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위촉 자격 강화와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설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위원의 위촉과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ㆍ의결 제외와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위원회의 공개회의, 대면회의 원칙과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위원회의 정비계획 수립과 활동내역서 작성ㆍ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민주행정의 제도적인 장치뿐만이 아니고 행정능률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많은 위원회 가운데 오늘 발의하신 이 조례가 아마 모법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중요성 때문에 몇 가지 제안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은 자문기관이라기보다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을 뜻하게 됩니다. 각종 심의, 협의, 자문, 의결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문기관이라 함은 적합하지 않은 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박노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합지 않으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위원회의 개념 정리를 해놓은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 “위원의 위촉”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이것은 위촉이라기보다는 ‘위원회 구성’이 조례의 성격상 더 맞는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으로도, 조례 조문 구성으로 봐도 “위원회 위촉”보다는 ‘위원회 구성’으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시민의 참여에 대한 투명성ㆍ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 놓고 조례를 제정해 놓게 되면 과연 이게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각종 조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각 호를 명시해 두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당연직으로 위촉되게 되는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각종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 그리고 관련 협회, 연구소 이러한 관계자의 위촉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선정 기준을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선발해 나가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구에 대해서 의견조정 시간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시민참여 조례에서도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열어 놓기 위한 조례 문구가 제7조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를 기준으로 위원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박노학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라든가 이해관계나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8조(위원회 위촉)를 ‘구성’으로 바꾸자 하는 내용과 나머지 더 보완해서 심의하자는 내용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정책기획과의 조례안 검토보고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여러 가지 유명무실한 기능과 중복 그리고 위촉의 각종 문제들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2항에 말씀하신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과 연임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해 주신 다른 위원회, 다른 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각종 조례를 보더라도―관광협회나 지역협의체나―기존 청주시에서 제정하는 각종 위원회에서의 위원 임기는 대체적으로 2년의 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의원들에 대한 사항도 있을 테고 의회 상임위의 구성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오늘 올라온 조례 내에서도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직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가운데 2분의 1에서 3분의 1씩 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새롭게 위원회를 총괄하는 모법의 기능을 갖게 된다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그 부분은 아마 위원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견조정 시간에 정책기획과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검토하신 건가요?

