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7일(수)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청주시 농업의 내년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 후 옛 청원군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성이나 선심성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서 어려운 농업과 농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산심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시간을 갖고 더 심도 있게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은 후반기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하는 시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당 15분, 20분 정도 해서 한 분씩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심도 있게 질의하실 분들은 말미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665억 4,613만 원 대비 6.31%인 42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707억 4,7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 1,505억 4,293만 9,000원 대비 8.92%인 134억 2,340만 2,000원이 증액된 1,639억 6,634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1,501억 767만 7,000원 대비 8.84%인 132억 7,197만 1,000원이 증액된 1,633억 7,9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4억 3,526만 2,000원 대비 34.79%인 1억 5,14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6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2%인 134억 2,34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농업 예산액은 94억 6,9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 및 기타 예산은 39억 5,3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 경쟁력 강화, 숲 가꾸기 사업, 전업농 및 중소농 지원사업 확대, 유기농산업복합단지 및 국ㆍ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일부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변종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및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국 예산안 분량이 방대하여 세세한 보고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액은 617억 8,3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7,29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381억 7,9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66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4,996만 3,000원이 증액된 265억 3,56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출산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최대 80일간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7,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1,400만 원, 농업경영인 임원 교육 참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95만 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등 9개 사업에 2억 1,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9,420만 원, 농민회원 297명에게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 1,782만 원, 여성농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에 8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에 400만 원, 농업경영인 1,401명에게 농업경영인 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768만 4,000원, 기이 지원된 주민소득융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촌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847만 8,000원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비에 3,200만 원, 농업정책국 비서 인건비에 2,059만 1,000원, 농정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귀농 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 원을, 귀농인 영농교육 및 체험마을과정 위탁교육비로 450만 원, 도농교류 버스투어(tour) 지원사업에 3,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1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220만 3,000원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및 보험 가입 지원비로 5,117만 2,000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1,25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축제 지원에 1,800만 원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에 1,500만 원,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2,500만 원, 고운매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714만 3,000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23억 1,285만 8,000원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4,571만 4,000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12억 9,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낭성면 지산1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등 43건에 대해 57억 8,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공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9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작천보 용수간선 구조물화 사업 등 대행사업비로 19억 원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용ㆍ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문화ㆍ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7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 7,000만 원,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대행사업비 1,100만 원, 대형관정 전기료 등 수리계 수리시설 270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 등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 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2,900만 원,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행사업비 14억 8,946만 원,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행사업비 60억 7,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5억 2,890만 8,000원을,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3억 원, 시ㆍ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동막저수지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말미장터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3개 사업에 4억 4,571만 4,000원, 남일면 시ㆍ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 6억 4,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보수사업 2억 5,000만 원, 위험농로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제저수지 활성화사업으로 5억 2,500만 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남이면 석실리 등 8개소에 대하여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건비로 4,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4,820만 8,000원이 감액된 361억 1,25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125명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친환경 농업 왕우렁이 및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으로 2억 8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억 8,226만 3,000원을, 친환경 재배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전액 국비 3억 3,739만 8,000원,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을 위한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1,217만 원,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에 5억 4,01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사업에 8억 4,320만 원,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억 9,900만 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7,030만 원을,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비로 2,028만 8,000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5,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인단체 도대회 참가 지원으로 400만 원,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교육 지원으로 24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에 1억 7,280만 원,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0억 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맞춤형 비료와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8억 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에 7억 6,655만 원, 벼 육묘장 설치 36동 지원에 1억 800만 원,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으로 8억 4,000만 원,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지원사업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으로 3,360만 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2억 8,396만 원,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쌀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국비 기금으로 99억 6,881만 4,000원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7억 9,560만 원, 쌀생산 소득 지원 시비 사업으로 30억 8,000만 원, 밭농업 지원을 위한 직불금 사업으로 18억 4,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억 3,393만 5,000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 재료비로 416만 원,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지원을 위해 4,816만 6,000원을, 영농기계 장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맞춤형 소규모 영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8,05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6,243만 5,000원, 농작물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1,0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절감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500대 지원에 5,000만 원, 비료 민원으로 인한 비료 시료검사 비용으로 300만 원, 원예ㆍ특작사업으로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을 위해 3억 4,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 지원에 2억 7,25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4억 3,000만 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4,000만 원, 시설원예 목재펠릿(pellet) 지원사업에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1억 4,45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에 9억 5,45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 절임배추 생산자재(천일염) 구입 지원에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000만 원, 원예작물보호제 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7㏊ 지원사업에 7억 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40㏊ 지원사업에 6억 원, 버섯농가 육성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7,700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고품질과실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230㏊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340㏊ 지원에 1억 7,000만 원, 농식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에 1,500만 원,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220㏊ 지원에 2억 2,000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250㏊ 지원에 1억 원,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10㏊ 지원에 5,000만 원, 엽연초 생산자재 50㏊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인삼 생산자재 20㏊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과수농가 봉지 175㏊ 지원에 1억 2,000만 원, 버섯 생산농가 현대화 사업에 3,500만 원, 원예작물 농작업대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오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1㏊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4분)
○위원장 변종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서 부탁 말씀 드렸다시피 첫 번에는 위원님당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3명으로 책정됐어요. 작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같이 농가도우미는 농업여성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를 통해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 때문에 실적이 좀 그런 사항입니다.
○윤인자 위원 홍보는 충분히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홍보는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읍ㆍ면ㆍ동 또 필요할 때는 농업경영인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농가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입증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어쨌든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데 이게 활용이 안 된다는 게 저 나름대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 또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많은 혜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농촌 지역에는 다문화가……. 결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안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다문화 쪽에도 민간단체라든가 또 읍ㆍ면ㆍ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하고 다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도시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아주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장려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수혜자가 좀 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 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혜택받는 자녀 수도 좀 주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다른 학자금 수혜 농업인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제외돼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농업인 자녀에 해당되면 지원 기준에 맞춰 가지고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단지 그 대상 자녀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윤인자 위원 대상이 주는 추세란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윤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농촌에서 농업경영체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지원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감액된 이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통해 농업에 대한 지도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한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기관인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업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한 명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한 명밖에 지원이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면 경관보전직불금이라고요, 552페이지네요.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서 농어촌 내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낭성면 추정리에 메밀을 재배하는 김00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정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몇 농가 정도?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게 기준이 대규모로 해야 되거든요. 1 내지 2㏊ 이렇게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사업 선정이 대규모로 하는 이분이 선정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것이 축제라든가 농촌 관광, 도농 교류 등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산을 줘서 경관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와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거란 생각이 돼요,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해당 면이라든가 구청을 통해 가지고 홍보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일단 예산이 투입되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이라고요. 용수 개발을 통해서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게 감액됐어요. 한 9,000이 감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한해 대책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시ㆍ군별, 시ㆍ도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가뭄이 심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게 또 나중에라도 추경에 내시가 돼 가지고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하고의 연계가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농어촌공사하고는 달리 우리 청주시에서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윤인자 위원 본예산 확정 시에는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노후 양수장비 그리고 대체장비 구입, 노후 관정의 개량, 저수지 보강, 관정 개발, 용수로 설치 등으로 해서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영농에 저수율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친환경농산과 김응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웰빙(well-being)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있어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고 웰빙시대에 쌀 소비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웰빙특수미는 일반미와 다르게 기능성의 벼를 생산하는 재배단지를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에는 12개소 작목반법인이 구성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는 농기자재라든지 포장재, 유기농자재 그런 자재를 구입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개소당 2,160만 원의 80%를 보조해서 1,728만 원씩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인자 위원 설명서에는 22개소라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잘못 봤나?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전체는 22개소인데 금년도에는 12개소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인자 위원 12개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보면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올 예산이 29%가 감액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벼값이 떨어지면 볍씨 종자값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도비가 감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량을 다 지원할 계획이고요. 부족하면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윤인자 위원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에 지원하셔 가지고 지역 명품 브랜드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쌀소득보전직불금, 쌀값 하락에 의해서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금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그거와 같은 성격으로 보전적인 차원에서 순도비로 단보당 9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건 명칭만,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같은 성격입니다.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금년도에 헥타르당 3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35만 원씩 5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쌀값의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요.
