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오후에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들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의해서 언제 또 예산을 맡으실지, 회계과를 맡으실지, 세정과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세출은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정리가 되니까 세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세입부문에 대한 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문에 지방세나 국비, 국ㆍ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외수입 부문에서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전체가 1조 9,000억이죠. 잉여금이 1,900억이 넘어요. 잉여금이 1,900이 넘는다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이 과다했다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을 미집행했다거나, 이것도 아니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 세정과, 예산과가 공히 합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결산도 끝났고 그걸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 더군다나 추경을 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과연 이 예산안 자체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들으시는 당사자분들은 아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잉여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10%가 넘는다는 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과연 타 시ㆍ도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이월사업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 각 부서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한데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시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이월되는 거 없고 그렇게 해서 차년도에……. 사실은 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쓰기는 참 좋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송스럽지만 장난치기도 참 좋은 돈이에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각자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세 분 계신데 과도 다르고 국도 다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좀 여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구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밭공원에 해병전우회라고 이번에 사무실 하나 개소한 게 있죠?

○이재길 위원  그럼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그게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무슨 용도로 어떻게 해서 그걸 해드린 건지?

○이재길 위원  야간 순찰을 하고 치안을 위해서 한다고 한 거죠?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아주 거창하게 개소식도 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사무실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정말 순찰의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것은 한 번 해주면 영원히 갑니다. 어떤 단체든지 뭐 하나 해주면 예산 잡아먹는 단체가 돼 버려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정말 순찰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사무실 용도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왜 해줬습니까? 하다못해 방범대도 해달라면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수시로 왔다 갔다 운동도 하다 보면 없어요.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길 위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

○위원장 이우균  잠깐만, 이재길 위원님! 지금 예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7일에 흥덕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잠깐……. 모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길 위원  나는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욕은 먹겠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건 사무실용이지 정말 치안 문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그쪽에 연관된 단체 분들이나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구청!” 하는 위원 있음)

아, 구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4개 구청 거하고 읍ㆍ면ㆍ동 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셨나요? 119쪽 하단에 성안길상점가 방송장비 설치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지금 다녀 보면 성안길 내에서는 방송이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지금 성안길 자체 내의 번영회에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쓰는 방송장비 설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시설비로 8,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기정금액에 사업한 내역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8,1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성안길상점가 방송장비 내역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 오셨나요? 오늘 회계과가 아닌가요?

○위원장 이우균  회계과!

○김성택 위원  왜 안 오셨죠?

○김성택 위원  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삭감된 게 없으면 안 와도 됩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성택 위원  지금 오셨네요. 예, 지금 뒤에 오셨으니까.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아니면 늦으시면 늦으신다고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아니, 궁금해서 좀 여쭤 보려고 했어요. 추경에 139페이지 딱 하나 있어요. 공유재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뭡니까?

○김성택 위원  흥덕파출소 뒤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아, 그럼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결정된 거를 변경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그게 언제 했던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 땅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만큼 면적이 그렇게 되나요?

○김성택 위원  이거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땅이 속된 말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죠?

○김성택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공유재산 특히, 토지 목록을 보면 계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난개발로 가고 있지 않나. 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다른 관공서에서 ‘여기 우리 좀 줘.’ 하면 교환해서 뚝 떼어 주고 ‘여기 좀 줘.’ 해서 뚝 떼어 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에서 쓸 용도로는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구대, 복대동 지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각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좋은 땅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말 주인인 우리는 어떠한 계획도 사전에 미리 세우지 못해서 땅을 자꾸 빼앗긴다는―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죠? 유인물에 보면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에 보면 출연금하고 기금전출금 이게 증폭이 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차 추경에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전출금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유재곤 위원  혹시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 추경에 출연금하고 기금전출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재곤 위원  아니, 그 목적은 알겠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죠.

○유재곤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는데 2차 추경에 꼭 이런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예산 세울 때 예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차입금은 원금 상환에 예산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잔여금으로 상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럼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결론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유재곤 위원  아,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신다?

○유재곤 위원  결론은 전체적으로 의미상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인 거네요.

○유재곤 위원  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차후에 우리 지방 재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상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각 기관하고 MOU를 하면서 사업비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보고를 한 뒤에 예산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거치고 있는데 각 기관하고 MOU를 해서 지출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동의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 입장이 좀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삭감하자니 타 기관하고의 신뢰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좀 많죠?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뽑은 걸로 보면 8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서지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102건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102건에 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나오셨나요? 예산안 187페이지 보면 내수 국민체육센터 수중 자동청소기 구입하신다고 1,200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전에는 여기 자동청소기가 없었던 겁니까?

