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8일(목)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최진현 위원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 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먼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청주시 문화ㆍ예술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보조금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사ㆍ중복 행사에 대해 정비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양 과에 공히 지적사항을 드렸던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용역이 10월 중에 완료되므로 보조금 지원 개선기준과 행사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조금 심의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 등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고, 유사ㆍ중복 행사를 정비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본예산을 본 바로는―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지만―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예술과는 예술단체지원과이고, 체육진흥과는 체육단체지원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예산편성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두 분 과장님을 모시고 잠시 이 문제를 상의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신청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개진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최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잠시 이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내용 파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희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26억 27만 원보다 48억 9,201만 1,000원이 감액된 177억 82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40억 740만 8,000원보다 92억 3,647만 5,000원이 감액된 747억 7,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부터 47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4억 565만 3,000원보다 42억 5,221만 2,000원이 증액된 266억 5,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ㆍ예술행사 지원비 39억 8,774만 원, 문화ㆍ예술단체 지원비 6억 6,484만 원, 소외계층 문화ㆍ예술 지원비 13억 5,618만 원 등 60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비 29억 1,748만 8,000원, 전통사찰 및 문화시설 관리비 9억 6,732만 원, 전통문화 행사 지원비 5억 4,643만 2,000원 등 44억 3,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61억 5,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미디어교육 사업비 2,00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비 79억 8,202만 1,000원,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 33억 6,150만 원입니다. 또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6,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8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억 7,589만 6,000원보다 16억 9,942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7,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정약수 상징물 운영비 980만 원, 관광지 쉼터 조성사업비 1억 72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비 10억 1,480만 원, 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 2,860만 원,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2,200만 원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17억 7,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홍보를 위한 사업비 3억 1,9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4억 4,846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 2억 원,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 개최 4억 2,846만 원, 무인항공기축제 개최 2억 8,000만 원 등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와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정책 및 홍보 사업비로 16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수용태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9억 1,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관광인프라 구축비 1억 2,550만 8,000원, 청원생명축제 25억 5,500만 1,000원,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영비 6,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3,000만 원 등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6,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2쪽부터 50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1억 2,789만 9,000원보다 126억 1,987만 4,000원이 감액된 195억 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육성ㆍ운영비 17억 7,259만 2,000원, 청주시장기 정구대회 등 34개 각종 대회 개최지원금 9억 5,401만 2,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 66억 7,236만 2,000원을 합쳐 93억 9,89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5억 3,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스포츠바우처(voucher)사업 지원비 3억 8,416만 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 7,132만 8,000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3억 259만 원, 생활체육 시민건강 증진 사업비 3억 4,700만 원, 청주시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 등 42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10억 9,260만 원 등 27억 9,768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5,800만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8억 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비 47억 3,700만 원,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보상금 3억 500만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구제역 매몰지 처리비용 8억 원 등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7,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24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2억 1,418만 6,000원보다 7억 5,332만 원이 감액된 134억 6,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시립예술단 인건비 90억 4,803만 원, 예술단 활성화 사업비 9억 2,644만 4,000원, 시립교향악단 목요공연 등 각종 기획공연 추진사업비 7억 6,321만 3,000원을 포함하여 107억 3,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반 조성사업비 16억 2,538만 2,000원과 문예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8억 2,047만 9,000원을 계상하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33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억 4,274만 7,000원보다 7억 4,134만 1,000원이 감액된 54억 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10억 8,711만 1,000원을 편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청주종합경기장 구조 보수ㆍ보강 공사비 6억 원, 용정축구공원 조명타워 시설개선사업비 5억 1,187만 2,000원,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15억 5,280만 원, 강내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비 2억 487만 7,000원, 청주유도회관 냉난방시설 설치 공사비 2억 586만 2,000원, 청주종합경기장 관리용품 구입비 1,243만 7,000원 등 30억 8,7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1억 429만 2,000원과 부서 행정운영경비 1억 2,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4쪽부터 545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억 4,102만 7,000원보다 15억 7,124만 원이 감액된 28억 6,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비 5억 2,040만 5,000원과 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2억 5,150만 6,000원, 대청호미술관 운영 1억 5,722만 4,000원,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1억 6,253만 원, 오창전시관 운영 9,980만 원, 미술관 홍보비 5,706만 원, 시민참여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7,021만 4,000원, 소장품 운영관리 5억 5,580만 원, 미술관 유지관리를 위해 4억 2,316만 3,000원을 편성하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청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9분)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복된 예산은 되도록이면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의 지적사항이었고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예산안 444쪽에 보면 중간에 가을음악회라고 해서 3,200만 원이 부기돼 있고요, 하단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라고 또 3,100만 원이 부기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사업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듯이 제목을 보면 그 시점에 맞춰서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행사들이 많은데 내부를 들어가 보면 그걸 추진하는 단체들은 각각 다른 단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단체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대상들도 각기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유사ㆍ중복된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봄가을에 행사가 많아야 되는 시점에 하나만 한다든지 두 개만 한다든지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이 단체도 서로 다르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단체가 다르다고 가을에 이렇게 행사를……. 행사 내용이 달라서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의 단체가 서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단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답변을 그때도 하셨거든요. 지금 단체가 다르다는 게 그런 유사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단체가 정해져서 그 단체가 매년 보조금을 받아서 그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용역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행사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콘셉트를 정해 주고 그 콘셉트에 맞도록 공연을 기획하는 단체에게 주는 공모 형태로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폐합하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의 성격이 워낙 다르고 그 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를 서로 통합해서 둘이 함께 하나의 행사를 하라고 조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 가을음악회 내용은 유사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440쪽?
○남일현 위원 444쪽!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444쪽이었었죠. 444쪽 맨 밑에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는 여기에서 그 단체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인 CBS에서 하는 가을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가을음악회 이것도 역시 언론사인데 언론사에서 하는 가을음악회로 서로 장소도 다르고 성격이 좀 다른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가요음악회라고 하면 한쪽은 클래식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회기 때문에 제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격도 다르고 단체도 다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단체가 다르든 제목이 다르든 사업 내용이 유사하지만 않으면……. 사업 내용이 달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할 적에는 타이틀이 비슷하니까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도 어디 언론사를 지칭해서 얘기하시는데 언론사를 떠나서 어느 단체든 간에 시민이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44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ㆍ예술행사 추진비, 지역문화기반 구축 업무추진비 해서 1,9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43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문화ㆍ예술행사 추진비 해서 200만 원이 있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이 각기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445쪽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ㆍ예술 행사를 추진할 때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으로 예산과에서 각 국에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주는 예산이었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풀(POOL)사업 형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풀사업이라기보다 문화ㆍ예술행사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 자체에서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요. 그 밑에 있는 지역문화기반 구축 업무는 올해까지만 해도 없었던 예산이었는데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라든지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와 협의를 거쳐서 별도 예산으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은 우선 됐고. 전용운 과장님! 473쪽이에요. 현도 오토(auto)캠핑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부분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이 800㎡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 부분이 800㎡면 평수로 환산하면 242평.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해 놓은 대로라면 55만 원꼴에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하천 정비구역 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서 사용용도ㆍ목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돈을 주고 살 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1억 2,500만 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현도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제방 밖에 있는 800㎡ 한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공시지가 대비 3에서 3.5배 정도로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올릴 당시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다시 알아보니까……. 당초에 올린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공시지가 몇 배로 해서 올렸는데요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좀 더 많이 편성되는 걸로 판단돼 2,500 정도는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전용운 과장님한테 제가 누차…….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이 있을 때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50억 예산을 계획해서 국비 10억, 시비 40억으로 2 대 8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무슨 그런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건 아니라고 본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이 축소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현장을 좀 가 보자고 과장님한테 제가 두어 번 제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과장님, 왜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씀 해주셔 가지고 사실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일정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가 돼서…….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올여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가자고 날짜를 잡자고 하면 안 하자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면 현도라는 데에 나름대로 끼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관광과장 전용운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건의사업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 성격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는 수요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지난번 타당성조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아시지만 면민들이 원하고 그런다면 다 해줄 사항은 아니지만 경제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얘기인데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권입니다. 그죠?
○관광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그걸 투자해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해놓으면 청주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까 본 위원은 의문스러워요. 거기 해놓으면 오히려 세종시, 대전광역시 분들이 오시면 더 오시지 청주시민들은……. 관광과 소관이라 예를 들어서 금관에 오토캠핑장이 있는지 미동산수목원이 미원 어느 정도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홍보가 안 돼서 청주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과연 그게 될까 저는 의문스러워요. 청주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까. 이게 수요조사까지 다 해보신 거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쳤고요. 그래서 청주시에 있는 여러 오토캠핑장 현황과 청주시민들의 수요 이런 걸 대비해서 사업성은 충분히 있는 걸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용하는 주 대상이 청주시민이냐, 대전시민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관계 주민들이나 현도면 쪽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대전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현도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그쪽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개발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종합검토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에 1억 2,500만 원이 과해서 2,500만 원을 감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억 원을 지금 환산해 보니까 45만 원대가 돼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맞게 매입대금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무인항공기축제 “드론(drone)의 향연”에 대해서 올해 전용운 과장님이 이 사업 추진하셨죠?
○관광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제가 추진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주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봤어요?