○윤인자 위원 어쨌든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1억 2,600 지원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은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우리 청주시에 1개소가 지원됐고요. 내년도의 수요 조사에 의해서 현도면 우리들영농조합에서 금년도에 도에 신청해서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친환경 미생물제제 공동 살포를 통한 유기농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윤인자 위원 지구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50% 자부담인데 이거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증개축이라든지 비닐필름 교체, 무인방제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물론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농가들이 사업 신청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9,000만 원을 증액해서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채소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그리고 채소의 친환경 고품질화로 안정 생산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549쪽, 여성농어업인센터라는 곳은 2개소라 그러는데 어디에서 뭘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는 지금 청원구 정상동에 하나 있고 미원면 수산리에 한 개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또 방과 후 학습지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직원이 거기 상주하고……. 선생님들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거기에는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있고요 또 방과 후 학습 지도하는 지도교사도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1인당 30만 원씩인데 몇 박인데 이렇게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대회를 며칠 하는데 1인당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아, 이 전국대회는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제주도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래 가지고 이 30만 원이라는 건 숙박비라든가 교통비 또 식비, 제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참고로 여기다 제주라 그랬으면 좀 이해를 했을 건데 제가 설명서를 안 봤나 봐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비용에서 도 사무장은 132만 원이 돼 있고요, 시 사무장은 10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원래 똑같은 일하고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도 사무장 이거는 국ㆍ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금액 단가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의 사무장은 특별수당이 있어 가지고 특별수당이 더 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같은 일을 하면서 도에서 채용된 사람은 그렇게 받고 그게 좀 그러네요. 왠지 시에서도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555쪽에 마을 단위 신규 마을 조성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긴 주로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55쪽 중간에 마을 단위 신규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555쪽이요.
○위원장 변종오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요?
○전규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고운매라고 가덕면 한계리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2017년/내년도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도로라든가 상수도 또 하수도, 오수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연차사업이라 이렇게 계속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난개발로 인해서 마을을 조성해 놓고도 흉물로 남은 데가 많습니다. 저 남일 쪽에 가면 거기도 몇 군데가 있고, 다니다 보면 산을 너무 훼손시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입주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만 해놓고 나중에는 입주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히 생각하셔서 사업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557쪽 용수로 개발 쪽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원면 월용리 용수로 개발에 350m 하는 데 3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m 하는 데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어떻게 세우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용수로 정비사업을 보면 어떤 거는 ‘U’ 자형 수로를 묻는 것도 있고 또 ‘U’ 자형 수로관을 묻을 수 없는 그런 구조는 저희들이 거푸집, 개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미원 월용리 용수로 정비사업은 거푸집을 대 가지고 개거식으로 하고 거기 또 교량을 한 개 더 추가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전규식 위원 교량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소교량도 하나 좀 넣어야 됩니다.
○전규식 위원 1m 개수하는 데 1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 갖고 이렇게도 들어가는 걸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559쪽에 미래지테마공원 운영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올해 신설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미래지테마공원 체험관 운영은 지금 볍씨체험관하고 농산물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두 동에 대해 가지고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인력운영비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전규식 위원 거기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각 동에 1명씩 해서 2명에 대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각 동에 한 명씩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59쪽에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은 현재 주민들 사업에 투자하는 경향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교육 이런 걸 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주로 마을에 가서 뭐……. 좀 구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주민 추진위원이라든가 이장님들 이런 리더 되시는 분들 교육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 교육이라든가 또 좀 잘된 사업지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정보화라든가 전산용품 이런 데라든가 홈페이지 제작하는 이런 데도 좀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하드보단 주로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남일면 시ㆍ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이건 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쉽게 말해서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일면 효촌리 일원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공모사업에서 된 사업인가요?
(응답이 없자)
공모사업?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중간에 위험농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본 위험농로 정비사업은 지금 농촌 지역에 농로에 보면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로 구간이 좁아 가지고 농기계가 서로 마주쳤을 때 대피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농기계대피소도 만들어 주고, 농로 위험한 데는 가드레일도 설치해 주고 해서 그런 농로에 대해서 안전한 농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로가 좁으니까 차량이 피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도 포함됐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566쪽 되겠습니다. 왕우렁이 사업하고요 생물학적 제초 사업, 왕우렁이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생물학적 제초 사업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원래 명칭이 상이해서 좀 혼돈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왕우렁이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써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에서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 명칭은 처음부터 왕우렁이 지원사업으로 했고요. 그 뒤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현시대에 맞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도비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를 보완해서 추가로 세우려다 보니까 같은 명칭으론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왕우렁이사업이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가의 농사짓는 농지가 줄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왕우렁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규식 위원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전체가 다 많이 줄었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왕우렁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워 놓은 것보다 신청량이 좀 줄어들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8,0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전규식 위원 원래 전체적인 농사 재배면적이 좀 줄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줄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줄었고 실제상으로도 줄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하우스로 인해 벼농사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런데 573쪽에 보면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금이 올해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4억 4,000 정도 더 계획을 잡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30만 원에서 35만 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농지는 좀 줄었는데 소득지원금이 많이 늘어 갖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쌀값이 하락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 2015년도에는 80㎏ 15만 원 정도 가던 것이 지금 12만 원, 13만 원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비는 7만 원에서 2만 원 증액했고요, 시비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지가 준 그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것도 다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잡은 것도 저희들이 원래 1만㏊ 정도가 기본인데 지금 8,800㏊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윤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비에서 약 2,500만 원 정도 주고 사실 우리 돈 1억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도비 사업이다 해 갖고 내려오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광역살포기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장비는 대개 8년을 기준으로…….
