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보조금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주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206만 원 증액된 177억 4,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77만 원 증액된 340억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72만 원 감액된 16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37쪽까지이며, 235쪽 보건소 운영입니다. 물품 구입 및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290만 원 증액된 36억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2만 원 감액된 69억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8쪽부터 244쪽까지이며, 먼저 240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45만 원 증액된 43억 9,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31만 원 증액된 95억 4,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먼저 24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66만 원 증액된 46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899만 원 증액된 84억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9쪽까지이며, 25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404만 원 증액된 43억 5,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523만 원 증액된 75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267쪽까지이며, 260쪽 진료서비스 강화 인건비입니다. 당초 계상한 예진의사 인건비로 자진 중도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3,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6억 3,817만 9,000원에서 4억 2,303만 6,000원 감액된 112억 1,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억 5,395만 1,000원보다 2억 9,641만 4,000원 감액된 69억 5,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의 연구용역비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7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령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오창도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령도서관 폐관에 따라 기타보상금 182만 원과 오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4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강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63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타직보수 1,000만 원을 일반직 보수로 과목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억 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오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 4,399만 6,000원보다 8,959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5,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4,000만 원과 기적의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의 보일러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023만 2,000원보다 3,70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3,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1,400만 원과 대강당 방송장비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상담사 보상금 잔액 4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집행잔액 5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잔액 21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의 이자반환금으로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1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국 직지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억 4,483만 7,000원에서 9,729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4,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2017.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 5,000만 원, 근현대인쇄전시관 체험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4만 4,000원, 박물관 및 근현대인쇄전시관 청소용역비 643만 9,000원은 미집행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직지코리아 직지홍보대사 외빈초청여비 1,539만 8,000원, 박물관 문화강좌 행사운영비 315만 원, 전시실 및 수장고 소독비 200만 원, 유물구입비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4,621억 15만 9,000원 대비 7억 6,392만 원이 증액된 4,628억 6,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2억 4,797만 5,000원 대비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6,984억 7,702만 6,000원 대비 49억 8,956만 2,000원이 감액된 6,934억 8,74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2억 4,797만 5,000원 대비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당초 사업예산 부족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이 직지홍보대사가 열다섯 분인데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가격이―저희가 분석한 거 보니까―러시아 같은 데는 69만 원 정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하여튼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항공료가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직접 발권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항공료도 많이 줄었고. 또 여기 와서 식사나 머무는 데를 저기 하는데 그 당시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호텔을 급이 낮은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데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외국 항공사.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대비해서 세워지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저희 상당보건소는 전체 정원이 보건진료소가 열한 군데 있고 네 군데 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진료소하고 지소에서는 아무래도 초과근무 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언론사 집행보조금 조사를 했거든요, 청주시 것 전체 싹. 그런데 부당 사용이 돼 갖고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고, 올해 예산 삭감시켰어요. 법적으로 5년 동안 이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걸려 갖고 행사를 못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 안 했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환수액 5,700은 이번에 환수 조치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죠. 저희는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사법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집행을 했는데 집행할 때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거죠. 우리 보조금 내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 주고 산 걸 200원 주고 샀다고 보고해 갖고 보조금 다 받아 가고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죠. 통장 뒤지고 계좌 추적하다 보니까 나와서 환수 조치하고. 10월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9월 27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행사 중단시키고 보조금 안 주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당연히 검수를 하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서류만 갖고 조사하고 검찰 쪽에서는 통장계좌 추적 그런 걸 하니까, 업체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난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책임이 있죠.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건 인정하죠. 저희들이 정확히 했었으면……. 이게 서류만 갖고 하다 보니까 큰 실수가 나타났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건 인정합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노력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직지상 시상금은 저희가 통상 1년 전에 유네스코로 송금을 합니다. 근데 올해 직지코리아 행사 시 직지축제하고 유네스코 직지상을 통합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거는 직지코리아페스티벌조직위 예산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렇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저희들이 통상대로 직지상 시상식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시상이 되는데 그게 결정이 돼서 올해 행사를 다 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렇죠. 저희가 1년 전에 유네스코로 금액을 송금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그 행사 결정(통합 결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그때는 저희와 협의가 되겠죠. 시상금에 관한 문제만큼은 저희들과 협의가 되겠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렇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보건소에 공히 기간제 의사를 써서 예방접종 업무나 기타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려고 당초에 의사 인건비를 세워 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들은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9월에 채용해서 나머지 잔액분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는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9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올해 의사 채용을 못 했습니다. 우리 흥덕보건소만 한 분을 채용해서 9ㆍ10ㆍ11ㆍ12월 해서 4개월 치에 대한 금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른 보건소는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아예 다 감액시켜야 되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의사 채용에 대해서 내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2,548만 5,000원이 감액된 6,267억 4,271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49쪽,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지원 차량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대우수당 부족분 9,5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의료급여 수급자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부담금 8,5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7억 9,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53쪽,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3억 2,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읍ㆍ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22억 2,4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수곡시니어클럽 신축 이전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5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4,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장애인 거주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억 8,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63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금 44억 4,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억 8,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청주ㆍ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위생정책과 소관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3,467만 원에서 4억 2,451만 원이 감액된 42억 1,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중 장애인 등록 차량 식별표지 변경으로 인한 표지 제작비로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대상자 감소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960만 