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7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73만 원이 증액된 4억 8,3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사진인화료, 신문구독료, 구정 홍보용 책자 발간 등 2,673만 원, 사이버 사진 공모전 100만 원, 배너(banner) 게양대 정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직업소개소, 물가안정, 담배소매인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7쪽과 1158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9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하여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1억 9,4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0쪽,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등 9,758만 원과 관외 체납징수 여비, 징수포상금 등으로 4,3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1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맹순자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1,568만 원이 증액된 5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268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인협의회 운영과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 등의 782만 원을 계상하였고 1313쪽, 행정운영경비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4쪽부터,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하여 고지서 발급과 안내문 제작 등의 2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15쪽부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세입 증대를 위하여 체납 안내문 및 체납세액 고지서 제작 등의 1억 4,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맹순자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5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404쪽부터 1405쪽까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사업비로 4,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44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생활 안정 일반운영비 등 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9쪽부터 1450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여비 등 4,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451쪽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억 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52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포상금 등 1억 9,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6,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위원장 맹순자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6.76% 감액된 5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정 홍보 비용과 배너 게양대 정비 시설비 2,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원구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과 기업체 홍보현황판 제작 등에 4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유 및 가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6쪽은 부서운영비로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7쪽부터 159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1597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각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8쪽, 체납액 징수 고지서 제작, 고질 체납자 현지조사,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억 5,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9쪽, 부서운영경비로 6,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1,257억 4,7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08억 7,668만 8,000원 대비 22.25%인 2,048억 7,03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0억 6,686만 원으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17년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287억 9,2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05억 3,975만 9,000원 대비 28.1%인 282억 5,23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46억 8,91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43%인 2,249억 3,72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76%인 329억 4,14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안전 관리, 투자유치 확대와 국제통상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7분)
○위원장 맹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세정과 과장님들 모두 공통사항인데 상당구청 세무과장님이신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0페이지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전년도 포상내역 등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자주재원 확충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구청별로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인력을 보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세무과 전 직원으로 독려 편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구의 체납액은 119억 원으로 현 연도 41억, 과년도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업무는 강제징수에 따른 조세마찰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과세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해 재정 확충에 기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상당구청에서는 전년도에 개인당 최고 얼마를 포상하셨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직원별로 체납액에 비례해 체납액 징수율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은 직원이 얼마인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개인별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활동을 강력히 해서 세원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청주시에 전체 세무과 직원이―본청, 구청 모두 포함해서―132명이고 구청별로 보면 체납징수팀이 한 오륙 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환산해도 150만 원 정도 그리고 구청별로 오륙 명씩 22명 정도 돼서 4,000만 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최대한 750만 원 정도 포상이 나간다고―단순 계산이지만―환산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지금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팀만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전 직원이 개인별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세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재원을 발굴한다든가 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다든가……. 지금 조례에 보면 지난 연도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25명인데 그걸 배분하면 1인당 750만 원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외람된 질의이나 이 포상으로 인해서 부서 간이라든가 개인 간 갈등은 없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그런 건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박노학 위원 개별 지급을 하고 있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네, 개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개별 지급 후 이걸 다시 걷어서 부서 운영비로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소문에 불과한가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청 예산이 없어요. 본청에서 1,600 정도, 전주시 같은 경우가 4,5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청에 흥덕구청이 4,700이고 본청하고 해서 2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은 아닙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도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시는 시 공무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다 이해하는데 이건 구청에 일괄로 세워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포상지급기준을 강화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한테 포상금이 지급돼야지 구청별ㆍ본청 다 예산을 세워서……. 이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 먹기식 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나눠 먹기로 하는 건 없고요.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본청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운용을 좀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세정과에서도 각 구청별로 세정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바는, 물론 타 지자체와 똑같이 이런 걸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본청에서 포상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로 고생한 그런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포상보다는 정말로 고생하신 분한테 포상 외에 어떤, 예를 들자면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징수팀에서 본연의 업무나 이런 걸 떠나서…….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꼭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쪽보다는 근평이라든가 부서 전체를 포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고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다 들었지만 사실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흥덕구청에 박찬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가 거의 예산이 비슷해요. 다 2,800 정도 잡혔는데 흥덕구만 유독 4,500이 좀 넘게 잡혔어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에 보면 2,800만 원 정도 잡혔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흥덕구만 보니까 구정……. 흥덕구 변천사 전시관 조성 때문에 그런 건가를 지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흥덕구 변천사 전시관은 300 정도 세운 거거든요.
○이유자 위원 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전시관은 300이요.
○이유자 위원 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유자 위원 1404페이지에 보시면 흥덕구 행정지원과에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밑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이 다 잡혔는데 3개 구는 다 비슷한데 흥덕구만 예산이 4,5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없어지는 사업이 있었고요. 특별히 신규 사업은 지금 전시관 조성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유자 위원 상당구는 2,823만 원이 잡혔고 서원구도 똑같이 잡혔어요. 그리고 청원구는 2,500 정도 잡혔는데 흥덕구만 4,573만 8,000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청보다 흥덕구가 더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잡혔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많은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상당구에 보면 보행자 바람막이라고 상당구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구청은 하지 않고 있나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여름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되니까 바람 불고 이러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횡단보도 이런 데서 기다릴 때 시민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이라 이게 효과가 있고 좋으면 3개 구청도 확대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300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여름에 무지 더웠어요. 그래서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기다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천막을 쳐놓고 그 밑에서 기다리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머 이거 누가 해놨냐?’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또 겨울이 오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거기를 막아놨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나머지 3개 구청은 이런 계획이 없느냐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상당구청장 남상국 네.
○이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님, 130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직업소개소, 물가안정, 담배업소 지도ㆍ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우리 서원구 관내에 직업소개소 36개소하고 담배업소 42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직업소개소 위반을 한다든지 담배업소에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거를 직원들이 지도․단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보면 담배는 거리 제한이 아직도 있는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현재 2명이 했는데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같이할 때도 있고 교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럼 평균 55일 정도를 나가시는 거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시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직원들이 직업소개소나 담배업소에 지도ㆍ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중ㆍ고등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게 흡연문제거든요. 흡연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물론 ‘담배를 청소년에게는 팔지 말자.’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많은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저히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4페이지를 보면 계량행정업무에서 분동 교정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시중에 상가의 저울을 검사해야 됩니다. 검사필증이 붙은 저울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검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저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저울을 2년에 한 번씩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저울이 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기준이 되는 저울을…….