○변창수 위원  혹시 거기 수영장이 어떤 형식인가요? 물이 오버풀(overfull)인가요 아니면 그냥 고여 있는 상태인가요?

○변창수 위원  아, 오버풀 형식이 아니고 교체하는 형식이에요?

○변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여름에 그쪽 주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 가지고 단체로 거기서 수영강습을 받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피부 트러블(trouble)하고 눈병을 굉장히 앓았어요. 그래서 이게 소독을 제대로 안 했든지 아니면 물이……. 여름에 며칠에 한 번씩 물 교환을 하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지금 이 청소기를 도입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끼 정도 닦아 내는 정도의 용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변창수 위원  청주 지역에 있는 다른 수영장을 보면 거의 오버풀이거든요. 밑에서 계속 물을 주입하고 위로 넘치고 이런 수영장인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만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병도 앓고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일주일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다들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공사해서 오버풀로 바꿀 의사는 없으신가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6억 정도 실내체육관 수리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무예마스터십 경기 때문에 내부, 외부 다 수리하지 않았나요?

○변창수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변창수 위원  무예마스터십 때문에도 이삼 개월 정도 체육관 자체를 시민들이 이용을 못 했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또 체육관을 이용 못 하게 되는 거고.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아, 들어가셨네. 체육진흥과장님은 잠깐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요.

○이병복 위원  체육진흥과장이 안 왔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죠. 어째 다 이렇게 안 오시죠?

○위원장 이우균  체육진흥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이재길 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 계시더라도 왔다가 가든지 또 양해라도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80페이지…….

○위원장 이우균  지금 국장님도 이석했어요.

○이재길 위원  아, 그렇지.

○서지한 위원  올 때까지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우균  체육진흥과장님 연락해 보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럼 제가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위원장 이우균  예, 그럼 김용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상생협력담당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3R 자원재활용품 수집ㆍ매각 2,400만 원 시비를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도비가 있는데요. 기존에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자고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도비는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김용규 위원  담당관님께서 계수조정까지 관계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못 온다고…….

○위원장 이우균  오후에?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는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체육진흥과장님의 불참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오전에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오전 소관 부서 마무리하고 오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못 한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정말 오전에 황당했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뭐하는 데입니까? 어쨌든 실ㆍ국 과장님들도 안 나오시고. 예결위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건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어느 직원분이 ‘우리는 삭감한 게 없어서 안 왔는가 보다.’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안 하는 거면 여기 다 나올 필요가 없네요. 예결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삭감을 안 했어도 예결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결위를 여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예결위를 없애야 됩니다. 제가 의원 재선하고 있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과장님들이 안 오십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이건 정말 너무 문제점이 컸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할 때 과장님들 두 분이 안 온 걸로 그랬는데 또 질의를 안 했으니까 다른 분도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우리 예결위를 어떻게 보고 우리 위원들이 뭐 하러 여기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 나온 분은 하여간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완전히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너무 문제점이 컸는데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테고.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체육진흥과장님은 오전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서 할까요? 그럼 지금 사과를 하시든지. 두 분 또 안 오셨죠? 거기도 같이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하세요.

○이재길 위원  하여간 과장님, 사과를 하셨지만 이걸로 사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추후에 말씀하고요.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주시체육회 사무용 가구 구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청주시체육회 말하는 거죠?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생활체육과까지 통합된 것 아닙니까, 체육회도?

○이재길 위원  통합이 됐으면……. 그럼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무실이 나눠져 있죠?

○이재길 위원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한 군데로…….

○이재길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는데 옛날 군청 거기다가 다 같이 한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재길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무용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회 자리는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거기에 쓰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건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정원 임시 체육시설 설치사업이라고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면 차후에 거기에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임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다음에 뭐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임시로 하는데 3,0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임시로 한다면 거기를 다 고르고 롤러로 해서 다져만 놔도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서 그려서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해놓고 진짜로 거기에 뭐를 한다든가, 만약에 진짜 체육시설로 간다고 하면 그때 제대로 투자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어쨌든 그 정도 골라서 한다고 하면 이건 3,000만 원씩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등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대충만 해줘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임시로 해 갖고 3,000만 원씩 예산을 소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거기 골라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진짜로 거기다 뭐를 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주민들은 무조건 원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우선 예산을 생각합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영운정수장 부지 시민 야외수영장 조성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비 2,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건립된 것은 정수장으로 건립된 거란 말이에요.

