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은 국정시책세미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문구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여성친화기업 지원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한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남연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서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남연심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지원안이 제11조의2에 신설됐어요. 그죠? 그 2항을 보면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원했을 때 장점과 단점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죠?

○남연심 의원  네.

○임기중 위원  일부를 지원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면서 명패, 현판 제작해 주는 것까지만 거쳤고 그다음에는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사상구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 사상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기업을 인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근무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 차원에서 여성 특유의 신체구조나 이런 걸 감안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능력도 더 올랐고 또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선정되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2015년도에 여성친화기업이 선정되고 그 이외에는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현재 기업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친화기업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임기중 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죠?

○남연심 의원  여성가족과.

○임기중 위원  권오순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 정확히 알아들으셨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지원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부 지원했을 때의 장단점, 전부를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나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임기중 위원  예.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전부를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다 지원해 준다면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시에서 다 대주니까 책임성 면에서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말씀하셨지만―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일부를 지원했을 때는 자기들 돈을 들이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책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측면에서 보면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빠른 여성친화도시화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일부를 지원하면 반대로 여성친화도시화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모든 기업이 전부 지원받기를 원하지 일부를 지원받기 원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받는 당사자들이 일부를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시죠? 전부는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부’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8 대 2로 한다든가 10%라도 출연해야지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기업이 ‘우리는 못 한다. 다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법에 돼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책임성이나 예산 과다 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보조금 지원의 법에 보면 일부를 거기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에 전부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일부는 예산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비용의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단지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팽창해서 서로……. 또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5년, 10년 돼서 노후화되면 틀림없이 또 보조금 달라 그럴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처음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부’라는 말은 쓰지 말고 ‘최소한 10%, 20% 출연한다.’ 이런 걸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지원해 주지 않다가 이 법이 통과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자체가 이미 혜택이잖아요. 과하게 이 조례에 ‘전부’라는 말을 담아 놓다 보면 각 기업들은 이 단어에 맞게 전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경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부’라는 말은 빼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내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자,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보조금법 알아요? 제가 자꾸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보조금은 100% 지원할 수 없어요. 아셔요, 과장님?

○임기중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에 100%라는 게 없는데 왜…….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보조금 출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0% 보조금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공공재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봤을 때 80%, 90%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소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특히, 영세한 경우는 그게 예외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하고는 환경이 상당히 달라요. 인구도 그렇고 기업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에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죠?

○임기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책임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0%, 80% 해주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꼭 100% 해줘야 된다는 게……. 나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서로 책임감을 갖고 시에서 많은 출연도, 비율로 말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서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데 서로 협조하자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업에서 여성분들 많이 고용하고 고용창출이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제 말은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데 기업도 책임의식을 갖고 시도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5 대 5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90%도 될 수도 있고 99%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참여의식을 갖고 참여하게끔 유도하라는 얘기지.

○임기중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ㆍ검토해 보고 조정시간에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의원 거수)

예, 남연심 의원님!

○남연심 의원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에 ‘전부’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제가 확인 못 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여성친화기업의 인증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수면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로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에 그 정도 소액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선정했는데 그 보조금 전부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연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뒤에 첨부서류 쪽에 ‘가상복지관 청주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가상복지관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변창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연구비를 1,000만 원 정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돈까지 들여가면서 꼭 연구할 필요가 있나? 사실은 선진사례 견학이라든가 전문가 자문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인가 국제교류 갔다 오신 거 있죠?

○변창수 위원  이 참가자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변창수 위원  이번에 가신 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변창수 위원  사실은 ‘민간학술포럼 국제교류’ 내용이 이거잖아요. 지금 간 참가자 명단을 쭉 보니까 재단 직원이 6명, 공무원이 네 분, 민간이 네 분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민간부문에…….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의 회장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아동보호기관은 저출산하고…….

○변창수 위원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은 어떤 관련이 있어요?

