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321억 1,900만 8,000원 대비 0.1%인 5억 9,046만 1,000원이 감액된 5,315억 2,85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95억 8,081만 5,000원 대비 0.35%인 10억 4,621만 원이 증액된 3,006억 2,7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법정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목적재원 사업 위주로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8,4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344억 1,8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인 7억 3,98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17쪽,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69억 8,6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3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도시 추진 강화 단위사업 잔액 1,672만 원을 감하였고, 재난상황 관리 강화 단위사업은 동주민센터 차량 방송시설 구입 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하였고, 국가 비상 대비 위기대응 역량강화 단위사업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4개 세부사업 집행잔액으로 8,93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9쪽,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 단위사업은 침수피해 예방사업 등 집행잔액 2,936만 원을 감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태세 강화 단위사업은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 운영 등 집행잔액 4,611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20쪽,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880만 원은 물놀이 표지판을 통일된 규격 및 디자인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21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43억 6,9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1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단위사업은 범죄예방환경 설계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잔액 9,115만 원을 감하였고,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설 변경을 수시ㆍ탄력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영운정수장 시설 변경 등 사업 추진부서의 예산 성립 및 시설 변경 추진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잔액 1,94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23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은 23억 5,4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단위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 잔액 2,843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비는 내수 삼일아파트 체육시설 바닥 등 보수공사 사업비로 충청북도에서 가내시 통보받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으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25쪽, 지적정보과 세출예산은 39억 1,6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계속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 2차 예산 4억 2,300만 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는 요일 변경 및 대상 감소로 9,51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27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44억 8,6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6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청원생명축제 경관 조성사업 입찰차액 등 잔액 6,700만 원을 감하였고 228쪽, 당산공원 조성사업비 7억 원은 환경부 주관 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동부배수지 철거공사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원환경 개선 단위사업은 우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잔액 2,000만 원을 감하였고, 그린생명도시 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시숲 조성사업 외 9건의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등 시설비 잔액 6,5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집행잔액 3,580만 2,000원을 감하였고, 미래지 테마공원 관련 사업은 미래지 테마공원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등 잔액 4,681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30쪽, 부족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플로터 전산장비 수선유지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행사장 경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받고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라든가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받게 되는 경위에서 단가계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설계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물품은 조달 단가로 계약을 하고 또 일반 시중 물품은 두 개 업체라든가 물가정보지 같은 데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지 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문암생태공원은 처음 공원녹지사업소가 있을 때부터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12개월로 해서 연중 청소용역 관리를 하는 걸로 계상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지 테마공원은 ’16년 8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공원녹지과가 농업정책과에서 인수받다 보니까 그쪽 당초예산에 5개월로만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미래지 테마공원도 같이 12개월로 편성을 제안했었고. 2015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 저희들이 8월부터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 때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1일에 농업정책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인수를 받고 농업정책과에서 청소용역 단가를 7월 26일에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그렇게 5개월로 해 갖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내년부터는 연중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당산공원 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조금 늦어져서 바로 철거공사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를 11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못 돼 가지고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시비는 토지매입비 4억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철거공사비 5억 그다음에 조성비 25억은 전부 국비로 신청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공원조성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절차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대에는 야식비하고 피복하고 몇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명확하게 다시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시 연합대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건 잘못됐고요.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처리절차를 살펴보고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내수 자율방범대 리모델링은 저희들도 수차례 가서 개별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남자 방범대원들하고 여자 방범대원들하고 의견 조정이 조금 안 돼 가지고 여자방범대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 남자 방범대원들이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으면서도 그걸 허락을 안 해주고 별도 살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마찰이 심해서 결국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사무소 의견도 받고 그래 가지고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이 안 되고 ‘차후에도 이건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그쪽에다 확실하게 의견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의견이 조율돼서 잘되는 걸로……. 위원님도 아시지만 1,000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하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닌데 저희들이 만나 보니까 그동안에 쌓인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연말 내에 집행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그쪽에다가는―아까 말씀드린 것마냥―차후에도 이런 같은 건 가지고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내수 것이 1,000만 원 감되면서 그게 전체 금액입니다, 위원님.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이건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전액……. 저희들이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도 상당히 황당하게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총액으로 저희들이 실수로 착오계산을 해 가지고 11만 8,000원만 해야 되는 것을 잘못 저기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착오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변명드리기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예산에는 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790만 원 정도가 일반 협의회 운영이고, 이게 다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여러 항목의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플러스하니까 그 정도로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저희들이 오송산단하고 오창산단하고 옥산권역하고 해 가지고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도 관리자들 100여 명 모아 놓고 강의도 하고 오찬도 하면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런 비용이 많고, 책자 인쇄 비용도 있고요. 