○육미선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이라고 제한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법령에 의해 임기를 3년이나 4년으로 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상위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저희가 많은 조례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3년의 임기를 명시하는 조례가 있던 상황이 있었을 때도 의회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은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굳이 상위법령에서 3년이라는 임기를 제한하거나 규정한 내용이 없다 하면 이것은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부분은 의견조정 전에 관계법령이나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셔서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연임에 관한 문제죠. 장기간에 걸친 연임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침체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다 더/한 단계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오늘 발의된 다른 조례의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조례 제정의 추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광명시나 파주시 이런 데를 보면 3회까지 열어 놓고 연임 제한을 하는 내용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전에 보면 10년 가까이 연임해 오던 외부 위촉직 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해 왔었는데 차제에 이러한 모법을 제정하는 상황이다 한다면 보다 선제적인 조례를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 초과와 한 차례 연임이 좀 과하다 한다면 ‘3회 초과’를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말씀하신 바처럼 예전에는 2개 이상이 68명, 3개가 32명, 7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력 풀, 인력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면 위촉 시 여성 비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열어 놓은 내용이 ‘다만,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할 때에는―양성평등 조례 22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조(시책결정과정 참여)에 있어서―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성평등 조례는 시의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각 주요 국장들과 시의 시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결기관에 계신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번 거쳐 주고, 그러고서 이것이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용인하게 되는 안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나 광명시나 일부 조례에서 인력 풀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저 또한 살펴보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괄부서에서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 그리고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서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회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제15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인력 풀/인재 풀 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사업부서나 관계부서에서 위원의 위촉을 할 때 충분한 인력 풀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지원해 줄 당연한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조례에 명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인력 풀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ㆍ정비하는 차원에서 인력 풀 제도에 대한 내용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성인지전문가위원회가 이미 2년 전에 구성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노력해 왔고 그리고 성인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전문가는 이미 인력 풀이 디비화가 끝났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셔서요……. 중요한 것은 인력이 없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내용으로 공개하지 않고, 열어 놓지 않고 인력 풀에 대한 고민 없이 업무수월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인력 풀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한편으로는 변명하거나 아니면 합리화해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충분한 협의를 하시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제대로 활용하시고, 성인지 정책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각종 협회나 연구소 그리고 시민ㆍ사회단체에 있는 다양한 인력 풀도 차제에 열어 놓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지금 조례에서 명시하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총괄적인 부서를 지정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학 의원님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큰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보다 더 정교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조정 시간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동 조례에 관해서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육미선 위원님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할 텐데요. 박노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의 목적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면 이 조례의 기능은 타 조례에 대한 기본 조례, 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 조례 또는 모조례로서의 기능에 포커스(focus)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대한 모조례로서의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최진현 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제8조(위원의 위촉)에 관해서 각 호를 두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자는 얘기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의 위촉”으로 두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위원  그건 의견이시고요. 여하튼 제 의견은 위원회는 구성이고 위원은 위촉이니까 위원의 위촉 제목도 맞고, 포괄적으로 해서 각 호는 두지 않는 게 좋고. 조례에 정한 임기 또한 3년으로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2년으로 하는데 2년에서 3년으로 나올 경우에 모조례를 또 고쳐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인력 풀 문제에서 중복 위촉이라든지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아까 육미선 위원님 얘기하신 인력 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력 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 위촉하는 거 보면 각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뻔합니다. 그런 분들 말고라도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에게 추천받는다면 인력 풀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임 제한이라든지 횟수 제한, 중복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기본 조례에서 강화는 시켜 놓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게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정기분, 제2충북학사 도-시ㆍ군 공동 건립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남일현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은 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충북학사 건립하는 데 나중에 운영비도 분담금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건가요? 건립비만 내는 건지.

○정태훈 위원  차후에는 운영비도 분담해서 내야 될 거죠?

○정태훈 위원  우선 건립비 내고 나중에 시에서 분담금을 낼 걸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태호 과장님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했는데 반기/6개월에 한 번씩 그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에는 달아놨어요. ‘실무협의회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6개월에 한 번 하면……. 10조1항에 보면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실무협의회가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다시피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위원장님들한테 6개월에 한 번씩 결정 사안을 낼 수도 있고 수시소집을 해서 결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세 달에 한 번(분기별)이라든가 만나야 된다는 게 여기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읍ㆍ면이고 보면 방위협의회이라든가 쭉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지역 치안이라든가 이런 게 요식행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치안협의회에 올리게 되잖아요?

○남일현 위원  실무협의회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소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실무협의회가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 정례화해서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면 경찰서 사안은 경찰서에서 끝날 수가 있고, 시 사안은 시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제 얘기는 공론화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협의회가 정례화가 되면 그게 공론화가 돼서 치안협의회로 올라오는데 협의회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 안 되면 서에 대한 일은 서에서 끝나는 거고, 소방서 일은 소방서에서 끝나고요. 공론화가 안 돼서 그런 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우리 시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경찰서하고 상의합니까? 공론화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사정하고 말잖아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정례화가 안 돼도 실무협의회에서 수시로 만나면 치안협의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회하고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가 맞죠?