○이우균 위원 기준이 되나, 안 되나 그 검사 수수료라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한 개가 25만 원이에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저쪽 청원구청을 보니까 한 개가 2만 5,000원씩 10개로 돼 있던데 이게 다른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그게 단가 적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똑같은 건데. 20㎏급 교정 수수료가 청원구청에는 한 개가 2만 5,000원, 여기는 한 개가 25만 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한 세트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20㎏짜리가 규격이 있는데 20㎏짜리 10개가 25만 원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한 개가 25만 원이 아니고 열 개가 25만 원이란 얘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개당 하면 2만 5,000원씩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구청별로 할 때도 있고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계상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나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없던데 상당구는…….
○상당구청장 남상국 저희들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금년도에 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큰 다른 사항이 없어서……. 우리 흥덕구 세무과장님은 세무직이시죠? 흥덕구 세무과장님, 이쪽으로 바뀌셨나요?
○위원장 맹순자 바뀌었어요.
○유재곤 위원 행정직이에요? 세무직 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흥덕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1452페이지, 행정사무장비 유지비에서 보면 우편물 봉합기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던데 흥덕구청만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우편물 봉합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문서세단기 같은 것도 다른 구청에 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공매처분 수수료 25%가 있는데 25%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준이?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신 거죠?
○유재곤 위원 같은 페이지요, 1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동산 공매처분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60만 원×70건×25%인데 저는 이 25%가 왜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25%라는 기준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로 법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무슨 법적 사항이에요? 수수료예요, 뭐예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자산공사에서 취급하는 공매처분 수수료 기준입니다.
○유재곤 위원 자산공사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25%씩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유재곤 위원 이것도 한번 근거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세무과장님 중에서 세무직이 없다고 하시니까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노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분명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돼 있다고 전년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연도에는 퍼센티지를 낮게 주고 3차 연도까지 체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줄어들 테니까 퍼센티지를 높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누가 설명하셨죠?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이게 지금 1차 연도에 100분의 5라는 얘기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지난 연도 중 1차 연도에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00분의 1, 2차 연도에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것도 분명히 전년도에 한번 짚었던 내용 같아요. 보니까 1차 연도에 거꾸로 돼 있다. 1차 연도가 100분의 1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신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전년도에도 분명히……. 1차 연도가 체납액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복식회계를 해서 만약에 올해/2016년도에 체납액이 되어 있으면 2016년도 체납액만 가지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를 따지는 건지 아니면 그해 연도 전체를 갖고 따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부과한 것이 체납이 돼서 1년이 지날 경우를 1차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16년도가 1차 연도 가정했을 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5년도가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금년도가 2016년도이기 때문에 2015년도가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1차 연도……. 그러면 2017년도에는 2차 연도가 되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그렇죠.
○유재곤 위원 지금 똑같은 금액 가지고 2015년도 징수된 상태에서 미수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5년도 전체 금액이나 2016년도 금액에 플러스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징수된 금액이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징수된 금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2015년도에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납금에 대해서만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맞죠,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네.
○유재곤 위원 그게 1차 연도가 되는 거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그게 2016년도 넘어가서는 2차 연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가 100분의 1이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 1차 연도에는 10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 연도에 100분의 3, 3차 연도에 100분의 5 이렇게 돼야지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지금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지금 예산안에 1161페이지 보면 2014년도 이전분 100분의 5, 2015년도분은 100분의 3, 2016년도분은 100분의 1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 아무튼 그거는 자료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할 테니까 끝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의 구청이라고 해야 3개 과에 일부분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4개 구청을 비교하니까 청원구청만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3,817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청원구청 세무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3,500만 원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더라고요. 우리 청원구청 세무과장님!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네.
○김기동 위원 다른/타 구청은 공히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어난 반면에 우리 청원구청 세무과만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예산 짜다 보면 여러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청원구 세무과장 전용관입니다. ’16년도/금년도에는 민원실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가 4,000만 원 이상 계상되었다가 내년도에는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년도에는 민원실 개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 차이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네. 리모델링(remodeling)비가 빠진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김성택 위원님, 없어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세무과장님이신 김종오 과장님 외에 3개 구청 세무과장님은 2016년도 포상 지급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2016년도 자료는 빼고 ’15년, ’13년 포상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읍ㆍ면 단위에 있는 소재지를 보면 간판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더러 있어요. 앞면에는 간판을 예쁘게 획일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주고 뒤로 돌아가면 엉망진창이고, 입간판도 있고 플래카드 비슷한 것도 있고 풍선도 막 저기 하는데 도시를 깔끔하고 예쁘게 하려면 간판정비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4개 구청 공히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 진입로에 들어가면 특히나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지형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입로 입구에 이 마을로 들어가면 기업체가 있든 요양시설이 있든 체육시설이 있든 그런 표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지 사람이 와서 혼동되는 거예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치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마을에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공장도 있고 또 요양시설도 있다고 하는 거를 진입로 입구에 말끔하게 정비해서 해주면 누구나 찾기 쉽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더라고요. 기역으로 꺾이는 거하고 왼쪽으로 꺾이는 거하고 오른쪽으로 200m, 왼쪽으로 100m 그런 식으로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도시가 너무 지저분하고 입간판이나 플래카드 그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막돼 있어 가지고 더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이미지라도 깔끔하게 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공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공보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정 전략적 홍보를 정책 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4,188만 9,000원보다 1억 7,270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1,4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소통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2억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케이티엑스 광고 9,900만 원,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 4,800만 원입니다. 또한,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을 위해 매체 활용 홍보비 1억 4,400만 원, 동영상 전광판과 문자 전광판 등에 대한 운영비 6,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영상 및 음향 운영비로 케이블 티브이 수신료, 청주i티브이(라이브방송) 유지보수비 등 5,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의실ㆍ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민신문 제작ㆍ관리비 인쇄, 편집비로 7억 4,040만 원, 시민신문 보관용 바인더 제작비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시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2,904만 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1억 2,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 관련 예산안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주요 시정 홍보비 16억 1,420만 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시정캠페인 방송 광고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청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 캠페인 광고비 3억 6,000만 원과 뉴스 콘텐츠 이용료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뉴미디어 활용 관련 예산입니다. 청주시 대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운영을 위해 청주시 공식 블로그 운영비 2,040만 원, SNS 광고비 9,000만 원, 파워 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586만 5,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2,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시정 홍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1시14분)