○관광과장 전용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직접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청주지역이 항공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앞으로 드론산업이라든가 항공산업 쪽으로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시의 방침이 있어서 관광과에서는 레저라든가 대회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조금 2억 1,000만 원, 3,500만 원 해서 총 2억 4,5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참여한 인원이 관람객이 한…….
○남일현 위원 근데 과장님!
○관광과장 전용운 네.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끝에 의회에서 2억 1,000만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 모자라다고 여기에 7,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2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였고요.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계상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걸 입찰 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예,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청주시에 여러 항공 여건을 많이 갖췄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항공 여건 해서 공항이라든가 비행장이라든가 사관학교라든가 공군부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을 굳이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금년도에 드론축제를 충북대학교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공사 쪽도 알아보고. 근데 종합운동장이 잔디 교체작업 때문에 사용 불가하다 해 가지고 공사로 알아봤고요. 공사 쪽에 알아봤는데 공사 쪽에서 유사한/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개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 사용이 어렵다 해서 마땅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충북대학교 종합운동장은 규모가 상당히 있고요. 또 실내체육관도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입지성이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용암동에 청주시설관리공단 소유 양궁장도 있고 그런 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름대로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드론축제가 청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세 군데에서 더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가자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이 드론축제의 성격이 사실 주로 산업적인 측면으로 구성되는 그런 대회의 성격보다는 드론을 비롯한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의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 청주가 항공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청소년들의 체험라든가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시킨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서 잘되면 장소 선정부터 잘하셔 가지고……. 청주가 정말 항공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갖춘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장소 선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관광과 하는 김에 479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청주 시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너무 막연해 가지고.
○관광과장 전용운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관광과장 전용운 예. 시티투어는 예전부터 청주시가 청주 바로 알기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청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를 통해서 청주를 바로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 바로 알리기 관광코스,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기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코스나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관광과장 전용운 이 코스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관광 홍보책자에 다수 게재가 돼 있고요.
○남일현 위원 그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관광 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스토리텔링, 뭐를 이렇게 말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전용운 청주시ㆍ청원군이 2014년도에 통합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전체 지역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많은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통합시에 산재한 주요 관광 소재를 찾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막연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 드론축제라든가 청원생명축제라든가 세종대왕 행궁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게 오히려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세밀한 논의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감사관실에서 운영비와 행사보조비 등을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어서 2015년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한 결과 자료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도 감사가 있었거든요. 도 감사에서 보조금…….
○육미선 위원 청주시 자체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지적 나온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확실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예산과로 보내서 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삭감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게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확실합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청주시 전체 과 중에 감사에 지적된 과 서른아홉 건 가운데 문화예술과가 열두 건이에요. 30%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친절하지 않은 예산안과 자료 제출 덕분에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청주문화원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안 453쪽입니다. 오히려 38.6% 증액이 됐죠. 그것이 ‘통합이 안 돼서 뒤늦게 통합된 추가 지원금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지원 운영보조금 가운데 페널티 적용된 사항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문화원 창립과 관련해서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그 사업 외에 기본적으로 증가된 사업 말고도 운영보조금에 대한 예산 삭감 조정 들어갔습니까?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여기 민예총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육미선 위원 청주문화원 운영보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45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여기는 2016년도 추경에…….
○육미선 위원 그 자료 설명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고 주의 조치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5%가 삭감되는 게 저희 보조금 지원기준에도 있습니다. 적용된 사업이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적용됐는데요. 적용됐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추경에 예산 3,000만 원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아니요, 지적받은 그 보조금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 여기 운영비에 5% 240만 원은 저희가 감해서 적용한 겁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 자세한 설명은…….
○육미선 위원 이렇게 통째로 예산을 제출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보겠습니까. 제가 자료까지 다 요청해도 구체적인 자료들이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은 사과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이 돼있기 때문에 올해의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을 기본으로 하면 지금 여기 증가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된 거로 보긴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46쪽에 찾아가는 문화ㆍ예술공연 보조금 지원사업 주의 조치 받았는데 왜 5% 삭감 안 하시고 2%만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448쪽에 지역문화(화합)행사도 그래요. 1.5%밖에 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준이 이렇습니까? 전년 대비 똑같이 주의 조치를 받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 이렇게 고무줄입니까? 어떤 사업은 4.9%, 어떤 사업은 1.5%, 2%. 어떤 사업은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른 사업들이 더 추가로 되어서 한 38%가 증가되고 있고. 한 번 지원되면 다시 이러한 내용을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 감사관실에서 예산과로 해서 저희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내용만 따로 발췌해서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퍼센티지가 딱 막지 않는…….
○육미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일일이 계산을 다 해봤어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올해 증액된 예산에 대한 비율을 다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퍼센티지를 맞게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건건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일괄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안에 들어온 사업 예산 이 수치가 다른 사업들이 더 포함된 경우도 있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감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육미선 위원 문화원 말고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까?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사업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주의ㆍ시정조치 지적받은 열두 건 단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추가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또한, 본예산 편성하기 전인 8월 3일 문화예술과가 지방보조금 관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행사ㆍ축제 관련 예산 규모는 20% 줄어들 것이다.’라고 사전에 배포한 바가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그런 보도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8월 3일 자 청주시 모든 일간지에 ‘내년에는 행사ㆍ축제 관련한 예산이 20% 이상 줄어들 거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안 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제가 보도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본예산 편성이 9월부터 시작돼요. 물론 그전부터도 있지만 그다음 연도의 본예산에 대한 준비 작업들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미 8월에 적합한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교육과 보조금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 반영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표한 내용대로 이 연구용역이 지금 본예산 안에 편성될 때 적용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냈을 리 없을 거라고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조금심의 용역 결과가 저희 부서에 통보된 게 11월 4일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육미선 위원 최종보고서는 10월에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이러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연구 용역 왜 해요? 본예산 편성 다 끝나고 11월 말에 이 연구 용역 마무리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또 넘어가고 한 해 또 넘어가고. 이런 관례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단지, 타 부서에서 보조금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마도 용역 끝나는 시점하고 저희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용역 결과라든가 그런 사항은 또 세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시정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님 참여하십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세입, 세금 관련보다도 더 철저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노력하신 것만큼은 판단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역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준비를 하셨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보조금에 관한 지원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이미 개정된 바가 적용돼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 행정이 시행에 앞서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것을 연말에 발표해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사업 지연이나 용역 지연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저희 위원회 심의도 있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정회 요청까지 가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러한 작업들이 됐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문화예술과에 2016년도/올해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오고 나서 문화예술과 문화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15% 일괄 다 삭감해서 올해/2016년도에 반영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부 감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문화예술과 예산을 앞으로 단계별로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5%를 일괄 삭감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산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예상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또 감한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 제가 그 예산을 15% 감하고 예술단체로부터 엄청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육미선 위원 작년이라고 함은…….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올해/2016년도 예산입니다.
○육미선 위원 올해/2016년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ㆍ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전체 예산이 삼십몇억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69억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고 청주시 모든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올해 행사ㆍ축제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축제를 제외한…….
○육미선 위원 행사와 축제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축제만을 제외하고 행사비로 보조되는 것만 하면 30억 규모 정도 될 겁니다.
