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은 4개 구청 소관, 12월 9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2월 12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의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여기 있잖아요.

○위원장 최충진  하세요.

○위원장 최충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잠시 후 11시경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중하단 쪽에 수곡시니어클럽 수도공사가 들어 있는데요. 3차 추경에 보면 여기를 신축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수도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축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보수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방수공사, 석면 해체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도 또 비슷한 금액이 계속 보수공사 쪽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도 6,800인가 얼마 예산이 서 있고……. 한꺼번에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해마다 예산 세워서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000에서 8,000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단 증액사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변창수 위원  인건비, 두 명 충원하는 걸로?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세부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쭉 해봤는데 사실 증액 사유가 사례관리자 인원 증원인데 지금 인원 증원 사유가 사라졌지 않나요?

○변창수 위원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가 지금 사례관리로 7,500의 예산이 별도로 서 있잖아요. 그죠?

○변창수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게 종료되는 사업이었는데 종료를 안 시켰기 때문에 추가 인원에 대한 사유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증액할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서 어느 정도 삭감을 요청하세요.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증액사유가 사라 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서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 분명히…….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변창수 위원  네 번이죠?

○변창수 위원  세부 예산서에 보면 운영위원회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네 번을 하게 돼 있으면 네 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에서 협회비를 지출하는 게 가능한 건지?

○변창수 위원  이거는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에, 중앙에 내는 회비 성격인데 청주시에서 주는 보조금에서 회비를 낸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시고 감할 수 있으면 감하고―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그런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변창수 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단체 쪽에 예산 지원해 주는 현황 자료를 몇 가지 받아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산서를 보면 식비로 얼마를 사용하고 진행비 얼마, 강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을 해서 정산보고 하는 걸 보면 이거하고 전혀 안 맞아요. 예산 신청했던,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신청한 서류와 정산보고 한 서류가 전혀 안 맞고. 심지어는 이게 전체 사업내역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먹은 겁니다. 식사한 거예요, 그냥 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사진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사용한 항목은 다른데 첨부돼 있는 사진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변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얼마 전에 이재길 위원님께서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식의 5분자유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행사비에 거의 다……. 사진을 보니까 두 명이 앉아서 식사하는 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붙여 놓은 거 보면 액수는 다른데 또 그 사람이, 똑같은 사진을 붙여 놓고 또 식사한 걸로 해놓고 명목은 임원 회의……. 이 예산이 행사비 하라고 준 거지 임원 회의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주는 것도, 물론 보조금 줘서 행사를 잘 치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산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도 집행기관에서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내년도에 1억 5,000 정도 증액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넘겨주셔서 제가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하고 정리를 싹 해 가지고 쭉 봤거든요. 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사업이 과연 복지재단에서 할 일인가 그런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일단 ‘365! 두드림 포털(portal)’ 운영이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어요?

○변창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변창수 위원  그거 다 후원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했다는 얘긴가요?

○변창수 위원  후원받아서 한 거죠?

○변창수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읍ㆍ면ㆍ동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기능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한 기관에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왜 그거를 양쪽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변창수 위원  추후에 하시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복지아카데미가 교육사업이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변창수 위원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보수교육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하죠?

○변창수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꼭 복지재단을 거쳐서 보조금이 교부돼야 되느냐, 다이렉트(direct)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변창수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변창수 위원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으면 복지재단에서……. 어쨌든 돈을 청주시에서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변창수 위원  복지재단을 거쳐서 간다고 선거법에 안 걸리고 직접 교부한다고 걸린다는…….

○변창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변창수 위원  기관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변창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청주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도 주고 있어요.

○변창수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도 어디 거쳐서 주나요? 다이렉트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창수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기관한테 주는 거잖아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제가 그거는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편람 발간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 책자를 받아 봤거든요. 청주시의 사회복지시설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무실 위치라든가 전화번호, 대표자, 하고 있는 사업내용 이런 게 사실 이 편람 속에 다 들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청주시 쪽에 보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비슷한 편람을 3년에 한 번씩 발행해요. 책을 발행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 발간한다 그래서 충청북도 전역이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실리는 내용이 청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거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람 비슷한 거를 발간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 책자를 받아 봤지만 전화번호나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그 책을 보고 확인하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배부해 봐야 방치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또 혹시 내년/2017년 1월 1일부터 복지넷이라는 정보가 제공되는 거 알고 계세요?