○전규식 위원 8년을 잡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전규식 위원 글쎄, 나는 이거 꼭 도비 사업이라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도비 매칭(matching) 사업하려면 차라리 아예 시에서 해주고 생색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도비 2,000만 원 주고 시비 1억 보태 놓고 ‘도비 사업이다.’ 하기가 조금 뭐 해 갖고요. 어떤 선정 기준은 작목반에 들어가겠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수요조사 신청에 의해서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책정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도비를 더 달라고 하든지.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라 매년 동일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과수하는 농가에 대해서 품종 갱신이나 지주시설 같은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전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미원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사업 기준은 5㏊ 기준이고 헥타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 사업은 과수전문단지를 신청해서 정부에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특수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임배추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이것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배추 주산지는 낭성ㆍ미원ㆍ강내ㆍ오창 이렇게 지정돼 있는 일곱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금(천일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통합 전 청원군서부터 쭉 해오던 사업으로 같이 지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 절임배추는 괴산 같은 데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건데 정확한 건 내가 안 알아봤지만 괴산 같은 데는 절임배추를 하고 그 염분/소금을 따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하고 소금을 바로 하천 방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기업체 공장화해 가지고서 별도 시설을 했을 때에는 그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그 양이 내부적으로 간이시설로 봐서 그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농작물이라든지 하천에 피해를 주는 규모는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고요.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 저희들이 심의한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했다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규식 위원 예,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정말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강풍, 지진 등 유난히 기상이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농민들이 매우 고충이 많았는데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으로 농민들이 아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인데 농어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는…….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이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59개소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교육의 횟수와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교육하는 데 예산 부족은 없고 단지, 작년 예산이 좀……. 금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예산 가지고 교육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 예산 갖고 충분하고 교육에 차질이 없단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5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200만 원씩 15명이면 이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것도 구청이라든가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아직 대상자는 나오진 않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저희들이 올 대상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 예산은 금년 대비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귀농인을 그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침 같은 것,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지원 자격이라든가 요건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단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제가 시골에 많이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홍보를 좀 해서 귀농인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555쪽인데요.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칸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영농 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 청년인들에게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지금 인원이 3명 정도 되는데 인원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모집을 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인원은 아주 나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인원이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같이 대비해서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아직 안 나와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용ㆍ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 해서 약 2,2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557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업은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 시설유지비 말씀하시는…….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용ㆍ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 이 사업이 곱하기 60대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는 앞에 사업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용ㆍ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사업은 용ㆍ배수로의 퇴적토 쌓인 거를 준설하는 그거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앞에 이 공사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앞에 용ㆍ배수로 사업은 주로 용수로ㆍ배수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주로 준설된 퇴적토 그거를 처리하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퇴적토. 아, 이미 기존에 용수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퇴적돼서 토사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 거를 갖다가 빼내는 그런 사업?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대로 하고 혹시 부족하면 이때는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말미장터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한계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용소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사업도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장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계되는 계속사업으로 말미장터 사업은 총 10억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내년도 지원되는 사업은 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교육장 리모델링(remodeling), 꽃길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말미장터가 어디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가덕 말미장터입니다.
○안흥수 위원 가덕?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밑에 용소골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용소골은 미원 용소골입니다.
○안흥수 위원 미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흥수 위원 한계리도 가덕에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가덕 한계리입니다.
○안흥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계상돼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563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었는데―기계화경작로 보수사업이 2억 5,000으로 2.5㎞면 미터당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밑에 위험농로 정비사업(225개소) 5억 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위험농로 정비사업은 3개소로 돼 있어요. 그리고 2억인데 이 밑에 위험농로 사업은 위에 거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지금 경지정리지역 내 경작로가 있습니다. 그 경작로가 파손된다든가 또 보수가 필요한 데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위험농로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에 농기계대피소라든가 또 가드레일이라든가 안전표지판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험농로 정비사업 3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니, 3개소를 포괄로 세워서 하나에 7,000만 원씩 들어가면 큰 사업이 될 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569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비 해서 이것도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가 0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 부기상 체계가 바뀌었고 금년도에 댐 규제로 피해를 보는 문의 지역에 매년 보상적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 하는 농업인들에게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유기농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이것도 새로 된 것 같고 4개소인데 4개소는 정해진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유기농가공업체가 유기농 제품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에서 7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자부담 30% 이렇게 나가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안흥수 위원 그럼 4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4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 업소인데 이게 선물용으로만 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물용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업체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572쪽인데요. 중간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전규식 위원님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오해 아닌 오해의 일이 있어 가지고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또 추경으로 세워 주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 계속사업이 아니었었나요? 왜 이렇게 신규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각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전 사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만큼은 작년도 추경에 세워서 0원인데 죄송합니다.
○안흥수 위원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계속사업입니다. 또 금년도에 수요조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2,000㏊ 이상 수요가 올라왔는데 다 못 하고 축산농가하고의 연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금년도에 710㏊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710㏊? 그러면 여기서 볏짚을 빼내 가면 지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력 증진 차원에서…….
○안흥수 위원 아, 볏짚을 거기다 썰어 넣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축산과에서 보면 이렇게 볏짚을 빼내 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나빠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아무튼 이거는 국장님께서 축산과하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볏짚에 대해서 조사료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일반 벼 재배해서 볏짚은 논토양으로 환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쌀 생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을 늘리는 방안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벼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이모작 정도로 재배하면 볏짚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해서 쌀 생산도 좀 적정선상으로 가고 사료작물도 늘리는 방법으로 토양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이것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 549페이지 중간에 농가도우미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젊은 분들이 농업을 많이들 하던데 왜 이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이것을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수시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단지, 사업이 이렇게 되는 사유는 물론 신청이 적은데 그 신청이 적은 사유가 이 기준에 보면 농가도우미가 한 60% 이상 영농 일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가사일만 돕는 게 아니라 영농하고 가사일을 함께하다 보니까…….
○이재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애매한데?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러니까 가사는 순수하게 집안에서 돕는 일이고 영농은 바깥에서 잔일거리 이렇게 돕는…….
○이재길 위원 대개 여성이라 하면 가사도 조금 돕고 일도 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딱 정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이분들을…….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젊은 분들 귀농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부족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조금 활성화하게끔 융통성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하는 게 청원하고 미원에 있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미원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거 사업 추진하는 건 오래됐습니다. 청원군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청주시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두 군데 청원하고 미원. 그러면 저쪽 북부 쪽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게 또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맞아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주도라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주도인데 육지에서 좀 가까운 데로 할 때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전국대회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격년제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육지 좀 가까운 데는 얼마씩 했어요? 이게 책정이 얼마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육지에서 했을 때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는데, 하여간 제주도를 하다 보니까 항공료가 더 추가로…….
○이재길 위원 얼마,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항공비가.
○이재길 위원 항공비.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래 가지고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명수는 계속 비슷했던 거예요? 더 줄어요, 늘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명수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항상 비슷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이것도 항상 가는 분이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경영인협의회 때 얘기해서 경영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인원을 선발해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뭐 해보려니까 다 말씀하셔서, 윤인자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던데 학자금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젊은 분들이 없어서,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이게 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100%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점차…….