○위원장 맹순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38억 9,8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9,051만 7,000원보다 17억 7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주요 내용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6,086만 원과 2017년 녹색도시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서 사업비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 상생발전방안 소형 책자, 홍보 동영상 제작 등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생발전방안 자료 수집을 위해 여비 32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ㆍ청주 통합 타임캡슐 상징조형물 표지석 설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발전위원회 운영비 180만 원,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3,000만 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과 시행계획 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균형발전 추진사례 발굴 여비 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비 1,290만 원, 민간단체 지원 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민간인국외여비 4,150만 원, 민간단체 중앙 및 지방교육비 4,240만 원이며, 민간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외 5개 단체에 3억 3,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외 3개 단체에 1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5억 1,9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 440만 원, 자원봉사 도민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자원봉사 사업 지원으로 1억 2,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2,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환경 문제 국제협력기구인 이클레이(ICLEI)에 납부하는 연회비 4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1,4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억 8,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청주에서 개최되는 녹색도시 전국대회 사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생협력담당관 기본경비인 업무수행활동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신설된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0페이지부터 205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개 사업에 46억 8,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서 오송읍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이면 외천리 산책로 정비공사, 오송읍 연제리 쌍청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을 위해 5개 사업에 15억 4,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과 2015년 침수피해가 있었던 정봉동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정비공사, 오창읍 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현도면 중척2리 마을길 포장공사, 강내면 당곡리, 옥산면 동림리 주민쉼터 조성공사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14개 사업에 19억 3,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정비공사 4건, 교량 보수공사 7건, 농로포장과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58페이지부터 2066페이지, 본청 및 사업소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16개 사업 153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북이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4억 9,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과에서는 미원면 옥화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공사에 3억 6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읍ㆍ면 지역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9개 사업에 70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과에서는 읍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개 사업에 4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방재과에서는 남일면 농업기술센터부터 고은교 간 산책로 가로등 설치에 3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는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에 29억 7,6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1시24분)
○위원장 맹순자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김천식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첫 장에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 같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뒤에 보니까 다시 또 더 늘었더라고요. 특별히 목을 또 정해 가지고 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별로 예산안을 작성했는데 올해부터는 부서별, 팀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저희 뉴미디어팀이 올해 8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보팀에서 1명이 하던 업무를 뉴미디어팀에서 하니까 업무 조정 때문에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시정캠페인 방송 광고하고 190페이지 보면 또 방송캠페인 광고가 3억 6,000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김천식 예, 189페이지 시정캠페인 방송 광고는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주요 시책이라든가 제도 개선, 긴급상황 등 현재 시정에 협조사항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190페이지에 방송캠페인 광고 말씀하신 거죠?
○이우균 위원 예.
○공보관 김천식 이것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티브이 방송국에서 수돗물 아껴 쓰기라든가 재난ㆍ재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직접 제작해서 방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광고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홍보, 축제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나요?
○공보관 김천식 축제 홍보비는 축제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한 달간 동영상으로 할 수 있게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뉴스 콘텐츠 이용료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천식 뉴스 콘텐츠는 정보이용료라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통계나 이미지, 영상 등을 각 언론사에 제공해서 언론사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정보이용료로써 통신사 4개소에 지급되는 정보이용료입니다.
○이우균 위원 작년에는 3개인데 또 늘어났나요?
○공보관 김천식 작년이랑 개소 수는 똑같습니다. 단가 조정을 한 것이라서 증액된 것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공보관 김천식 아시아통신.
○이우균 위원 아시아통신, 세 군데 있잖아요?
○공보관 김천식 뉴스1도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뉴스1도 또…….
○공보관 김천식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2016년에 있었나요? 예산이 조금 늘었나요?
○공보관 김천식 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하면 우리 청주시에 출입하는 통신사는 몇 군데나 돼요?
○공보관 김천식 다섯 군데 정도.
○이우균 위원 다섯 군데에서 네 군데를 지급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예.
○이우균 위원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일정 부분 또 해주는 거 있나요? 없어요?
○공보관 김천식 광고비로 나가는 것 있고 통신료, 정보이용료는 4개 사…….
○이우균 위원 정보이용료는 4개 주는데 출입하는 통신사한테 뭐 또 주는 것 없어요?
○공보관 김천식 광고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광고비요?
○공보관 김천식 네.
○이우균 위원 광고비는 어디에 책정돼 있나요? 풀(POOL)사업비로 돼 있나요?
○공보관 김천식 풀사업비로 16억이 책정된 뒤에…….
○이우균 위원 여기서 광고비를 조금씩 준다?
○공보관 김천식 예, 18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주요 시정 시민홍보 해서 16억 1,420만 원.
○이우균 위원 이게 포함된다?
○공보관 김천식 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에 대한 4,877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은 저희들이 먼저 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및 시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4,877만 원인데 보조금이 그렇고 1,035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랑의 점심 나누기, 바르게살기운동, 워크숍, 자매결연 교류사업, 명절 귀성객 환영 캠페인 또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대회 그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학생 그림 글짓기 대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다둥이 자녀 가정 초청행사, 도덕성 회복운동 등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에 부합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라든지 독거노인 점심 나누기라든지 추석 명절 귀성 환영 캠페인 이런 거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질서ㆍ기초질서 확립 이런 거는 바람직한 사업 내용이지만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 빼달라고 작년에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늘리더라도……. 이런 건 다른 단체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할 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학생들 기초질서 하는 데 좀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계속 얘기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것 좀 잘 협의하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저희들도 시에서/저희 부서에서 같이하는 단체가 8개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의 목적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밑에 보면 또 민족통일청주시대회하고 제48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있는데요. 도 대회도 같이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민족통일청주시대회하고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 위원 예, 시상식하고……. 시상식은 청주시에서 하는 거라…….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이우균 위원 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도 대회란 말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대회인데 우리 도내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보은군에서 개최했는데 2017년도에는 청주시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이 되는 게 없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글쎄,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 이 부분 때문에 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아마 도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없고 우리 주최하는 시에서 2,500 예산을 세우고 민족통일협의회에서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갖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가 각 단체별로 6억 4,000이 지원됐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행사 지원에서 5,000만 원을 또 들였단 말이에요. 각 단체별로 다 주고 또 단체에도 5,000만 원 행사 지원을 해주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건 아닙니다. 제가 민간 사회단체 행사 지원 풀예산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민간단체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행사 관련해서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이걸 무조건 다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줄 순 없지만 그래도 꼭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이 예산은 전에 행정지원과에 세웠었어요, 민간협력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상생협력부서가 민간협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도 보니까 지원한 실적이 있고 2014년도에도 풀예산을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대․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에 1억 7,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공보관 김천식 네.
