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제출하신 자료 671쪽 상단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해서 1,59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 대비 6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 건설자재 안내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협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자재를 생산하는 협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 1,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실제 설계하게 되면 먼저 업체가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가 품셈이나 책자를 보고 반영해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이러시는 건 좋은데요. 그런 업체 현황은 회계과에도 다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역건설 안내책자는 자기네들 생산하는 각 협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시청이나 각 관공서에 배부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생산하는 업체가 하는 일이 있는 거고 그렇게 구분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자재도 지역업체를 써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발주되는 소규모공사든 대형공사든 청주시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반문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 검토 시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나요? 701쪽 상단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설치 운영 해 갖고 9,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딘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문암생태공원에 전년도에 하나 한 거를 갖다가 더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거는 필름식으로 된 걸 갖고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작년에 반응은 어땠어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작년엔 워낙 더웠으니까 이용도 많이 했겠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암생태공원을 더 찾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이거 설치ㆍ운영하면 운영비는 별도로 또 어디?

○남일현 위원  그래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장님, 924쪽이에요. 옥화9경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상임위에서 업무 협의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기에 편제가 됐나요?

○남일현 위원  협의가 돼 갖고 예산과에서 ‘여기서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발과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수립 용역 1억 1,000만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타 상임위하고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이거 예산 편제를 할 적에 예산부서하고 개발과하고 협의가 안 돼 갖고 편성을 한 거냐 이 말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근데 협의는 된 건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 했나 보네요?

○남일현 위원  위원님들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거라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거라고!

○남일현 위원  종합적인 용역……. 그래요. 상임위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잘하셨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계수조정 때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948쪽이에요.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미호천, 무심천 모니터링 사업 8,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호천, 무심천 뭐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 학계로 주나요? 어디로 주나요?

○남일현 위원  동식물 분포도나 여러 가지 분포도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시에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돼 있죠? 현재 공사 중인 것과 완료된 것까지 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완료가 됐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금년에 공사한 걸 예산을 어디다 편제하셨죠?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염수분사장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미끄러지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도 이쯤이에요. 작년도/2015년도에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염수분사장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국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죠. 아마 추경에 기금으로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건 숨겨서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올해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세광고 앞, 옥산산단, LG로 해 갖고 세 개가 기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를 떠나서 맞는 건지 싶어요. 본예산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되니까 추경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 뒤 페이지에 몰래 숨겨서 통과하고 나서 공사하고. 안 됐으면 의회를 설득해서 추경에라도 일반회계에 세우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당초에도 기금으로 세웠다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려요.

○김성택 위원  그게 집행기관에서 설명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단수가 났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았어요. 그 큰 재난이 났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못 쓴 시가 재난관리기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땐 일반회계, 어쩔 땐 기금에 이렇게 하면……. 재난관리기금 조례도 만들어 놓고 용도도 설정해 놨으면 그에 맞게 써야 되는데, 단수 났을 때 그 기금을 썼다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이게 된다고 해도 올 3월 안에 공사 됩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이에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은요? 이것도 두 달 걸리는 것 같은데.

○김성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시킨 다음에 이게 과연 기금이 맞는지 일반회계가 맞는지 원칙을 정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일반회계로 세우든지 기금으로 다시 세우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기금에 살짝 숨겨서 통과되고 나니까 공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이건 비단 안전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면 의회를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여름 폭염 속에서 단수가 됐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김성택 위원  분명히 공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편성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대원칙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굉장히 무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쪽 주머니에서 쓰든 저쪽 주머니에서 쓰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질서가 완전 무질서가 되고 예산심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데 거 다 갖다 걷어서 쓰면 되는 거지.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의 질서가 잘못됐다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쪽 거에서 쓰든 저쪽 거에서 쓰든’이라는 표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을 하세요.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특별회계 1765페이지.

○윤인자 위원  중간에 보면 남이면 대련1리 외 2개소 1,810만 5,000원하고 1766페이지 남이면 대련1리 외 2개소 5억 1,000―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두 건이 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1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예산을 국비 확보된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윤인자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인자 위원  일단 광역상수도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원이 들어간 상태이고 관로를 제대로 설치해 놓은 후에 시설을 하면 일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전부 감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래도 시설비라도 좀 투입시켜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면 일하는 데 속도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국비 확보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 하고 있는 부락에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건가요?

○윤인자 위원  올 여름 가뭄에 지역의 민원 같은 거 들어올 상황은 없나요?

