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완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시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어서 9조에 육우품질고급화 장려 및 육우송아지 입식보전……. 육우품질고급화를 굳이 육우산업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명시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9조가 되겠습니다, 9조!

○안흥수 위원  11조! 9조는 지원범위고, 제11조제9호!

○전규식 위원  네, 제11조제9호가 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님!

○이완복 의원  제가 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의원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보충설명은 원상연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이 심의하는 자리 전에) 사무실에서 보셨다시피 한우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종자를 개량할 때 식육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칡소라든지 품종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문을 넣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전규식 위원  그러게요. 이게 육우산업……. 세부사항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전규식 위원  그럼 세부사항이 명시되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육우산업에 육우품질고급화 장려라든가 육우송아지 입식보전금이 다 통합돼서 들어가는 거죠?

○전규식 위원  세부사항에 분명히 기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에 관한 주요 사항 결정 시에는 농어업ㆍ농촌 정책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완복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번 조례가 잘되어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이 심의돼서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우리 원상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 계신가요?

○위원장 변종오  아, 주무과장님! 이 부분(심의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부분 없으면 다음…….

○위원장 변종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박노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안에 보면 수영장이 있었는데 올해 그 수영장 부분에 시설보수 부분은 다 마치고서 민간위탁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변종오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물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 개보수가 다 돼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