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8일(목)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원예유통과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및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전날에 이어 오늘은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유통과 소관, 583쪽입니다. 원예유통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9,254만 7,000원이 감액된 390억 6,399만 7,000원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 33만 7,500매 지원에 1억 3,500만 원, 원예유통 영농기술 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도비 보조사업 1억 4,000만 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 물류저장시설, 물류장비 지원 등에 9억 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로컬푸드 농산물 인증마크 개발비에 80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인증마크 공모비에 200만 원, 소농 산지조직 육성 교육비에 2,700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소농 산지조직 육성 및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신선도 유지제 시비 지원에 1,000만 원, 농협과 협업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협력사업에 2억 100만 원, 품질고급화 규격 출하 20만매 지원에 1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6,600만 원,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 지원사업에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 지원사업에 4,200만 원, 애호박 및 수박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한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 9,120만 원, 소규모 농ㆍ특산물 몽골텐트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여비 1,600만 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청원생명쌀 마케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78만 8,000원을, 청원생명 브랜드 모델료, 시에프 광고 및 제작, 물류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1,600㏊ 소득보전금 지원에 6억 4,000만 원,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에 3억 3,600만 원, 공동살포비 지원에 1억 7,920만 원, 포장재 제작 지원에 5,000만 원,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애호박 생육봉지, 생산자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 사업으로 1,700만 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shop) 운영에 2,700만 원, 대형마트 전국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온ㆍ오프라인(on-off) 홍보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쇼핑몰 모바일(mobile)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2,500만 원,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400만 원, 대형 유통매장 내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관 설치에 1,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가공식품 수출 지원사업으로 주산지 GAP(Good Agricultural Praice) 안전성 분석을 위해 1억 7,7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 검사비 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 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500만 원,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6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GAP 시설 보완사업에 3,000만 원,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에 2,700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 톤백(ton bag) 저울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농수산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료비에 800만 원, 도매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550만 원,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0만 3,000원, 도매시장 간담회 및 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도매시장 공공운영비에 1,319만 3,000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비로 200만 원, 도매시장 무인보안 및 화재출동시스템 위탁 등 사업비에 168만 원, 우수 도매시장 벤치마킹에 72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2,000만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00억 원, 농가 안전성 검사 수수료 200건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품질관리 기준서 제작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ㆍ중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8억 9,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 7,101만 9,000원 감액된 156억 6,464만 원입니다. 축산경영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8,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410명 지원에 9,840만 원,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신품종 벌통 지원에 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풍명월 일류 브랜드 육성을 위해 1억 58만 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 지원사업에 7,048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2,090두 지원을 위해 2,090만 원, 한우 번식기반 조성 500두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298개 지원사업으로 2,235만 원, 육우 거세 시술료 3,420두 지원에 6,840만 원, 젖소 능력검정 개량 2,100두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 낙농헬퍼(helper) 지원사업에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235호 지원에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 화분사료 65t 지원에 2억 4,375만 원, 꿀벌(벌통, 소초광) 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46대 지원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7,500두 지원에 5,625만 원, 중소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4개소 지원에 4,000만 원, 사슴 개량사업 40두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곤충 사육농가 3개소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이전사업으로 3억 원을, 가축재해보험 13호 지원에 시비 1,820만 원, 육우 품질 개선 장려금 650두 지원에 대해 4,875만 원, 육우 송아지 입식 보전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모돈 교체 630두에 대해 1억 2,600만 원, 꿀벌 필수 영농자재 시비 사업 화분, 설탕 지원으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양봉 사육농가 탈봉기, 이송기, 건조기 등 기자재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 개량벌통 지원사업에 7,50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농민 교육 여비 150명 지원에 300만 원, 가축 방역 교육 및 축산인 한마음 행사 지원에 1,200만 원,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 우량 암송아지 입식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한우 디엔에이 친자검정 비용 지원으로 750만 원, 축사 배전반 현대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30호 지원에 9,000만 원, 저소득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3억 2,784만 원, 축산물 작업장 해썹(HACCP) 