그런 수단 격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4,600만 원 내외는 밑에 보면 물놀이 사고 예방 거기에 여름철 근무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거기서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근무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플러스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세 달 정도 해야 되는 걸 두 달 반으로 근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조정되면서 발생한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내수 삼일아파트는 ’96년도에 준공된 883세대의 아파트로 체육시설 농구장이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걸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는 겁니다. 11월 16일 자로 도에서 가내시가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면 금년 내 시공이 어려워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관계는 용역 관계하고 지금 11월이나 10월에 도에서 가내시되는 이런 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이 두 달, 한 달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명시이월 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최소화하고. 연도폐쇄기가 옛날에는 2월이었는데 12월로 바뀌면서 명시이월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고 그래서 여름철에 미리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편성목에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그 예산 다 반납하는 거고요. 거기에 당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비하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한 7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자연마당 조성사업 세부사업을 변경해 갖고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같이 이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그거는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마당 조성사업 7억은…….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복대공원 총 매입 필지 수가 사유지 19필지에 2만 4,9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8,100㎡ 한 12억을 집행했고, 2016년도에 11필지에 대해서 1만 2,141㎡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편성해서 잔여 필지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내년도에 12억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27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예산 신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당초예산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 했고요. 저희가 준공기일이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3억 원, 보조금 170억 7,963만 4,000원으로 총 213억 7,96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5억 1,4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인 22억 1,64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77쪽에서 278쪽,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비 102억 1,674만 6,000원에서 차선도색 사업비 집행잔액 7,864만 원을 감액하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중 내수 원통리 인도 설치 사업비 8억 2,130만 원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감액 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계상하는 등 총 1억 2,1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비 49억 4,177만 1,000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5억 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는 하천방재과 관찰로 조성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억 8,4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6,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0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비 110억 9,092만 원에서 영하∼선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81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비 492억 1,812만 8,000원에서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감리 용역비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2쪽,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비 157억 3,579만 3,000원에서 미불용지 보상 신청 감소로 인한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3억 3,520만 원을 감액하고,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83쪽, 철도업무 추진 사업비 4억 86만 8,000원에서 철도박물관 유치 추진 집행잔액 2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비 5억 1,547만 2,000원에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52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물품 구입비 6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항공인프라 활용 ‘비상의 꿈’ 프로젝트 사업비 1억 5,503만 4,000원을 국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는 등 총 1억 2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비 786억 5,924만 4,000원에서 공영버스 구입비 집행잔액 9,99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86쪽에서 287쪽,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비 37억 4,020만 8,000원에서 무심천 풀베기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비 62억 2,943만 5,000원에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151억 8,956만 4,000원에서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50억을 증액하고,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계획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20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 사업비 897만 9,000원에서 대형버스 번호판 교부 주차장 조성비 집행잔액 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79쪽에서 680쪽, 주정차 관리 사업비 80억 4,886만 6,000원에서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부족분 7,200만 원을 증액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9,054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3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10억 7,642만 원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 6,006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8,8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에서 682쪽,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사업비 73억 4,836만 4,000원에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4,8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에서 683쪽, 재무활동비 23억 7,693만 3,000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9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터미널 BF(Barrier Free) 인증 시범사업 반환금 9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9,2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26억 9,582만 7,000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6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사업비 6억 4,151만 4,000원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1,447만 7,000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49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부족분 1,48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건 사실상 따져 보면 세부적으로 있는 사업 개수가 많아서 전체를 합치니까―사실은 입찰잔액인데요―이것이 반납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차선도색은 지금 안 한 데도 많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찰을 보고 남은 차액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갖고서 또 한 번 했는데 그 차액이 좀 남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를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그럼 지장이 많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레탄에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많아 갖고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고 해서……. 사실은 추경에 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좀 있었고 또 무심천 고향의 강 살리기하고 이게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그거하고 병행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같이하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하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나 싶어 갖고 저희가 내년도로 넘겨서 하는 걸로 해서 지연이 좀 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영하∼선암 간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마무리 사업이 되면서 중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세웠는데 사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본예산은 잘 세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8필지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7필지 정도가 보상이 됐고 한 4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아직 여기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2억 7,000 정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그 잔액분으로 반납을 하는 중입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 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오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난 7월 22일에 국토부 주관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열 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집행하고자 했던 부분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유치하기 위한 유치 홍보라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공모방식을 추진하다가 공모방식을 안 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다. 