○이재길 위원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젊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젊은 분들이 자꾸 귀농도 많고 해서 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귀농하고 하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하고 농가도우미라든가 그런 농촌 지역에 지원된 사업은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된 사업이거든요.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젊은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몰라서 학자금을 못 받고 또 농가도우미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없을 걸로 보고요. 작년에도 농가도우미를 5농가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것도 아이를 낳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농가밖에 없어서 못 했고요. 올해도 어느 정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더 있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학자금도 저희들이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없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거니까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겠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지금 줄고 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전에는 저희 농업에 매칭사업 예산을 도에서 일괄 일정액으로 배정해서 시ㆍ군별로 줬었는데 조금 세분화돼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좀 줄여 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였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이거 그냥 넘겼는데 5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우리농산물지킴이 행사, 농민회 도 대회 참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553페이지 보면 귀농인 영농교육 및 농식품부 체험마을 위탁교육 해 갖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귀농 박람회 참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귀농 박람회 참가는 이게 전국 행사입니다.
귀농인들에 대해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홍보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4회 정도 참가할 계획이고요. 500만 원은 부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부스 임대료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재길 위원 임대료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거기 참가하게 되면 부스 임대료를 또 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 500만 원은 참가 임대료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554페이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라는 것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지원대상은 농촌으로 이주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 지역으로 전입해 가지고 1년 이상이 된 그런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보일러 교체라든가 지붕 교체, 부엌, 화장실, 창문, 도배 이런 것을…….
○이재길 위원 1년 이상인데 농토를 얼마나 농작한다든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귀농한다고 갔는데 그냥 1년 이상만 되면 신청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귀농한 자로서 1년 이상만 농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귀농, 시골에 가면 시골 살려고 하는 분도 많죠. 꼭 귀농 안 해도 그냥 텃밭이나 좀 놓고서 가서 좀 쉬고 살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게 해당은 되는 거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농토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도시 지역에서 우리 농촌 지역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 지역에서 살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중에서 농업인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요건에 해당된 분인데 요건에 해당된 분이 어떻게 되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어느 식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저라도 다음에 시골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갈 거 아닙니까. 가면 그냥 집 짓고 대개 보면 옆에 텃밭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조건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농정기획팀장 우동환입니다. 농업인의 요건에서 귀촌인하고 농업인은 요건이 다릅니다. 귀촌인은 단지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귀농인은 농업인의 요건이 논, 밭, 과수원이 300평 이상인 사람들은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만 맞으면 지원이…….
○이재길 위원 300평 이상?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예.
○이재길 위원 평?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아니, 가는 분들은 이 정도 혜택이면 많이 혜택을 볼 거 같네. 다 그럴 거 같아서 그런 거고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건은 딱 뭐가 있느냐.’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300평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것도 아까 안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55페이지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해 갖고 3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 조건은 현재 나이가 청년층이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몇 살부터?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이재길 위원 39세? 청년층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지금 3명이라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원래 이 조건 되는 분들이 적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는데 사업 신청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신청된 인원이 3명이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세운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계속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게 해마다…….
○이재길 위원 근데 해마다 했는데 이번에 빼고서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3명 신청해 가지고 3명을 이렇게…….
○이재길 위원 아니, 여직까지 이 3명만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아,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예. 얼마나 있었는지?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해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그전에는 월급제로 해 가지고 지원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 가지고…….
○이재길 위원 변경?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올해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559페이지. 미래지테마공원은 전규식 위원님이 했고 그 밑에 보면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오창 고사분수대 전기요금 이거는 오창 미래지에 보면 그 위에 오창저수지가 있습니다. 오창저수지 안에 그 분수대가 설치돼 있는데 오창저수지 분수대가 가동될 때 나오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전기요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유지나 보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전기요금이라 이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전기요금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고사분수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장 났을 때 그거 수리하는 거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고장이 자주 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고장이…….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참고로 그거 금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고장이 안 나서 3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이건 가상적인 대비를 해서 예비적으로 세운…….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가상적으로 대비를 해서 이거를 세운단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거 뭐 그렇게 가상적인 대비해서 안 세워 놔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지금까지 고장 나 본 적이 좀 있어요, 가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 세워 놔야지…….
○이재길 위원 세워 놔야 되는 거예요?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563, 564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에 대해서 1식 해서 가격이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가 똑같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똑같이는 안 들어가고요. 대개 적게 들어가면 5,000만 원 또 한 6,000만 원, 그것도 약간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쉽게 파서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대중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그럼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6,000을 세워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저희들이 한 5,500에서 6,000 조금 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세워서 어느 정도 하면 한 공당 총금액은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암반관정 해서 지금 계속 사업했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한해가 심하고 그래 가지고 아직도 주민들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암반관정 더 팔 데가.
○이재길 위원 아직도 많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산과 566페이지,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 해 갖고 해외연수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매년 농업인들한테 해외연수/견학을 보내는데 인원수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10명 계상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명수를 줄인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두 번씩 갈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줄인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저희들 해외연수 예산은 각 단체별로 아니면 농업국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그 전체 예산을 단체별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단체가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업농단체 외에 원예작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농가들을 보낼 계획으로 올해는 16명, 내년도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계속 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면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좀 더 내서 협의해서 더 갈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원수는 조정합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줘도 좋은데 사실은 자부담을 더 시켜도 돼요. 본인들이 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1인당 160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80% 지원인데 때로는 필요성이 있으면 50% 보조해서 본인들이 더 내고 그렇게 인원수를 더 늘려서, 작년도/2015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더 갈 수 있으면 꼭 80%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 각 과별로 해외연수는 한 번씩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3년 이내에는 다시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3년 이내에는 그런데 해외연수는 지금 각 과마다 한 번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매년 시행합니다. 사람/대상자만 3년 이내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재길 위원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너머 보면 568페이지, 토양개량사업 해 갖고 지금 내가 볼 때 오래되면 토양개량사업을 계속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건 외래 좀 삭감된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건 국비 사업인데 매년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논에는 규산질비료, 밭에는 석회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쓴 논에는 3년 후에 씁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3년 후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3년 주기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 지역이 이 지역 그다음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들어가는 지역이 규모가 작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수혜자가 덜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런 건 아니다! 5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인단체 도 대회 참가 지원 해 갖고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그 밑에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비는 금년도 8월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발족해서 새로 구성됐습니다. 통합 전 구 청원군에 친환경단체가 있었고 구 청주시에 친환경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통합청주시에서 하나의 친환경연합회로 구성돼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금년도에 그 연합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연합회 도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자담으로써 도 대회에 참석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연합회가 새로 발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충청북도 친환경연합회에 참가하기 위한 도 대회 경비하고 또 친환경연합회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전문 견학도 가야 되고 하는 전문교육 교육비를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저, 이재길 위원님! 2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후미에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이재길 위원 아니, 저 조금 더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변종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572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사랑 캠페인하고 쌀축제 참가 이렇게 해 갖고서 지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1년 동안 쌀전업농연합회가 하는 활동 자체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쌀사랑 캠페인 사업과 쌀축제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이재길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쌀의 홍보를 하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또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청원생명쌀, 직지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다 한 거네. 제가 각 과를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건 너무, 지원했다는 표시만 낸 거고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도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다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도비 지원에 대한 보조비율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도비 비율은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농업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복지, 경제 예산까지도 다 동일하게 우리 청주시가 재정자립도에 의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보다는 시비를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전액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20% 보조한다, 20%만 부담한다. 또 90%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18%만 지원한다. 또 50%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10% 부담하고 시에서 40% 부담하고. 그렇게 그 기준을 정해 놔서 그 정해 놓은 기준을 여기 사업에 대입하다 보니까 50%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도의 부담 비율과 80%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이 다 다른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보다 시비를 더 부담한다는 거죠. 도비를 덜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농업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까지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그렇게 정해 놓은 걸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저희 농업정책국에서 도에 수없이…….