○이유자 위원 음향장비시설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죠?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대회의실에 있는 거는 ’99년도에 설치되고 소회의실도 ’99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일부 장비는 2004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성능이나 그런 게 좋지 않아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공보관 김천식 오래되고 17년 정도 쓰다 보니까 부품이 노후화되고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없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은 총 30대 중에 쓸 수 있는 게 14대, 소회의실도 13대를 쓰고 있어서 회의 때 둘이나 세 명이 쓰고. 또 교체하는 이유가 지금 3개의 마이크가 있으면 1번 마이크가 고장 나면 이삼 번이 자동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1억 7,000이면 전면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마이크하고 오디오 믹서 그다음에 스피커, 음향장비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거죠.
○이유자 위원 저도 가 보면 오래된 거라 여기서 저기를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189페이지 상단에 주요 역사자료 촬영을 한다고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촬영하는 거예요? 5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공보관 김천식 네. 저희가 통합청주시 되면서 주요 발전하는 모습을 연도별로 하려고 올해도 촬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대형 사업 그다음에 개발 예정지 이런 곳을 드론(drone)으로 촬영해서 영구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자 위원 어제도 드론이 떠서 하는 거 보니까 그 드론으로 촬영해서 자료를 보관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네, 청주시 발전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189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정캠페인 방송 광고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189페이지에는 4개 사에 12월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이유자 위원 4개 사라고 하면 HCN까지 포함해서 4개인 거죠?
○공보관 김천식 아니죠. KBS, MBC, CBS, BBS 라디오 방송.
○이유자 위원 아, 라디오 방송.
○공보관 김천식 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3개에요?
○공보관 김천식 뒤에 방송캠페인은 MBC.
○이유자 위원 그러면 어디가 빠진 건가요?
○공보관 김천식 HCN은 케이블 방송이라서…….
○이유자 위원 케이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개 방송사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91페이지에 포털(portal) 사이트 브랜드 광고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홍보 효과가 많던가요, 어떤가요?
○공보관 김천식 저희가 SNS 업무를 올 7월 말까지는 공보팀에서 한 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어느 지자체고 온라인 홍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8월 1일 자로 뉴미디어팀을 신설해서 3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브랜드 광고는 네이버 같은 데 청주시를 치면 아마 지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주요 행사라든가 청주 시정을 홍보할 게 있으면 동영상이나 사진 또 행사의 홍보성 이런 걸 같이 노출시키는 것이 브랜드 광고이고. 게시물, 콘텐츠 광고는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kakao)스토리 같은 데서……. 회원이 다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을 기본으로 해서 무작위로 배포를 하는데 회원 수를 더 많이, 배포망을 넓히기 위해서 전문회사의 광고를 통해야만 홍보의 다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이트는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공보관 김천식 4개죠, SNS.
○이유자 위원 SNS, 4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199페이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가족한테 생계 지원이나 상담하고 의류 및 의료비 지원,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죠? 저도 여기 경찰지원센터에 활동을 했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거기는 경찰청이 아니고 검찰청이요. 검찰!
○이유자 위원 검찰청?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언제부터 해준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제가 언제부터 지원된 거는 모르겠고. 어찌 됐든 상당 기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여기 범죄피해지원센터에 회원이 쭉 있는데 각 운영위원, 고문위원이 있거든요. 저희들 회비가 다 있거든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다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운영 지원을 해줬는지 근거자료를…….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보니까 전체 예산이 국비를 2,500 정도 보조받고 있고. 도비도 3,000만 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범죄피해자들을 예방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또 기부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약간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0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전산담당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예산으로 사업비는 전체 4,2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비인데 자원봉사 사업 지원 이거랑 다른 형태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자원봉사 사업 지원 1억 2,0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하는 거고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인력 지원입니다. 인력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50% 해서 예산이 운용되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위에 것은 사업을 지원하고 이것은 인력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어떤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저희들이 자원봉사…….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려면 등록을 하잖아요. 청주시에 현재 자원봉사자가 13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상해보험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하다가 다쳤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해보험료를 한번 파악했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의 상해보험료가 지급되었는가 파악했는데 자원봉사 하면서 다치시고 하신 분들이 전체 12건으로 12명이 보험 신청을 했고 지원액은 1,739만 8,000원 정도가 보험사에서 지급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보험은 언제부터 가입을 해서 지원이 됐던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한 1년 주기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매년 초에 가입을 해서 지급되는 걸로…….
○이유자 위원 글쎄, 저도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돼 있고 물론 자원봉사도 꾸준히 해왔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지원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쳤거나 내지는 필요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김천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건을 말씀드릴게요. 187페이지에 케이티엑스 관련 건하고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는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주시민 편집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홈페이지 활용 시정홍보 162만 원 12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189페이지…….
○유재곤 위원 홈페이지 활용 시정홍보.
○공보관 김천식 네,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 통신, 인터넷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주시 보도자료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하면 여기서 청주시 보도자료를 볼 수 있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공보관 김천식 네.
○유재곤 위원 저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보관 김천식 예, 언론사.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SNS 광고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SNS 광고는 콘텐츠를 적기에 회원들 아닌 일반…….
○유재곤 위원 어떤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SNS를 활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SNS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보관 김천식 네. 페이스북, 트위터(twitter),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해서 4개가 있는데…….
○유재곤 위원 지금 4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지금 다 하고 있죠, 트위터까지.
○유재곤 위원 그거 사업계획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유재곤 위원 다음은 우리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하는데 구청별로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상은 구청별로 한 250명씩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생발전 이행사항하고 추진사항 이런 것을…….
○유재곤 위원 네, 알겠고. 아무튼 구청별로 대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연 4회. 그러면 각 구청별 1회씩이네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99페이지에 있는 각종 민간 사회단체 행사 지원 5,000만 원에 대해서도 풀비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지금 풀예산.
○유재곤 위원 전년도 사용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근데 이게 작년도에는 아마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2015년도, 2014년도에는 풀예산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산 소요내역이 없는 대신 전년도에 풀비가 섰으니까 똑같이 세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사용내역이 있으면 세울 이유가 있겠지만 사용내역도 없는데 풀비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행정지원과에서 풀예산을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안협력부서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5,000만 원 세운 건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실적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희들이 통합한 지가 지금 2년 좀 됐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유재곤 위원 그런데 만약 전년도에 사용 실적이 없으면 사실 이 비용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통합한 지 일이 년 안에 사용내역이 없다는 것은,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사용 용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 풀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우리 단체가 8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사실 8개 단체에 비용이 충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외적으로 지출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저희들이 5,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을 8개 단체한테 준다는 건 아니고 그 외의 단체입니다. 그 외의 단체가 들어왔을 때…….