○변창수 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변창수 위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편람을 책이 아닌 인터넷으로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카페 비슷하게 행자부 지원 8,000하고 자체 3,000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센터에서 구축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회복지편람 이런 것 보는 거보다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굳이 이거를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마냥 3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제작하는 게 맞는 거죠. 해마다 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치나 대표자나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바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변창수 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급 이거 작년에도 편성해 놓고 직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어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여러 가지 지적을 해도 사실 개선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 또 복지재단 설립 당시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주시에 장사시설이 세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덕은 굉장히 오래돼 있었고요, 목련공원은 그다음에 됐어요. 그런데 목련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인력 투자도 하고 있는데 가덕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에 의한 제한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시설투자를 자꾸 해주시는데 가덕이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깨끗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고만 있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덕면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 지적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장례식장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시에 어떤 혜택이 옵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이 옵니까 아니면 그쪽 협의체에 혜택이 옵니까?

○서지한 위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상무이사 인건비가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서지한 위원  그럼 상무이사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주식회사로 돼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지금 거기 인건비가 3억 나가잖아요.

○서지한 위원  상무이사는 보조 역할을 합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죠. 상무이사는 회사의 득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민에 도움이나 시의 수입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이론적으로 맞죠. 맞는데, 지금 주식회사 체계도 그렇고 상무이사로 가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상무이사로서 시와 협의체의 중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묘역식당 시설 개선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서지한 위원  왜 하는 거죠?

○서지한 위원  지금 묘역에 매장이 있습니까? 매장이 있어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화장장 안의 식당은 사용하지 않나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든(garden)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그렇죠. 경영상에 이득이 오겠죠. 당연히 경영상에 이득은 오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그곳이 시민이나 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도 좋고 어떤 일반 식당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시설을 시에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는 맞지만 현재 묘역을 사용하는 것,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3납골당에서부터 묘역까지 걸어올 수는 없어요. 물론 걸어오는 사람도 꽤 많겠죠.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파른 경사예요. 결국은 차를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 그 안에서 식당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화장장 안의 식당을 활용해도 되고 그분들이 그걸 활용 안 한다면 그 주변의 식당으로 가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약하지 않을까요?

○서지한 위원  그래요? 사용료 얼마 받죠?

○서지한 위원  연 2,600만 원이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다른 데도 시설 해주나요?

○서지한 위원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과장님. 지금 월오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다 써 줘요. 그런데 가덕은 3억을 주고 기간시설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설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전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시에서 관리를 하실 때 이쪽에 대한……. 지금 전국에 전주하고 청주 가덕하고 두 군데만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특별법을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두 군데에 대한 거는 해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전에 도에서 인수받을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법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건 오래전에(이삼십 년 전에) 지나간 얘기인 거고 지금은 다시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지. 여기 가덕도 납골당이 있고 시설은 동네가 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덕’ 하면 ‘공동묘지’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덕하고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남부지역하고 보은 쪽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차후를 대비해서 그쪽에도 어느 시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35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요. 358쪽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이유가.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3%를 내고 도비, 시비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보잖아요. 3%를 받아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시 사업이에요, 시 사업.

○서지한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담당하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비, 시비를 하면서 결국은 다 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3% 지원을 받는다는 건, 법적으로 돼 있다는 건 우리가 강제조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박철석 국장님께서 이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철석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복지교육국의 여성가족과 2017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남연심 위원  저는 사실 이 계상된 수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감당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응, 일은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서 왜 이렇게 검토해야 될 예산이 많은지. 저희가 이렇게 많을 때는 예산을 수립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올 한 해 그렇게 예산이 지출됐는데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그만큼 정산도 받아 봤는지 이것도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후에 짚어 보겠고요. 379쪽입니다. 379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부대행사 내용은 뭐예요?

○남연심 위원  그런데 지난 3차 추경 때 우리가 800만 원 반납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작년 예산이 7,3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7,500만 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600만 원 삭감 이렇게 왔는데 그럼 수치상은 이걸 맞게 보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395쪽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취사원 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소를 지원한 거예요? 230 정도 되나?

  (관계공무원을 향해)

○남연심 위원  작년 추경에도 어린이집 취사원 인력 지원 예산을 감했죠?

○남연심 위원  감한 이유는?

○남연심 위원  그럼 작년에 그렇게 중간에 예산도 감하고 했는데 300개소로 증액된 이유가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어린이집도 그만큼 요구조건이 있는 거고요?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409쪽 중간부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갈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갈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예산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때도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대성중학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갈원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인원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조금 아쉽지 않나요?

○남연심 위원  이거에 대한 교육청 공문은 언제 받아 보신 거예요?

○남연심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해보고? 주민들!