○이재길 위원 도에서 지원해 줬다고만 하지 조금 살짝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시에서 하는 건데, 그건 시가 다 해버리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정말 10% 부담을 받으면서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구애를 받아 가면서……. ‘그거 우리가 다 하면 되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갖다가 이래라저래라 개선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어떤 건 보면 거의 시에서 다 해놓고서 도에서 매칭이다 해 갖고서 돼 있는데 정말 너무 한심스러워. 그래서 이거 조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게 그런 부담 보조 사업에 대한…….
○이재길 위원 이거 또 누가 얘기하면 ‘백 원을 줬는데 왜 그걸 말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할 테지만 그거는 정말로 형식만 내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야.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저희들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국 사업에 국한된 사항만은 아니고 다른 사업…….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따가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한 분만 더 하시고 나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시고 할래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내가 간단하게…….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면밀하게 예산안 항목을 전부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중복 질의는 자제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라든지 친환경농산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일반보상금 해놓고서 민간인국외여비……. 사실 지금 예산이 선심성 예산에 상당히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할 예산 배정은 통합 전이나 현재나(몇 년 전이나 현재나) 타성에 젖어서 관례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시점이 통합된 지가 2년 반이 넘어서 3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항상 현실에 맞춰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배정, 예산 계상, 편성 이렇게 하는 것이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 농업인 해외연수, 좋습니다. 농업인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 자체도 좋지마는 해외연수를 할 것 같으면 에프티에이 관련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이거는 사실 의회에 위원님들도 잘 모릅니다.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안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해서 집행하게끔 만들어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껏 의회에 뭐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이 괜찮더라 이런 보고 같은 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농업정책으로 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 농업인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축산과 또 무슨 과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각 과마다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못 해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 같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이 그렇게 갔다 와 가지고 새롭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13만이었던 옛날 청원군 시절에 했던 이 정책 자체를 가지고 지금 청주시가……. 통합 당시 65만이었습니다. 지금은 85만이 가까운데 ‘이 정책 자체를 갖다 85만 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지 옛날에 13만 명과 관련된 그러한 관례적이고 타성에 젖은 정책 입안을 하고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하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심성이 됐든 퍼주기식 보조금이 됐든 다 좋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해도 불만이 있고 또 안 해도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을 타 부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이 농정국이 아닌 타 부서에서는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조금 배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때에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 들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이거 농업정책국이 아닙니다. 농로포장과 배수로공사를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일부 친분 있는 분이 뭐를 부탁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농로포장을 할 것 같으면 농기계가 잘 다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농로에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1m 정도 인도를. 농기계가 간신히 빠져 다니는 이런 참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어요. 사실 농기계가 못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좀 포장해 달라고 그 마을 주민들 전체, 그 농지 주인 사용승낙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해달라고 해도 눈도 깜빡 않는데 바로 옆이에요. 눈도 깜빡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쪽으로 행정을 펼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다 이겁니다. 콘크리트로 한 삼사십 전을 쳐 가지고 해놨는데 또 그걸 해놔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다시 인도를 뜯는데요. 이런 걸 볼 때 소수의 의견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채택해서 가면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농정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다들 이렇게 치밀하게 지적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해서 제가 각 부서마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전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다 하셨으니까 그런 건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선심성 예산, 서로 못 해서 안달하는 이러한 정책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골에 사시는 농업인들도 사실 옛날같이 보릿고개나 때꺼리가 없어서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인력시장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보면 청주시 내에 없이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건 뭐 복지과에서……. 여기 정동열 과장님은 옛날에 복지과장님도 하시고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심성 보조금 집행 이런 것은 좀 더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시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백만 청주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앞으로 미래가 밝지 지금과 같이 10명, 농업정책국도 이번에 에프티에이 해외연수 20명이죠?
(응답이 없자)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압니다. 여기 다 봤어요. 20명, 친환경농산과 10명, 저쪽에 원예유통과 10명, 축산과 10명. 각 부서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따져 보니까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더 어려운 농업인분들한테 하고 이런 사업은 격년제로 채택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전에 했다고 해서 계속하면……. 사람이 하다가 안 하면 참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그때 이것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에프티에이 해외연수라든지 무슨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뭐든 이렇게 나가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양 수레바퀴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항목을 따져가면서 다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조광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농정업무 이끌어 오시는 데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조광수 국장님께 몇 가지만 선 질의 후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청주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예산도 한 푼 한 푼을 우리 농민들에게 다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삭감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편성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 청주시 전체는 2조 원대의 예산이 돼서 전년 대비 약 12.11%의 예산 증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국 예산은 지난해 대비 0.4%인 약 5억 3,7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12%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0.4%인 5억 3,7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돼서 저는 이 예산안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16.97%가 인상됐고 또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축산과는 감액됐고, 산림과가 13.83%가 증가는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농업정책국이 0.4%가 감소됐습니다. 산림과 예산 같은 경우에 증액된 것을 보면 우선 불요불급한 것은……. 현재의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달래 주기에는 원예과라든지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그쪽 예산이 더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산림과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쪽 예산이 더 중요할 텐데 산림과만 약 13.83%가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왜 우리 농정국 예산이 평균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더더욱 감액 편성하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심의에 아주 열정을 갖고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우리 청주시 2017년도 본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음에도 우리 농업정책국 예산이 다소 준 과가 더 많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과별로의―뭐라 그럴까―예산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이라든가 매년 내려오는 도비, 국비 매칭 사업 플러스한 사업 예산을 가지고 미리 예산을 정해 주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상당히 늘었음에도 예기치 못했던 국ㆍ도비 매칭 사업 예산, 아까 말씀드린 일부 도우미사업이라든가 학비 지원이라든가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 맞춤형 비료사업이라든가 그런 국ㆍ도비 사업들이 우리하고 사전에 교감도 없이 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친환경광역단지라든가 채소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그런 큰 광역사업들이 작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가 빠져나갔고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거의 다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손쓸 겨를 없이 많이 줄어서 우리 농업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농가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도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짐이 없고 또 매칭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예산 수준에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매칭 사업이 부족한 부분은 아마도 추경에서 도라든가 국비에서도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국장님 알았어요. 우선 도의 예산이 감액돼서 그런 영향이 있었고 내지는 ‘클러스터 사업이 좀 정비돼 가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덜됐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도 사업이 덜된 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주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 시비를 더 확보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사업도 그렇다고 전 사업이 끝이 난 게 아니고 친환경채소클러스터라든지 사슴클러스터라든지 클러스터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다 정리됐다. 사업이 끝나서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러한 우리 농정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그 점이 조금 두렵습니다. 다행히 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100%가 증액됐어요, 기술센터가. 지금 랜드사업소라든가 구청은 상임위 소관은 여기지만 우리 사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국이나 기술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다행히 기술센터가 거의 100% 가까이 증액돼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약 8% 가까이 증액된 거예요. 됐지만 우리 농정국 예산은 감이 됐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센터는 사업을 계속했던 게 우리는 매칭사업 대비 줄었었는데 우리 매칭사업이 준 바람에 센터 게 다 확보가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센터 심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100% 늘었어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저희 것은 매칭 사업이 주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 바람에 지금 우리 청주시의 농업 예산은 농정국, 기술센터 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약 8%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정국 예산이 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농정국 예산도 전체 증가율은 다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아야 될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맞습니다. 농업 예산은 계속 늘어야 되는데 자체 예산만 좀 늘려 놓고 매칭 사업이 그대로 내려오는 걸로 오판하고 있었던 게 저희들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라든가 해서 매칭 사업 정보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저희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여튼 전체 예산이 12% 정도 증가됐는데 그거만큼 다, 12%만큼은 아니더라도 12%에서 절반 6%만 좀 상향 조정만 됐어도 금액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들이 처음에 농정국을 신설하면서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살기 좋은 우리 청주시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제 우리 과의 예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50페이지, 상단에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어요. 1억 2,800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거 예산이 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시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건지, 어떤 예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농업경영인 도 대회는 청주시 농업경영인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주최하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 농업경영인 대회는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아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대회는 도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부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래서 여기 예산안……. 도에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도 경연대회인데, 도 대회인데 도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정국장입니다. 8,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도에서 8,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서 도 대회를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시ㆍ군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게 충청북도 전체 농업경영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글쎄요, 결국 성격은 도 대회로 봐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도 대회이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대회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도 대회라고 명문 되는데 도 대회라는 게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도 대회이기 때문에 주최하는 시ㆍ군에서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대회라는 명칭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대주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부담해서 도 대회를 치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51페이지 상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현재 우리 청주시에 이 바우처 대상 여성농업인 분들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여성농업경영인이 570명 정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이거 저…….