○변창수 위원  같이 갔던 공무원 중에 지금 자리 옮기신 분 있죠?

○변창수 위원  아니, 뭐 누구라고 얘기할 건……. 7월에 인사이동으로 자리 옮기신 분 있죠?

○변창수 위원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바로 자리 옮기실 분을 선정해서 데려가셨다는 게 좀 그렇고…….

○변창수 위원  어쨌든 과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같이 갔다 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냥 보고 와서 바로 인사이동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변창수 위원  이게 그냥 국제교류죠? 한 번 가면 한 번 와야 되고 이런 거죠?

○변창수 위원  출연 동의안 내용에 보면 내년에 나가는 걸로 2,000 예산 편성했던데…….

○변창수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 요구한 거에는 나가는 거로 요구하신 거죠?

○변창수 위원  20명에 2,000만 원?

○변창수 위원  이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것이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회복지사업 보수교육 같은 게 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변창수 위원  지원이죠?

○변창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죠?

○변창수 위원  그러면……. 한상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그 지원기관에 직접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걸 텐데.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예산을 복지재단으로 넘겨서 복지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다시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한 다리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강신옥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좀 확인할 거하고…….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한상태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출연 동의안에 해외 교류에 대한 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상근 10명 중에 6명이 갔죠? 그리고…….

○서지한 위원  그럼 5명이에요?

○서지한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몇 명 가셨죠?

○서지한 위원  지금 여기 목적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해외 연수를 가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서지한 위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죠?

○서지한 위원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죠?

○서지한 위원  변창수 위원님도 그건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사람들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복지재단에서 시행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준비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해서 복지에 대한 전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갔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의 불편한 심경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국장님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현재 10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0명에 대한 사람들이―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요―주로 박사과정이 끝나신 분들이죠?

○서지한 위원  예. 지금 여기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있는 민간복지재단 복지 하는 분들하고의 관계성 해소에 대한 게 없어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복지재단이 잘 갈 수 있는 방향은 현재 민관의 중간 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하고 집행기관하고 관계에 있을 때 복지재단이 그분들한테 어떤 요구를 자꾸 하시지만 말고 같이 통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조금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거가……. 우리가 처음에 복지재단이 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난상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갈 바에는 없는 게 낫다.’ 하는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잘나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이 제일 과도기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평택ㆍ대전복지재단을 다니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복지재단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청주시 전체 복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능상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많이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현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거기에 처음에 준비위원회부터 했던 분들이 단 한 명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서류도 다 보시고……. 원래 강신옥 상임이사님도 거기에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셨었죠?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데 지금 하다 보면 돈 문제가 첫 번째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중심축을 못 잡고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지금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정책개발이나 조사연구 같은 걸 해서 정책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복지의 전반적인 거……. 처음에 복지관들이 반대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생겨야 도로 옥상옥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돈을 복지관에 줘라.’ 그런 말씀까지도 했어요. 지금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역할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현장을 떠나서 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안 되고…….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첫 번째는 인원과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장할 때 ‘100억 이상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 하고 ‘민자도 많이 유치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볼 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시장 직속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살아나지 절대 못 산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지나 5년 지나 조금 더 지나면 다 인건비로 나갔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100억을 까먹었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첫 출발할 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계속 덜컹덜컹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톱니가 맞아야 돌아가니까 내부직원들과 서로 협력 잘해서……. ‘결국은 직원들이 일해야 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는 ‘일 잘한다.’ 감사팀 결과 보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감사팀에서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밖에서는 모락모락 해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이렇게 된 거 진짜 마음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대로 못 해나갈 때는 저희들도 그만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자기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자구 노력을 잘해서 될 수 있어야지. ‘이거 우리가 출연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의지 표현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세요.

○위원장 최충진  서울복지재단하고 경기복지재단 몇 번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최충진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에 가서 한결같이 느낀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잘해서 하자. 사람도 여러 번 바뀌었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돈은 돈대로 썼고 결과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