 관리는 휴양림 직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461만 8,000원과 1억 1,066만 5,000원을 증하였고 산림휴양관 옥외 공간 개선사업으로 2억 원, 오수처리시설 침지막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 물놀이장 보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휴양림 예약 취소 시 반환금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봉무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교동터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5억 7,2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칭 상생나라 조성을 위해 제2전시관 전시물품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 사육동물 관리용 오토바이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250만 원,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심의서 기본설계비로 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농업정책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27분)
○위원장 변종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각 과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92쪽,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해서 국비로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세 분에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 세 명은 3월에 이미 선정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면 거기서 확정을 집니다. 창업안정자금 지원 내용은 교육훈련비라든가 컨설팅 비용 또는 농업운영 자금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 부인, 자녀 연결선상으로 그 보조금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보피아라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쭉 내려오는 사안인데 제가 추후로 한 5년 간격으로 보조금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확보해서 검토해 볼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치밀한 심사기준과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부류의 어느 분에게 집중되는 보조금 집행이……. 어떤 데는 50% 지원되고, 어느 분은 70%까지도 지원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가 4개 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으로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꼭 100%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 추진이나 사업개요라든지 앞으로 모든 추진을 각 구마다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앞으로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남는 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볏집을 썰어서 갈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는 사업은 근거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ㆍ회계 규칙상 ‘이 사업은 단순히 경운비용이라든지 또 볏짚을 썰어 넣었다는 실천에 대한 단순 확인이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이 맞다.’ 그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다음은 유오재 원예유통과장님, 201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국비인가요? 소규모 유통시설 500만 원씩 280대를 해서 본예산보다 토털(total) 2억이 증액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고요. 예전에는 소농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유통기간도 짧고 보존이 어려워서 싼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장고 시설이 많이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길어지고 저장이 됨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보전되고 해서 소농들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두 평이 80% 정도 되고요, 세 평은 한 10%. 이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의…….
○이완복 위원 예. 제가 이걸 질책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1년 농사지어서 이거 썩어 가지고 제대로 수입도 못 올리고……. 제가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이걸 묻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중국 우한시 농업박람회 해외 마케팅 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희가 4월인가도 한 번 중국에 가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요. 우한시가 저희 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우한시에서 농업박람회가 개최돼서 저희한테 초청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업체 몇 군데 부스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공업 쪽으로 해서 바로 수출될 수 있는 4개 업체가 한 20개 품목을 가지고 10월 28일에 4박 5일 일정으로 나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비, 전단 같은 것도 다 중국어로 해야 되고 또 통역비도 있어야 되고 대행사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항공료나 숙박비, 교통비, 물류비 이런 건 다 그 업체에서…….
○이완복 위원 행사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4개 업체가 나가는데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누구 누구 가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시에서는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 셋이 나갑니다.
○이완복 위원 세 명만 나가 가지고……. 나가실 때 위원님들 중 한 분 모시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농업을 관장하고 농업을 항상 지원하기 위해서는 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돼요.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같이 체험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봐야지. 그렇게 해서 더욱더 대외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원상연 축산과장님, 209쪽과 2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국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게는 몇억에서 적게는 몇천 원까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독 관심 있게 본 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은 거의 국비ㆍ도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정확히 추계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반환금이 많지 않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라든지 또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라든지 6억 6,000 정도가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타 부서보다도 축산과가 좀 여유 있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자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이나 AI, 가축질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축질병에 대비해서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반려견 관련해서, 지금 반려견이 청주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됐든 시골이 됐든 반려견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청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신지?
○축산과장 원상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반려견이 하나의 산업화가 되고 있으며 그 확장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반려견 산업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반려견 두수가 상당히 많고 청주시의 각 호당 같이 생활하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청주시에 조례 같은 것도 없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려견 관련해서는 관리 같은 걸 2002년도, 지금서부터 정확하게 14년 전에 중앙이나 어디서 이걸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반려견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까 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박노설 산림과장님께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공유재산 몇 군데를 매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전체 52필지에서 지금 24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수입은 52억 잡았고요.
○이완복 위원 매각 대금이 52억 정도 된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네. 옥화휴양림 산림휴양관 관련해서 금년 수입액이 오륙천만 원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9월 20일 현재 4,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매년 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박노설 금년 7월에 휴양관이 증축돼 갖고 수입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휴양관 관련해서 겨울에도 가는 분들이 계세요. 꼭 여름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매스컴에서 수영장에다 농업용수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농업용수가 아니고요. 농수로로 내려온 달천강 물을 끌어들인 것뿐이지……. 달천강물이에요, 강물.
○이완복 위원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애들 수영할 수 있게 했는데 언론에서 그거를 잘못 이해했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박노설 원래 저희들이 사방댐 물을 쓰게 돼 있는데 특히 금년 여름에 가뭄이 심해 갖고 거의 물이……. 지하수도 좀 말랐고 그래서 지하수를 팠는데 철분이 많이 있어 갖고 빨개서…….
○이완복 위원 거리가 좀 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정을 여러 군데 해서 제대로…….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한방 때리면 잘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내년에는 예산 좀 확보해서 관정도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금년에 관정을 하나 파고 있고요. 또 2회 추경에 2,000만 원 올린 거는 달천강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물이 부족할 때 쓰려고 추경에 2,000만 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3분만 한다는 게 거의 15분 정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92페이지,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그 위에 청년 농산업 창업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3월에 이미 다 집행됐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3월에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재길 위원 그럼 올해 총 세 분만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이게 지원자가 많은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아닙니다. 지원자 세 명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원자는 세 분밖에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그럼 창업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방법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땅을 구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영농에 관해 교육ㆍ훈련받는 데 그 비용 또 영농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또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 이런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이나 그분들이 영농을 할 수 있는 배움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특별히 물품ㆍ자재라든가 이런 거 지원은 없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1인당 500씩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500만 원씩.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자가 오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이 사항은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대상자가 18세에서 39세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년…….
○이재길 위원 아, 청년.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18세에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39세까지.
○이재길 위원 39세까지가 청년 축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강풍 피해 복구 지원비라고 해 갖고 추경에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어떻게 된 거예요? 198페이지,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 김응길입니다. 강풍 피해는 금년도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열세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이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재길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강풍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대상이 돼요.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피해당한 사람에게 국비로 지원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열세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국비는 그 당시에 바로 내려와서 지급했고 시ㆍ도비를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강풍 피해를 본 대상자에게 미리 예산을 세워 놨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국비는 이미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원예유통과입니다.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중국 우한시에 4개 업체가 갔다고 하는데 4개 업체 품목이 뭐 뭐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쌀 가공식품하고요.
○이재길 위원 쌀하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리고 주스류, 토마토주스나 사과주스 같은 거. 그리고 산수야에서는 김치 3종류하고 쌀눈 같은 거 해서 20개 품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우리가 가 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괜찮을 것도 같고 또 우리가 수출한다고 하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인데 과장님 볼 때 이거 승산이 있고 괜찮다고 봅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올해에 조금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나라도 좀 더 확대해 보고 해서 국내 유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외 수출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쌀, 김치 등은 우리나라에 쌀이 많고 김치는 참 특별하니까 거기에 가면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산림과,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덕면 병암리 보호수 외과수술 수형 조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병암리에 버드나무 세 주가 있는데 전달에 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해 놓은 건데 바람에 가지가 도로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어 시간 동안 차 통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갖고 가지치기도 하고 뿌리에 영양 공급도 주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안 좋아서…….