○하재성 위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여성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청주시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있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이 거진 여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똑같아요. 1인당 14만 원꼴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지난 연도, 전년도, 올해 이렇게 쭉 한 삼사 년간을 비교해 보면 금액은 똑같은데 계속해서 예산은 증액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성농업인이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이 사업이 있는 것을 몰라서 지원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다음 해에 알고 또 지원하고 또 내용을 알고 지원하고 하는 현상인지 어떤 현상인지를 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과연 여성농업인이 계속 우리 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여성농업인이 늘어나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약간…….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 대비 올해 예산도 약 480명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제가 조사했거든요. 지난해에 5,598명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올해 증액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약 482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편인데 이게 저희들이 혜택을 못 본 사업대상자를 계속 발굴을, 더 세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좀…….
○하재성 위원 예. 그건 조사를 해주시고. 현재 그 대상자는 거의 다 이 혜택을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최대한 누락되는 분들이 없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은 552페이지, 인건비 좀 보겠습니다. 이 농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올해 신규 예산이네요. 농업정책국장 비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쭉 밑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농업정책국장님 방에 기간제 비서가 없었나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돼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있던 사업비, 추경에 계상됐던…….
○하재성 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이 됐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국장님 방에 추경 때 그 기간제근로자가 처음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계속사업 아니에요, 이거 계속사업.
○하재성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계속 있는 거죠.
○하재성 위원 그럼 추경에 또 계상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 이게 계속한 건데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을 안 쓴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신규는 아니지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본예산서에 지금 신규 사업같이 돼 있어서.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이게 전년도 예산을 안 쓴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해 왔기에 이렇게 신규로 사업이 편성되나 싶어서…….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554페이지. 과장님, 현재 우리 청주시에 농촌체험마을을 몇 개소 운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현재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7개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역량강화 교육.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교육이라든가 또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좀…….
○하재성 위원 그 체험마을에 누가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체험마을에는 지금…….
○하재성 위원 이 역량강화 교육이 체험마을에 누가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체험마을에 대표자도 가고요, 그 사무장도 가고.
○하재성 위원 대표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대표자. 그러면 각 체험마을에서 한 분씩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주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 명 내지 두 명?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대표자, 사무장 또 주민도 갈 수 있고요.
○하재성 위원 지금 예산 계상되는 걸 보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보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에요. 7개를 운영하고 계시면 지금 전년보다도 두 명이 증가되는 것 같네요. 9명, 이 예산을 보니까 9명인데. 그럼 선진체험마을을 이분들로 하여금 견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그 밑에 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금액이 있어요, 보험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보험금 가입 지원 7개소. 그러면 ‘그 체험마을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비용이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로 위에 보험운영비 1개소. 보험운영비라는 것은 뭐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그 위에 있는 보험운영비는 지금 충청북도농촌체험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국비로 지원되는 보험운영비로써 이거는 충청북도 체험마을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라든가 또 행정 지원 이런 거를 거기서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재성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 도 단위 어떤 협의체가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하재성 위원 그 협의체에…….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협의체에서 보험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행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보험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곳은 각 시ㆍ군이 도 단위로 이렇게 비용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내게 돼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거기에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춰 가지고 보험사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친환경농산과 좀 보겠습니다. 567페이지 하단,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시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또 지원한다면 그곳이 어딘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무농약 이상 되는 농업인이나 농업인생산자단체한테 생산이나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자재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설에는 친환경 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미량요소 농자재 또 친환경 비료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단체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한 물량과 예산에 맞게끔 매년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들이 따로 구성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작목반…….
○하재성 위원 친환경농업단체가 따로 있고 유기농생산물단체가 또 따로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유기농단체가 따로 있지 않고 친환경하고 같이 있지만 대개…….
○하재성 위원 친환경 하시는 분 중에서 유기농업을 따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입니까 아니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단체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명칭은 유기농으로 돼 있는데 무농약 이상이면 친환경 다 같은 단체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지금 무지하게 혼란스러운데, 원예유통과 아니면 친환경농산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전부 그게 그거 같아 헷갈려 가지고. 이름도 다 그게 그거 같고, 지원하는 내용도 그게 그거 같고. 저희들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다음 페이지, 569쪽이요. 이것은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었는데 저는 이 예산 계상된 걸 보면서 ‘이런 농업인단체가 또 생겼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예산안을 보고 친환경농업인단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는데 지금도 농업인단체가 많아요. 많아서 연합을 구성하고 하는데 친환경농업인단체라는 이게 언제 생겼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작목반과 법인 구성원들 해서 전체 청주시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은 다 총…….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과 같은 성격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친환경농업만 하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인 연합회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환경농업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또 지원해야만 하는 우리 농민들 단체가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친환경농업인단체는…….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이거 지원하는 거 처음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원은 처음이고요.
○하재성 위원 처음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것도 단체가 시ㆍ군 단위의 연합회가 있고 도 단위 연합회가 있고 중앙 단위 연합회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솔직히 기존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기존 단체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농업인단체가 많으니까 그 단체에 다 속했을 걸로 저는 보는데, 다 속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굳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분들끼리 또 결성해서 단체를 만든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단체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시ㆍ군이 다 있고 도 단위가 있고 중앙 단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가 구 청원군에 있던 단체와…….