○육미선 위원 30억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육미선 위원 사실 예산안 앞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20% 감소한 편성을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외의 사업들은 행사실비보상금 1.82%, 민간경상사업보조 1.25%, 행사 관련 시설비는 오히려 42.45%. 이게 풍선효과예요. 보여지는 대로 ‘행사와 축제 관련한 예산 규모를 20% 이상 줄여서 집행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데에서는 이 예산들이 더 증액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비에서 보조금을 줄였으니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 예산을 하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재단이나 산하단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걸 보고 그 사항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체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는 볼 때 ‘이쪽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돌려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오해하셨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과장님. 필요한 내용을 자체 분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리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육미선 위원 여기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성과평가 결과 반영된 것입니까? 본예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언제 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과에서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육미선 위원 각 부서가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각 부서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언제 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제가 지금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엄격한 성과관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받고 하는 절차들은 밟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년 활동을 했었고요. 수차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평가체계ㆍ성과지표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성과지표에 의해서 이러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도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육미선 위원 그리고 향후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시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민간 행사ㆍ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박정희 잠시만! 육미선 위원님 계속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논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질의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에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4쪽 봐 주시고요. 하단에 공연 홍보책자라고 부기된 내용이 있는데 시립예술단 4개 단에 대해서 400만 원씩 2회 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제작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 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504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김은숙 위원 네, 504쪽 하단에 공연 홍보책자 제작하는 데. 사무관리비!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4개 단이 1년간 공연을 하게 된다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공연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술단 공연 홍보라든지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거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 제작 계획 내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수립하시고 예산을 세운 건가 아니면 예산 확보 후에 계획을 하실 건가에 대한 걸 질의한 내용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이것도 자체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홍보책자 제작하기에 앞서서 청주시립예술단의 위상과 청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등을 감안하셔서 수록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제작해 주시고 제작 시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제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이고요. 또 50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립예술단 사무용품 예산에 관련해서 802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단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4개 단별로 사무용품을 분리한 거는 총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별로 공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게 된다면 현재는 단무장 체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용품 쓰는 것도 나눠서 쓰다 보니까 나눠서 편제를 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같은 품목에 일괄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507쪽 민간인국외여비에 시립국악단 해외공연이 계상돼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김은숙 위원 어디에서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악단 해외공연 계획을 잡은 동기는 주독일 한국문화원 이정일 기획실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하고 박영희 선생님이 2015년도 10월경에 청주를 직접 방문하셔서 국악단 공연하는 걸 보시고 본인이 독일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독일 문화원에서 박영희 선생 작곡상을 제정할 계획인데 고향이 청주이고 하니까 훌륭한 청주시립국악단이 그때 와서 공연을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박영희 선생님에 관련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올해 합창단 해외공연 때 자체예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거 아시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삭감된 내용이 뭐라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7월 1일 자 발령받아서 보고받기로는 합창단이 독일과 프랑스에 해외공연을 잡아서 추진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게 국가 간의 정식초청이 아니어서 신뢰도가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으로 봐서 무분별한 해외공연은 저희 위원회에서 자제하기로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악단 해외공연은 정식초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독일 한국문화원 측에서 정식초청장은 내년도/2017년도 봄에―4월 정도를 얘기하시던데―보내는 걸로 하고 그전에 저희들한테 전화상과 박영희 선생님이 금년도 10월 31일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2017년도에 청주시립국악단이 독일에 와서 공연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립국악단이 독일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현재 요청사항이지 정식초청장을 보낸다는 공문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지금 현재 공문 내용상은 없지만 당사자인 박영희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어제 주독일 한국문화원 이정일 기획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결과 ‘내년도에는 청주시립국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하면 금년도/2016년도 12월 9일은 경기도립국악단이 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정일 기획실장님 말씀은 격년제로 해서 운영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시립합창단이 정식초청장 공문이 없는 내용으로 삭감된 것과 요청사항에 대한 이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같은 예술단의 해외공연 내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해외 가서 시립국악단의 위상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칭호를 높일 수 있다 하면 해외공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같이 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국악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건 고려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국악단이 40명 정도로 구성돼 있지 않나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60명이라는 인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정원상에 40명인데 비상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최대한 많게는 50명 정도, 사무국 직원 2명 포함해서 한다면 52명에서 5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정원이 40명인데 비상임인원 20명까지 저희들이…….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20명이 아니고요 비상임단원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비상임단원의 예산도 저희들이 다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김은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술단 해외공연은 국위 선양, 직지 홍보, 예술단 견문을 넓히고 교류를 통한 대내외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하는 목적 등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패키지 해외여행 가는 식으로 추진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와 초청국과의 관계,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식초청장 발부하셔서 절차에 의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청주시의 발전과 실익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계획을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당부드립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508쪽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그것도 민간위탁금이에요. 온라인 예매시스템 운영에 2,450만 원, 공연정보 안내 도우미에 2,28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매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저희들이 온라인 예매시스템은 지금 현재 공연세상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온라인 예매시스템 이용하는 거하고 유료ㆍ무료 공연 입장권 온라인ㆍ전화 예매, 방문ㆍ현장 예약ㆍ판매 등 발권 예매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1년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위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연세상이라는 기획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예매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는 기획사에서 운영비 2,450만 원을 지급받고 공연 티켓을 예매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위탁에 관련된 자세한 계약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보면 공연정보 안내 도우미에 대한 운영비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연정보 안내 도우미 인건비에 관련한 것은 왜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공연정보 안내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는 4개 단이 공연을 하게 된다 하면 한 달 보름 전부터 사전에 일정이라든지 정보사항을 홈페이지 아니면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청주시 전반적인 데에 배부하고 있고. 또 예술가족 관계의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사항을 맡고 있는 도우미입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다 좋은데 저희들이 기획사에 운영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도우미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공연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 입장권에 대한 발권 관련해서 하는 업무고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은 홍보도 하고 공연 일정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연 기획사에 위탁금이라고 무조건 지급하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몇 프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보셔서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공연 관련한 예매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체에서도 공연 티켓 예매와 정보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보안내 도우미를 사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안내 도우미의 필요성 관계도 활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체 검토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고, 안 하게 된다면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발권이라든지 예매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더 많이 검토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와 저희 같은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려고 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전문가분이 얘기하시는 건 공연티켓 발매기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굳이 이렇게 시에서 정보안내 도우미라는 낭비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그런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홍창수 체육진흥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4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가 있어요. 6,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한화회장배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메이저(major)급 대회가 5개 있습니다.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는 그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한화회장배라고 이름 지은 거는 한국화약/한화가 대한민국 사격연맹 쪽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회장배 대회가 한화에서 만든 대회이고요. 이 대회는 대회 기간 중에 전국에서 선수가 2,700명에서 3,00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대회고. 대회 기간도 대회만 8일 정도 하고 앞에 와서 연습하는 것까지 따지면 1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미리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청주에 와서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큰 대회입니다.
○이병복 위원 한화회장배에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회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화회장배를 하는데 대회 운영비를 시에서 6,000만 원 부담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에 따른 대회 운영비 보조를 조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유치를 하는 바람에?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이병복 위원 한화회장배, 명칭은 그렇지만 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겁니다. 한화에서 청주에 가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들이 5개 메이저급 대회 중에서 하나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오면 6,00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439페이지에도 중간에 전국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1,800만 원. 그다음 4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주시 건축도시 사진 공모전 400만 원 또 돼 있고. 4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진 작품 전시회 4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로 가서 477페이지에 보면―전용운 관광과장님!―상단에 청주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사진에 관련된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세 개, 관광과에 한 군데 총 네 개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주체가 어디냐 이겁니다. 혹시 사진작가협회에서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맡은 사람들이 다 다른 건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먼저 439쪽에 있는 전국 사진 공모전은 청주시 예총 산하에 있는 청주사진작가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사진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440쪽에 있는 청주시 건축도시 사진 공모전은 건축가협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건축과 관련된 도시 사진 공모전을 하는 게 되겠고요. 다음 442쪽에 있는 사진 작품 전시회는 민예총에서 지역에 있는 사진작가 4인의 프로젝트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사진 작품 전시회지만 성격은 약간씩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세 곳이 전부 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주최도 다르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주최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이병복 위원 예. 관광과에 말씀드린 477페이지, 전 과장님!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청주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한 관광사진 공모전이고요. 주최는 저희 청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이병복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예, 그 대신 위원회나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하게 되고요.
○이병복 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라든가 국민까지 포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거기도 주최는 어쨌든 다른 사진전하고는 상이하다 그 말씀이고. 이어서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525페이지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내수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 1억 4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이병복 위원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여기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위탁 운영을 올 7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는 6개월분이고 내년도는 1년분이라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1년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7월에 준공돼서 올해는 6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1억 400만 원이?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네.
○이병복 위원 그러면 관리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6개월에서 1년. 이상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집행기관 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예산 때문에 많은 걱정 하시고 예산을 잘 짜오셨는데 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잠깐 짧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437쪽 하단에 청주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해서 2,500씩 하는데 제가 아까 서류를 받아봤는데 이 행사를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은 2005년 이전부터 벌써 10년 이상 매년 해오는 행사로 대한민국 한글만이 아닌 세계문자를 공모해서 동파문이라든지 몽고문, 일본문 이런 문자들을 수상작품으로 정하고 역대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행사로 추진되어 오는 행사입니다. 최초에 행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1억 이상 들여서 했다가 차츰 행사 규모를 줄여서 지금은 도에서 2,500, 시에서 2,500 해서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국이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매년 들어오고 현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간단하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안 해도 되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태훈 위원 445쪽 문화ㆍ예술행사 6,000 감 사유를 좀 밝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 각종 문화ㆍ예술행사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들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매년 풀보조금으로 세워 놨던 예산인데 최근 계속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차츰 줄여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꼭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면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 원 줄여서 9,000만 원 정도로 꼭 필요한 행사에만 지원하려고 자체적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한중 서예 교류전인데 이게 몇 년 정도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한중 서예 교류전은 청주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2015년, 2016년 계속 지원했던 행사입니다. 최초 시작됐던 때는 제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긴 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연도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정태훈 위원 450쪽 보면 청주예술오페라 또 밑에 실용무용 페스티벌 이거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청주오페라단하고 라포르짜오페라단 두 개의 오페라단은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단으로서 이거는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 5,000만 원이 이번 신규 사업인 것처럼 비친 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추경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한 사실이 있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중간에 변경되고 도에서 내려오면서 표기를 잘못해서 여기에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비쳐져서 그렇고 이 두 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충북 실용무용 페스티벌은 올해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건 맞고 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꼭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했던 전통무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무용과 관련돼서 이런 행사들이 최근에 실용무용 쪽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시에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내니까 시에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용무용 페스티벌은 주최하려고 하는 팀과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협의하면서 필요했고…….
