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8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2.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 2.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안성현, 박상돈, 정태훈, 변창수, 김은숙, 한병수, 임기중, 김기동, 최충진, 신언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하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10시02분)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업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청주시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중 완료사항 5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1번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포기자의 발생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실수요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상자 선정 시 정확한 선정기준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로 빠르게 대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원예유통과 소관 1번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푸루샵) 위탁운영 결과 예산 투입 대비 매출액이 저조하기에 매출액 증대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특색 있는 이벤트 진행,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활성화, 쇼핑몰 인지도 향상, 모바일(mobile)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위탁운영 방법 개선 등 청원생명쇼핑몰 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축산과 소관 1번입니다. 마을 내 악취발생 축사 이전사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이ㆍ통장 및 각종 단체 회의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번, 유기동물 처리 및 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시 신고절차 및 축종별 처리과정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기동물 처리 및 중성화 사업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3번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슴클러스터 사업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한 처리결과로 사슴클러스터 지원사업 5개년 세부계획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준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림과 소관 1번입니다. 예산집행이 매우 저조하며 미집행 및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 및 적기 집행으로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번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장기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가로수 교체사업은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도정비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한 처리결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교체는 도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부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4번입니다. 가로수 전지사업에 있어 한전 전선이 지나는 부분만 실시하고 비접촉구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청주시민의 편익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상업지역 및 농경지 해가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지치기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수 국장님께서는 오창 로컬푸드(local food) 개장식 참석 관계로 이석하고자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퇴장)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08분)
○위원장 변종오 농업정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원예유통과가 되겠네요. 청원생명쇼핑몰에 대한 판매실적 저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감 때 거의 판매액이 전무할 정도로 매출액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이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인지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홈페이지ㆍ블로그 활성화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또 운영비 삭감이나 페널티를 적용해서 쇼핑몰 위탁운영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올해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는 이 감사 내용은 못 봤는데도 7월에 와서 보니까 4,000만 원씩이나 주고 쇼핑몰 운영을 하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5,800밖에 매출이 없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없애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보라.’ 했는데……. 작년에 5,800 매출이고요. 올해는 지금 7월에 와서…….
○하재성 위원 올해 7월까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다는 아닌데 지금 9월까지 대충 뽑았는데 4,800 정도 나왔거든요.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금 7월하고 8월에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평상시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7월에 거의 600만 원, 8월에 630만 원 됐고요. 다음 달부터 특별행사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지금 하는 업체가 계약이 9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12월까지 하게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게 생명 브랜드 전체에 대한 숍(shop)인데 내년부터는 청원생명쌀법인에서 ‘생명쌀이지만 전체 브랜드 홈페이지를 한번 맡아서 해봐라.’ 했더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어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 원 안 들여도 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핸드폰(모바일)으로 직접 구매해야지만 매출이 향상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에 모바일 지원사업만 해줄 테니까 푸루샵은 청원생명쌀법인에서 좀 맡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올해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과 특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매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 행감 때 올 1년 치에 대한 추진과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 내 악취 축사 이전사업은 올/’16년 사업은 다 집행이 됐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금년도에는 두 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고 한 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수요농가는 어떻게……. 좀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가 자체에서는 축사 이전을 원하는데 인근 주민의 반발 때문에 마땅한 후보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실제로는 다 아시겠지만 특히 돈사 같은 경우가 주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축농가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일반 농가도 같이 향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효소제를 많이 보급하는데도 안 갖다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주위에 피해가 덜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원상연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지금 강내면이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강내면 태성리에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언제쯤 준공될 예정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시설물 준공은 다 했고요. 부대시설 미비점이 좀 남아 있는데요. 10월 말쯤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개소하기 전에 보호소 자체를 위탁 줘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수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해서 수탁업체가 응모를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정히 심사해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김응길 과장님이 그 당시에 축산과장님이었을 때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민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거기 와 가지고 부탁이고 이런 저기도 없이 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 그냥 통과했는데 그 후로 거기에서 지역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구체적인 마찰 요인이 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축산과장으로 온 이후에 마찰이 있다는 걸 알고 현지를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그 마을 주민들께서 그것을 직접 맡아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 공고 요건에 맞게 신청할 경우에 같이 심사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받기 전에 그쪽 지역민과 우리 공무원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없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그런 약속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완복 위원 아니, 없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에도 이러쿵저러쿵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그 사람들이 왜 위탁을 달라 그럽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위탁에 대한 과도한…….