○유재곤 위원 그럼 그 외의 단체 명단하고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201페이지,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실 보수공사는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의 예산서를 비교를 못 해서, 내가 기억하기에는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매년 보수가 올라오는 건지? 전년도 사업내역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있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문화산업단지 내에 있다가 올해 9월에 옛날 서운동주민센터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사무실이 옛날 서운동주민센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일단은 이전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옥상에 방수하고 창틀이 아주 옛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전년도에 있는 것 같아서…….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왜 매년 보수 비용이 올라오는가, 아무튼 자료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2049페이지, 세입예산 요구서를 보면 통합인센티브에 93억 5,300만 원 플러스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86만 원이 돼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총계에 보면 200억 66만 8,600인가……. 아무튼 뒤에 단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억 066이 아니고, 지금 두 개 플러스를 하면 20억 713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20,713,86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20,066,860이 나오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유재곤 위원 2개를 플러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플러스를 해도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예산안이 잘못된 겁니까, 제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뒤에 팀장님 플러스 좀 해보세요. 계산 방법을……. 3개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3개입니다.
○유재곤 위원 3개면 맞아요? 아무튼 이거는 끝나고 다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비 교체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17년 다 넘었고. 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팀장님들이 마이크를 돌려쓰는 것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기존 부품이 없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체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회계과에서 안 하고 공보관에서 하십니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소회의실ㆍ대회의실 관리, 회의 지원은 저희 영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주시의 자산이 될 거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업무가 이관이 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합청주시가 돼서 신청사로 가도 충분히 이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입하실 거죠?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박상돈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SNS 시정홍보 활성화 계획……. 우리가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청주시 홈페이지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이버(NAVER) 큰 포털 광고를 하시겠다 하는데 위에 거는 지도와 청주시 연혁, 행정 구역, 주요 관광지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밑에는 그 당시 있을 청주지역 행사를 올리시겠다. 이 방법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 절감 부분이 충분히 있다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어제 충분히 상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SNS 홍보는 지금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홍보가 대세이고 오프라인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요. 지금 네이버 같은 데서 청주시를 치게 되면 지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박상돈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지도만 나와 있는 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도 옆에 통합청주시 행정구역이 나오고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주요 장소가 나와 있고. 청남대, 수암골, 상당산성, 주요 면적, 빠른 길 찾기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를 수원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 방문의 해 이렇게 하나 꼭지로 광고를 올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천식 네.
○박상돈 위원 월 400만 원을 들이고 5만 건 정도 노출이 될 거라고 예측하셔서……. 그렇죠?
○공보관 김천식 월 400에서…….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광고효과가…….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광고노출에 따라서 예산이 산출된다는 건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월 400만 원에 5만 4,000 정도 이상 클릭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꼭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예산 절감 부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타임캡슐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8,000만 원 들여 갖고 묻었습니다. 묻어 있고 현재 상징물 옆에 조형물에도 표지석이 하나 있고요. 있죠? 그런데 이 타임캡슐을 뒤늦게 와서 700만 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상징사업 조형물 표지석 설치는 타임캡슐에 있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조형물 내용은 68년 만에 통합을 상징하는 68글씨와 엄지손가락 으뜸 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타임캡슐을 사실 100년 후에 개봉하는데 조형물과 100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이내용을 표지석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현재 상징 조형물 옆에 표지석이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있습니다. 그러니깐 표지석이라는 게…….
○박상돈 위원 이 예산은 절감이 돼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는 작년부터 연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는 작년 추경 예산에 한 번 2,000만 원이 돼서 했고요. 금년도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시킨 것은……. 4개의 구청에서 청주로 오는 화합의 길로 이런 둘레길도 정비하고 해서 하는데 본행사 할 때 행사를 리얼(real)하게 하기 위해서 경품 구입비 500만 원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도 7월 1일 자로 왔지만 행사를 보면서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 500을 증액시킨 겁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난 둘레길 걷기 행사 주관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누구세요? 각 동의 직능단체 회원님들이시고. 아주 뜨거울 때 행사를 하시고 경로당에서 국수를 주셨다 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화합의 길 걷기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뭔지 몰라도 이 부분도 예산 전액 절감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민간단체에서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 사업은 예산안에서는 129명한테 10만 원씩 계상을 하셨습니다. 1,290만 원.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표창 인원은 약 215명 해서 1,290만 원입니다. 어느 게 맞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패 129명×10만 원씩 해서 1,290만 원이 된 건데 원래 시에 예산 기준이 10만 원씩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가 10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책에 나온 것처럼 215명이란 것은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그런 상패가 아니고 단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절약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산안에서는 129명에 1,290이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15명에 1,29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틀린 건지 아니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틀린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러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상돈 위원 작년에 몇 명 주셨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작년에……. 이걸 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188명 주셨으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예산안이랑 틀리고 이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어떤……. 예산안이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자료를 드린 거는 맞습니다, 아까 예산안에는 129명으로 돼 있고요. 이건 1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 자료에는 아마 6만 원씩으로 해서 했을 겁니다. 6만 원씩으로 해서 표창패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박상돈 위원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정확히 알고 심의하셨다고 속기로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15명한테 주실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도시 전국 사업은 2년 전에 저희 청주시에서 한 번 했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청주가 녹색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소통하고 협력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실현하려고,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도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박상돈 위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고 민간 사회단체 행사 지원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시민 통일공감 한마당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이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몇 페이지죠?
○박상돈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지원 중에…….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통일공감 한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돈 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에서 사업 중의 일원으로 하는 걸로…….
○박상돈 위원 청주시민 500명이 참여를 하고 국민생활관에서 통일골든벨, 통일교육 오엑스 퀴즈, 평화통일운동회에 2,700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받으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중에 통일역사탐방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그 부분만큼은 다 절감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통일역사탐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통일역사탐방이라고 해서 아마 백두산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1억 총사업비 중에 4,800/거의 반을 통일역사탐방을 가셨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셨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대상자는 거기 회원들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내역까지 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자부담 포함해서…….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리고 올해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에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중에 새마을운동 신문 구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횟수가 많거나 1,000만 원 이하는 절감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신문 구독에 대한 설명을 좀…….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중 전체 12개 사업 중에서 하나가 새마을운동 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발행하고 저희들 새마을회원 860명이 구독해서 거기에 대한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박상돈 위원 한 부가 얼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박상돈 위원 월 금액이 얼마 정도?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월요?