○산림과장 박노설 예. 오래돼 갖고 노후목이라…….
○이재길 위원 노후돼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당장 필요한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이건 보호수라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교통 방해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휴양림 예약 취소 반환금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휴양림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넣어 놓는데, 사용료를 미리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취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는 10%, 20% 이렇게 감해 갖고 다시 반환시켜 주는 그런……. 사전에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예약해서 3일이든 5일이든 그 프로 수는 감액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약이 많습니까? 예약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고…….
○산림과장 박노설 취소하는 게 많아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취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취소하는 거. 휴양림은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취소하면 바로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예약하고.
○이재길 위원 취소하면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든가 문제점은 없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회계상 들어온 돈을 바로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입 잡힌 거는 나중에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반환금을 확보해 갖고 다시 되돌려 주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거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가 주로 어떤 데에서 쓰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이거는 에프티에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대상 품목이 아주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은 당근,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가 있고 또 폐업 지원금 대상 폼목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이 고시된 대상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비, 말 그대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심사수당 이런 거 지급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해 가지고 출장비라든가 업무추진여비 그거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출장비, 직원들이 거기를 답사하면 출장비를 지급하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24개 읍ㆍ면ㆍ동에 예산 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용품 구입을 한다든지 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든지 필요한 출장여비를 지급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볏짚 환원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완료됐느냐고요?
○전규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작년도 사업은 완료됐고요.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 거 금년도 사업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거는 금년도 사업의 과목을 바꾸는 과목 경정하는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썰어서 경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아니,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여기 반납금에 볏집 환원 사업이 546만 7,000여 원 반납됐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반납금이 생긴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200페이지 말씀하시는…….
○전규식 위원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거기에 잔액금이 546만 8,000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계획은 768㏊가 계획이었는데 700㏊까지만 하고 나머지 68㏊를 못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아서 사업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신청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농가가 68㏊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
○전규식 위원 그럼 작년 반납금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작년 반납금입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사업을 해서 반납금이 생긴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을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데 보통 이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 돈이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다 아시다시피 시식이나 입장료 같은 거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실질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책자 홍보가 필요해서 예산을 바꾸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행사장?
○축산과장 원상연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몰지 사체 분해 약품 구입비가……. 이런 건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이것도 과목을 경정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되면 사체를 땅에 매몰하는 게 아니라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통이라 그래서 통 안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후 관리보다는 그걸 분해시켜서 소멸시키는 게 빠르거든요. 농림부 지침이 금년 8월에 내려와서, 그 사후관리비를 악취 발생 저감 및 사체 분해 촉진제로 대체할 수 있게끔 농림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지침에서 이렇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안흥수 위원입니다. 올해 폭염에 의한 가뭄, 강풍, 지진 등 유난히도 많은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 저수지 관련돼 갖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미원면 대신리에 있는 노후 저수지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예산 계상된 사항이고요. 이거 4,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후 저수지 이거는 남일면 가중리 저수지인데요.
○안흥수 위원 이 ‘오른다리’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오른다리는 지명…….
○안흥수 위원 아, 오른다리 그거 지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사동’도 지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올해 지진이 발생돼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반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언론을 봤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노후 저수지에서 이번에 지진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번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저수지는 피해 없이, 이상 없는 거로 이렇게…….
○안흥수 위원 이상이 없는 거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후로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물이 새거나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주의 깊게 관심 갖고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친환경농산과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예산이 많이 반납됐는데 반납된 이유가 아까 농민들이 사업을 신청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농민들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하는 데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다른 과수 시설사업과는 성격이 좀 달라서 과수사업에 대한 참여조직이라 그래 가지고 청주시원예협동조합하고 낭성ㆍ미원협동조합 그 농협에 가입된 과수농가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한된 사업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잔액 75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세 차례나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수요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흥수 위원 아니, 그 대상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품목은 사업대상이 관수시설이나 우량품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품종을 갱신한다든지 물 공급이 지난한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국한됐는데 그 시설에는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안흥수 위원 아니, 저도 이번에 농촌에 복숭아 과수농장 같은 데 봉사활동 많이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원예유통과장님이 되겠는데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게 6,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정하는 것이 대개 11월 1일 기준으로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전 걸로 해서 금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4월에 다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187명이 증원됐습니다. 기존에 책정했던 숫자보다 학생 수가 좀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지원금액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11월에 통보받은 인원보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187명이 더 증원돼서…….
○안흥수 위원 아, 그럼 결국 학생 수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 이후에 는 거죠.
○안흥수 위원 그렇죠. 하여튼 학생 수가 늘었다는 거는 더 좋은 현상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안흥수 위원 이런 거는 예산이 팍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안흥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가 되겠는데요. 205페이지 중간쯤에 매달림 저울 구입비가 이번에 신규 계상된 게 있는데 이 매달림 저울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한우 사육농가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에 전염되면 저희가 강제 도축을 하거든요. 살처분하는데 그 무게를 계측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항시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무게를 계측해야 되는데 그 계측에 필요한 저울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하나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기계가 굉장히 크겠는데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게 큽니다.
○안흥수 위원 크고, 이거를 견인하려면 또…….
○축산과장 원상연 저울 형태가 포클레인 같은 데 부착해서 다리에 걸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는데요. 213페이지 중간에 휴양림 시설 보강공사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설치한 데에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휴양관 옥외 공간 개선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된 산림휴양관이 최대한 1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다목적 광장도 있고. 그래 저희들이 이용객이 주로 주말만 이용하다 보니까 평일에 공실률이 높아서 단체를 좀 받기 위해서…….
○안흥수 위원 단체…….
○산림과장 박노설 예. 대학생 엠티라든지 회사원 워크숍 그런 단체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무대, 바비큐장, 이런 시설을 좀 보강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그렇게 시설 보강하는 거고요. 오수처리시설 침지막 교체는 그 밑에 기존에 숲속의 집.
○안흥수 위원 기존의 것.