○이재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줍지 않은 것 수리해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려고 생각한다면 돈 더 들어가고 모양새도 안 나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면 이게 모양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효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재길 위원  만약에 한다면 철거를 할 거라고요?

○이재길 위원  그렇다면 그렇고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승철 지원기획과장님은 제6회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과 김학수 교통정책과장님은 오후 3시에 개최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부득이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후 일정으로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도 제가 예산총칙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쪽 그리고 차년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산을 신청하실 때 좀 더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겠다. 과도한 사업 욕심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 불용시키거나 계속비 이월시키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또한 추경이나 이런 때 신규 사업을 올리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하실 때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수가 많아지면 차년도 세입 예산편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겠지만 반환금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 좋아요. 굉장히 의욕이 많고 그런 건 좋은데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균형이 깨지는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공공시설과장님! 아니, 안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오셨죠?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자)

네. 지역개발과장님, 2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성도로 안전시설물 단속카메라, 노선 선정 및 기술용역 이거 이미 집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실 건가요?

○김성택 위원  할 겁니까? 그럼 지금 산성도로에 설치돼 있는 건…….

○김성택 위원  그 외의 거를요? 앞으로 더 설치하신다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장님, 301페이지 청사 건강계단 사인물 제작 설치 집행한 겁니까, 집행할 겁니까?

○김성택 위원  의회는 했죠?

○김성택 위원  이제 앉으셔도 돼요. 의회는 했고 집행기관은 안 했다. 의회이기 때문에 했다.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런 원칙이 깨지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전에 간부공무원들이 안 나오신 게 의회가 그만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회라 하더라도 예산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면 관계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제가 산성도로도 이런 말씀 드린 게 없던 구조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불용액이 생기고 어떤 거는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해버리고. 이럴 거면 저는 예결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이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될 거니까 그냥 집행하고. 이런 것 좀 안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여기 앉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외람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각 부서 공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모두의 말씀이었던 세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돼서 어디까지 계속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나기수 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84페이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건에 대해서 48억 3,400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이게 감액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걸 반환하게 되는 이유 또 뭐가 잘못됐나 하는 부분 또 이렇게 삭감돼서 반환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고요.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삭감되어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병복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하고 그랬는데.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일부 바뀌어서 사용됐다는 부분 또 국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 또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을 국고지원금을 다른 주민협의체에다……. 그죠?

○이병복 위원  주민협의체의 예산은 국고로 쓰면 안 되고 시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복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국고로 썼단 얘기 아닙니까?

○이병복 위원  그래서 그게 반납하게 된 계기가 됐고.

○이병복 위원  그런데 결국 일은 이렇게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삭감돼서 국고를 반납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페널티를 먹는다 지금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병복 위원  이 부서가 자원정책과장님인가요?

○이병복 위원  과장님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병복 위원  어쨌든 보조금 사업집행이 남았거나 이렇게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병복 위원  본부장님 명심하시고. 예산과장님! 지금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반납해야 될 금액이고 이걸 반납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받는 데 페널티를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향후에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사업은 벌어진 거고 어차피 반납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지만 내년에 예산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다니까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도시건설위의 건인데요.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또한 자원정책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그리고 예산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서 상임위 내에서 이것을 삭감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설명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세요?

○김용규 위원  모르세요?

○김용규 위원  그럼 지금처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깃장 놓느라고 삭감한 걸로 이해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모른다는 게 뭡니까?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끼리 나눈 것은 당연히 몰라야 되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사적으로도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건설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다수의 위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까?

○김용규 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 같아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직도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예산심의와 이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때뿐인 거예요. 이게 시정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경종을 울리고 여기서 종료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짐 받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겠죠. 지난 경험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설사 44억이 아닌 440억의 페널티를 문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판단인 거예요. ’17년도에 1년 동안 우리가 보통교부세 44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실수하면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실수하지 않겠죠. 다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나 자원정책과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예결위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잘 얘기하면 살릴 수 있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아까부터 손 든 것 같아 가지고.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심고의 노력을 하셔서 오늘부터 청원생명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관이 들어가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한병수 위원  물론 주관부서는 다른 과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관에 지금 태극기가 몇 개 게양돼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하나라도 달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축제장 내에.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관리 안 하는 걸 제가 전제로 해서……. 그럼 소장님이 관장하시는…….

○한병수 위원  없죠?