○이완복 위원 사실 그 자리는 원래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농로 따라 둑으로 해서 꺾어 가지고 가고. 사실 그런 시설 하려면 오히려……. 그때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로 좋은 데 해 가지고 얼마든지 마을 없는 데 이런 지역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도 일절 그런 얘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모든 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그 지역민들이 다 돼서 건립돼 가는 과정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 자기들 달라 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쪽으로 줄 것 같으면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물론 똑같은 입장에서 공고를 내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군데가 될 거예요. 어쨌든 위탁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좀 연구해 본 결과 전에 같은 경우에……. 청주시 내수 쪽에 유기동물보호 했던 장소가 있죠?
○축산과장 원상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관리ㆍ감독을 잘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 들어오면 10만 원을 보상받는다 할 거 같으면 그거를 안 쳐다보고 관심을 안 가지면 증평이나 보은이나 타 지자체로 8만 원 받고 슬그머니,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또 그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해 왔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면까지 투명하게 진짜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국비나 모든 시비나 불법으로 그런 데로 막 지출되는 경향이 14년 동안 만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아주 공정하게, 지역민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분명히 뒷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고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지금 반려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있는데……. 나는 그 조례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 조례도 옛날 십몇 년 전에 한 거 검토나 실시 이런 모든 면에서 제대로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개정할 거는 개정해 가지고……. 지금 반려동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반려동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축산업계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제가 좀 더 진행하는 걸 보고 질의 좀 할까 했는데 중간에 노파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유기동물 처리과정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느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 동민들이 좀 알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려동물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도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4개 구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반려견이 많이 모이는 대공원, 산책로 주변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차에 치어 죽거나 굶어 죽든지 이런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어디다 넣어 놓으면 누가 갖고 갑니까? 보기가 흉하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따로 어디다 넣어 놓고 한다면 누가 좀 처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홍보가 있어야지 그냥 막 쓰레기에 넣어 버려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반려동물의 경우는 목숨이 살아 있으면 저희가…….
○이재길 위원 아니, 죽은 거.
○축산과장 원상연 죽은 거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냥 죽으면 보기도 싫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쓰레기봉투 넣는 데다 넣어 버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같이 섞여서 위생상 좋지도 않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거를 잘 홍보한다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는 개가 죽으면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좀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게 주로 어디냐 하면 그래도 신시가지는 덜한데 구도심 그런 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제가 초선 때부터 자꾸 말했던 건데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 혹시 각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 계시는 관련된 분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게 도로 유지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고요. 금년은 우선 금천동 장자마을 아파트 뒤에 시범적으로 50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아, 지금 50주를 교체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복대동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를 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그거를 하려면 도로를 싹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메타세쿼이아는 서원대 앞에 외에는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걸 점차적으로 하신다면, 제가 볼 땐 여직까지 그 얘기 떠들었어도 미동도 안 했거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산림과장 박노설 복대동주민센터 뒤에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정비할 때 같이했었으면…….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거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보도블록 조금 있으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따진다면 당장 다 엎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예산, 예산’ 하니까 제가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없애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제가 볼 때 시작했다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자꾸 원상연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게 돼서 기분 나쁘시지 않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괜찮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사슴클러스터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6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 어느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사슴클러스터 사업은 특정된 개인이 아니라 산학연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산학연, 학교.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학교, 연구소, 3개 단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 연구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학교에 있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국가식품클러스터라 그래 갖고 농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69억에 시비가 21억, 도비 9억, 자부담 9억 해서 69억인데 농식품부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잘 아시겠지만 사슴산업은 사양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국가에서 사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주를 사슴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산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작년부터 이런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슴클러스터 관련해서 사슴산업을 어느 정도 보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슴산업이 청주가 모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돈이라든가 소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사슴클러스터 산업이 자리매김되면 그러한 축종도 이것으로 전업이 될 거로 믿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십여 년 이상 전에 사실 축사에서……. 