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동의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 이전과 철거 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시키거나 철거를 할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연 건설교통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퇴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노학 의원님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16년도 시정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박노학 의원님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노학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의원 퇴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원흥이생태공원하고 맹꽁이생태공원인데 지금 현재 원흥이생태공원은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 업체가…….

○한병수 위원 두꺼비친구들이죠? 그럼 청주 인근에 양서류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럼 구체적으로 두꺼비친구들 말고 또 맹꽁이친구들도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맹꽁이는 없어요?

○한병수 위원 그럼 맹꽁이생태공원은 지금…….

○한병수 위원 글쎄,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제한 입찰을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지금 맹꽁이생태공원은 처음 하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맹꽁이는 어느 업체에서 했었나요?

○한병수 위원 두꺼비에서 다 한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청주에는 두꺼비밖에 할 데가 없는 거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청주시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주무관 김명철, 수질환경팀장 여운석, 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의 사인이 있는데 그 안의 페이지를 보면 검토 결과 원안 반영이라고 다 돼 있어요. 부서 검토의견이 다 원안 반영이에요.

○김용규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상 문제도 원안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검토결과 보고를 했어요. 문제없어요?

○김용규 위원 가만히…….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가만히 계셔 보셔. 재원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을 때 재원 불가능하다고 얘기…….

○김용규 위원 그럼 검토보고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검토결과를 잘한 거예요, 이게 원안 반영이? 시장한테 어떻게 이렇게 원안 반영이라고 보고를 해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시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재원 마련도 불명확하고 이걸 하면 어떤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뭘 원안 반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원안 반영이라고 이렇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따위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검토결과 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해요? 이게 조례 통과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없고 비용추계도 없고. 재원만 있으면 다 해줘야죠!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불편 해소하고 악취 제거하고.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원안 반영이라고 한 게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잘못한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원안 반영이라고 검토결과 보고한 게 잘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민원을 받아서 적극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집행기관은 그것이 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한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원 발의를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하면 의원도 더 심사숙고합니다. 그런데 ‘원안 반영해서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니 정황상 의원은 당연히 문제없다고 하니까 조례를 대표적으로 의원 발의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김용규 위원 그게 잘한 일이에요?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두 분의 위원님이 축산 관련 조례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심정은 다 압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본부장님을 향해서 핵심적인 모든 걸 지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어떠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올린 것도 있지만 의원 발의로서 올라온 것도 참작하셔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양서류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만……. 위탁 동의안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어요. 이거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연간 13% 이상 인상이 되거든요.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3%가 이렇게 올라온……. 물론 3년 계약이긴 하지만 그거 관련해서 그때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의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로 작성됐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1년에 3%, 그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도 9%잖아요, 3년으로 해도.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상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지난달에 다뤘던 거 계속심사 같은데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판매원 보수가 16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김학수 과장님!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 보수를 그렇게 주고 있나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임금 책정은 돼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3개월 임시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아니면……. 120에서 16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도…….

○김태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직원들을 뽑을 때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120만 원으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160으로 올라왔는데, 세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때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우선해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선해제가 몇 건이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우선해제 검토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1건은 또 뭡니까?

○박금순 위원 그것도요?

○박금순 위원 주소는요? 제가 우선해제를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동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또 다른 1건은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하고 제가 고심 중인데. 우리가 지금 현장 임정 활동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빠를 텐데 이 자료 갖고서 보기에는…….

○박금순 위원 지금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현장 활동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하나 갖고서 보고 있는 건데 우선해제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봐서 현장감은 떨어지지만 이해를 했는데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해제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박금순 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박금순 위원 과장님도 못 가신 걸 우리가 이해하라고 서류를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주소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410개가 올라왔는데 전혀 주소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견을 제시하지만…….

○박금순 위원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박금순 위원 삽입을 못 하셨다고요?

○박금순 위원 삽입을 못 하신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박금순 위원 이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760연번을 보면 결국 소로2-1256/소로3-124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얘기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제가 답변은 안 듣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 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회의록도 다 봤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읽어야 돼서……. ‘이번에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오시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준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제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2-2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그럼 의견제시의 건 해 갖고 그 서류나 모든 것을 준비하셔 갖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평동에 보면 이번에 해제할 건이 하나 있던데 그거를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분인데―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우선…….