국토부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선정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모방식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할 때는 3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3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과정에서 운수업체에서 두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두 군데만 지원해 주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3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니, 수요조사 할 때는 3대가 들어왔었는데 그 회사에서 2대 신청만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니, 이건 대ㆍ폐차 지원비라서요. 저희들이 9년이 지나면 대ㆍ폐차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대ㆍ폐차 지원비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풀깎기 사업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같은 시기에 동시에 풀깎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2017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물량을 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걸 예산 세울 때 표기를 못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렇게 표기해 가지고 예산안에 정확하게 부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용두천하고 월운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시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비 부담 해 갖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 날짜는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 2차 추경 후에 내려왔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산이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10월경에.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은 지방하천이 28군데가 있습니다. 28군데가 있는데 지금 기이 시행되는 용두천하고 월운천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행계획인 석화천하고 석남ㆍ가경천 이것을 제외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외하지 못하고 전체 28개 하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차액이 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방하천 28개를…….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니, 당초에 28개로 계획해 가지고 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빠진 것이 용두천, 월운천, 영운천, 석남천, 가경ㆍ석화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래서 당초에 3억 예산을 계상했을 때 28개 지방하천을 전부 다 계상했는데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그 5개 하천을 제외하고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된 거고 또 입찰차액이 2,000만 원 정도 발생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웨딩홀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25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돈이 드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구간 구간 나눠서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년에 특별교부세 5억이 투자가 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수요조사 때는 업체에서 3대를 신청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업체에서 2대만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대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차령이 9년이 만료된 차량이라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협회가 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면 바로 감정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감정평가협회에―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데요―의뢰해서 추진을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감정평가가 원래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하고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행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더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가격이 정해지면 입찰공고를 거쳐서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라고 전자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감정평가만 이루어지면 바로 입찰공고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법규에 있는 것은 최소 공고기간이 7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는 조금 더 기간을 줘서 하고 만약에 입찰 성립이 안 되면 재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고기간을 감안한다면 1월 24일까지 무상사용 기간입니다. 가급적 그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임대 관계도 면허 건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 고민해서 한 건데 그게 사실 지금 매각할 때도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면허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행자부에는 저희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자부를 방문해서라도 답변을 구해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그 지역이 처음에 일부 주민들이 1차로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재를 득해서 감액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무산되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도 산책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이 4.5로 해서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유해물질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량하는 걸로 ‘그것만 해서 바로 개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산책로를 없애고 다시 또 산책로를 고향의 강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촉되는 구간도 있고 안 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더 좋겠느냐. 그럼 전체적인 정책협의회나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좋은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무심천에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받은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6.7㎞인데 지금 구간 구간 연결 안 된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다수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하천방재과장 입장으로서는 아주 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은 우레탄이 없습니다. 우레탄으로 시공된 건 없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은 우레탄이 아니고 탄성콘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우레탄하고 탄성콘하고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유해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해한 것, 오래된 것만 보수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민들이 ‘보행로가 좁다. 넓혀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도 좁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이나 이런 데서 같이 되면 지금 현재 자전거하고 보행로가 같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자전거도로 그것만 걷어 내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무심천 전체 구간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사업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려고 하는 산책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구간이 아닌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 줘야 되고 저희들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저희들 사업구간에 포함된 지역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금 사업은 추진합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렸는데 금강환경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운천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 때문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하면 하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생태를 너무 파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 조사도 하고 있고요, 금강청하고도 계속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금강청을 다시 한 번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내년에 착수되는 건 됩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 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설비에서는 이런 목록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게 시설비로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지난번에 개장식 할 때 앞에 모니터 내놓았던 거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됐고 업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착수계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착수계 제출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몇 번 공문도 발송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착수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자기들하고 안 맞는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착수계 제출을 안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업체하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9월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9억 7,915만 1,000원을 증액한 2,019억 5,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1억 9,815만 4,000원을 증액한 2,559억 9,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89쪽부터 292쪽, 환경정책과는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를 2억 2,80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인 전기자동차 구입비 및 충전시설 지원 사업비를 200만 원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293쪽부터 296쪽, 자원정책과는 제2매립장 조성사업 