십년이 뭐예요. 한 20년 전부터 사슴, 꽃사슴, 엘크 이런 종류의 사업을 농가에서 사육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판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그런 사업을 이렇게 69억…….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니까 저기지만……. 전에 심의를 많이 하셨다고 쪽지가 날라 와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쪽에 산학 같이 협동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분명히 나중에는 어느 개인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비 지원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볼 때는 사슴산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녹용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지금 식약처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인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에서 최종 목적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서 대국민식품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망이 가장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녹혈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그래도 많이들 보양식으로 먹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비행기 딱 타서 세 시간이면 근접 국가 보면 자연산으로 하는 녹용이라든지 이런 게 수없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해서 부가가치, 가격으로 놓고 따질 때는 반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냥 다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 전에 많이 질의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각 해당 과장님들께 지금 완료된 사업하고 또 추진 중인 사업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완료된 사업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다시 확인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또 추진 중인 사항은 그 지적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또 시정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이나 각 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추진 중인 사항은 그 추진사업의 완료시점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그 사업의 완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그거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완료시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으로 연례행사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나 각 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 또다시 지적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꼭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위원장 변종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ㆍ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160쪽 1번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에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신문, 읍ㆍ면ㆍ동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3년 이내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자는(1,000만 원 이상) 평가 시 최하 순위로 조정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2번입니다. 각 농업인단체의 행사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사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 자율적인 행사 추진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60쪽 4번입니다. 젊은 농업인 CEO 양성교육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젊은 농업인 2세 육성 차원에서 40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김치페스티벌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김치 담그기 경연대회, 전시 및 판매 등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61쪽 1번입니다.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은 교육이수 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은 에프티에이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유통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인 정보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농업인들에게 네이버 스토어(naver store) 입점 등 모바일 마케팅, 쇼핑몰 운영, 농장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 등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161쪽 2번입니다.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기능성 떡 등 다양한 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쌀 생산농가와 떡산업체의 상생협력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과 쌀 이용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통떡 일부 품목에 한해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관 준공 후 떡 가공 제조기술과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강 기능성 떡 등 다양한 떡 품목 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162쪽 1번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은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형미생물 생산시설(낭성)이 준공되어 보관이 용이하고 효율이 높은 미생물을 연간 39t 추가 생산ㆍ공급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고 원하는 농업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2번입니다. 곤충사육 실용화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청주농업인대학 유용곤충반 운영, 체계적인 곤충사육 기술을 배양하고 있으며, 식용곤충 실용화 보급과 곤충 활용 계란 품질 고급화 실증시험 등을 통하여 사육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3번입니다. 생명고구마 막걸리 사업은 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생명고구마 막걸리 시판뿐 아니라 고구마를 활용한 증류주 개발 등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보조사업장 사후 관리ㆍ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4번입니다. 청원생명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랜차이즈 개발 등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없도록 심의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없도록 신청자에 대한 중복 지원 배제 및 철저한 현지 심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163쪽 1번입니다. 