○최진현 위원  4조(구성 및 선출)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의장과 흥덕경찰서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해서 1호에 “청주시의회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위원장을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의장 공동위원장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으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과 흥덕경찰서장이 된다.’라고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제4조 구성과 관련해서 위촉직 해당하시는 분들을 열거하셨는데 치안이라는 것이 법무부와는 무관합니까? 경찰청과만 연관이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법무부 소속 기관 아래의 보호관찰소나 청소년꿈키움센터 같은 그리고 소년보호협회, 범죄예방위원, 범죄자 피해 지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단체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역의 유관단체장 회의를 할 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 치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5호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이 안에 물론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의 법무부 소속 기관 등’ 이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안과 관련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경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역 치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물론 이 내용을 구성하실 때 위촉을 하실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내 기관 중에 법무부 소속 기관 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러면 의견조정 시간에 조금 더 정교한 문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어떤 거요?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체적인 내용이 부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한 별표 2를 제가 출력해 보니까 서원구에 산남동과 수곡동의 경우는 산남동은 ‘서원구 산남동 일원’, 수곡동은 ‘서원구 수곡동 일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수곡동이 산남동과 각종 기관 명칭들이 혼재되어 있죠. 그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비할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육미선 위원  수곡동 소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남주공아파트라는 명칭이 계속 혼재되고 있고요, 산남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이 계속 존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기왕에 이렇게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육미선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접한 토지 관련해서만 관할구역을 명칭하는 것 이전에 명칭이 행정구역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 청주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일제 정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읍ㆍ면ㆍ동ㆍ리 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운공원 지금 민자로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영운동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걸려 있어요. 3분의 2는 영운동에 걸려 있고 3분의 1은 금천동에 걸려 있는데 이런 경우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개정해서 입주 전에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괜히 영운동으로 할 거냐, 금천동으로 할 거냐 그때 가서 싸움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올려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회계과장님, 세종대왕 행궁 조성에 대해서 어제 공유재산 현장에 같이 다녀오셨죠? 이게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0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여기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라고 해서 10억이 딱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세종대왕 행궁 조성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를 20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위원님들의 승인이 나고 계상된 게 다 통과되면 이 보상비 10억 갖고 매입이 다 가능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2016년도 2차 추경에 후반기 원 구성하고 45억을……. 아니, 전 과장님! 원 구성하고 시정대화 때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됐으니 위원님들 도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남일현 위원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 45억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3차(수시분) 빙상경기장은 원칙을 안 지켜 가지고 한 내용 전용운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3차(수시분)도 그렇고 4차(수시분)도 동의안을 내지 않고 이번 5차(수시분)에 공유재산 심의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적법한 절차대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인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만약에 이게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안 해서 부결된다고 보면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차질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서 행정절차를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

○이병복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2015년에 10억, 2016년에 46억 5,100의 예산이 돼 있어서 ’15년하고 ’16년에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설계 진행 중이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돼 있는 상태다?

○이병복 위원  올해 이 예산하고 같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까?

○이병복 위원  그래요. 진행되던 부분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하시고.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세종대왕 초정 행궁 이 사업은 2014년에 시작이 되어서 사실은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 아래 진행돼 왔었는데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육미선 위원  오늘 이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내용보다도 사업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중한 추진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많은 예산과 용역을 하면서 제가 2014년에 이미 이 계획안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계속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또 연구용역을 했고, 투융자심사 다시 받고. 일이 몇 년 동안 계속 공회전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제 현장에도 가봤었지만 세종대왕 행궁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었는지 역사적인 고증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바도 현재 전혀 없어요. 그죠?

○육미선 위원  단지며 고서 중에 초정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곳을 미루어 짐작해서 여기가 초정약수터가 있는 곳이었다.