○김용규 위원 용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용규 위원 용역 하고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자료도 갖고 계신데 저희한테는 이런 자료를 하나도 주시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것만 주시는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홍보ㆍ판매장 출연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목적이 대한민국 중심 하늘길로 성장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특산물을 전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주의 특산물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이며, 이런 홍보에 1년에 1억 3,100만 원씩 투여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할 것이며……. 이게 운영 자체에서도 보니까 33㎡면 10평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시든 본부장님이시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먼저 우리 특산물이 뭔가 거기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현순 위원 뭐?

○박현순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사이다 뭐 이게 우리…….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1억 3,100만 원씩 투여하는데 사이다 같은 거 팔아 가지고 그게 수입이 발생될 것 같아요?

○박현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나온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럼 여기에 1억 3,100만 원 투여하는 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만 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에 딱 봐 가지고 이게 수익성도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아이고, 사이다 팔려고 그래. 그게 무슨 홍보야.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12개월 해봐 가지고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아이고, 알았어요. 아니, 수익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1억 3,000만 원씩 홍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투여하겠다, 계속하겠다? 10평 정도 되는 그런 장소에서? 그 대답만 해보세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박현순 위원 3년만 해보겠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협약된 그 기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거의 사오억 정도는 그냥 풀 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선 박종웅 과장님! 지금 이거 ㈜제이에이그린 대표 외 1인으로부터 이렇게 실시설계 변경요건이 왔는데 혹시 지금 ㈜제이에이그린에서 변경 신청의 건이 들어온 거 있어요? 애당초 폐기물 시설과 다르게 변경된 안건 지금 들어온 거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폐기물이 어디에요? 자원정책과? 아! 본부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알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진입로도 해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본부장님! 우리 의견 제시 정회시간까지 그쪽에 연결을 해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자료…….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이거랑은 아니에요? 이거랑은 별개예요?

○김현기 위원 한번 담당과한테…….

○김현기 위원 그 장소예요?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김현기 위원 정회시간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기정 평면도하고 변경 후 평면도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걸 자세히 좀 그려야 되는데. ㈜제이에이그린 여기 사업장 위치가 기정과 변경 후 평면도에서 정확히 어디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여기서 한번 차트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제이에이그린 위치가 어디예요?

(이후 도면 참조하여 질의 답변)

○김용규 위원 여기는 용도가 뭐예요?

○김용규 위원 이것도 우리 사업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전체를 보면 ㈜제이에이그린이 황색으로 표현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김용규 위원 이 전체 면적이 다 이 사람들 면적이에요?

○김용규 위원 이 황색이?

○김용규 위원 그럼 이 황색이 전체 면적이면 기존에 있었던 대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개발해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를 내줄 이유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아니,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김용규 위원 들어오는데 ㈜제이에이그린 사업지가 여기라면서요. 전체 황색인 게 다라면서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는 게 작업을 하게 돼 있던 거지.

○김용규 위원 이걸 왜 이리로 변경하려고 그래요?

○김용규 위원 그럼 당초는 왜 이렇게 계획돼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애초/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어야지.

○김용규 위원 애초에 실정에 맞게끔 일을 했어야지.

○김용규 위원 ㈜제이에이그린에서 우리한테 바꾸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여기 사업을 ㈜제이에이그린이 몇 년도부터 했어요?

○김용규 위원 ㈜제이에이그린이 여기 사업지를 사서 언제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김용규 위원 팔아먹은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김용규 위원 이거 잘 다루셔야 돼요, 오 과장님.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도 있어. 잘 다루셔야 돼. 이상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김학수 과장님!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의 전통공예문화예술촌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지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시ㆍ판매장을 해놓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우리 청주시를 알리는 것에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 건데 전통공예문화예술촌에서 장인들이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꼭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학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금순 위원 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하나는 자원관리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안이유가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3년, 2017년 3월 31일 자로 의무운전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까?

○박금순 위원 네,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네. 보충질의만 했는데요 이제 본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님!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신ㆍ구대비표를 보면 중간에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없던 게 개정안이 됐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청주시에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서면동의를 받는 데도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 데도 있고 또 회의를 개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핑계 때문에 편의상 서면동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연 개최 수가 몇 번이고 통합 이후에 지난 ’14년도부터 그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김용규 위원 그러면 파악도 못 하시는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건 왜 올리셨어요?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의 상황이나 현재 운영실태를 다 파악해서 ‘부득이해서 서면심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파악 못 하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 지체하자)

답변 못 하시죠?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하고 각 부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본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우선해제 대상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해제될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분야에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하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9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현장 확인 및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만 동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