원과 노인 생활안정 사업비 중 집행잔액 8,7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과 331쪽,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 4,000만 원과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9,000만 원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4억 5,686만 원이 감액된 46억 9,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전면교체 316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 등 사업 참여 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 7,8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양육 지원금 대상자 감소와 어린이집 입소자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비 3억 9,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억 8,242만 4,000원에 비해 4억 6,6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9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수영캠프 운영비 등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수수당,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1억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정기검사 및 관리비로 1,565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비 등 3억 3,4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원스톱(one stop) 통합서비스 조사 우편요금 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03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교육위원회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30만 원이 감액된 43억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집행잔액 7,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의료사업비 집행잔액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집행잔액 9,8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 셋째 자녀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법정 저소득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등 집행잔액 1억 5,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민원서식 제작 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변경 전인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게 본인용 주차판이고 보호자용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조례가 9월 20일에 돼서 12월 1일부터 이렇게…….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내년도에 버스 구입하는 거는 아마 혜원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니요. 혜원장애인복지관이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양쪽 복지관 인원이 한 30명, 32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대형버스는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올해 수술을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 상당구 경우도 그렇고 다른 구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셋째 자녀는 출생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당초에 1만 2,720명이 지급대상자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동안 집행을 쭉 해보니까 1만 1,120명 정도로 인원이 1,500명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출생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셋째 자녀는 5년간 그렇게 주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15만 원씩 세우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출생하고서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5살까지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많지 않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실태를 보면 지금 자녀 출산율이 1.2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 60개월/5년을 주는 거는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보통 한 자녀를 낳는 경우, 두 자녀를 낳는 경우, 세 자녀를 낳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셋째 자녀의……. 제가 질의내용을 못…….

○상당구청장 남상국  3개월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관계공무원을 향해)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얼마 정도 되나?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청주시에 거주한 경우에.

○상당구청장 남상국  셋째 자녀를 낳으면 그날부터 5살 될 때까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사전에 여기 와 가지고 3개월을 거주했다가 낳아야지만 주는 겁니다. 낳아 가지고 온 사람은 안 주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여기서 출생을 시켜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3개월 전에 우리 청주시에 왔다가 3개월 이후에 아이를 출생한 사람들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개월이 돼서 주민등록상 돈을 타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못 주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해남 같은 데는 이런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안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출생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어디서 출생했느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양육지원비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이거 말고 양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없고 대개 어린이집 같은 것 다닐 때 지원을 하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양육비 지원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고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회신 온 공문은 11월 22일에 왔었는데요, 공문의 내용을 보면 미반영 사유가 2015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기이 투자 석면텍스 공사를 해서 4억 9,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 11월 22일 자로 회신이 온 공문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 대응 투자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사업이라 저희 지자체에서는 몰랐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 단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혀 몰랐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에 대성중학교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 자로 우리가 대응 투자 30%를 확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2015년도이기 때문에 3년이 내년도까지거든요. 2015., ’16., ’17.까지거든요. 2018년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에 과거에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받았는지 그런 걸 조회해서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응 투자하는 확약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 주변 8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여러 개가 누적되니까 그게 쌓여서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목련공원도 지금 3억 6,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무이사 인건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목련공원은 아직 반납은 안 되고 거의 맞게 쓰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런 면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매화공원도 이번에 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꿀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2028년까지의 계획은 그때까지 216억 정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묘지를 없애면서 지금보다는 쾌적한 공원식으로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하여간 그런 조사와 병행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미지원자가 미지원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그 유형이 농어촌과 농어촌 외에 중소도시 이렇게 구분돼서 저는 농어촌이 아닌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먼저 인근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면담해서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성으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또 교육청에 건의해서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협조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공문으로 그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공문으로 지원 협약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사항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글쎄요,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했으니까 공문을 보냈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3년 이내)에 그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동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로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회신이 온 거고요. 대성중학교는 중복 대상, 미대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글쎄요, 그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은 작년 8월 18일 자로 저희 시에 왔었거든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아직 성립 전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은 1.44고요, 전국은 1.2…….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사업을 여러 건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투리 남은 게 쌓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회계법상의 문제라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자투리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래도 별 건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여기 부기는 이렇게 달렸어도 안에서 사업은 별 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청원구청장 남성현  지금 주민복지과장이 연가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구별로 가야 되는 것을 개인별로 가는 걸로 착오를 일으켜 갖고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명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4번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장난감 대여센터의 이전 및 확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고, 연회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동일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회원의 연회비 징수근거와 면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95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탁대상자를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로 제한하여 특혜성 위탁을 방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2016년 10윌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무료 예방접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위험군에게 적기에 접종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ㆍ제4조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ㆍ해지, 예방접종 비용, 위탁비용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합의한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의안번호 제797번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1조의2 외에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규제 개선을 위해서 종전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지원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호에서 제4호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5석 이상을 구비한 전용도서관, 2. 