○산림과장 박노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해야 되는데 침지막이 내구연한이 다 돼 갖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보충수 공급시설은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장에 물이 좀 부족해서 달천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좀 보강해서 상시 물이 부족하지 않게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단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약간 미흡하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산림과장 박노설 지금도 평일에 당일치기로 교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좀 보강해 주면, 저희들이 무대만 해주면 자기들이 앰프 같은 거 빌려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 번 소문이 나면 미호천이나 이런 데 갈 게 아니고 가까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공실률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잘 길러 놓은 농산물을 제때 잘 수확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최대한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규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를 계상하셨어요. 거기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그러니까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이거는 모든 품목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연중 조사하고 우리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 사업을 연중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 기간은 아마 연중으로 해야 그 피해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연중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지금 예산 계상 시기가 맞는가. 더군다나 2회 추경인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그럼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없이 어떻게 해오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이 예산을 요구하시면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산 요구 시기가 지금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지금 요구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1년 동안 연중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지 요지는 거기에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업무는 국가업무로서 올해 5월 27일에 품목이 고시됐어요. 그래서 5월 27일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추경에 국비 내시가 돼서 아마도 지금서부터 조사해서 그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중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중은 아니고 5월 27일 이후에 그 사업이 고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8월부터 연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는 그런 체계의 사무관리비, 그 내용이 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이미 5월 이후에 홍보가 돼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가 그런 품목에 대한 거는 구청 읍ㆍ면을 통해서 농가에 홍보가 돼 있어서 폐업을 신청한다든가 에프티에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농가들이 알고 있고요. 이후에 그거를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여비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요구 시기가 굉장히 늦었다. 잘못됐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5월에 그렇게 됐으면 뭐……. 1회 추경에 가능했었나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5월 27일 품목이 고시돼 갖고 5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고 국비 내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에프티에이 피해에 대한 보전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품목은 늦게 고시됐다 할지라도 매년 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쭉 피해보전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시해서 내려줘야만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거라면 미리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올 스톱(all stop) 됐다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야 그때 활동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진행했어요? 여비는 어디서 났고 홍보비는 어디서 났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는 추후에 예산 성립되면 집행하는 걸로 추진해야 됩니다. 에프티에이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에프티에이 업무에 대한 여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올 스톱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요.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예산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 없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업무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 제 얘기는 그건데…….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산 내시는 좀 더 일찍 됐을 걸로 판단되는데, 9월에 내시가 된 건 아니고 좀 더 일찍 내시가 됐을 텐데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하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올 스톱 됐지 않았는가. 이 예산이 성립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어쨌든 홍보를 하고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예산은 제때에 요구해서 계상이 돼야 또 제때에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관련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밑에도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들을 하신 것 같아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비는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창업을 하려는 젊은 농민들에게 창업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자 아니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분들로 해서 선발대회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 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심사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지도 소유해야 되고 아니면 경영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분들인데 우리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우선 사업 대상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8세에서 39세로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다. 또 조건이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인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우리 청주시에서 몇 분 정도가 이거 신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신청한 사람 세 명, 단 세 명만 신청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세 명 신청해서 현재 세 명이 선정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하재성 위원 신청을 세 명이 해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신청 받은 세 명이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선발기준 인원이 배당돼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배당돼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세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세 명을…….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한은 없어요?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그게 올 연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도록 홍보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자 인원 제한은 안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심의절차를 밟아 가지고 농림부 지침에 맞아 그거를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대상자가 적격자가 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죠? 처음에는 ‘2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이 제도가 또 바뀌었다고 그래요. 담당 팀장님, 맞지 않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전에는 8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무조건 월 8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한 사업이었어요. 그죠?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그런데 그거를 기재부의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제 그 사업은 사후 정산하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농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게 합당했을 때 사후에 영수증을 보고 정산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죠?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건의한다고 될 수 있는 사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매월 영농비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건의하면 개선될 방향이 있어요? 그냥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제동이 걸린 사항이라 다시 또 저희들이 건의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결국 ‘청년농업인을 창업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주로 어느 곳에 쓰여요? 이게 유지관리비면 소류지, 용ㆍ배수로, 보, 관정, 양수장 이게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가 전기료하고 그 외에 어떤 돈이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맞습니다. 수리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수지라든가 보라든가 관정 또 양수장.
○하재성 위원 과장님, 결국은 수리비 내지는 전기료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당초예산을 8억 세웠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일단 1억을 한 번 증액했단 말이죠. 1회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9억에 다시 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데 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원래 시설물 개소 수가 무척 많습니다. 저수지만 해도 167개소, 보가 189개소, 관정이 267개소, 양수장이 30개소 또 경지정리구역에 용ㆍ배수로 하는데 경지정리구역만 해도 8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개소 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보수하고 수리할 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하재성 위원 물론 보수하고 수리할 곳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일 거예요. 본예산에서 추계해서 ‘8억이면 되겠다.’ 했던 사업인데 1회 추경에서 증액하고 다시 또 2회 추경에서 증액하고. 그럼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보수ㆍ개수를 했는데도 보수ㆍ정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이렇게 보수ㆍ정비하는 차례가 도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고장 없이 수리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 또 선진지 교육, 컨설팅, 자문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주민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결국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등에 쓰여진 예산이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시설비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어요.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당초예산이 약 15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다가 돈이 남는다고 다시 2회 추경에서 1억을 감해서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재성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가 빠졌으면 신규 계상을 하셔야죠. 시설비에 필요하다는 예산을 거기서 임의로 빼서 역량강화 사업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총사업비 안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은 이전이 가능할진 모르나 제 이야기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역량강화 사업을 넣으셨어야 되고 아니면 신규로 편성하셔야지 왜 굳이 시설비로 쓰겠다고 세운 예산을 잘라다가 대행사업비로 또 쓰냐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그거 할 때 지역 역량강화 사업 또 시설비 나눠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누락하는 바람에 지금 과목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오창이나 강내나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강내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강내는 1회 추경에서 마이너스 2억 9,000이었고요. 지금 다시 1억을 떼어서 대행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그럼 시설비 세운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진짜로 없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신규 계상을 했었어야죠. 시설비는 이렇게 잘라도 하시는 데 이상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런데 총사업비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역량강화 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총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모자란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증액시켜 놓은 상태예요. 증액시켰다가 감해서 바꿨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자,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또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1억 갖고 쓰겠다는 연구용역비를 무려 83%를 감해서 1,6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를 또 역량강화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래요, 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내년도에 현장포럼하고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2018년도에…….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이분들 전문가 교육 내용이 뭐고 어떤 분들이 어디에 선진지 견학을 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거는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준비하려면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이…….
(관계공무원으로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장포럼하고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문의면하고 남의면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1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역량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용역비 1억을 세우셨는데 용역비가 불과 1,67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또 돌렸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과목 변경한 사연은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세웠는데요. 이게 농어촌공사가 용역을 대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지역 역량강화 사업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하려고 했던 사업의 내용.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재성 위원 과장님,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포괄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 그랬었나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식을 끌어올리고 또 그 사업도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하재성 위원 예,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네요. 어떤 시설이 있다든지 기계가 있다든지 하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을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 자가 붙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이나 기계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식 개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예비계획서까지 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예비계획서 수립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저는 내부적인 건 잘 몰라요. 행정절차는 과장님이 잘 아실 테지만 왜 1억이라는 용역비가……. 1억을 주고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근데 그 용역비가 너무도 적게 1,6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러면 용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안 하고 그 돈을 다 떼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의식교육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재성 위원 지금 하시려고 잘라서 밑으로 내려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내년도에 중앙사업에 공모하려면 올해 안으로 현장포럼하고 예비계획서 수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완료한 사항을 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대행사업인데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어촌공사에.
○하재성 위원 농어촌공사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비로 세우는 돈이 거의 전부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형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죠? 예산 이렇게 집행하시면 잘못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원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로 대행사업을 주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7쪽, 친환경농산과. 민간사업보조를 하기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6,524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되네요. 그러면 6,524만 원이 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기정액으로 보고 삭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16년도에 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이게 ’14년, ’15년, ’16년까지 3년 계속사업인데 ’16년도 사업분이 6,524만 원입니다. 근데…….
○하재성 위원 아니,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하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완료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을 기정액으로 보고 삭감하신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기정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14년도 사업비만큼 사업이 끝났고 또 ’15년도 사업비만큼 끝나고 ’16년도 사업비가 6,524만 원인데 6,524만 원 어치의 사업량을 2015년도 사업비 가지고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비가 남은 잔액으로…….