○정태훈 위원 그러면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ㆍ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시에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행사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행사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 사업은 시에서 면밀히 분석한 뒤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사를 하실 거면 차질 없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고. 451쪽에 시민의 날 보면 많이 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주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2016년도에 처음 제정돼서 대규모 음악회를 하려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었고, 올해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대규모 음악행사는 하지 않고 추경에 반납했고요. 단지, 청주 시민의 날 기념행사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감하고 5,000만 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해설사를 선정하고 시에서는 국ㆍ도비 내려오는 데서 부족분을 일부 보조해 주는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6만 원씩 13.5일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대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생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과장 전용운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근무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월 12시간에서 13시간, 많이 하시면 14∼15시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는 일당 7시간 기준으로 6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 충청북도 내 타 시ㆍ군은 일당 5만 원 또는 4만 5,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은 약간 적지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수 개념이 아닌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보조하는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훈 위원 어차피 국ㆍ도비 내려오는 데서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해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근무일수를 조금 더 늘려서 보상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금년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각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단체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두 개만 통합이 됐어요. 12월 중에 서류 제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통합 안 된 문화원은 페널티를 줘 가지고 시에서 제재를 했었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체육회, 생활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단체 통합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개 정도가 아직 서류 제출이 안 됐고 나머지는 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통합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경기단체에 대한 각종 대회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거는 아직 통합 과정에 있지만 내년도에 통합이 되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할 거고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 예산 지원을 안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안 하는 거보다는 매년 기간을 정해 주고……. 금년도에 위에서만 통합됐지 하부조직은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금년에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된 거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지금 저희들이 통합이 될 때까지 예산 지원을 불허할 계획이고요. 금년 12월 말로 통합을 다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경기단체에 이미 다 통보했고.
○정태훈 위원 지금 보니까 40개 단체고 14개는 아직 인정단체지 연합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40개 단체는 정회원 단체로 돼 있고요.
○정태훈 위원 예. 이게 준회원인데…….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12개 단체인가 13개 단체가 준회원, 인정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개 단체 중에 탁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 육상연맹 3개가 통합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훈 위원 가능성이 안 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아니요, 통합은 해야죠.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있어서 조금 저기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통합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내년까지 안 되면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축구뿐이 아니고 각 종목별로 체육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많고 한데.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체육단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기회에 유사종목, 유사행사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고 나면 어차피 정리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청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청주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건데 어차피 정리할 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한테, 506쪽 좀 봐 주세요. 시립예술단 공연 차량 임차료가 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년에 공연하는 데 몇 번 정도 차량을 이용하나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저희들 공연을 보면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도 소규모일 때는 저희들이 임차를 안 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단들이 이삼십 명씩 대규모로 움직일 때는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한…….
○정태훈 위원 과장님! 연중계획에 나오잖아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저희들이 1년에 사오십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연중계획에 나오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배차를 받아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봤는데 구청별로 버스가 한 대씩 있어서―시청도 마찬가지지만―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벌써 버스가 이삼 개월 전에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임차를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버스 임대가 된다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태훈 위원 연중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구청이나 본청이나 계획해서 활용하면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 운영할 때는 지금 저희들 사전 공연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관계도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육시설관리과장님, 528쪽 보면 용정축구공원 조명타워 시설개선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용정축구공원 조명타워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조명타워를 4기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조명타워가 지금 축구장 세 면에 있는데요. 제1구장하고 2ㆍ3구장이 설치 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1구장에는 조명타워 높이가 15m고, 2ㆍ3구장에는 20m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제축구연맹 권장 기준에 보면 조명타워 높이가 25m에 조도를 750lx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1구장 같은 경우 타워 높이도 15m고 평균 조도도 200이 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수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교체하면 이거 시설할 때 했던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이나 됐다고 이걸 지금…….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위원님, 용정축구장 세 면에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태훈 위원 아니, 세 면이 있어요. 세 면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1면만 2009년도에/그때 한 거고 2면하고 3면은…….
○정태훈 위원 당초에 할 때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지금 이거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사정이야 다 있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 두 번 한 게 다 다르고, 25m로 다시 바꿔야 되고. 이거 도대체 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용정축구공원 조명타워를 국제규격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설을 개선하려면 피파에서 권장하는 국제규격 정도로 맞춰서 개선하는 것이 향후 재투자…….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1구장의 경우는 지금 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당장 필요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정태훈 위원 당장 필요한 사업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상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을 저걸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그동안에 동호인들은 거기 가서 운동도 못 하고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은 당초에 완벽하게 국제규격에 맞게 해야 모든 게 맞습니다. 당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뜯어내고 다시 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씩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질의하지 않을 거고요. 여하튼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올해/2016년도 예산에 노력하신 흔적들이 보였어요. 몇 프로 삭감하신 거죠? 한 20%씩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15%씩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15%씩.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일괄적으로 다.
○최진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자체도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하셨는데 그 결과가 예산에도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74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청주관광 고속전철(케이티엑스) 홍보, 오송역 동영상 광고, 대전 지하철 홍보, 서울 지하철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홍보 동영상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시정 홍보물하고는 다른 동영상입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는 관광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동영상 말고 그냥 홍보라고 돼 있는 건 어떤 홍보죠?
○관광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최진현 위원 거기 보면 대전 지하철, 서울 지하철, 케이티엑스, 전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전용운 네, 이건 거의 다 동영상 광고가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다 동영상입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예.
○최진현 위원 다음 장에 보면 476쪽에서 477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SNS 서포터스(supporters)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및 간담회하고 SNS 서포터스 활동 원고료가 계상돼 있는데 이거 역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SNS 서포터스하고는 별개의 서포터스입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저희는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서포터스고요. 그래서 성격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479쪽 보면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9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중부권관광협의회 사업별 부담금 해서 3,0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돈입니까? 충북도에서 오는 건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사업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현 위원 네.
○관광과장 전용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부권관광협의회에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사업을 나눠서 주관해서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각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세외수입이 잡히게 되는데요. 중부권관광협의회는 중부 5개 시ㆍ군하고 충청북도 같이해서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이 되는 분담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데―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 7,000만 원, 이게 민간 어느 단체에 수행하게 하실 예정인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이 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갖고 있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된다고 봐서 청주문화진흥산업재단을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480쪽 제일 위에 청주시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3,000만 원인데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 안 하셨죠?
○관광과장 전용운 현재는 개정이 안 돼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시행이 가능한데…….
○최진현 위원 글쎄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지금 조례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예를 들어서 숙박관광인 경우에는 숙박 1일 이상 그다음에 관광지 4개소, 음식업소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국 전담 여행사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완화할 건 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개인이나 의료관광에 대한 근거는 넓게 해석하면 포함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돼서 그 사항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최진현 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현 조례상 보면 이번에 부결된 지역관광협의회가 발족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소속이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건 관광사업자 개인한테 줄 수밖에 없는 돈인데……. 이거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예산이죠?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는 거고요. 지난 1회 추경 때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개인사업자에 주는 것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홀드(hold)하고 계시다가 지역관광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면 그쪽에 사업을 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위원님, 참고로 이 지원 대상은 일반여행업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일반 여행사. 그런데 관광협의회 쪽은 여행사 쪽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문예운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03쪽부터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연구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출장여비로 한 명 열두 달 치로 사무국장에 대한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하신 거는 사무국장을 임명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내년도에 조직진단과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현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는 522쪽이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이 되는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자체적인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타 시ㆍ도 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미술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34쪽 보면 미술창작스튜디오 외벽 창문 교체 1억, 수장고 설치 1억 돼 있어요. 외벽 창문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작가가 입주해 있는 15개 방이 있잖아요. 거기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창문이 그냥 단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새시로 돼 있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사이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중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이거는 그냥 어바웃(about)하게 뽑으셔서 1억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으셨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세요? 좀 많아 보여서.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15개 방이거든요. 그래서 단창으로 다 돼 있고 틈새도 많이 벌어지고 냉난방비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 시민공간 조성 해서 4억 8,8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주차장으로도 쓸 수 없고. 그 현장 같이 가 봐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이건 증축 개념이 아니라 신축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이거는 공공시설과에서 다 알아보고 한 건데요. 이건 신축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최진현 위원 시민공간 조성이라고 부기하신 대로 용암동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정말 창작스튜디오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을 꼭 해주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네,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마지막으로 관장님, 538페이지에 네트워크 활성화 해 가지고 국제교류전 참여(중국 해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작가들을 보내신다는 얘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국외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현 위원 네, 국외.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이거는 해남도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 작가들도 일부 가고 공무원도 일부 가고 그러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죄송합니다. 예산안 500쪽 하단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800만 원 계상하신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5,800만 원은 내년 전국체전을 위해서 지금 상당구 월오동에 스쿼시 경기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인 국민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 국유지 일부(251㎡)가 포함돼 있는 상태인데 토지매입비 예산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은숙 위원 부기상 세부내역이 빠져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용에 5,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제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 5,800만 원에 국유지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토지매입비 자체입니다.