시설공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함에 따른 금년도 대행사업비 16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297쪽부터 299쪽, 자원관리과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비 12억 3,740만 원 중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 806만 원을 감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12억 2,2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및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300쪽, 하수정책과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 3억 7,4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7쪽부터 613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은 모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27쪽부터 628쪽, 하수정책과는 주민 건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천동 침수 방지 사업이 토지 사용 승낙 문제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일정 변경 후 추진하고자 설계 용역비 8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내시 변경으로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3단계 청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재원별 매칭(matching)금액을 각각 조정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9억 2,8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수처리과는 1단계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구매 교체 집행잔액 3,199만 원과 제2탈수동 탈수기 교체 집행잔액 1억 4,987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의 기금 및 시비 매칭 금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635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오버홀 교체 사업비 등 22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6,9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상당구청은 북문로1가 4-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2,97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영운동 청남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관급자재 맨홀박스 구입비 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43쪽, 서원구청은 산남천 일원 오수관로 연결공사 외 3건의 실시설계 용역비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2,2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7쪽, 흥덕구청은 복대동 광림교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3,822만 9,000원을 감액하고 651쪽, 청원구청은 주중동 525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9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96쪽, 환경정책과는 2016년 7월 28일 금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억 2,1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97쪽부터 700쪽, 하수정책과는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의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과 시비의 매칭 금액을 각각 조정 반영하였고,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국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와 기금, 시비 매칭 금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04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2,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 자원관리과에 환경관리원이 8명 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줄어 갖고 부득이하게 1명분 보수 및 수당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저희…….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1인당 5,000 정도 나가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295쪽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은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종결짓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과다하게 요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순번을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된 사업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추후에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억 6,666만 7,000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 계획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교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사전투자심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투자심사가 지난 10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부된 국비를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3회까지 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번에 교부된 국비ㆍ도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위원님의 5분발언이 있고 나서 지난 11월 14일 저희들이 중간보고회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요구해 왔는데 5분발언이 있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요구가 계속적으로 몇 차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어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설명한 정확한 내용은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붕형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평탄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앞쪽 낮은 쪽으로는 44m 옹벽을 200m 크기로 칠 수밖에 없고 뒤에는 61m 절개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영구히 그 시설물로 존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면 신뢰성을 위해서도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 다만,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던 것마냥 저쪽 후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노지형 관계를 검토해 본 사항이고, 사실 해보니까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반적인 행정의 신뢰 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쪽수가 294페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 16억 6,600…….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 저희들의 국비 요청분에 대해서 기이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교부된 도비를 시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투자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전투자심사가 10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난 11월 8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로써 그때 당시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민원 최소화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해서 교부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조건 내용은 동 시설 조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암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요약만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재정상황이라든지 건립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통과/승인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부된 국비를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중앙투자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사항들이 재정이라든지 건립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ㆍ부승인 이런 결과가 내려오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미처 다 세세하게 정리를 안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 14일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간보고회장에 참석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적지 않게 내용 확인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5분발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기자실에서 그 사항을 기자들한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지붕형 매립장과 노지형 매립장 검토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 중간보고회 시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순서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천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자원관리과장이 매립장 운영시설이 적정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기관 표창을 받으러 간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붕형 매립장 조성에 따른 석축이 쌓여지는 부분, 절개지가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저희들이 노지 매립장을 조성할 때 어떻게 노지 매립장이 조성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석축이 44m 높이로 200m 또 절개지가 61m 발생하는 부분이 좀 위압적이고 영구히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로서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어떤 경로가 됐든―의원님들도 그렇고―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형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의견이 정리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담당부서 입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노지형도 마찬가지로 지붕형 매립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62대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62대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시내버스에 대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데 보조금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거의 다 천연가스로 보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도 회사별로 시간이 오래되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총 391대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391대 중 390대가 천연가스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바꿔 주는 겁니다. 