지원사업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로 7억 원, 사슴 가공식품 가공장 건립에 14억을 계상하였으며, 해썹 컨설팅 등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종합지도 사업으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소고기이력제 지원사업에 1억 6,689만 1,000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 37호 지원에 3,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사 소 처리 540두 도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비 600만 원, 양돈 브랜드 사료첨가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에 3,360만 원, 청원생명축제장 축산물 판매장 운영 지원에 2,760만 원,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2,000병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사축 처리비용 80두 시비 지원에 2,00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택배비 1,250건 지원에 500만 원, 청주 녹용 명품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가축방역 사업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지피에스 요금 납부 740대 지원에 4,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9만 2,000두 지원에 3,0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10억 5,318만 7,000원, 구제역 예방백신(전업농가) 지원에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5,000만원, 소 브루셀라병(bovine brucellosis) 채혈ㆍ보정비 지원을 위해 1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매몰지 사후관리로 5,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가축방역 소독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으로 4억 2,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ㆍ사슴 구제역 접종을 위한 포획비 지원에 3,000만 원, 구제역 항체가 우수한 농가 백신 지원에 6,000만 원, 염소ㆍ사슴 예방접종 시술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축사시설 연무소독시설 11호 설치 지원에 1,980만 원, AI 예방을 위한 오리 농가 알판 등 지원사업에 2,245만 5,000원, 오리 관행사육 20호 개선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오리 AI 차단을 위한 일제 정밀검사를 위해 400만 원,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에 900만 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에 1억 56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14개소 설치 지원으로 2,800만 원,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등 구입 지원에 1억 1,516만 원, 젖소 번식 장애 컨설팅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의 날 운영에 1,000만 원, 입양동물 검진 및 등록비로 3,5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9,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200두 분량으로 2,000만 원, 동물보호시설 일제정비 사업으로 500만 원,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추진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예방백신 및 방역약품 7종 구입에 2억 5,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AI 예방을 위한 산란계 난좌 지원사업에 900만 원, 사슴 절각용 약품 지원사업에 470만 원,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772만 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3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기 등 재료비에 1억 1,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 가입비로 432만 원, 가축 전염병축 살처분 약품 구입비 등 지원에 2,340만 원, 살처분축 임신 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3,380만 원, 살처분축 렌더링 처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공중방역수의사 운영비로 3,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2억 4,450만 원, 암소 임신진단 키트(kit)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 약품 지원사업에 2,100만 원,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류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4,100만 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지원에 3,250만 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개별시설 퇴비사 등 지원에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에 4억 6,499만 3,000원을, 곤포 사일리지(Bale Silage) 제조비 지원에 12억 1,780만 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10기 설치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360부 지원에 3,456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 1,2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에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생균제 지원에 9,2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3,990만 원, 볏짚 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사료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노후 배 수리 지원을 위해 6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구제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 보급 지원에 153만 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 토종어류 치어 매입ㆍ방류 지원에 700만 원, 친환경 양어장 육성 2개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사업으로 1,200만 원,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ㆍ방류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대형 환기휀 700대 지원에 1억 4,000만 원, 퇴비살포기 20대 지원사업에 1억 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10대 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6대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가축생균제 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 5,750만 원, 축산경영정보지 150부 보급 지원에 1,44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에 105만 원,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 현수막 제작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50호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500호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3분)
○위원장 변종오 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 한 분당 먼저 2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당 20분씩 질의하신 다음에 차후에 하시도록 바라고요. 가급적 시간은 20분을 지켜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원예유통과 5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로컬푸드 농산물 인증마크 개발 그리고 그 밑에 인증마크 공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도 제고 이런 것도 좀……. 이게 친환경 마크나 GAP 마크가 있는 농산물이면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로컬푸드로서 청주시만의 인증해 주는 마크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공모를 하고 공모비로는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로컬푸드 마크가 나오면 그걸 또 응용형으로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안흥수 위원 공모할 때 대상자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일단 전국으로 내야 되죠.