○김은숙 위원 5,800만 원 자체가 토지매입비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라고 하셔야 하는데 센터 건립비라고 해서. 자세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김은숙 위원 501쪽에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보상비하고 또 축구공원 확정 측량비라고 해서 3억 500만 원 계상하신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흥덕지구 축구공원 내에 진입로를 다시 만들었는데 진입로의 상당 부분인 2,493㎡ 정도가 구거 부지하고 묘지로 돼 있고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당시에 토지매입이 안 돼 있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 전체를 흥덕공원 축구부지 하나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확정측량이 필요해서 확정측량비하고 같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건 선 준공하고 토지매입은 후 보상 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확정측량비 같은 거는 토지 지적측량을 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임야나 구거나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지 하나로 묶으려면 확정측량을 꼭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법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보셨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시설 준공만 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설 준공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 페이지/501쪽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구제역 매몰지 처리에 관련해서 7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아까 자료를 받은 거에 매몰가축이 7,030두로 2011년 것과 2015년ㆍ2014년도에 매몰된 돼지가 있는데 2011년도는 소멸/처리기간이 지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이게 최초 2011년도에 구제역이 심하게 발생됐을 때 상당히 많은 두수가 매몰됐고요. 또 2014년도에 1,430두, 2015년도에 1,324두 이렇게 해 가지고 7,030두가 거기 매몰돼 있는 게 추후에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은 체육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몰랐고 나중에 다시 로드맵(road map)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 점검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매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매몰 처리기간이 3년이 지난 건 소멸되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아닙니다. 그 안에 통에 비닐로 묶어서 넣었기 때문에 전체를 꺼내서 재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년 이내에는 발굴을 금지하게끔 돼 있는 건데 지금 2014년ㆍ2015년도 거는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발굴하려면 중앙부처의 축산 관련 상위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 절차 이행을 해서 처리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업체는 나중에 추가로 입찰을 통해서 전문 업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고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어떤 거요?
○김은숙 위원 업체에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입찰로 시행하실 때 시설부대비는 매몰 처리비용에 같이 포함하시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시설부대비 세우고 매몰 처리하는 비용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시설부대비는 입찰하실 때 같이 계상하셔서…….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박철완 과장님! 447쪽 하단에 보면 송년음악회 신규 사업으로 9,8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관돼 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2016년 6월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지금 문예운영과에 시립예술단 4개 단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민간보조로 예산이 부기돼서 집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조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남일현 위원 이게 전체 운영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보조는 여기에서 하고 전문성 갖고 있는 전체 시립예술단 운영은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시립예술단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건 없고요. 다만, 행사와 관련해서 그 행사에 시립예술단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문예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오히려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해줘야 관리ㆍ감독도 더 잘되고 예산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시립예술단 관리는 문예운영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ㆍ예술과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로는 예술단 운영은 별도로 문예운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고요. 452쪽 중간쯤에 보면 청주임진란사 연구 학술대회라고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임진왜란 하면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거를 중요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청주임진란사 연구 학술대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사단법인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학술대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성주, 청주, 함안, 문경, 봉화, 대구, 구미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이번에 그들이 생각할 때 순회하는 지역 중에 청주가 대상이 됐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일현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남일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다면 이런 거는 오히려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청주시에서 시비로 이 단체 양반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의문이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 맞는데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역사와 문화도시라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해왔었는데 청주에서 이걸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청주가 역사ㆍ문화도시로서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남일현 위원 저는 그거는 체면을 조금 구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돈은 국비 보조해 가지고 임진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체면 좀 구겨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리고 그 옆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총서 발간 해서 예산이 전년도 1억 2,100만 원에서 올해 1억 6,100만 원,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453쪽에 있는 청주문화총서 발간 말씀이시죠?
○남일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것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가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나름대로 모자란 걸 해줬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거는 지금 4,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2016년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고요. 여기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청주문화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하나가 4,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청주문화원이 개원된 지 내년이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청주문화원도 통합되면서 문화원에서 ‘60주년 되는 의미 있는 해에 의미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60주년 기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통합된 이후에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보다 지금 더 늘어나서 말씀입니다. 60주년 발간사에 대해 필요한 경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청주문화원 개원 6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60주년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지난번에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문화원이 새롭게 한다고 올해 국장 하나를 퇴직시키고 한 명이 줄면서 뭔가 이미지 개선을 특별하게 하겠다는 굉장히 의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차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68쪽 중간에 동부창고 34동 운영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거 전년도부터 이 예산이 반영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 34동ㆍ35동 두 곳은 이미 리모델링(remodeling)이 완료됐는데 35동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도 국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34동은 이미 완료가 되고 운영비로 국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2015년 7월 이후에 운영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5개월 치만 운영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년 치를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는 1억이었다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늘어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해줬는데 사실 증액된 거는……. 그럼 5,000만 원 증액된 거 갖고 열두 달 다 운영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아니요. 1억 5,000만 원으로 열두 달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는 5개월 치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년 치를 다 세우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 옆에 보면 인쇄의 거리 조형물 설치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이게 여러 가지로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 현재 수동에 인쇄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소위 인쇄의 거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주에서는 아직 인쇄의 거리로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체에서 계속 조형물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22억 5,0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한 이후에 그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방향이 약간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내년도에 조형물을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 변동이 생겼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아까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전용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현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용운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으로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타당을 위해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 보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장은 나름대로 역할은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전용운 과장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문을 못 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1월 초에 관광과로 오면서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예전에도 건의했던 사업이고 현재에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엉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속 거론이 돼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관광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사업은 주민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과장님이 하려고 했으면……. 저도 사실 지역구 현안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단돈 1,000만 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곱 번 올라 다닙니다, 4층을. 그래도 1,000만 원 얻을까 말까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정말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홍창수 과장님, 3차 정리추경 때 체육계에서 불용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로 통합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알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상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이 사업 작년에 불용시켰잖아요. 그죠? 통합이 안 되고 서로의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행사를 못 하는 이런 부분 차제에 아주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각 경기단체 통합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나 체육진흥과나 체육회나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단체 정도가 통합이 미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계상을 해놓고 통합이 안 된다면, 진짜 통합을 못 한다면 사업을 재고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ㆍ청원문화원도 통폐합 안 할 때 예산 전액 감하니까 통합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싹 감해 가지고 통합하는 거 과장님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할게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통합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감액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건지는 몰라도 482쪽 하단 민간이전에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억 9,827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청주FC도 작년도에 예산 3억 5,000만 원 올라온 걸 2억으로 감하니까 운영 못 한다고 딱 해체한다고 하더니 1년을 계속 잘 끌고 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5,0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재작년에 3억 얼마 예산 지원됐다가 금년 예산에 2억이 지원됐었고요. 내년부터는 의무 관련자를 팀에 하나씩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원정 다니면서 차량 임차료 문제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지금 2억 갖고 운영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고 많은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추가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대표적인 부분이 FC 축구팀이고요. 482쪽하고 483쪽에 있는 민간이전 사업보조 전반적인 내역에 있어서 왜 증액됐나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482∼483쪽이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90쪽에요 신규 사업으로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경기를 하면 며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화회장배 사격대회는 경기 기간만 8일입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들이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돼서 15일/보름 정도 청주에 와서 숙식을 하는데요. 대략 참가인원은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를 하는 동안에는 내수 일원이라든가 율량동 일원, 오창까지도 숙박업소가 동이 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 전국에 메이저급 대회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대한사격연맹에서 저희들이 유치한 대회입니다. 그 대회에 관련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소요예산 중에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말마따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있어서 이것도 2,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이 대회는 양궁장 일원에서 5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하고 적응 훈련하는 것까지 하면 10일 이상 청주에서 거주하는데요. 대회 참가인원은 6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불용된 단체라든가 이거는 아까 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중에서도 일부 통합되는 단체가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 아직 통합 진행 중에 있는 단체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내용을 다시 좀 제출해 주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안 써도 우리가 통합하게 해줄게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윤기학 과장님, 507쪽에 시립국악단 해외공연.
(“아까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516에서 17쪽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예술의전당 대ㆍ소공연장, 어떻게 보면 이게 건물이 노후화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참, 뭐라고 얘기할까! 작년에도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남일현 위원 이걸 한꺼번에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도 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대공연장 무대 바닥부터 조명까지 다 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여기 예산 올린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또 하게 된다면 12억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연차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라도 한꺼번에 다 하게 된다면……. 기간이/내용 연수가 지나게 되면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또 올려야 되니까 지금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영향이 덜/미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 3억 1,000만 원 정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대화가 있잖아요. 그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남일현 위원 시정대화 속에 19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예술의전당 본당을 일부 리모델링했어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연속적으로 갖고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시고 그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예산심의 때 서로 편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산 확보를 실ㆍ과하고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 갑작스레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예술의전당 전체적으로 손을 볼 적에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올해 연차적으로 뭘 하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시정대화 때 그런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삭감해도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 일이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맞습니다. 삭감을 하게 된다면 시기가 연장이 될 뿐이지…….
