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 대행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위원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올해/2016년도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big data) 구축이 안 됐나요?

○이우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아주 기분이 좋으신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CJB에서 하는 거 있죠, 활력충전 축제? 한 번 할 때마다 회원이 몇 명이나 와요?

○이우균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 세부내역에서는 2,000명 온다고 하고, 뒤에 사업계획서에서는 1,500명 온다고 하고 500명 차이가 나서…….

○이우균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우균 위원  그럼 거의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하는 금액인가요?

○이우균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홈페이지ㆍ모바일 앱(app) 유지보수비도 올라간 것 같고. 신규 사업으로서 상생아카데미 이거는 주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교수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한 거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이우균 위원  막연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우균 위원  자세히 검토를 해볼 거고요. 다음은 김천식 공보관님, 이번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국에 105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청주시가 늦은 감이 있는데 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제3조(위촉)를 보니까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위촉할 때 선임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이우균 위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여기 보니까 위촉하고 해촉이 있고 그러면 결격사유자는 없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청주시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작년에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을 갖고 동의안을 예산 전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의안에 따라 온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어제 충분히 검토해 봤더니 급속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이리저리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개정이라 저희가 손을 많이 대야 될 것 같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목적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호 부분도 ‘시정행사에 참여 등 시정 홍보에 관한 참여 활동’ 이렇게 조문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2호와 3호가 말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4호 같은 경우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명확하다. ‘요구하는 사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박상돈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시민들이 보셔도 명확할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3조1항1호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조문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4조3호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적당하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쓰는 데가 없고 조문이 다 부적당하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공보관님 잠깐 오셔 가지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직무가 계속적으로 수행이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해촉을 못 하십니까?

○박상돈 위원  제가 봐도 “특별한”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운영)에 관해서는 위촉은 시장님이 한다는데 해촉은 누가 하실 거예요?

○박상돈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들 검토해 보셨죠? 거기는 조문에……. 이 부분도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공보관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사업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 공보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고 해촉을 하실 때는 공보관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시장님이 위촉과 해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최근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제6조제2항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물품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텐트를 지원하거나 이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생수를 지급한다거나.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 좀……. 시대가 바뀌었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조례를 김영란법 전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비와 수당, 물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법률과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는데 만약에 물품을 지원했을 때 문제는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견조정 시간까지 충분히 숙고를 하셔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보고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2조, 3조, 4조 그리고 6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다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사항,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요구사항 같은데 거의 전부개정 수준으로 될 것 같거든요, 개정이.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반려를 하시고 좀 더 숙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에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상의를 해서 수정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의견조정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여부를 떠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없어도 되는 조례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걸 광역단체로 위임해 놨어요.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유행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거겠죠. 만들어진 거죠, 몇 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냐, 없는 조례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김성택 위원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뿐이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건 도의 임무지 기초단체로는 업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김성택 위원  당연히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 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충청북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도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시 자체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펼친다든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지정도 도에서 하고 운영도 도에서 하고 지원도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김성택 위원  하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 조례 근거가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어쨌든 조례가 돼 있으면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것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기관하고 광역단체로 다 위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세정과장님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이게 보니까 매년 출연했던 건데요. 과연 우리 시에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출연해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교육도 하고요?

○김성택 위원  일반적으로 출연 동의안 보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의를 계속 받으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눈에 보여요.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라든가 세라믹기술원 운영비, 상권재단 운영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그런데 지방세연구원 출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지자체에서 다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과연……. 이게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초단체에 근거해서 일반회계, 지방세수의 얼마씩 거출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정말 있는지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김연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적자 폭이 매년 누적 적자 폭이죠, 78억이란 돈이?

○박노학 위원  이렇게 누적 적자가 많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박노학 위원  어쨌든 시ㆍ군별로 충청북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매년 적자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지원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무하는 인원이?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김천식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 활동하는 주체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청주시를 홍보할 건가 대충 어느 정도 구상이 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홍보의 목적은 국내 목적으로 하는 거죠?

○유재곤 위원  지금 임무라고 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라서 어떻게 할지는 기대해 봐야겠으나 현재에 준하는 홍보활동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활동은 생각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기대사항이 있나,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 봤던 거고요. 엊그제도 제가 여쭤 봤지만 예우 및 보상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여비는 알겠는데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딱히 어떤 수당이라고 명시한 건 없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수당을 측정하는 거예요? 노동부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재곤 위원  아무튼 회의참석수당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이번에 위원장하고 위원 수를 줄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약간 조정한 거네요?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6년도에도 5억 원, 2017년도에도 5억 원. 향후 계획은 출연을 계속하실 겁니까?

○유재곤 위원  실적이라 하면 청주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간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재곤 위원  매년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 전년의 상황을 판단해서 출연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유재곤 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년 5억 원씩 출연을 할 정도라면, 그럴 계획이라면―저번에도 전문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렸지만―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R&D(Research and Development)나 창조경제, 그러니까 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는 그런 센터 운영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도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 사업이잖아요, 창조경제라는 게.

○유재곤 위원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국비ㆍ도비 합쳐 가지고 거기다 민자도 있고?

○유재곤 위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청주시가 사이즈가 좀 더 커질수록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의 기업 태생에서부터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고 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출연이 계속 지원될 상황이라면 그런 돈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고민해 보자.’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공보관님께 상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조1항2호요.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이렇게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의의 범위를 쓰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청주시에 임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궁팀에……. 김동현인가?

  (“김우진!” 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 국내외 인사, 유명인, 전문가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또 청주시의 로고를 달고 경기에 임하고 있고 해서. 물론 타 지자체도 조례를 봤더니 대전시만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분야에 국한시키지 말고 스포츠도 포함할 수 있게 ‘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이렇게 조문을 바꿔 보면 어떨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게 ‘시의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그러니까 경제적, 문화적 가치 딱 특정한 부분 가치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 부분도 저희 의견조정 시간까지는 검토해서 갖고 오시고요.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두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국외 활동에 대한 도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건네주려고 하자)

그냥 읽어 주십시오. 국내외 활동에서 도의 홍보대사가 한 국외 활동에 대한 사례를 좀…….

○박상돈 위원  도에서도 없습니까?

○박상돈 위원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만든 충청북도는 국외 활동에 대한 사례는 없다?

○박상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제1조 중 “규정하는”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요행사”를 “행사”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요구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특별한 사정”을 “사정”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