○박상돈 위원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전체가……. 이게 1,032만 원이니까 월로 발행한 게 아니라 월 2회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박상돈 위원 1,032만 원이 무슨 말이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새마을운동 신문 구독 해서 2,000만 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금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2016년도에는 아마 1,600이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박상돈 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내년도 계획에는 1,032만 원 해서…….
○박상돈 위원 그렇게 조금 절감을 해서 갖고 오셨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운동, 새마을회원들한테 집으로 가는 신문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새마을 선진지 직장 기업체 견학은 2016년 12월 9일에 하실 거죠? 아직 그 예산이 미집행된 두 건이 있어서…….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어떤 거요?
○박상돈 위원 새마을회 사업 지원 중에 선진지 직장 기업체 견학.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건 12월 9일에 당진제철소로 우리 새마을직공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3대 실천운동 캠페인도 12월 22일에 예정인데……. 예정입니까 아니면…….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12월 22일에 하실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죠.
○박상돈 위원 자유총연맹 사업 지원 중에―이게 작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이걸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회원 안보 전적지 견학이 640만 원 계상됐어요. 당일이고 순창군과 담양군을 160명이 가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자유총연맹청주시지회 사업이 총 8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회원 안보 전적지 말씀하신 것이죠?
○박상돈 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이것은 내년도 10월 중에 160명이 안보 전적지 견학을 하려고 하는…….
○박상돈 위원 예산에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계상이 됐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게 553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임대도 해야 되겠고 그런 관련된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540만 원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533만 원.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법정 지원 단체 인건비를 빼고 예산편성을 하신 기준을……. 기준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예산 계상된 걸 보면 아마 청주 시민들이 보셔도 과하다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10% 다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 사업비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다 예산을 10% 절감해 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당위성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생협력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8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8개 단체가, 아까 어떤 위원님도 ‘이 단체에서 왜 이걸 하느냐.’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꼭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박상돈 위원 ‘사업을 하십시오, 마십시오.’는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시민 통일공감 한마당 사업이 목적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시는 게. 다른 지원 단체 예산을 보고 평균을 내 봐도 통일골든벨, 통일 오엑스 퀴즈, 평화통일 운동회 당일 하는데 2,750만 원……. 우리 43개 통장님들 다 모이셔도, 통장단 회의라도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하지 않나. 어떻게 해서 2,750만 원을 집행하셨는지 이런 자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2,700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상돈 위원 내년도의 시민 통일공감 한마당 예산은 얼마로 계상돼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분들이 1억 1,000 보조금을 받아서 거의 반인 4,800을 통일역사탐방, 그러니까 백두산을 갔다 오셨고요, 시민 통일공감 한마당 이걸로 3,000만 원 가까이 쓰셨고 그다음에 통일회보 발행은 기존에 발행되는 거에 대한 지급만, 예산만 집행하는 거고. 사업 하시는 게 2개가 거의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있는 게 나쁘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내년에 얼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아까 말씀하신 청주시민 통일 골든벨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된 거고, 금년도에는 예산과에서 보조금 관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한테 1,600만 원을 요구…….
○박상돈 위원 1,600 요구를 하셨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요구했습니다.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민이 봤을 때 그런 부분 생각도 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단체한테 자부담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터무니없이 예산을…….
○박상돈 위원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시청에 요구한 사업 총금액이 얼마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민주평통회요?
○박상돈 위원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우리한테 전체 요구한 금액이 9,400이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9,400이요? 보조금이 줄지가 않았네요. 다른 사업을 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5개 사업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사업을?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내년 7개 사업인데……. 작년에 5개 사업이고 올해는 7개 사업으로 해서…….
○박상돈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뭐인지 제목만, 사업명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통일바람회보 발행을 분기 1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청주시 통일지도자 아카데미를 4주 과정 운영하겠다. 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하겠다 이것을 계획서로 제출했고. 또 청주시민 통일 골든벨을 하겠다. 그다음에 청주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통일영화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청주시 여성 통일…….
○박상돈 위원 통일영화제 예산은 얼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1,640만 원입니다.
○박상돈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이것은 구청별로 네 군데서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보니까 1,600 갖고 무심천이나 호수공원 이런 데서 영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깐 1,640이 4회입니까? 횟수는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4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4개 구청 거의 한 번씩?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4회에 1,640. 그리고 또 통일영화제 말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박상돈 위원 또?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다음에 청주시 여성 통일공감 한마당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박상돈 위원 통일공감 한마당은 예산이…….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이건 2,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이것은 탈북여성하고 다문화여성하고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500명 정도 해서 청주체육관에서 평화통일 운동회 화합 한마당하고 시상식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시민 통일공감 한마당 사업 내용이 통일골든벨, 통일 오엑스 퀴즈, 평화통일 운동회 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 통일공감 한마당을 만들어서 평화통일 운동회를 또 하시겠다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하여튼 계획서가 청주시민 통일골든벨하고 청주시 여성 통일공감 한마당하고는 행사 내용이 다른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다른데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글쎄, 위원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박상돈 위원 아니, 여성 통일공감 한마당에서 평화통일 운동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내년도 사업목 중에 시민 통일공감 한마당 하시면서 오엑스 퀴즈하고 통일골든벨하고 평화통일 운동회도 하시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글쎄, 이분들도 사실은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민통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독자적인 그러한 모임 단체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
○박상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무조건 편성하는 게 아니라 단체보조금 예산은 사실 전년도 예산에 지원된 금액도 봐야 되고. 또 우리도 가급적이면 현실성이 맞는 예산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와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박상돈 위원 사업이 중복돼도 위원님들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해라?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청주시민 통일골든벨하고 청주시 여성 통일공감 한마당하고는 예산이 같은 것 같지만 같은 걸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고. 다만, 시기와 대상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검토 결과가 적합하다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하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족통일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억을 줬는데 금년도에 만약 훨씬 더 적게 줬다 하면……. 사실 저희도 어려운 부서가 있고 그렇다고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날짜를 정해서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7월 1일이 청주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서 화합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상당공원에 오셔 가지고 통합에 대한 청주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자료를 요청하는 건 좋은데요. 저기 뭐…….
○박상돈 위원 과장님, 4개 구청 걷기 대회를 하는데 경품 구입비가 100만 원에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담당관님!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김성택 위원 의회에서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아니, 제가…….