○남일현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다. 그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남일현 위원 51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계 및 위생설비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5,0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이거는 어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요? 기계 및 위생설비 시설물 보수라 하면.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그게 지금 예술의전당하고 아트홀(Art Hall), 문화관 이 세 군데에 따른 위생설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소관 부서 내 풀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세 군데를 다 하게 된다면 한 군데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풀사업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나는 여기는 손을 좀 대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금년도/2016년도에도 4,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도 지금 보수를 다 했는데, 왜냐하면 건물이 예술의전당만 해도 ’95년도에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또 문화관이라든지 아트홀도 전에 손을 많이 봤지만 조금씩 손봐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남일현 위원 520쪽,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시정대화 때 예술의전당 공연장 인터컴(intercom) 교체공사 이런 거 설계도를 갖다 놓는다든가 내구연도가 됐다든가 조명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한다든가 이런데 ‘올해는 예산이 이만큼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우선 시급한 건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후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도 돈이 꽤 돼요. 3억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다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시립미술관, 아까 최진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534쪽에, 이제까지 단창으로 살았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시립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게 다 단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주해 있는 작가들이 항상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지만 나가 보니까 실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틈새도 많이 벌어져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냉난방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에 오셨을 때 반영해 가지고 올해 사업 했으면 전기세도 많이 줄였을 건데.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올해는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가 6개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사실 개관하기도 조금 바빴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손을 댈 적에 창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건지 안에 있는 목창까지 싹 갈아야 되는 건지 근본적으로 하세요. 이거 일부 외부창을 갈고 내년에 또 ‘안에 있는 창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요. 기왕이면 이번에 창에 손을 댈 적에 리모델링을 하든 아주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03쪽부터 시립예술단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 팀장이 몇 명입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사무국 전체에 팀장은 5명이 현원인데 현재 6급 팀장은 2명입니다. 1명이 10월 4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홍보팀장 사직한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승진 시킨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4일에 김정희 홍보마케팅팀장님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조례 몇 조에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내부승진이라는 표현이?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내부승진이라는 게 아니고 자체승진을 할 수 있는…….
○육미선 위원 자체승진에 대한 근거가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육미선 위원 제4조(운영위원회)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잠깐만요! 지금 자체승진 이러한 말/문구는 없지만 조례에 보면…….
○육미선 위원 조례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보면…….
○육미선 위원 제10조제1항 ‘사무원의 승진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사무원의 승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보면 “사무원의 정기평정 실시결과는 승진심사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단원복무규정 제17조에 보면 ‘평정등급 “수”, 그러니까 평균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직책에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글쎄요, 사무국이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첫째, 지금 현재 문예운영과 내에 사무국장이 있다 하면 그 역할에 있어서 권한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사무국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근평 관련만 하고 업무적인 거 챙기는 거 등 이러한 미미한 거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무국장으로서의 권한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4개 단 예술감독들하고 서로 대립 관계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사무원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그 전문성과 직급과 업무에 대한 분장, 분명한 역할 그러한 거 고려 없이 내부승진을 시켜서 사무국을 구성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내부승진을 또 시키십니까? 그리고 ‘조직 정비하라.’ ‘중ㆍ장기 발전 계획안 세워라.’ 요청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부승진을 또 시켜요? 중요한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준용해서 사무국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육미선 위원 조례보다도 법이 우선이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공무원임용령」…….
○육미선 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지금 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비상체계 아닙니까? 선장도 없고 팀도 제대로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결원이 생겼다고 내부승진을 또 시키십니까?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검증은 하십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승진 시킨 내용을 제가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인정 못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팀장에 대한 각종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보상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일단 사무국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현원인 2명의 임금으로/인건비로 모두 조정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508쪽입니다. 국악단에서 편종과 편경 제작에 대한 예산을 9,000만 원 세우셨어요. 편경과 편종이 궁중음악 전문 연주용 아닙니까? 시립국악단에서 궁중음악 연주한 적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종과 편경을 사용하는 게 궁중악이나 제례악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순수 전통국악을 한다 그러면 편경과 편종도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95년 창단 이래 종묘제례악과 관련된 연주를 한 바가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종묘제례악과 관련된 연주는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이 악기를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편종과 편경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지금 국악감독님의 의향, 왜냐하면 감독님이 취향 하는 음악이 순수 전통국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그분이 원래 서양음악 전공하신 분이고 임기는 위촉직으로 계약직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맞습니다. 2년 계약직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국악 공연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수 전통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부적인 단원들의 목소리도 ‘보여주기식 예산이다. 이거 2m나 되고 구입을 해도 보관조차 하기 힘들다.’ 어디다 보관해 놓으실 거예요, 1년에 몇 번 쓰시는데?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수 감독님이 취향 하는 음악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또 이걸 타 지자체에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필요하면……. 예전에 시립국악단에서 대전에서 이거 임대해 가지고 한 번 공연한 바 있어요. 보관해 놓을 장소조차 없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이 악기를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9,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연 성격에 맞도록 그때 필요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위원님 임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편경과 편종이 필요해서 인근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를 하고자 했으나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운반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임대를 해주지 않는 입장이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보관장소까지 마련해 놓고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
○육미선 위원 보관을 어디에 하시려고 보관장소까지 마련합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국악단실에 보면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국악단 연습장 공간의 협소함을 단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편경과 편종이 들어와도 해체시켜서 분리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쓰기 힘들 그리고 보관조차 힘들고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물론 근사하게 뒤에 세팅해 놓으면 보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에 더 필요한 긴요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해오시는데, 예술의전당 덧마루 구입 그리고 버스 내부에 영상광고 하는 1,700만 원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것까지도 삭감하겠다고 조정안을 내오시는 이런 상황에 어느 게 더 급합니까?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지금 자체 감한 것은 덧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목재로 된 것을 좀 더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버스 영상 관계는 버스 래핑(wrapping)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걸 줄이고 실외에서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육미선 위원 그 판단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는 죄송하지만 이번 의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고. 아까 편종, 편경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악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육미선 위원 전국 시립국악단 중에 이 편종, 편경 구비하고 있는 예술단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현황도 좀 파악해 봤더니 여수나 안산이나 충주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가여서 확보를 못 한대요.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거 없이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이런 문제 제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편종과 편경이 없어서 국악단이 연주를 못 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어도 지금까지 공연도 하고 또 전 감독 같은 경우는 퓨전음악까지 포함해서 했지만 지금 조정수 국악감독님같이 순수 전통국악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초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육미선 위원 아니, 그러시면 처음부터 순수 국악을 전공하신 지휘자를 뽑으셨어야죠.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질의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09쪽을 보면―9쪽부터 계속 이어집니다―예술단 공연에 대한 각종 운영비와 보상금에 관련된 예산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원과 협연자의 출연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네 개 예술단에 4억 7,320만 원입니다. 국악단이 1억 9,300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교향악단은 숲속콘서트 한 명 섭외해 오는데 700만 원을 준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부인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객원은 결국 남에게 퍼주는 것이고 객원이 많아지면 예술단들의 팀워크에도 문제가 생겨요. 음악이나 공연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인기영합적으로 관객들을 모으는 효과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 다 받아보신 겁니까? 다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검증하시고 이 예산 상정하신 것입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저희들이 사무국, 단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심도 있게 토론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자나 객원에 있어서 고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데 실질적인 것은 공연의 질을 높이고 수준 있는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려고 한다면 출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 않은 분을 초청해서 하게 된다면 금액도 적지만 그만큼 공연의 질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예운영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청주시민들한테 질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또 수준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다 하면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주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셔야죠. 정말 그런 걸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국악단의 해외공연 계획 이런 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주시민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모가 있어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갑니까? 순수한 청주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하는 건데 말씀이 공연이지 단원들은 놀러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에 예산 편성하실 마인드(mind)시면 차라리 네 개 예술단이 고르게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예술단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 지금 독일에 가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논리는 안 하고. 왜냐하면 국악단이 그래도 해외 가서 우리의 국악을 교포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상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미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예술단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전 문체회관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전 문체회관장의 업무가 지금 문예운영과장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현재 사업소의 개념도 아니고 그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업소에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과장님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운영의 전권을 인사권까지도 과장님한테 일임하신 겁니까? 국장님은 본청에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국장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을 문예운영과장한테 다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육미선 위원 지금 평정을 과장님에게 100% 다 일임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이렇게 설득력 없는 예산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 예술단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공연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특히, 예술단이라고 하면 정기공연에 특별히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단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정량적으로 몇 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으로 예술단 공연의 실적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예술단원들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신다면 그에 맞는 사업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공연이나 테마 그리고 그 외에 펼쳐지는 정량만 높여 주는 이러한 예산ㆍ공연보다는 정기공연에 더 많은 예산 배정 그리고 시간에 대한 횟수를 더 강화해 나가라고 항상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물론 목요공연과 나누어서는 해놨지만 중요한 것은 공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해마다 그냥 원안 의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네 개 단체장들이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본인들이 낸 사업계획을 심의합니까?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본인들이 그걸 원안 의결을 시켜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 운영위원회는 15명인데 그중에 예술단 감독 네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상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저도 처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때 보니까 그분들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대신 운영위원님들이…….
○육미선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위원님들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는…….
○육미선 위원 답변이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제4항에도 ‘예술단의 기본운영 계획, 연간 공연 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이러한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단체장들은 심의안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계획 올려놓고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본인들이 원안 의결시키고 공연이 너무 많다, 적다. 예술단장에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정을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인사도 어떠한 통제나 견제도 없이 내부승진 시켜 버리고. 사업계획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 그냥 원안 의결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이 가볍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하겠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꾸 말씀하시는 사무국 직원들 승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게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죄송하긴 하지만 본인이 시정질문 하고 나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저한테 제 시정질문과 관련되고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 상의하신 거 있으십니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만 이렇게 올리시고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발전계획과 조직정비 용역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진행하십니까? 예산안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단 운영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이 난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예산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무국 존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사무국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여론이라든지 시장님하고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자체 내에서도 사무국의 폐지를…….