○육미선 위원  예, 창덕궁 왕실 소유였다. 어찌 보면 명확한 고증자료나 유물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추정해서 맞추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성을 중앙에서도 신뢰 못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너무 과하게 펼쳐 나가는 부분에 제지를 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육미선 위원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검토해 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이나 예산계획이나 관리ㆍ운영 방안 이런 것까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세웠어요.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많은 자문위원 회의를 거쳤는데 그 자료를 살펴봐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정당성에 대한 확보가 부족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유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형을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행궁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재현하고 복원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 추진하게 되면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교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행궁 자체의 재현과 주변의 관광화 사업을 하는 데 보다 더……. 물론 타당성조사나 주민여론조사 수렴도 다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부지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나 사업의 실효성에 청주시가 비난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주에도 많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각종 기념탑이라든지 인물동상을 비롯해서 최근에도 보면 직지 파빌리온(pavilion), 성안길 시네마거리 조형물, 수암골 드라마 관련 조형물 등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공공조형물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규모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나 철저한 설치, 유지관리 이런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이나 도시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의 제정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연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물, 공공조형물 이런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디자인과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문화예술과는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신데 또 이런 일까지……. 그 반면에는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시니까 문화예술과로 지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걸 누가 추진하시고 맡든지 간에 관리를 잘하시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잘하실 수 있나요?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에서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을 6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2항에 보면 내부위원이 ‘총괄부서의 국장, 도로 및 공원 등 그리고 건축 및 도시 디자인 부서, 조형물 관련 부서’ 해서 청주시 행정의 부서장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왜 외부위원을 6명이라고 제한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표준조례안 그 안에 11명이고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에 대한 구성 내용이 그렇게 명시돼 있었어요?

○육미선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회의 기능이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표준조례안에 소극적으로 ‘11명’이라고 했더라도 외부위원을 6명이라고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공공조형물의 성격에 따라서 보면 동상이나 기념비나 공공조형물 등 다양한 내용의 심의안건들이 올라올 텐데 외부위원을 6명으로 한정해서 이 내용이 심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미선 위원  그렇죠.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소극적으로 11명, 6명, 5명 이렇게 명시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미선 위원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장들이 어쨌든 이 사항을 총괄해서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을 많이 권장하고 비율을 높여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통과 합의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해나가시려고 한다면 6 대 5 비율로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항에 “11명으로 구성하고”를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15명 이하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내부위원 등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은 열어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육미선 위원  11명에 대한 거는 명시를 해놨어요?

○육미선 위원  그렇죠, 권고사항이고.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그리고 청주시의 도시 규모로 보면 백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고 청주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더라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내용으로 명시하는 건 옳지 않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입니다.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수정할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고민인데 일단 제목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그러면 법에도 ‘지자체 조례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관광협의회라고 법에 명시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넣어서 관광협의회라고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조례 제목도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현 위원  이유가 또 있는데 관광협의회는 법에 보면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협의회는 설립할 때 자치단체장/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설립에 관한 부분이 지금 여기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어야 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설립 기본에 대한 부분을 또 추가해야 합니다. 맞죠, 과장님?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설립할 수 있고, 법인이어야 한다는 그게 이 조례에도 포함돼 줘야죠.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설립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을 당연히 해줘야죠.

○최진현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10조(협의회 운영지원)에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5항에 보면 분명히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여기다가 보조금을 또 삽입시켜 놓으셨어요. 물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 정산받기 편하고 한 번에 주면 되고 이런 행정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방보조금을 어떻게든 줄여서 지방재정 확충도 시켜야 되고. 또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협의회 사무실 달라고 하면서 보조금 달라고 그럴 거고요, 직원 월급 달라면서 보조금 달라고 할 거예요. 집기하고 운영비, 신문값 이거 달라면서 거기에서 다 보조금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관광협의회가 어차피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목적으로 탄생하는 거라면……. 관광협의회의 원래 기본취지는 자체적으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여기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광협의회에서 회의 때 요구하는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마다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현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가 지역관광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어요. 제가 제천시 조례도 살펴봤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천시 조례 4조(구성)1항 안에 최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천시의 조례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 보셔서 이 내용 조정해 주시고. 제7조(임기)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이게 물론 협의회이긴 하지만 이걸 3년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에도 3년으로 했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3년으로 하셨어요?

○육미선 위원  아까 각종 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또한,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명시한 내용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 계시죠?