○김성택 위원 그건 따로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위원들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제가 가르치는…….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김성택 위원 지금 말씀 좀 가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박상돈 위원 4개 구청 걷기대회를 하면서 경품 구입비가 100만 원에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렇죠, 이건 구청별로 하니까.
○박상돈 위원 4개 구청이죠? 5개 구청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아니, 4개 구청하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상당공원에서 하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 계상된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청주시민신문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있어서 발행부수가 초창기에 할 때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27만 부는 우리 청주시 전체 세대수를 따져서 정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27만 부가 된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9월 말 현재 세대수는 33만 9,000세대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시민신문을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민원실, 우편 발송 또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 전 세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수랑 다른 게 또 다중집합장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그러면 27만 부 정도 발행하면 우리 통합청주시 전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수치인가요?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저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배부하는 편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요지는 210원씩 27만 부 하니까 6억 8,000으로 꽤 큰돈이 들어가는데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 보내준 것, 우리 청주시 의원들한테도 이미 우편으로 왔었어요. 그 당시 군민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갱지라고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신문이 만들어지는 게 갱지로 인쇄돼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유독 우리 청주시민신문은 양질의 종이……. 물론 양질의 종이를 쓰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 좋은 종이를 쓰려다 보니까 현 종이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하얀 종이를 뭐라고 그러죠?
○공보관 김천식 신문지.
○김기동 위원 신문지하고 백색지……. 백색지 같은 경우는 거의 홍보물 전단지가 그런 걸로 해서 발행되다 보니깐 제 개인적 소견보다도 몇몇 분들이 ‘너무 아깝지 않으냐?’ 외래 일반 신문지랑 똑같은 재질로 해서 보는 게 좀 더 친근감 있고. 말 그대로 매일 발행되는 신문 같으니까 더 와 닿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한 요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백색지하고 갱지하고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원가 면에 있어서?
○공보관 김천식 일반 신문지, 백지하고 원가 차이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 시민신문 만드는 것은 원가 계산을 용역 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이 맞는가.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 한 결과―이따가 유재곤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릴 텐데―이 원가가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용역 결과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그것은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청주시 되면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상생협약에 맺은 공약 같은 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외지 쪽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어차피 전달체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비싼 백색지를 써서 1년에 거의 육칠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걸 줄인다고 해서 지금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안 볼 사람이 본다든가 볼 사람이 안 본다든가 그것은……. 외래 신문지로 해서 쓰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읽기에는 더 양호하고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 치면 용지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관 김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신문은 일간지로서 날마다 접하는 신문지이고요, 시민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우리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해외교포들한테까지 갑니다. 또 타 지방에 사는 우리 지역민들이 요청을 하면 가는데 전국적으로 시민신문에 신문지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간지 신문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청원군 통합이 되기 전에…….
○공보관 김천식 예전에…….
○김기동 위원 청원군에서는 신문지로 발행해서 우리한테 부쳐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외래 더 좋게 봤어요. 어차피 이런 종이로 하나 저런 종이로 하나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없고, 읽게 되는 건데……. 굳이 꼭 그 비싼 백색지로 할 필요가 있나. 외래 사람이 읽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신문지가 더 편하다고 봐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치면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예산안 심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네.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질의드렸던 거니까 추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백상지는 가장 낮은 등급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지 용지랑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싫은 소리를 드렸는데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 업무적으로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관련된 금액적인 건 아니고요. 공보관님, 아까 답변 중에……. 사실 이 예산서를 편찬하는 이유가 봐도 알기 쉽고 질의응답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정캠페인 광고는 괄호치고 라디오라고 써 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캠페인 광고는 괄호 치고 티브이만 써주셨어도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2개 부서 공히 관련된 건입니다. 물론 상생협력담당관 쪽에서는 나름 굉장히 고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상생협력담당관, 옛날 녹색추진에서 하던 4개 단체가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 맡고 있고요. 행정지원과 업무까지 같이하면서 업무 숙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 사회단체의 문제점을 보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욕심 때문에 자기 사업을 온갖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변동됐을지라도 안에 있는 사업 내용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개수도 많아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 가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도에 갔을 때 사업 개수는 똑같이 가져가면서 금액은 늘려버릴 때 담당부서에서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가 예산 동결이나 감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더 주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세웠다는 건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중앙정부지침에서도 풀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집행기관의 권위도 설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의회에서 정리한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 부서 공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예산과에서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 우리 청주시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종 시 유사단체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다는 게 있어요. 먼저 지적을 해서 예산과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영식 과장님 답변 중에―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 부분은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좀 미흡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실제로 행자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국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개정 분리를 한 거죠. 이 지침이 없었다면 그냥 운영비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좀 바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고 위원들이 잘못 이해했을 경우 또 다른 여파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을 다 구분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산안 보면서 느낀 점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상생위원회 워크숍이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2,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금년,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을 1년에 2번 개최하는데 추진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제주도를 가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통합시청사 건립 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러 가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징사업 관련해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후속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생발전위원들이 통합 그런 일을 하셔서 역량 강화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노학 위원 맨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1,500만 원×2회 해서 3,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예산은 2,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여수하고 이런 데를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창원하고 순천, 대구 이렇게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제주시에 청사 건립하는 거 또 7대 자연경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박노학 위원 한 번은 제주도 시청사 건립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주도를 방문하시고 한 번은 다른 곳 7대 어디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는 것이고요. 또 한 번은 국내로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국내 워크숍 한 번, 제주도 한 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상생위원이 몇 분이시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지금 상생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공무원까지 20명으로 구성돼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상생위원님들은 국내 가는데 차량 같은 경우 우리 시 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사실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만약에 제주도를 가시면 예를 들자면 1박 2일, 2박 3일 정확하게 며칠 가실 건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계획은 1박 2일로 이렇게…….
○박노학 위원 1박 2일?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1박 2일이고 국내 한 번 하는데 스무 분인데 3,000만 원 세우신 거라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9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박노학 위원 과장님 찾으셨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찾았습니다.
○박노학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1억 500씩 해서 2억 1,000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대상이?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거기하고 또 하나는 새마을문고 거기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 자녀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회장님들 이런 거 아니고 회원들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금액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금액은 지금…….
○박노학 위원 1인당 금액.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1인당 금액은 고교생하고 대학생하고 다른데요. 고교생들은 보통 평균 152만 1,000원 그다음에 대학생은 163만 2,000원 이렇게 금액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회에 가입된 회장들은 다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2년 이상 봉사한 자에 한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박노학이 새마을지도자라면 임기 동안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교를 4년 다니는데 장학금을 고등학교 때도 받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받고 이러지는 않고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한 번은 아닙니다. 한 번은 아니고 1년에 한 자녀만 갈 수 있는데요. 내년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자녀가 서너 명 관계없이 1년에 한 자녀?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한 자녀.