도시민 텃밭농원 사업은 호응이 좋은 만큼 확대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텃밭농원을 1,840구간 운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900구간으로 조정하여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텃밭농원 참여자 디비를 구축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주 1회 이상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54분)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162쪽 연구개발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1번에 유용미생물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낭성에 준공돼서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고형물은 공급하는 농민들이 따로 구분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금년도 6월 낭성에 준공한 고형미생물은 작물용이 아니고 축산농가 전용으로 저희가 분말을 3킬로 하면 3t짜리 사일로에 섞어서 자동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양계나 양돈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본소에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맥시멈이 한 500t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줘야 될 물량이(농가가 원하는 물량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족현상이 올 텐데 축산농가들은 저희들이 그리로 분산을 시켜서 그걸로 커버하고 이쪽에는 축산이나 작물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전에 농사를 짓는 분한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유산균 역할을 하는 좋은 약품이 있으니까 밭작물에 갖다 써 보라고 해서 본소에서 액비 된 걸 갖다가 썼는데 그게 저장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맞습니다. 저희도 생산을 해서 애호박단지라든가 수박단지 같은 데는 임원들이 와서 1ℓ짜리 말통으로 가져가요. 그다음에 일반 농가들은 저희가 소포장 1킬로짜리를 저장고에 넣어 놨다가 공급해 주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내에 사용해야지만 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러면 이쪽 고형미생물은 연 39t인데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쉽게 말씀드리면 고형미생물 1t이면 유용미생물 10t을 커버하는 양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1 대 10.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게 농축해서 분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39t 생산을 계획했는데 유용으로 따지면 390t을 생산하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수계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가 보시면 알 테지만―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또 신청해서 이번에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8,000을 더 투자해서 20평 정도 덧대서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용미생물 액체로 된 거는 보존기간이기 짧기 때문에 빨리 쓰고 또다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고형미생물이 저장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160페이지,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치페스티벌 행사는 진행한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올해로 2회째가 되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2회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윤인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좀 성과율이 높아졌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올해 2회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작년도에 강내 쪽에서 자부담으로, 스스로 자생적으로 한 거고. 올해부터는 김치페스티벌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할 아니면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고 우리 기관에서 주간적으로 해서 처음 하는 해이기 때문에……. 효과에서 보면 작년도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직장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김장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단 그 행사장에 오면 김치가 해결된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다 보면 성과율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핵가족이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젊으신 분들이 김치 담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죠?
○윤인자 위원 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많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또 강내 쪽에서는 배추 같은 것도 절임배추도 많이 하고. 또 환경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해서 젊으신 분들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김치 걱정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일단 그 정보를 많이 알리고 그해에 판매가 된 그 정보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해마다 문자를 보내서 그런 시스템을 확대하면 1년에 한 번 김장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일단 김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준다 하면 여성으로서도 시에 대한 많은 신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을 여성의 입장에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류승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연간 액수에 관계없이 몇 분 정도한테 보조금이……. 보조금이라 그러면 50%, 70% 해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기타 모든 농업 관련 사안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에 상관없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150명에서 한 200명 사이가 될 겁니다.
○이완복 위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보조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20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3년 이내에 보조사업 지원을 받은 자(1,000만 원 이상)는 평가 시 최하 순위로 조정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보조금 받는 사람이 머리들이 좋아 가지고 돌려치기로 받고 부인 앞으로 싹 해 가지고 받고 아들 앞으로 받고 주변에 지인한테 해 가지고 받고. 이거 받는 사람만 받지 사실 못 받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쳇바퀴 돌듯 계속……. 사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대책이라든지 보조받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3년 이내에 보조사업 지원받은 자(1,000만 원 이상)는 다시 3년이 넘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을 3년 이내에 500, 300 그걸 플러스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되면 그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농업인들 골고루 받아야 농사지을 마음도 나지 요즘 쌀값도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농민들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큰 액수 같으면 좀 쪼개서라도…….