○하재성 위원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하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3년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3년간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을 보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 왜냐하면 기정예산 전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쓰고 남은 돈을 기정으로 보고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큰 금액……. 원칙상으로 봤으면 전체 금액을 표기해 주고 감액을 표기해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문이 돼서 쓰고 남은 돈이냐. 전체 금액 중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표시돼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안을 보면 기정액 자체가 소멸되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표기를 잘못하셨어요. 기정예산을 표기해 주고 감액되는 부분을 표기해 줬어야 ‘사업에 이 돈이 남았구나.’라고 인정하지. ‘이건 사업 자체를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물어봤어요. 맞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198쪽, 비료 품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디에서 비료 품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여러 비료회사가 있는데 그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적법하게 비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혹은 민원이 들어와서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봄에 수도작 농가에 비료 공급하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맞춤형 비료라 그러나, 그거 공급하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맞춤형 비료는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관내 생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보급은 하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농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굳은 비료가 너무 많았다. 포대를 뿌리려고 갖다 쏟아도 이게 응고돼 가지고 아주 나빴고, 습이 차서 범벅이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품질이 저하된 비료가 많았었다. 그 당시 ‘친환경농산과에 가서 항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거 관외에서 들어오는 비료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그것도 검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 김응길입니다. 일반인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공급한 것이 일부에 그런 뭉침 현상이 나타나서 교환해 준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99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주로 이 원예시설(하우스) 이것을 보강하고 고치고 하는 데 쓰이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고치고 개폐기나 무인방제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무인방제기까지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이 사업도……. 그럼 우리가 이거 몇 프로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50% 보조입니다.
○하재성 위원 50%?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이게 자부담 20%, 융자 또 30% 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50%죠 아니면 전액 50%가 보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100원 중에 50원은 보조고 50원은 자담입니다.
○하재성 위원 50원이 보조고 50원이 자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그럼 100% 지원 형태네요, 100%?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사업비가 1,000만 원 들어가면 500만 원까지는 보조해 주고 500만 원은 자담을 들여서 1,000만 원어치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융자는 안 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융자는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도 보면 과장님, 당초예산 대비 오히려 남는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7,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회 추경에 7,500만 원을 감했는데 2회 추경에서 다시 4억 2,000여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국비사업은 당초예산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1회 추경 때 재정리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소 남은 7,500만 원이 반납됐고. 저희들이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수요조사한 그 분량만큼 국비 신청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다시 배정받은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증액되는 부분이 국비 신청해서 수요자들에게 재공급하기 위한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원예유통과가 되겠네요. 소규모 유통시설, 당초예산에 80대를 계상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관내에 소규모 유통시설을 보급하겠다.’ 해서 80대분이었는데 1회 추경에 3억이 증액돼서 120대가 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2회 추경에 80대가 증이 돼요.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소규모 유통시설이 됐든 소규모 농기계가 됐든 지금 농촌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또 하실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700여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산은 적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백몇 농가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하재성 위원 700농가가 들어왔는데 현재 200농가 해결했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사실은 이게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억 가지고도 100농가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하고 내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해서 원하는 농가에 좀 더 공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게 소농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보니까 많이 원하고 있어요. 203페이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건 농진청에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위해서 양봉농가한테 보급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 한 농가가 신청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금액은 적지만 왜 포기한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농진청에서 새로운 보급종 벌을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 사업인데요. 농가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운 사업이에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포기하니까 농가가 못 하겠다 그래서 못 했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04페이지, 사슴클러스터 사업. 이것도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흡사합니다. 이것도 공장 건립비를 감해서 운영비로 올렸어요. 건립비에서 1억 6,000을 감해서 운영비로 올렸습니다, 1억 6,000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비를 감해서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는 건데 목적은 사슴클러스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조금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연구개발 목적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공장을 건립한다는 비용이 운영비로 갔는데 당초 운영비도 있었는데 왜 이거 갖고 해결을 못 하고 건립비에서 옮겨 갔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당초 건축비가 계상돼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 그 사업대로 연구개발용역비로 사업비를 전환한 게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 까지는 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 부족하면 운영비를 신규 요구해서 확보하셔야죠. 왜 이렇게 시설비를 갖다가들 자꾸 변경시켜서 운영비로 올리고, 다른 금액으로 올리고. 앞으로 그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가 폐사축, 이 폐사축이 발생되면 현재 두당 22만 원입니까, 25만 원입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25만 원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22만 원이에요, 25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25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25만 원 처리비용?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 위탁해서 그 농가와는 상관없이 위탁자가 와서 이걸 처리해 주면 그 위탁자에게 두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문제는 지금 이게 생후 4개월 이상만 처리비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문제는 4개월 이상의 가축이 폐사했을 때는 이 처리비가 계상되는데 4개월 미만 즉, 출산하면서도 죽는 가축이 많고 4개월 이내에 죽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서 처리하려면 지금 그것도 골치가 아프답니다. 남몰래 이곳저곳 갖다 묻는 것도 한계가 있지 묻다 보니까 그만큼 위생이라든가 환경에 저해가 되고 해서 굉장히 처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개월 미만의 폐사축에 대해서도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그 숫자는 4개월 이상 못지않을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4개월 이하는 중량이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향후 처리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민들 말씀이 큰 폐사보다 작은 폐사가 양이 적다고 본다면 자부담이 있더라도 절반으로 줄여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처리하려니까 지금 한계에 부딪힌대요. 갖다 묻고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는 거더라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셨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셔요. 4개월까지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현재 강내에 설립되고 있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건축물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지금 진입도로 공사 일부를 못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사유는 농경지에 벼가 식재돼 있습니다. 벼 수확 이후에 바로 보완해서 10월 말쯤에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에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다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건물은 준공돼 있고, 시설은 준공돼 있는데 진입도로 일부하고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데…….
○하재성 위원 사업자가 언제 선정돼서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논에 벼만 수확이 되면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수집돼서 여기 센터로 들어왔다.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입도로 일부만 보수하고 수탁자를 바로 공고해서 선정하면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아직은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현재는 내수읍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존 하고 있던 곳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조속히 좀 마무리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자산 취득을 많이 하시네. 이 자산 취득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장비 없이는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208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이건 수산 관련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농림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강제 배정된 예산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원상연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김처리공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가서 ‘이 사업을 하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했는데 이 사업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수산 관련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수산물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인데요. 저희 관내에…….
○하재성 위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 지역인 현지로 옮겨서 가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김공장뿐이 없습니다. 김!