○박노학 위원 둘이어도 한 명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고등학교, 대학교 구분 없이 한 명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명수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한번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2015년도하고 금년도에 또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것 같고요. 과장님, 특별교부세 통합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사용목적이 뭘로 받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특별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사용목적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걸 받느냐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이번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이 38개 사업에 200억 6,686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우리가 200억 정도 받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청주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걸 받느냐 얘기죠. 상생협력 쪽에서 인센티브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은 관할 부서에서 하시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집행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협력 목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다 받는 거냐 이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처, 사용목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예산에 사용목적을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저희들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청원ㆍ청주 통합시에 어떤 합의사항 중에서 일단 청원군 지역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유재곤 위원 청원군만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균형발전인데 구 청원군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지금 전체 통합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도시보다는 읍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읍ㆍ면 지역에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유재곤 위원 대부분 도로나 교량 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구 청원군 쪽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데 어차피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면 두루두루 모자란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도로나 그쪽으로……. 그런데 지금 일단 제가 생각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 청주시에서 구 청원군으로 가는 도로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출퇴근 시간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좀 설치하시고. 그런데 예전에 구 청원군 쪽에 못 했던 도로 확ㆍ포장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목적을 다양하게 설정하셔 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금년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에 청주시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상생협력담당부서에서 균형발전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군 지역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균형발전 위원 아닙니까,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반영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요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체 200억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아까 말씀드렸지만―8월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돼서 그때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많이 짧았었고 또 내년에 균형발전 예산을 운용해야겠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80억 정도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선도사업……. 이 사업은 청원군 지역에 예산을 세웠고…….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과에서 그걸 편성할 게 아니라 균형발전이나 또 구 청원군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확충하고 여기에 대한 편성을 하면 괜찮은데 결국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쪽으로 충당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청원군 지역에 사용될…….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최대한 청원군 낙후된 지역에 편성한 건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산을 한 거고 저희들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것은 4개 구청에…….
○유재곤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때 가 보니까 이런 통합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의견을 접수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데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다 하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일반회계 쪽에 모자란 부분을 이쪽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이 돼서―정확한건 아니지만―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균형발전위원회에 뭐 하러 그 회의를 합니까? 그런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쪽으로 쏟아 넣는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내년부터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거기 위원님들 많잖아요―좋은 의견 다양하게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잘 알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까 민간 사회단체 행사 지원 5,000만 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보조 행사 보조금 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유재곤 위원 다 풀로 세워야 돼요. 다 풀로 세우지 5,000만 원 그것만 따로 풀로 세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있는 행사보조금 다 풀로 세워서 그때그때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낫죠. 제가 볼 때 이건 전혀 법적 근거도 안 맞고 예산안에 어떤 절차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재곤 위원 근데 지금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부득이한 사항을 하는 건데…….
○유재곤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산의 범위,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분명히 명시된 상태에서 보조금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냥 풀로 세워서 그때그때 보조금 들어오는 행사에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내역 보니까 또 그렇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필요한 예산이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집행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해 주지만 이래 가지고는 포괄적으로 보조 행사 쪽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190쪽 상단 쪽에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3,2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금년에도 3,200만 원, 내년도 3,200만 원인데 이건 주로 어느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언론사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시책업무로써 필요한 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금년도 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상생협력담당관님, 199쪽 좀 봐 주세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네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위원장 맹순자 이게 8,000만 원 서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층하고 3층 규모가 180평 규모라고 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런데 180평 규모를 8,000만 원에 리모델링하기로 하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걸로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처음에 사업계획서 안 들어왔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업비는 2억 9,000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 3,000을 요구했고 자부담 5,400만 원 해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과에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사무국 이전하고 소회의실, 화장실, 대회의실 이렇게 하는 사업내용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안 8,000만 원은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 확장하는 거, 요구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리모델링하라고 그러면 페인트나 칠하고 화장실이나 개비하고 그런 정도지 전체 확장을 하거나 리모델링 전체를 하면……. 바닥도 새로 해야지, 벽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못 세워 줘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세워 줘야……. 그래도 그렇게 많이 세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저희들도 사실 이거 예산 책정할 때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가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 부족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실제로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가 보셔 가지고 어디서 어느 만큼을 고쳐야 되나, 경로당 수준이 아닐 걸로 지금 꽤 큰 사무실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줘야지. 너무 많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쪽 중간 봐 주세요. 녹색도시 전국대회가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9,800만 원이 섰네요. 이 녹색협의회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2017년도 녹색도시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9,800 예산을 올렸습니다. 녹색협의회 전국대회는 전국 녹색도시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취합해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녹색도시포럼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새로운 전망과 과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행사 내용은 녹색도시포럼하고 녹색도시 만들기, 전국콘테스트체험, 홍보부스 운영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청주시가 녹색도시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되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청주시에서는 여태까지 격년제로 해서 다섯 번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
○위원장 맹순자 녹색협의회요? 행사 다섯 번 치렀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제가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그래서 가 봤는데 규모가 썩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리모델링하고 또 이중창 시설하고 시설 보수공사도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위원장 맹순자 그런데 이 전국대회 하는 게 왜 여기만 이렇게 후한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 받으셨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일과 적정에 맞아야지 어떤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떤 거는 너무 적어서 지금 저기 하는 것 같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어떤 룰도 없는 것 같고 들쑥날쑥한 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지켜야 되고. 새마을 같은 단체가 사업도 많이 하지만 행사비 600만 원, 700만 원씩밖에 안 세워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9,800만 원이 과연 적정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 답변 와중에 한 가지 부연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 좋아요. 해드려야죠. 그런데요 청주시에서 새마을회관 지어 주면서 약속받은 거 있죠?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건물 가지고 임대 사업하면서 임대수익 시로 전혀 전집 조치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회에서도 자체 재원을 확보했으면 자기부담률을 계속 높이라는 거예요. 해주지만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저희들 여론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녹색도시 전국대회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답변하셔서…….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아닙니다. 녹색도시 전국대회는 2009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 ’13년도, ’15년도 해서 네 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게 다섯 번째…….
○김성택 위원 앞으로 할 게 다섯 번째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이번에도 보조금을 주시면서 그걸 다시 한 번 숙지시켜 주세요. 거기도 단체장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약속을 왜 이행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태준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