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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2016.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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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9일(금)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1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6억 6,167만 3,000원을 감액한 1,617억 5,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1억 9,428만 9,000원을 감액한 2,138억 5,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50쪽부터 962쪽,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 발생에 대한 자료의 종합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오송과학산업단지의 악취 민원의 근원지인 오송읍 연제리 420번지의 돈사 철거를 위한 보상 및 철거비 6억 원,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임차료 5억 400만 원, 환경기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7억 2,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5,728만 원, 원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을 위한 배출권 매입비 1억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운영 위탁금 및 시설개선 사업비 3억 4,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부터 973쪽, 자원정책과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85억 6,68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7억 9,963만 8,000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3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류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수수료 81억 2,706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비 2억 원, 현 재활용센터를 신축ㆍ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 사업비 63억 2,544만 원,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 오염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억 8,887만 5,000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비 79억 5,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부터 983쪽, 자원관리과는 소각시설 2호기 위탁운영비 42억 7,212만 원, 소각시설 1호기 반건식 반응탑 및 2차 연소실 수관 교체비 14억 7,700만 원, 대형폐기물 임시 저장창고 신축비 7억 7,000만 원, 광역매립장 상수도 설치비 1억 5,000만 원, 광역매립장 제방 설치비 4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지게차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1,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전면 교체 사업비 16억 7,9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비 21억 9,400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억 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부터 985쪽, 하수정책과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비 4억 8,000만 원,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41억 9,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1829쪽부터 1835쪽, 하수정책과는 내수ㆍ오창ㆍ강내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4억 7,618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및 남일ㆍ석실ㆍ북이 오수펌프장 관리대행비 등 민간위탁비 4억 7,080만 원, 청주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 사업 타당성조사 검토를 위한 용역비 6,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부담금 및 카드 납부 수수료 6억 9,477만 7,000원,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9쪽부터 1850쪽, 하수처리과는 청주하수처리장 내 공원 및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약품비 56억 9,711만 2,000원, 청주하수처리장에 가동 중인 각종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수선유지비 57억 9,015만 8,000원, 각종 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연료비 53억 7,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3쪽부터 1861쪽, 읍ㆍ면 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은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구조물 유지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 4억 6,361만 4,000원, 내수ㆍ강내ㆍ오창ㆍ오송ㆍ옥산 하수처리시설 및 오창ㆍ오송 폐수종말처리시설, 남일 외 17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50억 116만 8,000원,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5억 9,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5쪽부터 1886쪽, 4개 구청은 하수도 준설장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상당구 3,731만 1,000원, 서원구 4,263만 1,000원, 흥덕구 5,511만 1,000원, 청원구 4,130만 1,000원을, 하수도 및 빗물받이 긴급복구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상당구 6억 671만 6,000원, 서원구 4억 8,482만 원, 흥덕구 7억 6,808만 8,000원, 청원구 6억 7,83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899쪽부터 1902쪽, 하수정책과는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노후 하수관로 정비구간 준설, 미원 지역 하수관로 보수, 석남천 우수토실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7억 4,000만 원, 주거환경정비 해제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3단계 청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228억 4,975만 원,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차료 23억 4,700만 원, 예비비 108억 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5쪽부터 1907쪽, 하수처리과는 청주하수처리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1억 2,865만 2,000원, 유입동 침사조 슬러지의 분배이송장치 신설, 생물반응조 단단고압송풍기 교체, 분뇨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27억 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1쪽부터 1912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창폐수처리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1억 5,835만 5,000원,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체계) 측정기기 개량ㆍ교체, 각종 기계장치 및 설비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27억 4,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소관입니다. 1915쪽 상당구청은 수동 444-6번지 일원 등 3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와 하수기동반 자재창고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4,382만 9,000원을, 1919쪽 서원구청은 천수로 등 5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7억 2,840만 3,000원을, 1923쪽 흥덕구청은 강내면 월탄리 등 3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6억 2,166만 4,000원을, 1927쪽 청원구청은 우암동 50-59번지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3억 3,22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9쪽부터 2032쪽, 환경정책과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6년 이행평가와 제3단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6,34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7억 3,697만 5,000원, 대청호 수초 재배섬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2,0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2억 4,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3쪽부터 2039쪽, 하수정책과는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583만 원, 남이 하수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7,700만 원, 가덕, 남이, 가마ㆍ석판, 석화ㆍ서당 지역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08억 8,080만 8,000원, 이목ㆍ우산1리 마을 하수도 및 북이 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22억 6,586만 원,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7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46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68억 3,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기, 수질,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과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금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3분)

○위원장 안성현  나기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청가위원(1명)

김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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