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읍ㆍ면ㆍ동 이런 데 자주 가서 정보를 받는 분들 위주로 계속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시는 대인관계에 뛰어나지 못하신 대다수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을 좀 바꿔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원기획과 사무실에서 사업이 1년 동안 지원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각 과에 전부 다 다시 통보해 줘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지원기획과에서 받아 가지고 중복된 사람들 다 체크해 가지고 절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하도 걱정하셔 가지고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다 만들고 실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보조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추후로 심려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상섭 기술보급과장님, 떡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능성 떡, 다양한 떡을 기술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떡사업 관련해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떡 드시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서 옛날부터 평동떡마을 아시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이완복 위원 지금 육거리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에 가면 참 떡도 아주 가지가지 종류가 다양한 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개발하고 떡사업 관련해서 하려면 기존에 있는 떡사업 관련된 분들, 사업자들 이분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분들보다 낮으면 사실 이거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물론 평동떡마을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래도 평동떡마을이나 육거리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서 떡 관련 사업, 판매하는 떡보다는 품질이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떡사업도 쌀 소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요즘 젊은 층들은 떡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청주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떡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중요한 것이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업한다고 이렇게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사실 그간에 노력한 거에 예산낭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이 떡마을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목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떡마을인데 기본 자료는 농업과 연계된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10㏊ 이상 조성하고 거기서 나온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체험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평동떡마을은 금년도 기준으로 송편이나 가래떡, 인절미 등 다양한 떡을 생산해서 매출을 8,000만 원 올렸고요. 체험객들이 오는 것도 유도해서 체험으로 올린 소득이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이 사업은 쌀을 생산하는 과정과 떡을 가공하고 체험으로 연결해서 6차 산업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비사업을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생산자도 소득을 좀 높일 수 있고 가공하는 데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사항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사실 국비사업이면 시비가 따라 붙습니다, 도비사업도 시비가 따라 붙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저는 그런 걸 안 따져요. 아니다 싶으면 국비 아니라 천하 없는 것도 저는 손을 댈 겁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예산 심사하는 의의도 있고. 그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최동운 연구개발과장님, 생명 고구마 막걸리 개발하신다고 하시는데 고구마 막걸리 드셔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술을 안 먹어서 고구마 막걸리를 제가 직접 시음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저희 지역에 고구마가 남이를 주축으로 해서 남이ㆍ강내ㆍ내수ㆍ북이 그쪽이 주산지로 급격히 확산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보고자 본 사업을 한 건데. 제가 그저께인가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표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했는데. 일단 고구마를 가지고 막걸리 시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이 늦어져서……. 금년도 고구마가 지금 수확되고 있거든요. 고구마 수확이 되면 10월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성공적이다 싶으면 확대하고. 개발을 했는데도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을 하겠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방향을 선회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 증류주는 사실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전에 고구마로 소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장에서 막걸리도 하지만 소주 증류주 쪽으로 더 개발해 보는 거로 지금 그렇게 사업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구마 관련해서는, 고구마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가장 유명한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구마는 해남, 여주, 무안 그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나오는 질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백령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이완복 위원 혹시 백령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예. 그때 당시에 한 40년 가까이 되겠네요. 제가 군대생활을 거기서……. 백령도 고구마가 최고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인터넷 같은 데 눌러보면 백령도 고구마가 나올 거예요. 거기 근무할 때 고구마 막걸리를 담았어요. 기술 개발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만 먹어도, 한 대만 먹어도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주 근교에 그래도 막걸리 관련해서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원남 막걸리 아닙니까? 음성 원남 막걸리. 약주를 잘 안 하셔 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네. 여기 류승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약주를 다소 하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물이 좋아서 그런 건지 막걸리 하면 음성 원남 막걸리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거보다도 가덕 막걸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로 고구마 막걸리가 됐든 고구마 소주가 됐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농민들, 청주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막걸리, 소주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슬쩍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좀 시원찮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기술보급이라든지 뭐든 제대로 아주 치밀하게 막걸리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 가지고 고구마 그러면……. 여기 청주시 내 전체적으로 보면 땅이 많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 창출도 하고 고구마 막걸리에 명……. 제주도 가면 무슨 막걸리죠? 발언하기가……. 뭔 껍데기 막걸리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청주의 브랜드를 고구마 막걸리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제주도에 거시기 막걸리식으로 개발하고 기술 보급을 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위원님이 현역시절에 막걸리를 드시고 골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로 기억하고 계신데 지금은 막걸리도 각종 효소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기계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어지간하면 되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죽을 쒀야 돼요. 죽을 쒀서 그걸 가지고 내려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구마 막걸리를 한두 군데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성공한 데는 아직까지도 없거든요. 그리고 고구마가 저장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저장이 잘 안 되니까 막걸리를 365일 만들어야 판매가 되는 건데. 