차가 바꿔질 때 보조하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도 천연가스인데 버스가 노후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해마다 교체하는 데 보조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연료 전환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건 지원하는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기자동차는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바로 밑에 보시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감해 가지고 국비에 따라서 지금 국ㆍ도비를 감하는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원하는 가격은 대당 1,8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옮기는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 집행잔액들은 계약 시에 계약 낙찰률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낙찰률을 적용해서 자투리로 남는 그런 사업비 잔액이 주로 반납금액이 되겠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사업/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을 하면서 사실 천안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변수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이행을 하면서 지난 6월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개략 사업비라도 확정돼야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이 절차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때 6월 말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그다음 용역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기간이 또 있었고. 그거 끝나자마자 계약이 됐는데 지금은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하는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좀 지연돼서 부득이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11만 세제곱미터 1단계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할 때 공사비가 292억이 들어가고 용역비 3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의 표준단가 적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77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411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 이외에 지금 현재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절개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필요한 예산을 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획연도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집행은 교부를 받아서 집행했고, 그때 2015년도에는 시비로 했고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이거는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감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관리공단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한테 줘 가지고 그쪽에서 공사 짓고 하는 모든 관계를 하는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게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200억 이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16억 예산은 기본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까지 청주시의 방침은 지붕형 매립장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용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노지형 매립장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그때 당시에도 회의석상에서 거론됐던 바가 있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노지형 매립장 요청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최소한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이 이렇게 크게 오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청주시의 기본방침은 지붕형 매립장에서 전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후기 대표, 신전 대표들에게―그분들은 마을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으로 위촉돼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인데―신청을 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견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가하기 바로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있었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평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나서……. 그 평가를 한다는 것은 후기가 됐든 신전이 됐든 둘 중에 한군데 선정을 하는 바로 목전에서 그 내용을 발언하고 거기에서 또 위원 한 분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발언하고 난 이후에 그 위원 한 분께서 ‘그러면 후기에 노지형 매립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확인 절차까지 이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사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매립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확보가 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는데 계속사업비로 어떤 사업에 10원, 어떤 사업에 20원 이렇게 집행을…….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정산할 때 얘기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계상하는 부분들 또 집행하는 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산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립장 조성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세목별로 예산 계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해서 총액 411억 가지고 제2매립장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세목별로 정산 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매립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총액을 이렇게 예산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직 변경된 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붕형에서 노지로 변경된 바 없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확인을 해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현재 지붕형에서 노지로 변경된 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예산 요구하는 부분은 지붕형 매립장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형 저기인데 저희들이 노지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게 좋은 건가.’ 그런 걸 검토한 부분도 사실이고. 이걸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노지형도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안성현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억 172만 6,000원보다 22만 6,000원 증액된 36억 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8억 424만 4,000원보다 13억 450만 원 감액된 1,354억 9,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3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 8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0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 4억 6,1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에서 504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19억 9,494만 6,000원,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 13억 7,00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07쪽에서 509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 9억 3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부담금 수입 4억 9,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3,9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40억 1,1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에서 528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 집행잔액 3억 1,454만 8,000원, 제수변 개량사업 등 집행잔액 1억 9,4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정수과 소관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7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28억 5,769만 4,000원보다 3억 9,408만 원이 증액된 1,132억 5,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10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3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옥산산업단지 입주계약 취소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2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은 금년 7월 건립 업무가 충청북도에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국비교부액 7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아래 청주TP(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본예산에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금강유역청 총사업비 미확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2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주시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잔액 2,63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11쪽 중간 호미골체육공원 국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중앙시장번영회의 자부담금이 세입됨에 따라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1,040만 원은 위탁기관 변경에 따라 임용계약에서 해지된 직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편성하였고, 산업 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금 사용 정산과 사용계획 축소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4,300만 원과 선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비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0억 원은 상당로 