○하재성 위원 이 ‘해사랑’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김공장입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가 김공장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 ‘해사랑’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본예산 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원상연 ‘해사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총사업비에 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고 사업 계상을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해사랑’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 계상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포기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다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포기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시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른 분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되고요? 반납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강내 등에 일부 김공장에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도 신청하시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농업정책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의해 주신 예산 부분을 보니까 농업정책국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반환금이 많다.’ 또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 포기나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따로 심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광수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국ㆍ도비 반환 문제 또 사업을 세워 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그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참고해 주셔서 당초예산/내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고황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77억 7,4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4,005만 원보다 9억 3,4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5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수리 280만 원, 기계시설 자동제어설비 수리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부품 재료비로는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부농업기계종합관리소 주차장 포장공사 2,118만 원, 농업기계종합정비장 셔터문 설치공사 4,5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원농업기계종합관리소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책상 외 13종에 대하여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외 2건에 대하여 1,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6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새 기술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교육운영, 차량 임차료에 대하여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평가 부스 임대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육성 심화교육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과평가 조사 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6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 운영 인건비 417만 원, 재료비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6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시설비로 부지매입 감정평가비 250만 원, 부지매입비 7억 5,36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8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배양 무병묘 계대배양 인부임으로 556만 원을, 쌀 소득 보전 직접직불 토양검사 재료비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출석수당 150만 원, 농식품 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초반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마스터 가드너(Master Gardener) 육성 강사수당 305만 4,000원, 마스터 가드너육성 워크숍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마스터 가드너 육성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65페이지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리프트 겸용 전동차 구입을 위하여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 984만 2,000원, 급식비 1,2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등 1,6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4시05분)
○위원장 변종오 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먼저 지원기획과 관련해서, 258쪽 중간에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해서 기정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상당히 많이 구매해서 임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농기계 임대 수리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현재 콤바인, 수확기 같은 것을 많이 임대해서 수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활용할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확보된 것이 지금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일단 농기계를 구매하면 몇 년씩…….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있습니다. 기종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완복 위원 차이가 많이 들쑥날쑥 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현재 청주시에 농기계 임대ㆍ관리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청원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짓고 있는데 그게 되면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 전체에 일곱 군데에 한 군데가 추가되어 가지고 여덟 군데의 농기계 임대해 주는 장소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금년에 임대해 주고 수입금이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에서 보통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지만 거의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될 겁니다.
○이완복 위원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구입하는 것도 구입하는 거지만 그 정도 수입에 수리하고……. 사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농민들께서 꼭 필요할 때 그때그때 농기계를 지원하고……. 그거 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어려운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특히 농번기 때는 주야간, 휴일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분들/농기계 임대하는 분들은 보통 주일(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는 자제분들이나 식구들, 친척분들이 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주말에 임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직원들이 주야 할 것 없이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이걸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갑작스레 고장이 난답니다. 고장이 나면 항상 수리해 줄 수 있는 인력은 대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물론 직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형기계가 고장 나면 회사 공장 같은 데 입고 처리하고 또 일부 소형기계 같은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재료만 사 가지고 직원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임대 나가는 것이 지난해보다도 28∼29%가 증액됐습니다.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김춘식 팀장님께서도 농기계 관련해서 수리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은 갖추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자격증이…….
○이완복 위원 기술 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갖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60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가 1,370만 원에서 3,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370만 원인데 병해충 방제 차원에서 방제비로 한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미국선녀벌레와 관련해서 8월 초에 추경으로 국가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비는 이미 다 소진했고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295㏊에 대해서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선녀벌레가 전작……. 그러니까 벼에 관련된 거예요, 밭에 관련된 거예요, 채소에 관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미국선녀벌레는 밭작물, 과수, 논에는 발생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인접한 과수원이나 밭작물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밭작물 위주로 방제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완복 위원 밭작물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8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과수와 밭작물에 인접한 용암동 지역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선정해서 방제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자료에는 1개소에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이 1개소는 청주시 전체를 1개소로 판단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이완복 위원 1개소로 봐서 한다. 그러면 현재 4,370만 원 이 자체를……. 청주시에 몇 군데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지금 여기에 성립하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여덟 개 장소에 295㏊를 방제했고요. 기존에 1,370만 원을 가지고는…….
○이완복 위원 여덟 군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이완복 위원 여덟 군데. 3×8=24, 240만 원씩 여덟 군데에 방제해라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저희들이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 가지고 면적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농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거는 제가 농업 관련해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심화교육이라고 262쪽에 나와 있는데―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비 의존재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강소농 육성 지원이라는 건 영농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가를 40명 정도 선발해서 이들에게 경영이나 마케팅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래서 심화교육으로 표현해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이들이 영농을 하는 현장교육도 하고 그래서 집합교육, 현장교육을 겸해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완복 위원 1,200만 원 예산 중에서 190만 원을 또 감액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신 겁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서 감액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9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190만 원을 절감해서 경영진단 성과 평가하는 데 여비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입찰 잔액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위탁을 줘서 교육시키는 것도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관련 과 공무원들께서 직접 개입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위탁을 줘서 외부업체에서 운영하면 내실 있는 교육이 좀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최동운 과장님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이완복 위원 262쪽에 보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국ㆍ도ㆍ시비 해서 이번에 7억 5,000이 증액돼 가지고 50억 정도의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저희 청사 주변에 하천 쪽으로……. 그때 이 위원님이 행정에 계실 때 현장에…….
○이완복 위원 제가 공유재산 심의하러 갔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때 오셨죠. 그 지역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홍수안전수계가 57m입니다. 그런데 현재 높이는 54∼55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상당구청 짓는 데 사토가 나와요. 그래서 그건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사토를 반출해야 돼서 저희들이 사토를 받았고 또 최근에 산남동에 오션파티 있는 데 복지관 공사가 진행돼요.
○이완복 위원 예, 지금 거기에 복지관 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 사토를 저희들이…….
○이완복 위원 그럼 거기에서 무료로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애초에 홍수수계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홍수수계가 허가사항……. 거기가 농경지고 저희도 거의 농경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 했는데 거기가 연구단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서 도시 결정 지역에는 그 법이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흙 양이 갑자기 9만 세제곱미터 정도 더 증가돼서……. 원칙은 사업비가 9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구청하고 산남동 거 1만 세제곱미터 정도 받거든요. 그거로 거의 세이브(save)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이고요. 이 사항은 29일인가 현장방문 하시는 날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에 공유재산 심의나 투융자심사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완료됐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하고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공유재산 거기서 승인 다 맡았고, 그런 행정 사전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건 그렇고, 263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이것은 농심관 저희 사무실 농기계 있는 데 우측에 보면 ’15년도에 건물을 착공해서 금년도 1월에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가공기계장비를 입찰을 봐서 낙찰이 돼서 10월까지 다 납품받거든요. 그래서 납품이 끝나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10월 말이나 시간을 봐서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15., ’16.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장비를 구입 중이라 그게 끝나면 금년도 안에 마무리가 되고 ’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을 많이 벌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다음은 도시농업관. 농업인대학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 7개 과정, 332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7개 과정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이완복 위원 무슨 과목 무슨 과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환경농업과를 비롯해서 약용작물, 스마트농업과, 유용곤충반, 양봉반, 생명딸기, 한우반.
○이완복 위원 양봉반은 벌이 그냥 싹 전멸하다시피 한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요즘 토종벌이 많이 위병돼서 확산되고 있는데 일반양봉은 그렇게 뭐…….