○안흥수 위원 전국? 아, 그렇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공모비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 좋은 마크가 나오려면 전국으로 하는 것도 좋고.
○안흥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마크가 개발되면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절차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공공비축미 자동 톤백 저울 지원사업이 돼 있습니다. 50대를 지원해 주시기로 돼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 50대라는 거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 관내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공공수매 할 때 톤백 저울에 800㎏씩 해서 가져와야 이게 편한데 그 저울이 없다 보니까 40㎏씩 가져와서 막 덜어내야 되고 이런 불편이 많아서……. 저희가 대상은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1,000㎡를 봅니다. 그래서 1,000㎡ 이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대상으로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 360만 원 해놨는데 다른 데는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좀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받아봐서 50대에서 80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흥수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청남농협에서 상당구통장협의회 회장한테 톤백 저울을 드리는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농업 관련된 단체에 예산이 다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 이거는 농민들에게…….
○안흥수 위원 농민들에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원해 줄 겁니다.
○안흥수 위원 순수한 농민들에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50% 지원입니다. 만약에 200만 원짜리 톤백 저울이면 100만 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구청별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여러 여건 따져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흥수 위원 50대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부족하죠. 저쪽 임실 같은 경우에는 3개년 계획으로 250대 하고서 끝났어요. 우리보다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250대 정도 했는데 저희도 가격 절충하고 하면 한 100대 이내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래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에 조금 더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것도 하다 보면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못 했다.’ 해서, 하여튼 홍보를 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외감 없이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도 돼야 되고. 어쨌든 우선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웃끼리 같이 써도 되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같이 써도 되고 마을에서 구입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공공수매 하는 데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계속 확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겠습니다. 6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꿀벌 벌집 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꿀벌을 기르는 농가 수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청주시에 지금 현재 양봉농가는 411호에 4만 8,966군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411호에…….
○축산과장 원상연 4만 8,966군. 그러니까 통입니다.
○안흥수 위원 거의 한 5만 되겠네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겁니까? 농가 수로 돌아가는 겁니까, 군수로 돌아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5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안흥수 위원 50군 이상?
○축산과장 원상연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 기준에 의거 위에부터 순서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연례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았으면 몇 년 텀(term)을 두고 계속 돌아가면서 받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618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칸,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인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95% 증액됐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지원해 주는 낚시터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청주시에 낚시터가 30개소 정도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30개소?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래서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낚시터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하고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안흥수 위원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 처리는 해당 낚시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화장실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낚시터는 거의 유료 낚시터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한 번 설치만 해주면 관리나 하는 거는 그 주인들이 다 하고 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는 이유는 올해 더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낚시터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쓰레기 투척 양이 많아서 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30개소를 관리하는데 그전에는 2,100만 원 갖고 됐는데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거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1개소 더 증설을 한 겁니다, 3개소를.
○안흥수 위원 아, 추가로 더하고요. 그러면 30개소가 화장실하고 이런 부대시설은 다 돼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다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요새는 레저사업이 많이 발달되고 해서 낚시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시 같은 낚시하는 사람,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소외되지 않도록 이것도 연례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많은……. 이거는 주산지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3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원사과영농이랑 가로수유기농영농 그리고 이삭푸드 이렇게 3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준 그런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윤인자 위원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중ㆍ장기 계획으로 5년 동안 34억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윤인자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지원이 조금 감액됐더라고요. 5개년을 나누다 보면 예산이 골고루 좀 투입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년도엔 또 많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내년에는 오히려 좀 감소가 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계획을 해놓으면 5년 안에 34억이 다 투입돼야 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도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단체, 어느 작목반에 해줄지 아직 수요조사 중인데요, 집하선별장이나 중규모 정도의 저온저장고 이런 거 설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그리고 효율화를 촉진해 가지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보면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윤인자 위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거기에 보면 1억이 투입됐어요. 5개소라 그랬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인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 이게 구청별로 직거래협의회가 있습니다. 4개 협의회랑 청주시연합사업회 해 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개소당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운영비나 봉투 제작, 현수막 제작, 그때그때 마케팅 할 때 지원하고 해서 개소당 거의 2,000만 원씩은 들어가고 또 이 안에는 스폿(spot) 광고도 있고.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윤인자 위원 거기 설명서에 보면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건조기라고 쓰여 있네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 그거는 그 위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예, 그러네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주로 소규모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집하선별장이나 약간 큰 저온저장고 이런 게 물류저장시설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유통시설은 한 이삼 평 정도의 저온저장시설 또 유통장비 같은 건 건조기나 세척기, 절단기 이런 거 해서 올해도 저온저장고가 332개소 그리고 유통장비도 132대, 조금 큰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 4개소 해서 11억이 지원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11억?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아직 예산을 덜 세운…….