○하재성 위원 자, 그럼 그 단체가 기이 존재하는데 지원은 처음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원이 처음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저도 오늘 알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친환경을 한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많은데 그분들끼리 굳이 또 단체를 전국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건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단체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하재성 위원 도에 단체 도 대회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올해도 참가했는데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못 하고 자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상당한 불평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단체와 같이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참, 그래요. 나도 농업을 했던 사람이고 현재도 농업을 겸해서 하고 있지만 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 농민들 단체는 정말 하나로 끌어가 줘야 돼, 하나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왕우렁이 넣어서 제초하는 농업 있잖아요. 우리가 왕우렁이도 공급해 주고, 왕우렁이 농사 단체도 또 하나 꾸려야 돼요. 왕우렁이농사단체 뭐 어떻게 이름을 짓든. 이게 그런 형태란 말이야. 또 친환경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으로 농업인 단체를 만들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형태를 같이하니까 이분들이 단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차원이라기보다? 그러면 우렁이농법 예를 든다면 우렁이농법 우리 청주시만 합니까? 각 시ㆍ도에서 하는 데가 많을 건데. 예를 든다면 제가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왕우렁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분들끼리 또 농민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여기 농업인단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건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이거 꼭 이렇게 해서 지원 안 하면 안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건 꼭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이것은 꼭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게 매년 도 대회를 개최하는데…….
○하재성 위원 얼마나 압력을 받으셨기에 꼭 지원해야 된다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게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자체별로 구 청원군에 단체가 별개로 있었고 구 청주시에 단체가 별개로 있었는데 통합이 안 돼 가지고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올해 힘겹게 통합청주시에 친환경연합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통합청주시의 친환경연합회로 도 대회를 떳떳하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회 경비가 꼭 필요합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결성이 됐다니까 또 지원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는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있으면 또 유기농업단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참 문제에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 내에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는 겁니다. 다 포괄적인 것이 친환경입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이렇게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단체를 이용하고 통일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5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유기가공식품이라는 건 어떤 가공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유기농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생산하는 식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기농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유기농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빵을 생산하는 가공 제품은 식품이 되겠고, 업체는 유기농가공식품 업체가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인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인증은 주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 이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12곳이나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12개 업소입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이 가공식품업체에 그 인증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식품을 인증받으려면 그 식품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으로 신청을 하는데…….
○하재성 위원 근데 현재 이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곳이 우리 청주시에 몇 곳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12개 업소입니다.
○하재성 위원 12곳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때 그 비용을 해주겠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게 개소당 60만 원씩 대상이 되는데 일반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비용이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 비용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공동으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규로 인증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하는…….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농산물 가공식품이 아니고 앞에 반드시 유기라는 단어가 끼어서 유기농산물에 한해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
○하재성 위원 가공식품에 대해서 인증한다기보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 식품입니다, 식품.
○하재성 위원 식품이 유기농산물이라는 걸 인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그 농산물은 별도의 친환경 인증 비용으로 해주는데 이것은 유기농에 대한 식품을 인증받기 위한 인증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관내에 12곳이나 있다. 많이 있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12군데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다음 571페이지. 과장님, 지난해에도 못자리뱅크 지원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 지원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난해에 몇 군데 지원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난해 신규로 설치한 데는 한 군데고요, 보완은 9개소입니다.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신규로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보완을 9개 하시고……. 보완을 9개 하셨다고 그랬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못자리뱅크 시설 하나 하는데 우리가 어느 규모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1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할 경우에는 3억 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완시설은 개소당 5,000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노후된 거 보수해 주는 건가요, 보완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보완은 보수와 시설 확충이요.
○하재성 위원 그 못자리뱅크 설치해서 지금까지 농업에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사업까지 보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운영상 본인/자가만 사용하는 못자리뱅크가 있는 반면에 모를 길러서 이것을 영세농들한테, 부녀농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 보조사업과 취지에 맞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못자리뱅크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나눠서 쓴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개인화된 못자리뱅크가 더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목적에 맞게 하라고 다 권장하고 있지만 개인화된 못자리뱅크가 많을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공동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하재성 위원 네,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최근에 와 가지고는 대규모화된 전업농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대규모 농가에도 못자리뱅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책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 못자리뱅크도 처음에 시설 나간 것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정말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화돼서 혼자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지적도 받고 해서 관리ㆍ운영 실태에 있어서 점검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말도 많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농업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낡았다든지 그 자체 비닐을 한번 체인지(change)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쭉 쓰고 있는 그 물건을 또 보완까지 해달라고 하면 지나치지 않은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고 그렇게 가는 쪽으로 노력해야지, 해줘서 다 사용하고 났더니 그게 좀 낡았다고 또 보완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그런다면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그런 정도는 스스로들 알아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근데 죄송하지만 이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필름 교체사업뿐이 아니고 지게차라든지 그런 장비 보완 확충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보완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재성 위원 장비를 사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지게차라든지 기존 못자리뱅크에서 운영하다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도 보완사업으로 확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소형농기계 구입할 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 그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난해에는 이게 모자라서 본예산에서 했다 추경에 또 플러스해서 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행감 때도 ‘이 사업은 농민들이 무척 많이 원하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에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더블 증액이 됐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우리 농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 지원이 100만 원, 살 때 100만 원인데 이것은 오히려 조금 더 증액해 줘서…….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짜리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조금 가격이 넘더라도 250, 예를 들어 300 정도까지라도 구입할 때 같이 커버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전 이 사업은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579페이지, 하부로 오면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이 있어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 계상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주로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데 단지화된 남일 같은 경우에는 딸기고요 오송이나 옥산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 또 다른 건 시설채소 이러한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게 유류비 지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온풍기라든지 전열선, 방열선 설치해서 난방을 하기 위한 기기와 기계. 그래서 온풍기 하다 보면 거기에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하재성 위원 아, 그러니까 온풍기라든지 전기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열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열선 또 방열등 이런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유류비가 아니고 방열등 그런 설비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80페이지인데 시설원예 ICT 융ㆍ복합 확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공모해서 주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공모는 아니고요,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사업으로써 책정되면 저희들이 배상을 받는 건데 아직까지 ICT 복합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능력이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해서 많이 보급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에 한 개소가 했고 또 내년도에 시설하우스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한 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국비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계상…….
○하재성 위원 근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ICT 융ㆍ복합 시설이라 그런다면 습도, 온도, 환경, 모든 시스템을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게 ICT 융ㆍ복합이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금액이 1,500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어떤 사업인데 이걸 1,500을 갖고 할 수가 있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하재성 위원 완전 자동화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 사업을 가지고서 50%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하우스 규모에 맞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그분은 시설하우스 5동의 기준을 가지고서 신청을 했어요. 규모가 크면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요. 이게 그 규모에 맞는 사업비가 책정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우리 청주시에 이 ICT 융ㆍ복합 시설을 갖춘 원예농가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에 한 농가가…….
○하재성 위원 한 농가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시설채소 최기형 씨 한 농가를 했고요.
○하재성 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청주시의 신대리입니다.
○하재성 위원 신대리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몇 평 정도나 이 시설을 갖췄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거기 규모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하우스 4동이기 때문에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이 ICT 융ㆍ복합시설을 갖춘 곳에 한번 견학을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말로만 들었지 저도 아직 구경을 못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지금 휴대폰 가지고도 내 농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농작업을 다 지시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을…….