○이완복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게 많이 저기하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과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 과정 정도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희망하는 과목이 많고 이렇게 해서―특별하게 뛰어나게 선호하는 과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특히 양봉이라든지 한우, 딸기 이런 것은 농민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또 기술을 연마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현재 7개 과목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전수하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축소해서,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거기에 맞게 4개 과목을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4개 정도로 가는 게 타당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전문성 있는 교육, 예를 들어서 양봉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충북대학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경영자 과정을 충북대학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벌도 우리 사무실에서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실기도 하고 현장에서 채밀도 해보고. 그래서 수료생들이 대학이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 실습도 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실제 양봉을 구입해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사진 편성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검토한 다음에 초빙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청주농업기술센터 하면 전국에서도 ‘어디 가면 제대로 전문적인 기술 그러한 면을 배울 수 있구나!’ 임팩트(impact)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내년도에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폭염에 의한 가뭄이 심했고 또 강풍ㆍ지진 등 많은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동부농업기계종합관리소 주차장 포장공사가 신규 계상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저희들이 동부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현재 거기 가 보면 시멘트 포장으로 했는데 위에가 다 떠 가지고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상당히 날립니다. 날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파손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흥수 위원 기존에 있었던 포장이 좀 훼손돼서 그걸 재포장하는 작업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난 ‘왜 이제까지 포장이 안 돼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술보급과가 되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초유은행 운영 재료비가 돼 있고 300원짜리인데 이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유가 확보되면 농가에서 그걸 큰 통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1ℓ 단위로 포장해서 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ℓ 포장 재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 초유를 갖고 온 걸 1ℓ 포장해서 냉동시켜 놓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부하는 사업인데…….
○안흥수 위원 그래 갖고 그 초유를 나중에 또 축산농가에 다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젖소가 출산하면 초유가 나오는데 그걸 저희들이 갖다가 1ℓ단위로 포장해서 냉동처리를 해놨다가 한우나 육우 사육농가에서 자축을 생산하면 ‘초유를 공급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농가당 2개나 3개 정도 공급해서 먹일 수 있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냉동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가 조금 두껍고 그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포장재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잘 확보해 놓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초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사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가에서도 초유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무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흥수 위원 초유가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나오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3일 정도 나오는 걸 확보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인데 연구개발과가 되겠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이 있는데 준공식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달까지 기계ㆍ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아마도 이달 말이나 11월 초쯤에는 저희들이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하는 데 차질 있는 거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지금 차질이…….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농업관이 되겠는데요. 하단에서 두 번째 마스터 가드너 육성 참석자 보상이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마스터 가드너,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강사료라든지 급식대라든지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워크숍을 1박 2일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 편제가 조금 상이하게 편성돼서,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석자 급식보상이라든지 하면 숙박비라든지 운영비, 식대 지출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그걸 다시 편제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아직…….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이제 하반기에…….
○안흥수 위원 하반기에 할 건데 생각보다 예산이 더 증액될 것 같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 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맞게 편성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이거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참여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가을이 돼서 앞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올해 가뭄을 극복하고 농사를 잘 지어 놨는데 그 결실을 잘해서 농민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260쪽 중간에 선녀벌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선녀벌레……. 농가(과수원)에 농약만 지급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선녀벌레가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아카시아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고 아마 거기에서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살포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어떻게 센터에서는 살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번 8월 중순쯤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비가 그때 책정돼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중앙에다 그거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방제로 하는 거는 농작물 위주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5월 초쯤 되면 농토와 인접한 산림지역에 먼저 방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산림하고 연접지역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지역에서는 일부 산림을 관장하는 부서에 의해 일부 지역이 방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긴급방제하고 협업을 하면 방제효과가 좀 더 높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제를 좀 줘도 농가에서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수원 쪽이나 농가들한테 그 위주로 배포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을 뿌리다 보면 거의 산에서 내려와서 되는 거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정국이랑 상의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초유은행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저희들이 초유은행을 운영한 지가 시간이 많이 돼서 축산농가들에서, 특히 번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초유은행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금년도에만 현재까지 나간 게 254 농가에 한 1,000ℓ가 훨씬 넘게 배부됐습니다. 축산, 특히 번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생물을 가지러 오는 축산농가들도 그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대민 접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혹시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농가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꾸 질의한 거 또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기술보급과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이것은 어차피 병해충이 어느 때 어떻게 얼마만큼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방제 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사업으로 1,370만 원 예산이 있었고 도비사업으로 나온 게 1억 2,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긴급방제용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방제지역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또 시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성립하는 3,000만 원의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 미국선녀벌레만 중점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국비를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아, 품목이 편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전에 이미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방제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옆에 강소농 육성 지원 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그 밑에 보면 경영진단 성과평가 조사 여비라고 해 갖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에 잔액이 발생한 데서 감을 해 가지고 성과평가 조사 여비로 성립한 이유는 강소농 교육생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으로 농업을 영위하던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영농 경력이 짧으면서도 집중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라 저희들이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펼치기 전과 펼친 후에 경영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나가서 경영 쪽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263페이지 연구개발과, 제일 상단에 토양검사 재료비 한 개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사업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아, 매년 반복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쌀소득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논토양 분석을 하도록 시약대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매년 꼭 이 시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265페이지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급식보상 그 외 등등, 이런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교육을 선호한다면서 왜 감액되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고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 내지 5개 과 정도로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7개 분야로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급식대라든지 또 교육을 하다 보면 현장견학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강사초빙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내부강사도 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반기에는 예산 균형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는 분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거기에 맞게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처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사실은 농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전문성 교육에 호응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과도 늘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도 증원되고 해서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 거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과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에 깊이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에 참여자는 순수하게 다 농민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전문교육으로 하는 것은 현재 농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은 미래의 농업을 꿈꾸는 미래 농업인들 또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이재길 위원 아, 미래의 농업인, 귀촌을 꿈꾸는 분들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이재길 위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지금 하는 농업인들이 더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문농업인이 더 많죠.
○이재길 위원 전문농업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이재길 위원 물론 전문농업인이야 계속해야 되지만 농업인을 꿈꾼다든가 귀촌을 꿈꾼다든가 하는 분들은 여기서 철저히 해 갖고 그분들이 가서 잘 적응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낭패니까 이분들 아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과정이 끝나면 선도농가 멘토(mentor)ㆍ멘티(mentee)라고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할 때 잘하는 사람과 기초로 시작하는 사람 멘토ㆍ멘티를 맺어줘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선도농가 멘토ㆍ멘티를 맺어 주고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 사업비도 약간 지원되고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런 분들은 수료증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농업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장님이 시장님이시고 그 외에는 소장님 명의로 수료증을 내보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가서 농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기들 경험한 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아니, 있죠. 열심히 현장에서 조사하면 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꼭……. ‘저 양반은 좀 지원하면 잘 성공할 것이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약간을 세워서 한 가구에 500∼1,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금년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이렇게 같이 얘기해도 ‘이제는 귀농 농업인하고 싶고 농촌에 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분들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철저히 홍보해 갖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궁금한 점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수리비를 5만 원씩 책정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하재성 위원 수리 부품비를 일률적으로 5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1,200점 했는데 이번에 600점 정도를 증가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어요. 이 수리용품 부품비 신청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5만 원 이렇게 편성 단가를 적용한 것은 여기서는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것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있고…….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이 수리 부품비를 왜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잡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5만 원이 더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5만 원 미만도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논리에 안 맞고. 그럼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왜 이렇게 부품 비용이 늘어나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기계를 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전부터 경험상 보면 새 기계가 많았을 때는 수리비가 덜 들어가고 내구연한 수가 많이 가면 갈수록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형기계 같은 경우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전보다 기계 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8%, 29% 증액해서 임대하다 보니까 사용이 많아서 고장 나는 것이 많고 고장 나는 게 많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만큼 임대장비가 늘어났고 또 노후된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정확히 반영을 못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그거 예상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좀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하재성 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1분기, 1분기 중에서도 10월 한 달, 농기계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지금 한 50%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사용하겠다는 수리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시겠습니다마는 콤바인 같은 경우는 대형기계 아닙니까? 1년 동안 쓰고 나서 한 번 고장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싹 손을 보더라도 한 대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야에서도 있고. 또한, 10월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월, 12월까지는 콩 수확기부터 시작해서 들깨 수확도 있고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또 가을걷이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갖다 쓰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하는 것이 가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임대장비가 나갔다 들어오면 일단 다 검사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서 들어왔다. 수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기술자 직원들이 그걸 판단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많이 써 가지고 마모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재성 위원 아니, 그 수리비가 사용자 부담입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용자 부주의로 인할 것 같으면 사용자한테 부담시키고 기계를 봐 가지고 여러 번 많이 써서 마모돼 가지고 고장 난 거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판단은 직원 분들이/기술자 분들이 보면 알죠. 예를 들어 문짝 같은 것을 뚝 어떻게 했다 그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갖다 부딪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용자가 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베어링 같은 부속의 안쪽에서 마모가 많이 된 거는 많이 써서 그럴 거라고 기술자분들이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임대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농업기계종합정비장에 셔터문을 설치하는데 보수해서 새로 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이 없는 것을 처음 다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처음 다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심관 옆에 농기계종합정비소를 신축했는데 처음에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겨울에 동파문제 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이 문 달 곳이 어디에 있는 정비장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 농심관 그 옆에 새로 있습니다. 내일모레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까지 문막음장치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거 지은 지는 금년도에 준공된 거죠.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금년도에.