○육미선 위원 아니, 용역을 진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제되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 예산을 올리려고 했더니 9월 23일 용역과제 심의 자료 제출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10월 4일에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한이 올리기 전에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내년도 4월 중에 추경 예산이 있게 된다면 저희들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올리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내년도 3월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려서 저희들이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 올려라. 사업계획 올려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 시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본 위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용역과제 하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 안 시켰느냐?’ 이랬더니 ‘정책기획과 쪽에 있는 풀사업비로 연구용역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그 사항도 정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도 두 가지 안을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용역과제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2억이 풀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걸 쓸 수 있게끔 두 가지 안을…….
○육미선 위원 그래서 결정된 내용이 뭐예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갖고 가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 때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갑니다.
○육미선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립예술단에 가장 중요한 예산이 되어야 할 이 조직에 대한 정비와 앞으로의 비전을 연구하라. 중ㆍ장기발전계획안 세워라.’ 이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고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과제 포함시켜라.’고까지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해외공연 가는 것, 9,000만 원 넘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거 이런 예산들만 올려냅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다른 부서에 있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풀예산 확보하셔서 내년 초에 바로 이 부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위원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방법을 제안하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행사나 잘하면 됩니까? 조직이 어떻게 가야될지가 온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는 생각이 없다고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자, 육미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다른 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그 내용 좀 하십시오.
○육미선 위원 예, 문예운영과는 제가 말씀드린 그 팀장 두 명 외의 인건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편종, 편경 이 예산 삭감합니다. 그리고 각 예술단별로의 협연과 객원출연자 들어가는 이 사업계획서와 어떤 근거로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77쪽입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인데요. 올해 청주자랑 100선에 대해서 7개월 동안 인증샷(shot) 콘테스트 열었었죠?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육미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관광과장 전용운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육미선 위원 관광과하고 연계 없습니까?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청주지역 자랑거리 100가지 선정한 사업을 가지고 인증샷 콘테스트를 열었는데 고작 161건에 그쳤고요. 참여 작품도 제대로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청주 100선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선포식 할 때까지 참석했었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요. 청주 100선에 116가지 선정된 것이 거의 관광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자랑 100선에 대한 인증샷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청주 관광사진 공모전과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전용운 인증샷이라는 게 보통 관광지에 가서 인증하는 의미의 샷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전 사업은 사진예술과 접목한…….
○육미선 위원 전문가들의 사진 공모전입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왜 이게 전문가들의 공모가 필요하죠?
○관광과장 전용운 그게 꼭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목적은 청주시 관광지에 대한 관심 제고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시 관광 홍보책자에 화보를 만들고 싶어도 사실 변변한 사진작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주ㆍ청원이 통합돼 있고 앞으로 관광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작품의 사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그동안 없던 자료를 새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게요. 이게 공모를 통한 입상작 수상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예, 믿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분석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적정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관광사진 공모전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추진을 못 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군에서는 대상을 보통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 단위의 큰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대상을 500만 원 정도로 시상금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네. 다음으로 480쪽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3,000만 원 요청하셨다가 관련된 사업비가 1,000만 원 삭감된 일이 있으셨죠?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때 무슨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이거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올해, 내년 예산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2016년 3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예.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3,000만 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공고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광ㆍ행정ㆍ환경 일부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월에 중앙정부에 사드(THAAD) 배치가 전격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한, 10월에 중국여유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저가관광상품 단속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11월에 중국의 광전총국에 한한령이라고 해서 지금 한류금지령이 내려져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육미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요인이 해결됐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지금 해결이 안 됐고요.
○육미선 위원 지금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 안에 청주시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문제인데.
○관광과장 전용운 네, 기본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우지 말아야 하는 거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비록 어렵지만 청주시에는 국제공항이 있고 또한, 도에서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거쳐 가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나 충청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환경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담 여행사들도 사실 수익성이 있어야지 청주 쪽으로 체류관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청주관광 여건이 체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하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미선 위원 상징적인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전용운 예. 이 사람들이 와서…….
○육미선 위원 과장님, 외국에 연수도 다녀오시고 많은 견문을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 이렇게 필요한 교통비나 대주고 음식업소 약간 지원해 준다고 관광 여건이 좋아집니까? 근본적으로 유입 요인과 볼거리, 즐길 거리, 머물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우선이지 이런 거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볼거리, 즐길 거리 없으면 누가 여기서 자고 누가 여기서 먹고 갑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동안의 상황하고 올해, 내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단체여행객들을 목표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했었던 거였는데 지금 중국 정세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사업을 이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이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내실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보시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중국 전담 여행사가 두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을 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지역 중국 전담 여행사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규모가 적정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어느 정도…….
○육미선 위원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주잖아요.
○관광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육미선 위원 그 버스 대당. 그렇죠?
○관광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하고…….
○육미선 위원 아니요. 버스 대당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든 안 타고 있든 한 대당 얼마씩 교통비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대당 주고 있고요. 우리는 교통비 지원이고요, 도에서는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이거 너무 문제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 몇 명이 탔는지를 확인 안 하시면서……. 개별적인 참여자에게 주셔야지 한 대당, 한 대당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대당 주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기본으로 준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인 거는 여행인원이라든가 여행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확인서라든지 영수증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해도 될까요, 조금 쉴까요?
○위원장 박정희 조금 쉬었다 하시죠.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시간이 많이 갔고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1년 농사짓기가 참 힘드네요. 그죠?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홍창수 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청주FC가 청주직지FC 아니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당초에 직지FC 명칭이 청주FC로 바뀐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직지FC가 아니고 청주FC가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청주FC가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청주시티FC하고 청주FC하고 통합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통합은 안 됐고요. 프로 구단한다고 할 때 통합을 해보겠다고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협약식만 했던 거지…….
○정태훈 위원 아니, 지난번에 언론에 기자회견도 하고 사진도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액션만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액션만 취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액션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정태훈 위원 액션이 너무 강한 것 같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통합이 된 줄 알고. 그리고 482쪽, 청주FC 밑에 보면 여성축구단 있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정태훈 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딴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주는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아끼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청주여성축구단 지원은 실질적인 내역이 이번에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성축구단에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은 안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제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여러 종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코치ㆍ감독들을 몰라요. 꼭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대개 운동선수들은 아침 10시, 오후 2시 반 이후에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운동하는 데를 서너 군데 가 봤는데―제가 전에도 이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코치ㆍ감독들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추리닝 입고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 줘야 돼요. 그래야 성적도 오르고 하는 거지. 직장운동경기부가 결코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몇 종목을 빼고 나머지는 팀이 몇 개 되지도 않은 데서 금메달 따고 뭐 하고.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시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체육회 같은 데서는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코치ㆍ감독들도 체육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 답변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들,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국ㆍ도비 내려온다고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국ㆍ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에서 꼭 해야 될 것만 면밀히 검토해서 안 할 거는 걸러서 국비 가지고 안 하면 반납하든지 하면 되지 거기다 또 시비까지 보탤 필요는 없다. 도비가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도비 예산 많이 내려와서 행사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행사들도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 내년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행사, 당연히 하는 행사로 가면 안 되고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고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는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68쪽 하단에 보면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7,600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계획은 국비 포함해서 300억 정도 공사비를 예상했어요. 이거 국비 확보는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먼저 관광연구원의 용역을 했는데 충청도 지역이 유교문화권 사업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위해서 이 용역을 했는데 충북 청주에서는 이 사업 하나가 들어갔어요. 저희가 6개 사업을 올렸는데 다 탈락하고 이 사업 하나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채택할 만하다고 해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이것만 채택해 줬는데 문체부의 의견은 자신들이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문체부에서는 무조건 올려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는 올려 주지만 기재부에 갈 때는 용역자료가 없으면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노력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문체부는 받아준다고 저희하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태교신기를 저술한 이씨의 고향이 내수 우산리(초정) 그쪽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사주당 이씨의 고향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강서1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치 않습니다. 책에는 고향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이쪽으로 했던 것은 용역을 할 때 용역 연구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첫째는 ‘청주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야 되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가능하면 공항 인근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비로 모두 땅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하게 됐던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장소만큼은 대안이 거기밖에 없었다는 게 과장님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소를 놓고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차로 연구원들이 거기에 와서 현장을 보긴 했지만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다면 장소까지도 조금……. 물론 내수의 주민들은 이미 그쪽에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있지만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장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남일현 위원 어쨌든 세종대왕 행궁 120억 정도의 예산이 거기에 또 반영돼서 사업이 시작될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하면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다 박물관을 찾겠지요. 그래도 젊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청주시에서 랜드 동물원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연계성 있는 관광이 같이 좀 겸해서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오는 주 고객층이 부모서부터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그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같이 좀 활성화되는 관광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이거 국비 확보하려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장소를 어떻게 하는 게 토지매입에서부터 접근성, 관광단지로 활성화시킬 건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할 때 그 부분은 좀 폭넓게 해서 검토하고요. 이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도 여기 계신 육미선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면서 ‘어느 시설이든지 막 갖다 설치하면 안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또 위원님들도 용역과제를 수행할 때 의견들을 같이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수자 미술관장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참고하실 페이지 5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술전문 도서 구입비. 지금 미술관에 미술전문 도서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시립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도서목록 해서 300권 이상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저희가 수장고가 아니라 자료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선 필요한 거는 올해에 많이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사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00권하고 올해도 300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300권 조금 더 샀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제가 300권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그게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300권이 아니고 636권을 샀습니다.