○남연심 위원  저희가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남연심 위원  그런 다목적교실이나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해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좀 더 완벽히 하고 차분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전 과에 해당하는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정확한 데이터,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편성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교육국의 편성에 있어서 용어나 비용, 물품의 종류에 대한 통일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22쪽 좀 봐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339쪽, 여성가족과는 370쪽, 4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봐 주세요. 인재양성과 410쪽, 위생정책과는 428쪽인데 대충 보시면……. 한 예로 여성가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오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70쪽 상단에 보면 우수서포터즈 시상 상패 제작이 있어요. 그죠?

○임기중 위원  13만 원 곱하기 5개예요. 그죠?

○임기중 위원  하단 쪽을 보면 표창패라고 명시돼 있어요. 15만 원 곱하기 20개 명시돼 있죠?

○임기중 위원  복지정책과 322쪽을 보면 감사패 10만 원이에요. 그죠? 328쪽을 보면 표창패로 해서 15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339쪽,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표창패 해서 10만 원 곱하기 100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410쪽, 인재양성과를 보면 거기는 상장으로 해서 1만 원 곱하기 200개를 했어요. 물론 379쪽,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표창장 1만 원 곱하기 200개, 394쪽을 보면 1만 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했고요. 위생정책과는 보니까 표창이나 표창장이나 표창패가 아닌 표찰로 친절공중위생업소로 해 가지고 12만 원씩 1개소에 하나씩 표찰을 붙이는 걸로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는 데 명칭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상패, 어느 과는 표창패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어느 과는 상장, 어느 과는 표창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가지각색이에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패를 만들려면 표창패나 감사패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 맞습니까, 13만 원이 맞습니까, 15만 원이 맞아요?

○임기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중요한 것은 복지교육국 한 부서가 상패든 표창패든 주면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임기중 위원  맞는 것 같죠?

○임기중 위원  비용도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어느 때는 상장을 주고―표창장이죠―어느 때는 표창패를 주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권오순 과장님, 달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

○임기중 위원  상장이 많아요. 100개인데 10만 원으로 저렴하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많으면 상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표창장 200명 곱하기 1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상장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잘 아시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어쨌든 갯수가 많으면 표창장으로 주고 개수가 적으면 비싸게 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많이 세워서 표창패를 주는 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용어나 비용 이런 부분은 같은 국에서는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든다고 어느 분은 종이로 주고 어느 분은 패로 주고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이라고 상장을 주고 어르신이라고 표창패를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집행하겠지만 돈에 통일성을 맞춰서 상패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가지각색의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상단,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유공자 감사패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순평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유공자예요?

○홍순평 위원  기부해 준 그분들을 유공자라고 해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사례발굴대회 이 부분은 뭐예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례발굴대회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유공자라고 감사패 주는 분들을 그때 불러 가지고 감사패를 전달해 주는 건가요?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 도시노숙자 보호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25페이지!

○홍순평 위원  어디요?

○홍순평 위원  성덕원?

○홍순평 위원  그러면 노숙인 보호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홍순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오전에 질의했을 때 묘역시설에 대한 건, 묘역식당 시설 개선 건이요. 거기 세부내역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5,500만 원 예산 잡은 건가요?

○서지한 위원  여기 혹시 간판 답니까?

○서지한 위원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영양맘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상두 과장님 쪽입니다. 영양맘 사업, 혹시 모르십니까?

○서지한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가정어린이집에 가서 일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취사부로 돼 있고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서지한 위원  지금 선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서지한 위원  선별 과정이요.

○서지한 위원  시니어클럽에서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취사부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아까 일부는 말씀하셨어요. 평가인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연합회 사람들만 들어옵니까, 연합회가 아닌 사람도 받습니까?

○서지한 위원  혹시 작년에 몇 프로나 됐습니까, 서로 양쪽을 비교하면?

○서지한 위원  아니요. 취사부 선택에 있어서 연합회하고 비연합 회원하고.

○서지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가정어린이집이든 일반 어린이집이든 연합회하고 연합회 소속이 안 된 어린이집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하시길 바라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어린이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하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 퍼센티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어떤 표창을 주게끔 되면 연합회하고 연합회가 아닌 데하고는 몇 프로 정도 비율을 두고 줍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시에서 따로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불러서 상 준 적 있습니까? 없죠?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할 때 가서 주죠?

○서지한 위원  그럼 100% 연합회 사람만 준 거죠.