○하재성 위원 금년도에 지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저희들이 종합정비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충분했으면 우리가 셔터까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종합정비장을 지으면 시설비 속에 다 포함돼서 이것까지 다 마감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원칙으로는 그렇게 했어야죠.
○하재성 위원 근데 시설비에 다 포함돼 있을 텐데 셔터문 설치를 왜 따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시설비에 다 포함돼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할 때는…….
○하재성 위원 설계할 때 아예 셔터문이 없는 걸로 설계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산이 부족하니까 빼놓은 거죠. 예산에 맞추며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시켜 놓고 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문 없이 설계했다?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닌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꼭 해야 될 시설비부터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셔터문은 추가적으로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거부터 하고 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정비장을 마련했는데 애시당초 문을 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문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262쪽, 연구개발과네요. 이 부분도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당초예산에서 감정평가를 한 번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1만 4,123㎡인데 지금 이것보다 부지가 상당히 늘어서 더 양을 늘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 예산에 성립된 예산인데 왜 평가를 두 번씩 하고 부지를 왜 더 마련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협의가 완료된 것만 감정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1회 추경 예산에 성립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건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남일면에 사시는 손 모 씨 필지(한 필지가 한 4,114㎡짜리)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상 협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그 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편성안을 제출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당초 매입했던 부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것이면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니죠. 협의 매수 절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부지를 좀 더 사야 되는데 협의 동의가 안 되면…….
○하재성 위원 앞으로도 부지를 더 사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얼마나 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앞으로 저희들이 단지 내에 3필지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9,603㎡ 정도……. 아니다. 이건 농식품부 거 양여받으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더 살게 이번 거 포함해서 4필지 더 사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앞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약 30억 규모인데 우리가 계획한 총규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옛날 청원군 시절부터 쭉 부지매입을 했던 사항이라 총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샀을 때 40만 원 조금 넘었고요. 지금 70만 원대. 구 청사가 들어오면서 감정가가, 주변 시가가 오르더라고요.
○하재성 위원 과장님,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부지매입비 총사업비요?
○하재성 위원 아니, 시설까지 마칠 때 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 6만 975㎡입니다.
○하재성 위원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시설비는 ’18년까지 4개년 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180억 확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편성한 것까지 부지매입비가 1만 1,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25억 정도 예상됩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210억이 될지 220억이 될지 200억이 넘을 큰 사업이에요. 이게 ’18년도까지 다 마무리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만 마무리되면 아마 유기농복합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단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가 농식품부 주관 과장을 먼저 8월인가 초청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 주관 과장도 이게 매뉴얼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성공이 되면 권역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언질은 받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관장님, 이 마스터 가드너 있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하재성 위원 마스터 가드너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시작된 시민단체로서 주변에 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민간단체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에서 길거리에 꽃을 식재한다든지 공원에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마스터 가드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작년도에 국비 수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국비를 따서 35명에 대해서 1차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도 하고, 운천동을 비롯한 청주시 요소요소의 빈 공간에 가드너가 전문적인 도시농업에 대한 설치를 많이 했고요. 또다시 금년에도 2차로 35명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해서 엊그저께 수료를 했습니다. 1기, 2기 두 개 과정이 수료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의 국비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내년도에 이 50여 명의 활동을 통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참여하고 할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육성하시려 그러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올해 35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전체 육성하시려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기준 인원 빼고 금년에요.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1차 공고는 시민신문이라든지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 그리고 인편, 우리 교육을 통해서든지 농업인대학 교육할 때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선해서 선발…….
○하재성 위원 이분들이 적극적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죠.