그리고 막걸리는 소주하고 달라서 보존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고구마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본 사업을 시작한 거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농촌진흥청에 연구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좀 협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왕 시작한 사업 ‘안 되면 안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치밀하게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가에 사업이 보급됐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 개 사업을 했어요. 사업내용은 동애등에를 이용해서 유정란 생산하는 사업하고 또 거저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 작년에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유정란 사업은 효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란 10개에 1만 원인가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고. 거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도 했습니다만 농가하고 저희하고 곤충순대를 개발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거저리입니다. ‘고소애’라는 게 거저리인데 거저리 분말을 순대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저희 시에서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작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곤충이 저온 처리가 안 되면 연속적으로 주년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가 또 가공상품―좀 전에 얘기한 순대는 했습니다만―예를 들어서 쿠키라든가 곤충을 활용해서 빵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더 생산하려고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곤충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중에 문제점이 아직은 확실한 판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섣불리 확장은 못 합니다.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으면, 지금까지 그런 농산물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기초기술, 곤충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사육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증시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중에 개발되면 우리가 즉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외에도 오창 쪽에 아마 시범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걸로 아는데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재작년이죠? 오창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그걸 했는데 거기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게 아니고 동애등에를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오는 처리비용을 회사에서 받고 동애등에를 사육해서 사료로―그거 고단백질이잖아요―사료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지금 거기도 시발이 돼서 기자재도, 그 사육토를 별도로 개발해서 특허까지 냈어요. 그래서 그 농가는 동애등에로 해서 아마 승부를 지금……. 거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수차례 곤충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저도 축산농가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반정숙 팀장하고 횡성에 한번 가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횡성에서는 꽃무지, 그 종 뭐라고 하죠?
(“흰점박이꽃무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꽃무지를 말려서 분말화시켜서 암환자들한테 보급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게 간 쪽에는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런 식약으로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횡성에 가서……. 내가 그 양반을 상당히 선도농이라고 봐요. 그 양반은 아주 자신 있어 했고. 또 그 양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각 지자체에서도 유충 종부라고 할까요? 그거 사 가려고 막 저기가 들어오는 단계였어요. 거기도 한번 견학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창에 동애등에를 사료화시키고 폐기물 처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글쎄, 견학을 한번 가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거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식약이나 우리 농업 소득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언제 한번 오창에 견학 좀 시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제가 의회 회기 끝나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점박이꽃무지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작년엔 성충이 오래 못 살고 알을 깔리잖아요. 지금은 알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도 그걸 활용해서 전시도 하고 그럴 건데 어찌 됐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법적 뒷받침이 또 돼야 됩니다. 지금 하도 과대광고 또 잘못하면 기능성식품에 바로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원천사육기술만 좀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도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횡성에 갔던 곳은 겨울에도 계속 사육을 해요. 겨울에도 계속 사육하고 그 사람이 자부하는 것은 흰점박이꽃무지가 서식할 수 있는 톱밥의 기술을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것을 자기가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저장고 안에 그 사람 톱밥이 있는데 톱밥 하나에, 12킬로짜리 한 포대에 2만 원씩인가 나가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흰점박이꽃무지가 1킬로에 25만 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말려서 가루로 해 갖고서 암환자한테 나가는데 그것도 2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자기 말로는 그래요. ‘소득 창출이 아주 괜찮다.’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대농가 위주로 이런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 시범사업이 개별 시범사업이 있고 주로 저희들 하는 것 중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쌀수출단지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보통 50㏊에 5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단지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술 보급 쪽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위주의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그렇게 중복 지원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단지화는 어쩔 수 없이 그 단지화를 지역 특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들어갑니다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새 기술 사업이나 신기술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중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위원장 변종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소농들에 대한 부분도 보조금이나 사업비 부분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가 나간 다음에 그 사후 관리, 지금 고구마 막걸리 같은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조시설을 해서 만들어 주고 끝이 아니라, 고구마 막걸리 제조시설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손을 떼면 거의 사업도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비가 들어간 다음에 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홍보라든지 판매전략이라든지 이게 반드시 들어가 줘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경쟁력이 생겨서 끝까지 가는 거지. 홍보나 판매전략이 없고 우리가 그 시설만 지원해 주고 나면 저는 이게 거의 끝이 보이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면 사후 관리 부분,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업만 주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업을 찾는 거보다는 실시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쏟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오늘 완료된 부분 또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부분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하나하나 점검해서 내년도에 또 이런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한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완료시점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완료됐다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안성현, 박상돈, 정태훈, 변창수, 김은숙, 한병수, 임기중, 김기동, 최충진, 신언식 의원 발의)