○서지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지금 취사부도 연합회가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죠. 본인들이 해달라고 공지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쪽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물론 구청에서 가정은 다 나눠서 하고 있지만 어떤 상패를 지급하거나 상장을 지급할 거면 전체가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잖아요.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곳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를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서지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데가 거의 다 이런 공지사항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두 군데가 사고가 나면 나머지 어린이집이 다 잘못된 걸로 되는 거고 관리 잘못한 청주시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건 결국 청주시의 잘못이 맞다는 거죠. 공지가 전달이 안 돼서 회계가 바뀐다든가 어떤 것이 바뀌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곳을 받으려고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벌써 2년째, 3년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줄 거면, 청주시가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397쪽입니다. 대체 조리원 지원 5명인데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40인 미만도 해당됩니까, 대체 조리원이?

○서지한 위원  그럼 이게 40인 미만을 위해서 조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형(50인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없는 느낌인데……. 보육 예산이 작년 대비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필수로 줘야 되는 것 외에도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작년 대비 40억에서 60억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는 게 한 군데로, 어린이집이라면 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세분화시켜 놓고 자꾸 나누다 보니까 중복 지원 성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상 지원도 있고요. ‘여기는 이걸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줘.’ 저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제가 예산안 면밀히 더 얘기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건 집행기관에서 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용역을 해서 그게 얼마큼 걸러질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은 하나의 책자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집행기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어려움이 많았던 2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도면 어느 정도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고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답답합니다. 2년을 거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용역을 해 갖고 한 2년 뒤에 또 어떻게 하겠다. 세월만 간다는 거죠.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패가 나간 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확인인데요. 420쪽 맨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건 민간이전으로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예상하는 거죠?

○서지한 위원  올해는 예산 없이 했었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청주시에서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청주시에 38억 예산 지원되는 것 좀 큰 대목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충 2조 원은 넘죠?

○서지한 위원  그럼 몇 프로 되죠,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서지한 위원  예. 소수점 해서 일점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서지한 위원  미래 청소년이라고 하셔서 인재양성과까지 만드셨는데 예산은 그 정도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 관련해서.

○변창수 위원  찾으셨어요?

○변창수 위원  지금 2,000만 원씩 해서 8개소에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변창수 위원  그러면 구 청주지역에 있는 거 말고 옛날 청원군 지역에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혹시 이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같은 거 해보셨어요?

○변창수 위원  특별한 문제 없던가요?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눠 주면 좋은데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혹시 지도ㆍ점검할 때 어느 기업에서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그 물량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배부가 되겠죠. 개인한테 가는데 누구누구네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서류상에 다 정리가 돼 있나요?

○변창수 위원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수량이 다 맞던가요?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대상자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갖다 확 선심 쓰듯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 그런 부분, 1개소당 2,000만 원이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원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귀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도ㆍ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장상두 과장님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4개 구청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구청별로 장애아동 수영캠프란 예산이 1,000만 원씩 서 있더라고요. 그게 곰두리체육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데 3차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반환되는 보조금 액수가 구청별로 많게는 300, 적게는 100 이런 식으로 다 반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게 왜 반환되느냐?’ 그랬더니 ‘수영캠프에 참가할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는 많이 오고 소극적으로 그냥 면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하려면 하고 동에다 그냥 보내 버리고 마는 데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사실 반환 액수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구청에서 따로따로 1,000만 원씩 세워서 4,000만 원 해서 넘겨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변창수 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면 저희가 구청 예산 심의할 때 구청장님들과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옛날(통합되기 전)에는 사실 신청을 해도 인원이 넘어서 못 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되고 나서 예산이 반환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딱 본청 한 군데에서 사업 모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그래야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06쪽,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혼자 가라면 그 후유증이 커진다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후유증이 커질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 가면 참 행복하다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써는 청주시 예산을 70억에서 80억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게 12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운영비가 삼사십억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그만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서 먼저 그 자리로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어린이회관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액 시비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지 않나. 결국 매년 운영비 자체도 삼사십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검토단계부터 세심하고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당장 할 거는 아니겠지만 거기다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신규 투자로 아예 그 부지를 안 쓰고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국비 확보도 가능하고. 그러면 200억, 300억, 400억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서 충청권, 세종과 충남 쪽까지도 아울러서 어린이를 받아서 운영할 때 가능하다. 서울에 상상나라 가서 보고 느낀 게 각자 다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내용을 들어 보면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장 최충진  제일 중요한 거가 어떻게 보면 여태껏 안 했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3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투자기 때문에 제대로 해줘야지 거기가 하다 보면 인기가 좋아져서 땅 덩어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지금 땅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저는 가야 할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조금 외지로 나가 가지고 시작하면 같이 개발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앞으로 계수조정,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은 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비를 너무 과대하게 반영하고. 또 올해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와서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히 보시고. 마지막에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우리가 거꾸로 우리 가정이다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집을 꾸려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알차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시민의 혈세를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 건전성에 기여해 주시고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8일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