○하재성 위원 강사수당을 20회 예상하시고 ‘4시간씩 해서 20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당초예산에 요구하셨고, ‘가드너 육성 워크숍을 2회 하겠다.’라고 당초예산은 계상했어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강사수당에서 약 300만 원을 감하고 워크숍에서 약 200만 원을 감해서 그 감한 500만 원의 돈을 참석자 보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하재성 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20회 정도라 그러면 참석자 보상도 약 20회가 되지 않나요? 여기는 왜 46회씩 되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강사 초빙은 1회에 두 분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1회에 세 분을……. 강사 수는 교육할 때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하재성 위원 당초예산에서 강사수당을 왜 줄였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지금 자체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담당하는 장석수 팀장 또는 업무담당자나 이렇게 자체 강사도 우리가 활용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강의를 스무 번 하려고 했는데 3분의 1로 양을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열네 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왜 당초 스무 번을 하려고 한 것을 이렇게 줄였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수천만 원씩 쓰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청주시 내권 아니면 가까운 곳 해서 1박 2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도 가까운 데 선택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재성 위원 가드너 참석자 보상이 식비로 나가는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식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 강의장 임대라든지 또는 차량비라든지 다양하게 집행됩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볼 때는 강사수당에서 이렇게 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사를 횟수에 맞게 부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워크숍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생들에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워크숍을 해줄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당초에 두 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보상비가 모자라서 두 군데에서 감해서 보상비로 넘겼다 이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수당이나 워크숍 비용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설령 보상비가 모자라면 보상비 부분에서 증액해서 신청하면 되지 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잘라다 보상비에 집어넣느냐. 그럼 위에 사업을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전체적인 것은 줄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말에 워크숍에 따른…….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잖아요. 20회 하려는 것은 열네 번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워크숍 두 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밖에 못 하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하재성 위원 그건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된다고 저는 본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상비가 모자라면 보상비를 따로 증액하는 것이 맞지 왜 이렇게 줄여 가면서까지 거기에서 잘라다 보상비에 넣느냐.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연말에 워크숍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년 수료자나 금년 교육수료자 합동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참석자 보상 46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스터 가드너는 하루에도 1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천동에서 아니면 강서1동에서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가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분들에게 비용을 들여서 교육시켜서 자격증까지 수여하신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는 이분들이 용어 자체 그대로 스스로 나가서 봉사활동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배출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또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 어디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어디에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금년까지는 식비라든지 강사 초빙이나 제반 사항에 어느 정도 지출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또는―우리가 소정의 예산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자율적인 모임체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과 같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가드너 자격을 부여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길러라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다시 돈을 투입해서 꽃나무를 사 주고 ‘어디 심어라.’ 나무를 사 주고 ‘어디 심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차로 돈을 들이지 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라.’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금년에도 일부 지역은 자체 기금도 활용하고 회비도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앞으로 교육과정에서도 분명히 하세요. 자격증까지는 수여하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뭐를 또 지원하고 지원하고 끝이 없어요. 이렇게만 해주는 것도 센터에서는 큰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비용 더 들이지 말고 사후관리를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8쪽, 지원기획과. 하단부에 보면 청원 농업기계종합관리소 물품 구입 해서 1,03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현재 농기계임대관리사업소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겁니까?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원래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관해서 담당 공사감독공무원, 감리, 현장소장분들하고 협의했는데 바닥 기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바위가 많이 나와요. 의외로 바위가 많이 나와서 그 바위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협의하기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폭파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까지 협의가 나왔는데 군부대까지 허가받고 모든 절차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어제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그 기종은 잊어버렸습니다만―그 천공 해 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만 거 얘기했습니다만 큰 기계를 거기 투입해서 절개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현장소장님께서 여름에는 기후가 더워서 공사를 못 했다고 해서 50일 공기 연기를 얘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은 50일을 할 수는 없고 당초 10월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11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원래는 10월 말까지 준공이 잡혀 있는 건데 공정상 문제가 발생돼서 11월 말까지 준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11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바위입니다. 바위가 어느 정도까지 박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 바위가 그렇게 큰 걸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 바위를 우리가 천공 해서 깨 가지고 폭파시켜서 한다고 해도 땅속에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규식 위원 그거 안 치우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가서 봐 보세요. 바위가 딱 있어 갖고 아무것도 파지도 못해요.
○위원장 변종오 10월 말, 11월 말 자꾸 늘어지는데 원래는 이게 하절기(10월 말) 전에 준공이 예정돼 있던 건데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지금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오륙월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늦어지니까―늦어지는 이유는 있겠지만―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바르게 짚어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공사일정을 맞춰 주셔서 자꾸 미뤄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인력이 두 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책상이 2개, 의자가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인력 부분도 확정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인력 분야는 현재 인사담당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실제 두 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인사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한 사람만이라도 보충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인사부서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어렵게 있습니다. 다만 협의된 거는, 확실하게 조직관리가 된 거는 연말까지는 우리가 일부 다른 인력을 투입시키고 내년도부터는 계약직을 하든 공무직을 투입하든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두 명이 배치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두 명은 아니고 한 명 정도고. 한 명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현재는 아직 한 명도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두 명 중에서 한 명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한 명을 해준다는 것은 약속받았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한 명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럼 ‘내년도에 가서는 계약직이나 이런 거로 한 명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왜냐하면 조직관리팀 하다 보면 인원을 증원시키잖아요. 증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하반기에 받아서 내년에 계약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한 사람을 충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 명을 요구했지만 안 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장비 구입 중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라든지 가장 필요한 거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기계를 구입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여론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의향을 묻고 조사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청주시에 보면 그 지역에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원 같은 데는 밭작물이 많고 오창에는 논이 많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우리가 배치하고 또 전문적으로 기계를 많이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쓸 때는 다른 데에 기계를 배치했다가도 모자라게 되면 바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북부지역 농기계임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이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하셔서 또 자꾸 공사완료 기간 미루지 마시고 제공기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다리는 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도시농업관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하재성 위원 265페이지예요. 지금 우리가 농업인대학을 몇 개월 과정으로 수료시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개월이라는 개념보다는 4월부터 해서 11월에 졸업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재성 위원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종강합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과목별로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9개월 정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하재성 위원 농업인대학 운영 소모품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420만 원인데 지금 970만 원을 증액해요. 그러면 9개월 교육과정에서 현재 6개월은 지났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3개월간 쓰는 소모품인데 지금 6개월간 쓴 소모품비의 더블을 증액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소모품비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고대에 보고드렸다시피 운영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하재성 위원 교육기간 중간에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원래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4개 내지 5개 과 정도를 하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접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요구되고 해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일단 개학식을 하고 출발하면 입학생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하재성 위원 출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입학생이 들어올 수는 없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사운영 일정을 짜기 이전에 전부 다 예산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과별로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학사복이라든지―졸업식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또 상장 유인하는 거라든지 연말 총결산이라든지, 하반기에는 과별로 연말 전체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금년도에 어느 과는 10시간 또는 20시간 더해 달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3개월 동안 소모품비가 970만 원이 들어갈 리는 없지 않은가. 제가 볼 때 지금 6개월 동안 소모품비가 420만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970만 원이라는 소모품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소요예산 뺀 것을 보니까 학사복 대여라든지 이런 것이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학사복 대여라든지 또 상장 케이스 제작, 수료증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야 그런 줄 알겠습니다. 아는데 소모품비 이건 해도 너무했다. 학사복 빌리는 것도 소모품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임대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사복 대여가 334명에 8,000원씩 해서 267만 원이고요, 상패 제작이 21개 해서 10만 원씩 해서 210만 원.
○하재성 위원 21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21개.
○하재성 위원 21개 부문에 상장이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21개 부문에 대해서 8만 원씩 해서…….
○하재성 위원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334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장이 좀……. 이거 상패 제작이에요. 그 상장 케이스 제작이 5,000원씩 해서 350개. 잘하는 사람들 상패가 21개입니다. 그래서 8만 원씩 했고요. 수료증 제작이 35만 원, 교육생 수첩 제작이 1만 원씩 332개―그거는 없어서 이번에 깎았네―그렇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900만 원 정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산팀에서 깎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 성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걸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모품비로 들어가는 분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다 열거하신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당초예산에 성립했으면 추경에 안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예, 이완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소모품비 970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는데 졸업할 때 학사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이완복 위원 그거까지, 수첩까지 모든 걸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이걸 계속해서 줬어요.
○이완복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여주기 식의 행정보다는 그런 예산을 사실상 내실 있게 전적으로……. 빡빡한 시간 쪼개서 농업인들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보여주기 식의 학사모 빌려서 입고, 수첩 해주고, 상패 해주고 이런…….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해줘야죠. 하지만 그런 걸 추후로는 내실 있는 교육(강의)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예산은 자제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이 저희 충북 청주시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그래도 농업인대학을 잘 운영한다는 센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도 1년 과정의 수료를 마치면 학사모라든지 학사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단체로 하고. 나아가서 더 잘되는 데는 동문체육대회라든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지만 최소의 예산으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제복을 입히고……. 그것도 제작해 놓은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빌려서/임대해서 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정책위원회 추경 예산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주셨고 소장님 이하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셨는데요. 일부 예산을 보면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논리에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실 테고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정회시간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안흥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안흥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변종오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청가위원(1명)
윤인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흥덕구청장 박노문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원상연
산림과장 박노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 참고인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