2,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3. 사서자격증이 있는 운영인력을 갖춘 도서관.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서관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체, 4.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동 작은도서관 조례 제6조의 설립기준이 있음에도 지원기준 규모를 따로 정함은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의 전부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이며, 예산은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2쪽, 합의사항은 협의부서의 원안 동의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권역별 설치 규정을 신설하며, 연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대여센터 성화점을 개설하여 3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됨에 따라 권역별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며, 개정안 제5조의2 연회비 조항 신설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 및 타 지자체 대부분이 연회비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 선정,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대상 중 비영리법인 등을 삭제하여 청소년단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연장을 1회로 한정하여 재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이용료 반환 규정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적기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해 오던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사항들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3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기준보다 확대함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무료 접종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와 조례로 규정한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일치시키고 설립 기준 이상을 요구했던 작은도서관 지원조건 규정을 삭제하여 설립 기준을 충족한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써 도서관 지원 기준을 낮춤으로써 도서관 설치ㆍ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1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도 부담을 갖고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지금 현재 회원이 3,49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들이 진짜로 다 이용하는 회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여물품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이나 질서 이런 것이 연회비를 받는 데하고 저희하고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장난감을 대여해 가고 반납하고 하는 거에 대한 질서에 대한 책임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만 원이라는 대여료를 받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이게 1만 원의 입회비/연회비를 내면 빌려 가는 건 사실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한 사람이 2개를 가져가서 14일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간 꾸준히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이란 돈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지금 연회비를 만드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말하자면―편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에서 64세 인구/대상자를 3만 4,4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조례가 내년/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걸로 예상해 가지고 추경에 넣기로 예산부서와 합의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제가 질의사항을 숙지 못 했는데요. 50세 미만 사람은 안 놔 주고 차상위계층을 놔 주는 이유가 뭐냐?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 사항은 50세 미만은 지침상에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접종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로 기준을 둔 이유는 그겁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언어를 순화해서 좋은 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단체하고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소년단체로 한정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도 저희가 3개 있어요. 수련원은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라는 청소년단체고요, 수련관은 주성학원으로 돼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한국청소년충북연맹으로 돼 있는데요. 주성학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단체의 정의를 보면 ‘청소년학과가 있는 학교법인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3개 수련시설 단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수련원에?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이용자현황이 아니고요 단체/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주성학원,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이렇게 세 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 2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련시설이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에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갖다가 ‘비영리법인’을 빼고 ‘청소년단체’로 바꾸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가 있고요. 항상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는데 수련관은 유일하게도 주성학원에서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다른 단체가 응하지를 않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는 기존에 잘 운영된 단체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줄 수가 있고 1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공개모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먼저 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조건하에 공개모집으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잘 운영하면 다시 한 번 재위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다른 것도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때는 주성학원이…….

  (인재양성과장을 향해)

몇 년도부터 됐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초창기부터.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초창기가 몇 년도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99년도부터 1회라는 규정은 이미 한 번은 했고 그다음부터는 다 공개로 계속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청소년수련관 강당이 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7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수는 정확히……. 700명 정도 수용하는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1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세미나실은 지금 120석 정도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세미나실이 현재 120석인데 다른 공간, 그러니까 좌석 세미나실로 돼 있는 다른 지자체와 사용료를 비교해서 적절하게 정했고요. 강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명 정도 수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동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수련원의 등산로길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 야외공연장으로 조성은 돼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 위쪽으로, 한 칸 더 위에 턱이 져 있거든요. 한 칸 더 위쪽으로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가 보시면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일차 있고 조그만 둑이 있어서 산 쪽으로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 주변을 안전적으로 해서 자그마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불편해서 수련원에서는 그걸 통으로 높이를 맞춰서 크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이건 좀 고민해 보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삭제시키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소강당은 지금 12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대강당은 이백…….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3층에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세미나실하고 강당 부분은 격차를 두는 게 좋겠고. 줄여 주는 게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가격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것이 적정한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활용도를 얼마나 제고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자체수입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지적하신 대로 결국 자체수입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작은도서관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여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홍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대신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랄까 주민과 밀접하게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 작은도서관은 1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남어린이도서관하고 저쪽 복대동에 신율봉도서관이 있어요. 신율봉도서관이 어린이 전용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영운정수장 청남도서관 거기가 이번 12월 말로 폐관되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법 시행령｣을 보면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시설기준, 등록기준, 지원기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시설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갖고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개정해 보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또 지난 6월에 법제처에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6월에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니까 법제처에서도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외의 규정을 삭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위법령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자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126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등록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도서관이 좀 있어 갖고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한 쉰세 군데인가 이렇게 도서관이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 갖고 운영이 잘되지 않는 곳을 열다섯 군데 정도 조사해서 두 군데 정도 폐관했고, 폐관 경고를 여덟 군데 했고, 나머지 한 다섯 군데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126개 작은도서관 전체가 운영이 잘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어요. 도서구입비랄까 시설개선비, 기능보강 사업이랄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합니다. 그것도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갖고 잘하는 도서관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그보다 덜 주고 또 아주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제안한 것보다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