○최진현 위원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시 부지 매각하는 거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안전장치 그리고 한국전통공예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입주 예정 공예인들에게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소음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니까 전통공예협회가 인천에서도 공예촌 조성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인천 쪽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이병복 위원  예. 그래서 청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정대화 중에 도면하고 내용도 잘 살펴 보니까 전통공예협회에서 추진하는 공예촌 내에는 모든 시설물을 전통한옥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건물이 한옥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옥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면상에 볼 때?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다고 해요, 확인까지는 못 해봤지만. 주민들의 여론이나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다 추진된다면 술, 밥 사줘 가면서 모셔와야 되죠. 이게 그렇게 된다면 청주시 문화 형성에 큰 기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관광협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지역작가들 몇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뭐든 기본계획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금융비용이 자기들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 분하고 통화했는데 한 분은 거기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추진이 돼야 된다는 열정적인 목소리고 두 분은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비행기 이착륙 지역의 소음에 대해서도 여쭤 보았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공예촌으로 들어와서 이게 잘 되면 되는데 만약에 계속 사업이 안 돼서 바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으로 갈 때는 자기들이 돈 넣어 놓은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비행기 소음도 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들어와서 실질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팔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수읍에서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고 열정적으로 갖추기만 한다면 이거보다 더 저기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역작가 칠십 분에 대해서 다 면담 안 하셨다고 했죠, 과장님?

○남일현 위원  여덟 분이 다 적극적인 분들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면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 해서 분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임대를. 그래서 내가 우리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모든 것을 멍석을 펴 놓으면 자기네들은 들어와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박철완 과장님께서 안전장치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공예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분들이 내야 할 입주금 10%가 전체적으로 입금이 돼야 시에서도 승인을 한다고 그러셨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려…….

○남일현 위원  전체? 공예촌 토지 전체에 대한 매각대금이 돼야 매매 성사가 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 이전에는 그게 더 진행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공예 그쪽하고 청주시하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처음의 계획과 의욕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가면 청주시도 여러 가지 이미지 타격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작가들도 정신적ㆍ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안전장치를 잘하셔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그게 될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새롭게 변모일신(變貌日新)한다면 아마 전국이고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철완 과장님이 ‘내가 그걸 꼭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박철완 과장님이 그 자리에 평생 있습니까? 그런 의혹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청주시에도 나쁜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작가들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예인들이 숙원사업으로 공예촌을 조성하는 데 2016년 1월 청주시에 사업을 제안한 거에 있어서 박철완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향후 추진절차에 보면……. 내수 지역이 돼지가 매립돼 있던 대상 부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공예촌 대상 부지에 2011년도, 2014년도 구제역 파동 때의 돼지가 매몰돼 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매몰지 관련 법에 가축전염병에 대해 정한 기간이 있어요. 3년이죠?

○김은숙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2011년도 거는 발굴할 수 있는 기간 3년이 이미 경과됐기 때문에 진행해도 되는 거고, 2014년도에 매몰돼 있는 돼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공예촌 단체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매몰 처리하는 과정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예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시에서?

○김은숙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 봤지만 내수 지역의 지역민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예촌이 입주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돼지 매몰 지역이고 또한 침출수나 환경적인 폐기물 같은 그런 것들은 청주시에서 그 지역의 안전도를 더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협동화 지원자금이라는 것은 공예인이 전체 조성비의 20%를 조달할 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80%에 2.2%의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해 주는 금융구조인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조합 방식인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조합 방식이 설립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우리 시에서?

○김은숙 위원  공예인들이 조합을 구성했을 때 그 20%가 만약에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협동화 지원자금이라는 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무산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의체/단체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박철완 과장님께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업 제안자인 공예협회에 대한 공신력과 추진 능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2011년에 전통공예품제조협동화 사업단을 발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또 다른 조합 방식의 협동화 지원자금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 단체에서는 공예품제조협동화사업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 사업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사업단과 현재 제안한 사업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두 번째, 2013년에 이미 인천의 경인센터에서 협동화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출한 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공예품 주문뿐만이 아니고 ‘체험학습, 강의, 취미와 공예 배우기를 원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동화 사업장을 이 단체/협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 협동화 사업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 협동화 사업장에서 함께 활동해 오셨던 10여 분야의 장인들이 입주해서 활동했었다 했는데, 두 번에 걸쳐 이러한 조합 방식의 협동화 사업단을 시도하셔서 운영해 오셨었는데 현재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2011년 말씀이 아니고요. 2013년 11월에 경인센터에 협동화 사업장을 시작했어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가.