○윤인자 위원  어쨌든 시골 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여름을 잘 보낼까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의 공백을 좀 기다리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중간에 민원 발생 제대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 93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청주시 철도이용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글쎄요, 충북의 철도이용환경이 어떤지? 어쨌든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억 8,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9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재길 위원  손실 보전하고 매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이재길 위원  이게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맨 밑에 마을순환버스 운행결손금 그것도 그런 뜻인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지금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수백억씩 계속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대책 없이 증액만 하고. 대중교통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재길 위원  수년간 대책을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업계 대표님들 있잖아요. 대표님들은 여기에 하나 투자할 생각은 없고 맨날 ‘적자 본다, 적자 본다.’ 하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원만 해주는 입장인데. 그럼 대책은 없어요? 이거 수년 전부터 그런 건데. 그분들 말씀은 그렇고 제가 답답해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한테 알아보면 ‘적자는 절대로 안 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자들 유도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지원만 해주는 꼴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죠?

○이재길 위원  준공영제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지원만 해서 잘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증평까지 환승 문제도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죠?

○이재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타 군까지 지원해 주는 꼴이 돼 버렸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걸 그냥 계속 가면 안 되고. 또 벽지마을 같은 데도 시에서 수입이 안 나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많이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있습니까?

○이재길 위원  대표님들은 적자를 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적자를 보면 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하시면서 ‘적자 본다, 적자 본다’ 하는데 그것 한번 잘……. 제가 볼 때는 1년, 2년, 몇 년이 가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이거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시 예산만 갖다 줘야 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재길 위원  9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해 갖고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밑에 민간하고 두 가지.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  백로떼요?

○이재길 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이재길 위원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다음에 보면 961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포획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961페이지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서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소홀하다. 이런 대책은 아마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방지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지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재길 위원  올해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이재길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재길 위원  아니, 어쨌든 피해 입었을 때 보상비가 아니라 예방대책을 더 하시라 이거죠. 피해를 받고 나서 돈으로 막는다는 거밖에 안 되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미리 대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해서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방지를 철저히 해야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상받는다고 해서 엄청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9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원이 계상돼 있고요, 봉명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단 봉명사거리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알려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차선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시설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유재곤 위원  횡단보도 조정할 건 없는데요?

○유재곤 위원  검토를 하셨으니까 사업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검토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죠.

○유재곤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사업을 세우면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의 부기를 달아도 되는 겁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이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워도 되는 거예요? 예산 올려도 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도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곤 위원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921페이지에 보면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 4억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교통사고 잦은 곳 6억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과연 예산편성이 이렇게 풀(POOL)비 성격으로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명칭을 부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봉명사거리를 한다고 하면 봉명사거리 아니면 개신사거리 정확하게 명칭을 부기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방금 전에 유지ㆍ보수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유지ㆍ보수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921페이지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이건 유지ㆍ보수 성격입니까?

○유재곤 위원  개선사업이면, 아무튼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서 있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장소와 설계가 서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은요?

○유재곤 위원  봉명동은 1억 원 서 있는 거고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6억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두 개 다 풀비 성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한 가지만?

○유재곤 위원  원래 도로 관리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요?

○유재곤 위원  저는 법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 명칭과 사업계획서가 서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유재곤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부기와 사업계획서가 명시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풀비 성격도 말씀하셨고 유지보수비 성격도 말씀하셨잖아요. 유지보수비는 아마 도로 쪽에 별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도로와 관련된 유지보수비 전체적으로.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포괄적인 명칭으로 부기를 달아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 명칭을 부기 달아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과장님은 맨날 보니까 이해할지 몰라도 우리는 1년에 한 번 보는 이 예산안을 보고서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란 없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또 한 가지, 922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 2억 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유재곤 위원  이것도 명칭과 사업 구간이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원 서 있는데 그건 풀비 성격으로,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절구간 개선……. 단절구간 개선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유재곤 위원  예. 참고 페이지 954페이지고요. 일단 전 부서 유사성격 사업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30대, 그 밑에 4대? 각 사업별로 보니까 부서별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동차를 전체 다 교체하겠다 그러면 34대를 어디에…….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보급을 하는 거냐고요.

○유재곤 위원  어디 시민들이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요 길바닥에 차 세워 놓고 청주시민 보고 쓰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구체적으로 차를 쓰는 용도 그다음에 시민, 어디 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민, 어디에 차를 놓고…….

○유재곤 위원  승용차를 길바닥에 놓고 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보조비예요?

○유재곤 위원  전액 보조예요? 몇 프로 보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ㆍ도비 다 합쳐서 본인 부담이 몇 프로고 저희 부담이 몇 프로인가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2,400만 원이에요?

○유재곤 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은 알겠는데요. 그럼 신청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보조해 주는 거냐고요.

○유재곤 위원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유재곤 위원  아, 2,400만 원?

○유재곤 위원  이거 어떻게 공모했어요? 신청을 받았어요?

○유재곤 위원  아, 그럼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고?

○유재곤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 페이지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던데 기후변화 대응해서 녹색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956페이지요 기후변화 대응 녹색마을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마을을 만들겠다는 얘긴지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죠.

○유재곤 위원  특별하게 마을을 별도로…….

○유재곤 위원  마을 단위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마을을 구성하고 그런 건 아니죠?