○이병복 위원 현재 장서가?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그래서 우선 필요한 거는 얼추는 아니더라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1,500만 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미술관에도 미술전문 도서가 꽤 있어야 되긴 하겠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그 밑에 보시면 소장품 있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장품 구입비 5억 원 계상하셨어요. 관장님은 중간중간에 의회 사무실에 가끔 오셔서 예산이 뭐 뭐 필요하시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미리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20억 정도 말씀하시더니 예산안에는 5억밖에 없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시립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러 왔을 적에는 전산상에도 20억 올린대로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드렸는데 그 후에 예산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예산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5억이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술관을 새로 개관해서 좋은 작품을 둬야 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워낙 고가예요. 한 점에 1억씩 하는 모양이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1억이 더 가는 것도 있고요. 개관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오셔서 보셨지만 박래현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한 점에 7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죠.
○이병복 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1억짜리도 좋고 비싼 것도 좋고 좋은 작품은 좋은데 우리가 이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구입하면서 시민들이 자주 들어가서 좋은 그림을 구경할 수 있게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대책이 좀 없으신가? 시민들이 많이 구경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거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시립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미술관에 중요한 거는 물론 좋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래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품이 많아서 막 몇천 점씩 되거든요. 그래 미술관 자체에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가지고도 전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설 미술관이다 보니까 우선은 소장품 구입을 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시립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시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 팀장님들 자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2017년 7월에 준공목표인 지하 1층 스쿼시 경기장하고 지상 1ㆍ2층 다목적체육관 시설로 사용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5,800만 원 올린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국유지 매매에 관련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죠? 이 5,800만 원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금액이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토지매입 시에 감정평가는 원래 두 군데 선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런데 그게 구거부지고 또 한 2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더 많이 줘서 몇 군데씩 받을 저기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한 군데 감정한 걸로 처리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건데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한 군데만 감정을 받아서 단독책정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감정평가 다시 받아서 매입 상정하세요. 지금 면적이 도로 부분인데 251㎡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251㎡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제곱미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김은숙 위원 여기에 단독으로 나라감정평가법인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세워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이 매매 체결 안내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다 한 거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의뢰해서 이렇게 단독책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요. 이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 예산 올린 거 다시 감정평가 받아서 올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제가 다시 한 번 자산관리공사 검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검토하시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매길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 시에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걸 환산해서 감정평가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단독으로 올린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낭비되는 걸로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482쪽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체적인 이런 사업 예산이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거의 173억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체육행사 지원해 주실 때 그 경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지침이나 매뉴얼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있으시면 제출을 좀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일단 예산 편성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걸 등급별로도 구분하고 국제대회, 전국대회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저희들도 지금 그 자료에 전문체육 따로, 생활체육 따로 또 전국대회 따로, 국내대회 따로 해서 A, B, C, D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전부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경기에 따라서 한 경기에 2억이 넘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차와 지원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 설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충북연극제 참가하고 전국연극제 참가가 있는데 충북연극제는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전국연극제는 대구인가 어디선가 한다는데 왜 금액이 충북연극제는 400이고 전국연극제는 300으로 이렇게……. 오히려 대회를 멀리 나가면 예산을 더 많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충북연극제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연극팀들이 참여해서 대표팀을 하나 뽑아 가지고 전국연극제에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충북연극축제이고요, 전국연극제는 거기서 뽑힌 팀이 출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적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건 자체 선발하기 위한 대회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이거는 각 팀마다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고, 한 팀이 나가니까 운영비가 더 적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청주아리랑 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지금 청주아리랑 전수기관의 통합이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청주아리랑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주아리랑의 정통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단체가 세 군데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세워 놓은 예산은 통합되는 걸 전제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1월에 저희가 세 팀을 불러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 통합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ㆍ예술공연이 있는데 보면 충북대 중문과 강내면 교원대ㆍ충청대 이런 대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찾아가는 문화ㆍ예술공연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대 중문과 교원대ㆍ충청대 일원으로 두 군데 나눠서 하는데 지금 충북대 중문은 예총에서 그리고 충청대 일원은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심으로만 못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총에서 할 때는 거의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주관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문화ㆍ예술공연의 취지상 사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동이라는 단체가 청년문화단체로 졸업생이라든지 충북대 학생들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학생들한테 모든 걸 맡겨보려고 했더니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불러서 현재는 예총에서 하는 단체에 참여하도록 해서 올해는 20회 공연 중에 10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늘려서 했고요. 이 청년문화단체 충동이 점차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뒤에 449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ㆍ예술활동 방방곡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찾아가는 문화ㆍ예술활동 방방곡곡 같은 경우는 5일장이 열리는 면단위 장터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다니지만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것을 제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현재 5일장 콘서트하고 콘서트 마중에서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5일장이 열리는 곳은 찾아가는 거고 그 외의 읍ㆍ면ㆍ동 중에서 특색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연중 4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민예총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홍보하거나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도록 저희가 민예총에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예총에서 행사를 하는 거지만 시에서 잘못된 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448페이지에 읍ㆍ면 지역(화합) 행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열두 군데를 지원해 주셨어요. 북이면은 사정상 올해 행사를 못 해서 지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읍ㆍ면 지역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참여 인원에 대해서 좀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동에는 축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동 축제할 때도 그렇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맞춰서 공연비를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보면 서로 그 지역에서 하는 공연을 더 크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경쟁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부모 자르듯이 똑같이 잘라서 지원하게 됐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 성격에 맞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변칙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전체 동에도 지원했었죠. 그랬는데 서로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쪽에서 더 달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더 적게 준다고 그러고, 더 크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행사마다 2,000만 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3,000만 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각 지역마다 하는 축제를 다 지원하다가는 될 수가 없겠다. 오히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로 전환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청원군하고 통합하기 전에 청주시에 있을 때는 초반에 지원하다가 행사가 어느 정도 주민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때부터는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의회에서도 동의하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 9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사실 이런 기부를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특히, 동 단위에서 행사 잘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하는 행사가 가장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들이 충실하다면 시에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나눠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번 정책을 잡는데 방향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전용운 관광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장 옥산면 금계리에 하려고 했다고……. 지금 장소가 이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지난번에 빙상장도 위치가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또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와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현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조만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청원군의회 때부터 이 사업을 약간의 소득창출사업으로 계획했다고 해서 해주기로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걸 보면 통합되면서부터 관심에서 상당히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청주FC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3억 5,000만 원 지원하다가 작년에 2억을 지원하니까 6등 하던 직지FC팀이 15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지원된 금액에 따라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에 맞게끔 성적이 나오는 게 요즘의 선수들 운영하는 경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직지FC와 시티FC의 통합 문제가 확정 안 된다고 하면 향후 프로축구단 창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주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체육회 사무국이 1층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이전 배경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청주문화원 쪽에서는 그 건물이 청주문화회관이니까 전체 시설을 문화원다운 시설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육회가 치고 들어왔다고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체육회가 사실 각 체육단체라든가 체육경기장이 밀접돼 있는 곳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보다는 왜 그렇게 이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청주시 체육회가 그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I-리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총 여섯 차례 운영하는데 지역에 있는 축구 클럽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기 때문에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 예산이 배정됐어요. 왜 시비 예산이 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시면요, 제가―경기장 갈 때마다 느꼈던 거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국비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 495페이지 보니까 시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내용 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강내체육공원에 조명타워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528페이지요?
○위원장 박정희 네, 528페이지 강내체육공원에 조명타워 공사.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강내체육공원 현장은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인 맹순자 의원님께서 면사무소에 요청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네, 하여튼 이 조명타워 설치공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거기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여쭤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저도 최근에는 못 가 봤는데―거기 공원 조성할 때 경기장이 상당히 기형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기다랗게 되어 있어요. 길기는 길고 폭이 좁은 기형적인 축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반적인 시합을 할 수 없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토지 수용이 일정 부분 안 되는 바람에 경기장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그걸 바로잡고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은 일의 순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530페이지에 남일면 풋살장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이 부분도 남일현 의원님께서 면사무소에 요청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박정희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저는 운영의 주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풋살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활성화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체육회에서도 지역의 체육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번에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내용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과의 연계에 대해서 더 활성화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정기공연, 목요공연, 기획공연 여러 가지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민들과도 자주 어울리다 보면 행사ㆍ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한두 가지 행사에는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적게는 4명이 갈 수도 있겠고 많으면 10명, 20명이 갈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라도 그 규모에 맞게끔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반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공연이 다 합하면 4,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는 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근무시간 외에 지급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공연도 제가 하반기에 7월 1일 자로 오고 나서 작년보다 3분의 1 정도 더 많이 늘어난 거고.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와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ㆍ면ㆍ동의 주민화합 행사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통과 이후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행사에 시립예술단에서 같이 운영을 도와주신다면 좋은 행사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받으시느라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뒤에 팀장님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계셨을 텐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일 오후 3시인데 가급적이면 오후 2시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사전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일 오후 2시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데 문제없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김은숙육미선이병복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관광과장 전용운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