(11시36분)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등에 따라서 청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 연구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연구회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연구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론,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참 바람직한 조례안 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조(조직)에 보면 “읍ㆍ면ㆍ동은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읍이나 면 여기는 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쌀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짓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만 사실 오이나 호박이나 고추 이런 것은 농업인이 부분적으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주시 내에 위치한 농업인들이 과연 도농 복합동, 예를 들어 용암동ㆍ분평동ㆍ가경동 이쪽에 농지와 인접한 데 사시는 농업인들이 사실 채소작물이라든지 이런 저기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한 동에서 이걸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평동ㆍ수곡동ㆍ산남동 이렇게 20인이 모여 가지고 고추농사를 한다. 그 세 개 동에서 고추농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20인이 모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품목연구회는 제가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까지 이 연구회라는 게 산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우리 연구기관이나 지도기관하고 같이 현장에서 연구하고 지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지만 품목연구회는 그 품목에 대해서 한우면 한우, 전문농가들하고 저희 전문기관하고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이런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걸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지역에 20인 이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큰 조직으로는 시 단위 조직이 거의 돼 있어요. 이게 시 단위로 많이 돼 있고 친환경 채소단지 같은 경우는 강서2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강서2동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아, 다른 동에 사시는 분도 강서2동 품목연구회로 갈 수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면 단위, 동 단위에도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외에 거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시로 돼 있습니다. 가령 딸기연구회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시 단위로 묶여 있고, 그 외에는 지역 단위로 있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 단위로 묶여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쪽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관계없이 인원이 너무 적은 데는 시 단위로 묶어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동’ 이런 개념을 꼭 둘 필요 없이 20인 이상 해서 연구회를 구성해도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품목농업인연구회가 그러면 읍ㆍ면ㆍ동 단위로 고추면 고추, 고구마면 고구마 각 품목별 새로운 조직이 하나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품목연구회가 우선이고. 그 지역에 특화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구마 같은 경우는 북이가 특화됐는데 그런 데도 따로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내수를 중심으로 따로 모임을 하고. 대체적으로 시 단위로 저희들이 묶습니다. 왜냐하면 집단화되지 않은 품목이 많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는 다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되지 않은 지역은 주로 시 단위에서 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회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57개 품목으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규 작목이 계속 나와요.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신규 작목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실적이 나쁜 거는 저희들이 일몰제 형태로 컷시켜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시원찮은 품목 같은 데는 다시 해체시키고 잘하는 데는 품목연구회별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가령 이번에 발효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스스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회별로 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연구회별로 현지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연구회별로 다른 데서 배워오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구회에서 뭘 하나 좀 해보겠다면 지원해서 그 연구회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읍ㆍ면ㆍ동에서 각 작목반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품목별로 읍ㆍ면ㆍ동 전체적으로 조직화해야 되는 단체나 연구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 읍ㆍ면에서도 필요하시면 할 수 있고 작목반은 원래 농협에서 관여하는 지역입니다. 농협에서 관여하면 작목반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거는 하긴 하되 가령 고추면 고추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농협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조직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고추 같은 경우도 지역에 한두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이 월등히 정착된 분 위주로 아니면 ‘내가 신규인데 좀 배우겠다.’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소장님, 이 연구회 조례가 제정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많은 연구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예산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심사평가를 반드시 해서 그냥 난무하는 그런 거로는 저희들이 두지 않을 거고. 연말에 심사평가를 반드시 해서 우수한 연구회 위주로 이끌어가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하재성 의원 거수)
예, 하재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품목농업인연구회는 기존에 약 오륙십 개 단체가 이미 조성돼 있어요. 이 조성된 단체를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정말 잘하는 품목연구회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조직적으로 활동해서 정말 우수한 농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됐어요. 기존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약 오륙십 개의 단체가 이미 조성돼 있는 그 단체들을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원상연
산림과장 박노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