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을 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청주시는 세종시 등 인접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정체로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산율이 정체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통합청주시가 백만 인구와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복지 시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장려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도 청주시 출생아 수는 8,669명이며 그중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67%인 5,875명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적으로 일반실을 2주 사용하면 1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모 산후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는 작년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30% 이내자에게 산후도우미 사업으로 1,415명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상이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순창군, 안산시, 청송군, 통영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큰 걸림돌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소외감을 줄이고 또한, 시의 출산장려정책과도 부합하여 인구 증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후 산모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 연초제조창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본말이 전도된 졸속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생사업 내용이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건물과 공장 동 한 개를 제외하고 13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해 민자 유치와 ‘보기에 좋았더라.’를 위한 개발방식으로 변질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행정적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비민주적인 깜깜이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중요한 기본 원칙은 강제철거가 아닌 폐공간의 문화재생이 핵심이며, 미래사회와 도시 경쟁력을 문화와 역사에 두고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담당부서 간 불통과 일치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활용을 위한 사업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진흥재단 등 네 곳으로 나뉘어져 부서 간 칸막이 행정과 건물 활용방안이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생보다 개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의 핵심 사업이 민간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개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본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는 개발 중심으로 갈 경우 담배공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습니다. 셋째, 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시민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일방적 행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현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제 사업에 전문가 참여가 저조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건축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기획과 도시재생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민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건축물 활용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적 도시재생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건물 외에 일부 한두 개 부속건물의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되어야 합니다. 담배공장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archive),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발 중심에서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버려지고 방치됐던 공장 및 창고 건물의 흔적과 낡은 모습을 존치하면서 디자인으로 특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가칭 도시재생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간과 정책도 독립적 그리고 일회성, 관 주도로 가면 위험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 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사회 및 외부 관련 전문가 참여의 장을 확대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연초제조창, 문화산단, 동부창고의 벨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와 연계협력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 소규모ㆍ점진적 개량, 사회ㆍ경제적 계획이 핵심 키워드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천천히 올곧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성적 시민과 합리적인 행정가의 태도에 따라 담배공장의 미래가 결정되고 청주시의 문화를 살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지문화특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지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고, 유네스코는 2004년 4월 세계기록유산 부문과 관련하여 최고의 직지상을 제정해 시상식을 청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직지의 위상을 세계로 알렸습니다. 또한, 직지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직지 세계화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반 마련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조성, 직지 이미지 활용 등 직지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 공적 권한으로 2007년 7월 흥덕사지 일원 59필지를 직지문화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된 이후 1단계로 특구기반 조성사업, 직지 상품 개발, 관광자원 개발, 금속활자 주조전시관 건립, 근현대인쇄전시관 건립, 직지소공원 조성 등 239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직지축제에 75억, 직지상 개최에 12억을 투자했으나 그 성과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지역민의 마음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된 이후 매입하지 않는 28필지 토지는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토지나 주택은 거래도 되지 않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금속활자 복원사업, 미래창조미디어산업관 건립 등 2단계 사업은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오히려 특구로 지정된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제약하는 특구 지정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산권 제약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과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특구 기본계획 타당성검토에서는 특구 지정이 문화도시, 관광도시로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기대했으나 지금의 결과는 다른 듯합니다. 이제라도 청주시가 직지문화특구 조성에 대하여 재조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지특구 조기완성을 위해 어떤 투자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청주시가 주민들에게 밝혀 줘야 할 때입니다. 2003년부터 직지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직지축제를 개최하였고 올해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제적 행사로서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습니다. 직지 관람객 수도 매년 16만 명 이상 방문하고 외국인 관람객도 1만 1,00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 유치로 인한 주변 상권과의 연계 시설은 없고 주변 상권마저도 죽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특색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사업은 전무한 상태로 관광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관심을 갖도록 지역 특산품 전시장 등 특색 있는 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직지문화특구 지정 목적대로 특구다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계획된 특구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직지축제 행사도 좋으나 직지문화특구로 결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산권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재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의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