○하재성 위원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자동시스템, 물 주는 거, 환기하는 거부터 습도조절까지……. 하여튼 이게 지금 축산 분야에도 접목돼서 올해 예산 보니까 축산 분야에도 이거 하나 지원 나가는 거 같아요. 그때 또 축산 분야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질의할 건데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번 끝나면 현장에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예산은 제가 왜 하느냐라기보다 1,500 지원하고 1,500 들여서 3,000 갖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지원이 적지 않은 건가, 국비 확보가 좀 적지 않았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과장님, 기회 있으면 여기 좀 한 번 구경시켜 주세요. 현장 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만, 친환경농산과 577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목재펠릿)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것도 시설하우스 내에 난방기를 설치해서 안에 온도를 올려주는 난방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목재펠릿을 원료로 해 가지고 하는 난방기가 있고요 또 온수용인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우스시설 내부 온도를 높여 주기 위한 난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아까 그 얘기와 비슷한 거네요. 근데 이건 또 목재로 목재펠릿이 들어간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근데 이거는 좀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설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총사업비가 큰 시설은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이번 온수용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거고요.
○이재길 위원 그럼 그게 목재/나무 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목재펠릿을 원료로 해서.
○이재길 위원 펠릿을 원료로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목재펠릿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목재펠릿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난방기를.
○이재길 위원 난방기를 지원하는 거죠? 그거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유형이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목재펠릿을 사용해서 하는 온풍형이 있고 또 온수형이 있고 한데 목적은 똑같고 그 나름대로 기계마다 가격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59쪽, 미래지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하고 그 밑에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미래지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로 두 명을,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지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에 1년에 체험하러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 그거 파악해 본 적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미래지테마공원이 금년 8월 1일 자로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체험 인원이…….
○위원장 변종오 연 체험 이용객이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장 변종오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청원생명축제 기간만, 1년에 열흘, 많으면 한 달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물론 축제 기간에는 당연히 운영해 왔고 또 평시에도 보면 거기를 들러서 그 체험관도 같이 둘러보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고 운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평시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평시 아예 없…….
○위원장 변종오 축제 기간 외에 평시에는 미래지공원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 미래지공원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관계로 테마공원 체험관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아닙니다. 평시에도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는 와서 둘러보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1일 20명이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장 변종오 그래서 1일 20명. 어쨌든 본인 생각으로는 청원생명축제 기간 열흘, 뭐 20일 이 짧은 한시적 기간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인력운영비로 7,000만 원씩 주는 부분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추경에는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삭감 이유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분수대가 연 가동 일수는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1년 횟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동하는 이유가 물론 볼거리도 되지만 그 저수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그 저수지는 농업용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고사분수대만 쏘아 올리는 그것도 모순되는 거고. 전 이것도 연 가동 일수가 축제 기간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만 사용하는, 축제 기간 동안 1년에 10일, 15일, 20일, 예비 가동까지 포함해서 20일 정도 사용한다고 봅시다. 이거를 2,000만 원씩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 두 가지 부분이에요. 연 가동 일수가 적고 우리 농민들/농업인 아니면 내방객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이 부분 그다음에 미래지농어촌테마공원에 체험관에서 7,000만 원씩 인건비 주는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아마 1년에 고작 한 10일, 15일, 20일 돌릴 겁니다. 축제 기간만 돌릴 거라고 저는 봐요. 간간이 그냥 시험 삼아서 돌려볼 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2,000만 원 세워 놨다가 안 쓰면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오창 미래지농어촌테마공원은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260억 정도 들어가서 만든 테마공원입니다. 물론 거기서 생명축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에 활용하는 용도로 많이 인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볍씨 체험관이라든가 농산물전시관 그런 관들을 만들어서 우리 농촌의 볼거리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그 공원은 상시 개방하고, 오창저수지에 고사분수대도 특히 주말 같은 그런 때는 아마 상시 틀어야 되는 실정인 걸로 저번에 농식품부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 활발하게 운영을 안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지금 생각하는 그 생명축제 시에는 축제장으로 이용하는 것뿐이지 미래지공원의 용도는 1년 상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운영비로 7,000만 원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고사분수대 유지보수비는 미래 예측을 대비해서 상시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고 2016년도에는 고장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어쨌든 미래지공원은 상시 개방해 놓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변종오 국장님, 상시 개방해서 운영은 하되 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사분수대 가동 일수가 1년에 한 달도 안 될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 그건 올해 하반기에 준공돼 갖고 하반기에 인수를 받아서 지금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과로 넘어갔고 여기에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 관리하면서 거기에 꽃 같은 것을 심고 하는 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종오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561쪽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563쪽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과장님이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570쪽 제일 하단 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못자리용 상토, 벼 종자처리제,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농산과장님, 지금 우리 청주시 전체 벼 재배면적이 몇 헥타르나 됩니까? 청주시 전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원래 공부상으로는 지금 1만 904㏊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1만 904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위원장 변종오 저희들이 3차 추경 자료에 보면 거기는 잘못 기재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못자리 상토 지원하고 종자처리제 지원하고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은 똑같은 면적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위원장 변종오 똑같은 면적일 텐데 추경 자료에 보면 벼 종자처리제는 9,400㏊가 돼 있고 그다음에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사업에는 1만 130㏊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예산안에는 벼 종자처리제하고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재배면적이 1만 904㏊인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1만 647㏊예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심의안에 보면 약 257㏊가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차이……. 이게 예산설명서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심의안이 맞는 거예요, 예산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 김응길입니다. 이게 공부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설명하거나 할 때마다 공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각 구로부터 신청량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물론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공부를 가지고 세워 놓고 신청하는 농가 측에서는 좀 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규모가 작은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농가에는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물론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예산설명서를 갖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안을 갖고 잡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좀 없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벼 재배면적이 자꾸 준다. 줄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감액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심의안에는 1만 904㏊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벼 재배면적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상으로는 1만 904㏊ 이렇게 해서 추경보다는 많게 자료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 예산심의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 기준을 가지고 심의자료라든지 설명자료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꼭 유의해서 그렇게 맞추는 방향으로 유념하겠고요. 공부가 필요한 것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조정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세우는 것은 공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정리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농기계 지원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대단위 농업을 하는 부분보다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농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사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하나로써, 이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추 따는 장비라 그래야 되나, 기계라 그래야 되나? 고추밭에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고추수확기요?
○위원장 변종오 예. 고추밭에서 파라솔이 달리고 그래서 앉아서 고추 포대를 앞에 싣고 고추 고랑으로 밀고 다니면서 따는 기계/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하나 하는 데 16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밭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따고 포대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랑에서 발로 밀고 다니면서 포대를 거기다 싣고 파라솔이 위에 있고 그래서 앉아서 덥지 않게 쉽게 고추를 딴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좀, 고추 소형/작은 단위로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그런 사업이 갈 수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및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소관, 12월 9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산림과 및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12월 12일은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12월 13일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가 들어와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 참고해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반드시 갖다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 참고인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우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