○한병수 위원  그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한병수 위원  내일은 국군의 날이죠. 그럼 3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병수 위원  개천절이죠. 9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그날 국기를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주관부서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을 하나 운영하시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는 아파트단지나 각 지역에 국경일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다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 청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축제장에 그것도 국경일이 세 개나 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한 장도 안 달렸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한병수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태극기는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예산부터 얘기하세요.

○한병수 위원  알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태극기 한 장이 안 걸렸다고 하는 데는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생각이 있으신 건지 또 국가관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직접 연관은 안 되시지만 간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담당과에 얘기해서 국경일에는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게끔 부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쪽을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질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질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위원장님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반환금이 12억 정도가 되고. 이걸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벌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한번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셨죠? 농업정책과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지는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도 반환했죠?

○서지한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게 해마다 보면 반환을 해도 그 금액이 계속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건 뭔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돈이 내려와서 자꾸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 안전교육공제회 가입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인원수 대비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이게 더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 1억 6,000을 반환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입찰차액금이라고요?

○서지한 위원  그럼 입찰을 잘 봐 가지고 낮춰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서지한 위원  이게 국비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2억 2,000을 반환하는데 이건 구제역이 안 터져서 살처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축산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9억 4,000 정도가 반환금이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물론 구제역이 안 터져서 반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반환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청주시 전체가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그대로 반환하는 금액들이 사업을 실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남는 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입찰을 잘 봤거나 사업의 전체적인 걸 줄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환을 하지 않아도, 아예 받지 않아도 될 돈을 받은 게 있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 버린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입찰차액을 잘 봤다는데 입찰차액을 잘 봤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유재곤 위원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찰을 잘 봤다는 의미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입찰잔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재곤 위원  입찰잔액이죠?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입찰을 잘 봤다고 하길래 어떻게 입찰을 잘 봤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0억 정도 손실금이 발생한 건 맞죠. 그죠?

○유재곤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납한 거에 대해서. 그죠?

○유재곤 위원  이렇게 우리 시비를 손실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유재곤 위원  아까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느낌인지 다 아셨겠지만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뜻 같으십니다.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있었습니까?

○유재곤 위원  어차피 이건 행정 미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행정 미스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라야 되고 또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어떻게 자구 노력을 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이런 행정 미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됐고요. 이거 재발방지 차원에서 개선방안이나 자구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아무튼 계수 조정 전까지……. 분명히 내부결재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무관 또는 팀장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내부결재 한 결재서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유재곤 위원  분명히 국장님까지 전결 또는 내부결재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그거 서류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건 됐고요. 계속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임대차 예산 추가 5,000만 원이 됐는데 길바닥에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곤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하고 오존 그게 얼마나 방지된다고 생각하셔요?

○유재곤 위원  물론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뿌리는 과정을 몇 번 봤는데 깨끗한 도로에 뿌려서 효과를 얻는 것보다도 공사현장 인근이라든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도로, 청소가 덜 된 도로에 가서 청소하고 살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냥 깨끗한 도로에 뿌리는 것보다도 지저분하고 아직 청소가 덜된 지역에 가서 청소하고 그 자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전국친환경낚시대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환경 유해 어종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진을 안 하시는가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83페이지, 음식물쓰레기통 배부(종량제 읍ㆍ면 확대지역)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읍ㆍ면 확대지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읍ㆍ면이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정확한 읍ㆍ면지역은 모르시고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도심화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심화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제 상생발전협의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은 청주시에서 그걸 안 해도 되는 건지?

○유재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2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소모품 구입비 7개 과정 있고요,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 7회가 있는데 이거 7회는 맞는데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두 번을 부르더라도 7회 과정이면 열네 번이고 더블로 해도 28회면 되는데 여기는 39회로 잡혀 있거든요.

○유재곤 위원  아니, 여기 1급 4시간 기준 해서 횟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4시간 기준에 39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그럼 한 개 과정 수업이 며칠씩 되는 거예요? 7개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7개 과정이 재료비도 7회밖에 안 돼 있는데 강사수당은 39회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과장님 계신 김에 밑에 운영 급식보상비 5회인데 과정이 다 7회인데 급식보상은 5회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이 급식비가 식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횟수는 점심을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렇게 하시는…….

○유재곤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거 사업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진태 도시개발과장님이 16시 30분에 개최되는 국토부 주관 지방재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하여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없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생활 7년 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도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도서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걸 보고서 오창호수도서관이 개관됐고 하면서 내용이야 어떻든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죠?

  (“사전에 양해 구하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셨나요? 제가 또 실수한 건가요? 혹시 대중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설교통본부장님께 한번……. 건설교통본부장님 같이?