확장공사 잔여보상금 LH 교부에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 시설비를 감액하고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KT&G 관리운영 집행잔액 2,564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8,811만 9,000원은 실시설계비 낙찰차액 1,555만 5,000원과 건물 및 부지 매입비 감정평가에 따른 실보상금 감소로 7,256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여기 3회 추경에 4,500만 원 삭감하는 거는 거기 국유지가 세 필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탁상감정을 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는 3억 5,500만 원이 책정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실제로 기재부에 매입하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가격이 당초에는 4억이었다가 3억 5,000으로 되는 바람에 4,5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4,500만 원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유지 매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다 사용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저희들이 이번에 완전히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이 준공되면 일부 시설에 대한 거는 문체회관에 체육시설과로 이관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저번에 부시장실에서 이관에 대한 테마회의를 해 가지고 보수하고 완료되면 거기로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호미골도 체육시설의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좀 빨리하려고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는 5억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은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5억 원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금강청에서 총사업비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당초에 내시됐던 대로 2억 1,400만 원만 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일을 더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더 안 돼 가지고 당초에 내려왔던 내시 금액만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저희들이 당초대로 2회 추경 할 때 2억 1,400만 세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 좀 더 많이 하려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고―더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1억 4,576만 원에서 8억 5,035만 원이 감액된 202억 9,5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91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ㆍ녹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배상금, 시설비 등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억 5,493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 3,832만 원과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6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원과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등 집행잔액 1억 5,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4년 가덕∼인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의 관급자재 미지급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7쪽부터 339쪽까지,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4,2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낭성면 삼산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21건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1억 4,980만 원과 산성동 농로 포장공사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한 예산 중 하천구역 미불용지 보상비는 미불용지 보상 신청자의 보상금 수령 거부로 집행잔액 4,000만 원과 금관소하천, 가양소하천 정비공사 집행잔액 527만 원, 지하수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업무대행 수수료, 광고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1,507만 원과 건축행정 업무추진 우편료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6,462만 원이 감액된 180억 7,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잔액 3,5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 4,5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용역관리,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4,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개설 및 도로 관리,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 2억 9,0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인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 2,3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381만 2,000원을 감액한 208억 2,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5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집행잔액 3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2쪽까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근린공원 공공운영비, 수경시설 관리용역, 근린공원 시설비 집행잔액 4,30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녹지 관리사업, 띠녹지 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2,6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 유지비 등 1억 3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면청소차 구입 잔액 2,7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인쇄비용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예상액 5,1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입니다.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집행잔액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등 4건은 계속비사업 전환을 위해 9억 2,163만 2,000원을 감액하여 다음 장에 별도 예산 과목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으며, 비하동 38통, 신봉동 도로개설공사 2건은 사업완료 집행잔액으로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8개 사업비 6,938만 1,000원과 주민숙원사업 13개 사업 집행잔액 7,3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의동 농로 포장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140만 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사업으로 재난위험지역 개선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 사업으로 지하수 시설물 전기ㆍ통신요금 및 폐공 공사비, 석곡동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4,0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협상 증가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4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광고물 관리 및 단속비용 71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비용 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등기우편물 비용으로 1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태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713만 원이 증액된 203억 6,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404만 원을 감액하였고,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율량2지구 완충ㆍ경관녹지 및 로원 제초 등 시설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카메라 설치 위탁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등 3,166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2,3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6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집행잔액 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율량동 상리마을 진입로와 사천동 북부도서관 주변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5쪽부터 446쪽, 내수 성당 주변 변속차로 설치 집행잔액 1,22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정비, 교량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4,6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집행잔액 1,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505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390만 원, 오창 중앙로 벽화사업 집행잔액 57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 노선은 다른 노선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에 똑같은 예산이 수립돼 있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불찰입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제일 상단에 5억 1,500 감된 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이건 각 사업장별로 입찰잔액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아니, 입찰하고 차액…….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2,200만 원.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맹준식입니다. 아이도 시민운동 홍보물이 400에서 200만 원을……. 홍보물 부채라든가 스티커……. 스티커를 구입해서 식당 출입문에 부착하고요 쓰레기통에도 부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전체 금액을 못 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강내면 사곡리 일원에 농로 포장을 하고자 주민 건의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막상 현장에 가서 토지 사용 승낙을 징구하려고 보니까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그런 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진 데부터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원래 저희들이 하는 게 원칙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집행잔액은 거의 구청마다 같은 맥락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방금 전에 박금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타 구청보다는 많게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 명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