○유재곤 위원  부기만 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특별히 구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유재곤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유재곤 위원  부기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유재곤 위원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일단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금년도에요?

○유재곤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는 예산이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는 9억 1,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유재곤 위원  아니, 여기는 없어요. 제가 예산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기간제로 됐다면서요?

○유재곤 위원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기간제 금액 차이가 8억 6,900만 원이 나요, 금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보시죠.

○유재곤 위원  금년도에도 기간제였다면서요.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  아, 그래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그 35명 때문에 인건비가 8억 얼마씩 증액됐단 얘기죠?

○유재곤 위원  대충 계산하더라도 35명 인건비가 8억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제 검침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2,4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2,400만 원이래 봤자 10명이면 2억 4,000만 원. 35명이면 한 육칠 억 되겠구나!

○유재곤 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감이 된 게 아니라 증된 건데요? 여하튼 자료로 저한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대체적으로 전 부서가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기간제 비용이 많이 산출돼 있어요. 기간제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어느 분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예산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제에 대해서 어떤 루트로 누가 설정해서 채용하는 건지?

○유재곤 위원  그럼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만약 10명이 필요하다. 10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과에서 판단한다 그 말씀인가요?

○유재곤 위원  여하튼 특별한 결재 라인 없이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채용 비용이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각 부서의 국ㆍ과장님들은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기간제 채용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19쪽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봉명사거리는 올해만 대두된 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었죠. 가경터미널에서 육교 사이 교통사고 잦은 곳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죠?

○남연심 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였어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봉명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은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연심 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남연심 위원  거기는 사창사거리에서 봉명사거리로 가는 방향,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래서 기업은행 맞은쪽부터 봉명사거리까지 과속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턴하는 차량이며 우회전하는 차량 접촉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지금 1억 계상하셨습니다. 금년도 가경터미널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본 위원은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경찰서에서 교통감시초소를 세우려고 했는데도 봉명사거리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 봉정사거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도 그렇고 교통초소를 세울 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봉사거리에서 농수산시장삼거리 거기도 보면 똑같은 지형입니다. 농수산시장삼거리에서 신봉사거리로 내려가는 쪽에도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어딘지 아시겠어요?

○남연심 위원  예, 거기도 사망사고 잦은 거 아시죠?

○남연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시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전부 손든 상태입니다. 청주시 내에 이러한 도로가 많다시피 우선 아쉬운 대로 거기도 경사가 급하면 요철도로 이런 걸 해서 과속을 방지해 줘 가지고 사망사고까지는 이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청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 해 가지고 봉명사거리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지역으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 이렇게 계상됐는데 가경터미널 육교에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1억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정말로 봉명사거리 오명을 씻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연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전규식 위원  전체 분포지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전규식 위원  글쎄요, 지금 석화천 말씀하시는데 올해 내수돈사협회에서 석화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었고 위쪽으로 가면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 그런 외래식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턱없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전규식 위원  하천방재과에 있다고요?

○전규식 위원  이거 파악을 잘하셔서 올해는 중장비라도 들여 가지고 처리 안 한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장 웃음)

○정태훈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까 11시에 이석한다고 사전 양해 드렸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나요? 662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정태훈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8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정태훈 위원  이게 내수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방범연합대.

○정태훈 위원  거기는 참 구청별로 하는 거고…….

○정태훈 위원  동암에서 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4개 방범대 500만 원씩?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대를 하려고 하다가 착각이 됐네요. 작년에 내수공설운동장에서 소방대 개회식을 가서 보니까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데 개회식에 도지사가 안 오시고 부지사가 오고 도의장이 왔어요. 시장님도 안 오시고 부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셨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도를 먼저 시키고, 도지사 대신 부지사, 도의장 그리고 우리 부시장, 의장 축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사잖아. 청주시 행사인데 도지사 대신 부지사를 시키고 도의장을 시키고. 우리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건 보통 결례가 아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도에서 지원을 해야죠.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태훈 위원  전액 시비라고 하더라고. 행사가 전액 시비래요.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 없대.

○정태훈 위원  소방서 자체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통제를 받지만 행사는 시비로 청주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면 시에서 관여해서 행사의 시나리오 같은 것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의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행사에 가서 보면 처음에 의전이 잘못되면 그 행사 끝까지 앉아있을 때 기분이 엄청 나쁘다고. 과에서 공무원들이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돈 주고 의원들 다 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말은 못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부시장님이나 의장님 가 계셨었는데 그런 현상 말도 못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의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제가 몇 가지 적기는 적었는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거 세세한 부분,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고 작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놓치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병수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 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300만 원 감액, 사업소 21억 6,60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4억 486만 원 감액, 사업소 126억 5,44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구청 2억 5,324만 4,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5억 2,810만 5,000원 감액하여 총 136억 7,16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계속비 중 본청 2,518만 원 감액, 사업소 79억 4,924만 6,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