  (회의장 웃음)

제가 큰 실수 하고 있네요. 599페이지 보시면 고속버스터미널 캐노피 추가 설치가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전편에 보시면 교통정책과에서도 고속버스터미널 캐노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겠죠?

○김성택 위원  물론 교통정책과장님 안 계시지만 차라리 기존에 설치했으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더 나았을 것을 고속버스터미널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 시점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게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599페이지 위에 보시면 특수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구청별로 2,500만 원씩 감이 됐습니다. 다른 데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전액 감시키신 건가요?

○김성택 위원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존에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각 구청별로 2,500만 원씩 겨울철에 발열의자, 이런 부분이 눈앞에 좋아 보이니까 예산 세우고 실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예산을 전액 감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 잠시만 좀……. 교통정책과 것이긴 한데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 예비비가 당초 10억 8,000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됐어요. 이 예비비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97페이지예요.

○김성택 위원  일부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또 있어요, 다른 특별회계도. 그러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후 동의 안 받아도 법률상 관계가 없나요? 예비비는 사후 동의나 사전 동의…….

○김성택 위원  받아야 되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4억 5,000을……. 결국 이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풀(pool)사업의 성격으로 놓고서 쓴 거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일종의 풀사업비 성격으로 놓고 쓴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본부 대중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전출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같이 예비비가 없어야 되는 항목인데 예비비가 서 있어서……. 그러면 전출금이나 전입금 자체가 다 필요 없는 건데 이 예비비를 왜 세워 뒀을까요? 이거 그냥 막 써도 되는 돈 같은 성격이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 동의도 필요 없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이 많이 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요.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밑으로 쭉 해서.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재길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안 나와요?

○이재길 위원  이거 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 밑으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remodeling) 2억 3,600, 내수 9,700 등 해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아니, 지금 어째 잘 못 보시나? 아까 말씀하신 145페이지.

○이재길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이재길 위원  전적으로 다 국비라고요?

○이재길 위원  시비로 세워 놓고. 그 밑에 차는 무슨 차입니까? 차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차량?

○이재길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국비라고 했죠?

○이재길 위원  재원대체 사업비인데, 그러면 지금 시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비로 한다 이거 아니야.

○이재길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예, 알았고요. 그 뒤에 150페이지. 북이면 실내게이트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병복 위원  노인장애인과예요.

○이재길 위원  노인장애인과인데, 내가 따지고 싶어서는 아니고.

○이병복 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를 불러야죠.

○이재길 위원  노인장애인과죠?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부지는 북이면에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 건축물 비용이 5억 가까이 듭니까?

○이재길 위원  게이트볼장 설치하려면 다 그렇게 듭니까?

○이재길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223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재길 위원  1억 5,000을 더 세웠는데 이게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는 건데…….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나간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럼 매년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재길 위원  아니, 안 늘어나고 지금 이대로 동결된다고 해도 우리가 불법 광고물 하는 것을 단속에 의지해서 못 하게끔 만들고 벌을 더 준다든가 이것을 정말로 못 하게 만들고 안 하려고 하게 해야지. 지금 이걸 보면 ‘그분들은 해라.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또 이렇게 거둬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단속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길 위원  단속이 강해도 이렇게 계속…….

○이재길 위원  과태료를 더 올리고 이게 좀 강하면 덜할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그렇죠. 이게 과태료를 내도 어쨌든 이익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익이 아니고 불이익이 많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지. 이거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냥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자꾸 예산을 늘리고 하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이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일자리 그런 거에다 포커스(focus)를 맞추면 자꾸 더 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더 강화한다든가 해서 불법 광고물을 못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남일현 위원  281쪽 중간 부분에 유해야생동물(고라니) 포획보상금 본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해놓고 추경에 1,2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지금 한 마리당 3만 원씩 주는가 보죠?

○남일현 위원  그럼 1,500만 원이 다 소진됐나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시골 지역구인데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아주 말도 못해요. 지금 사실 농업정책국에서 농사를 잘 지으라고 비료나 퇴비를 보조해 주는 반면에 이거를 보조해서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이놈들이 다 먹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만 원씩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탄 값도 안 나온다 그래서 유해조수 하는 분들이 포획을 안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전국 타 자치단체 수준에 제일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나름대로 어르신들이나 농사를 열심히 한 분들이 이놈들하고 동업은 못 할망정 이놈들이 죄 가져가면 이거 되겠습니까? 한번 잘 좀 살펴보셔서 농민들의 시름을 좀 달래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0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한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병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