○육미선 위원  아니요, 이 단체는 1995년에 됐죠.

○육미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홈페이지의 모든 공지 내용과 자료물들이 2012년 2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전혀 공지도 되어 있지 않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마는 나오는 자료들마다 회원에 대한 회원 수가 다 달라요. 올해 11월 13일 기사에는 400여 명의 작가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동의안 자료에는 500명의 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는 1,000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5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회원은 몇 명이고 이 사업단과 합동조합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셨나요?

○육미선 위원  그게 그 협동화 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3년에 인천의 경인센터에서 협동화 사업장을 이미 운영해 오고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2013년 11월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업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때 활동하셨던 조합원들이 다시 공예촌으로 입주해서 오신다고 하시는 건지? 또한, 홈페이지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전통공예품제조협동화 사업단은 과연 어떤 사업단인지?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왔었던 단체가 현재는 어떤 협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면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협동화기금을 지원받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현재까지도?

○육미선 위원  그럼 그 사업단은요?

○육미선 위원  사회적기업도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이미 여러 가지 조합 형태의 사업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해 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단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추진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 사업을 제안한 협회는 이미 조합의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저희에게 또 제안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육미선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육미선 위원  본인이 뉴스를 검색해 본 결과 전국에서 공예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10여 개가 넘는 분야의 장인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예술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예술 협동화 사업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체는 이미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공예촌과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맥을 이미 짚고 있는 협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간 해왔던 사업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검증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승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육미선 위원  시차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협동화사업장과 사업단을 운영해 오셨을 때 대출과 지원은 개인이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합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았던 것에 대한 부채가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업의 부피가 굉장히 크고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사업과 관련돼서 ‘시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51쪽을 보면 2017년 9월에 토지매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고, 2017년 1월에 문화예술과는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회의와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이미 제안하셨어요. 일단은 원인행위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토지매매가 체결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마는 이러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중간에 잘못되거나 토지매매와 관련해서 사업 조성이 2017년 11월에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누누이 겪었던 것들이 국비 내시가 저희 사업 시기와 맞지 않게 미리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법적인 절차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행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서둘러서 중앙부처에 사업설명회를 하러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과정의 연속이다?

○육미선 위원  물론 그 과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과 추진계획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또 다른 엇박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이 진행될 우려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기존에 추진해 왔던 협회의 협동화사업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돼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과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시에서는 시의 부담과 리스크(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수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특히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 보면 진짜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 지역에 공예촌이 자진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입장에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로비해서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 팔아먹고 앉은 장군입니다. 그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하는 건 진짜 주민들이나 청주시민들이 환영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거는 ‘협회 자체가 너무 못 미덥고 또 너무 악조건인데도 온다고 하는 맥락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그 통장에 13억 원이 예치돼 있어요.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 같은 거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거죠?

○정태훈 위원  보니까 6월에 문화산업진흥재단 제조창 부지로 사무실을 옮겨놨더라고요.

○정태훈 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3중으로 제동장치를 해놨어도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된다든지 중간에 안 될 수도 있는 악조건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특별한 대책, 3중 장치 외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나 TF팀 구성을 꼼꼼하고 알차게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자문기관”을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각주① 제4차 본회의록 10페이지 참조)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중 “위원의 위촉”을 “위원의 구성”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으로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청주시의회의장”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제4조제3항제1호 “청주시의회의장”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제10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중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로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각주② 누락된 의사일정 제1항 의견조정 결과 보고는 제23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의견조정 보고 시나리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