○윤인자 위원 덜 세운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윤인자 위원 보니까 중ㆍ장기 계획에는 70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윤인자 위원 어쨌든 농민들한테 이런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 사업은 아주 작게 농사짓는 소농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리고 585페이지에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1억 6,500이 감액됐어요. 이게 또 정부 예산이…….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죠. 내려올 때 항상 보면 해마다 국비 줄고, 도비 줄고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많이 감액돼 가지고, 작년에 2억 3,100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6,600밖에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산에 있는 자연의 저온저장고 396㎡, 이렇게 좀 큰 저온저장고를 신축해 줬고, 오창농협에 개보수 사업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에서 벌써 지정돼 가지고 청원오가닉이라고 김치공장입니다. 거기에 저온숙성차량 지원해 주는 걸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조건이 또 까다롭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아무래도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체계로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58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것은 청주시와 농협 그리고 자부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농협이 30%, 30% 이렇게 해서 청주시하고 지역의 7개 농협이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포장재나 아니면 물류비나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가 30% 투입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1억이 줄었죠.
○윤인자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우리가 많이 확대를 해서, 어쨌든 시비가 조금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시비가 항상 70%, 80% 투입하던 거 30%밖에 투입이 안 되니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것도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 농협에서도 댈 수 있는 능력을 같은 동급으로 하기 때문에.
○윤인자 위원 이런 걸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조금 투입돼서 ‘그러면 농협하고 중앙의 농정지원단 이렇게 해서 협업하니까 괜찮은 사업이구나.’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인자 위원 예, 592페이지 로컬푸드 촉진…….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몇 페이지?
○윤인자 위원 586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 지원이라고 4,2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게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아파트부녀회와 로컬푸드 하는 직거래 농가 간에 서로 교류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견학도 하고, 실제 농가 체험도 시키고, 농가들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보니까 지역 농산물 생산자하고 소비자단체하고 협업 행사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소비자단체는 어디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소비자단체는 주로 아파트부녀회 같은 데.
○윤인자 위원 그런데 소비자단체라는 그런 큰 단체가 있는데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셔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글쎄, 여기 청주시에는 여소연이라고 소비자단체가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여소연?
○윤인자 위원 예, 여성소비자연합회. 전국적으로 단체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참고해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윤인자 위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단양의 마늘축제다 하면 서울에서 차로 이동해 와서 마늘을 팔아준다거나 이런 기획을 실행하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청원 브랜드가 많이 홍보돼 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1,000억대 실적을 올리게 됐다.’ 이렇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또 성과율도 높아서 청주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우리 유오재 과장님께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윤인자 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3억 4,500이 감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ㆍ미 에프티에이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이게 보조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축산농가의 호응이 낮아져서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면 양돈 브랜드 사료첨가제 지원 이게 사료에 첨가를 하는 그런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청주시의 돼지고기 브랜드에 마뜨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고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숯가루하고 스테비아(stevia)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 스테비아하고 숯가루를 넣으면 돼지 농가에서 뭐 병에……. 강해지나?
○축산과장 원상연 스테비아나 숯가루는 질병에 관계없이 고기의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인데 우리가 2016년 12월에 개원을 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기사로 보도화되니까 좀 그렇더라고. 뭐가 문제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이번에 수탁자, 운영자가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예전에 했던 분들하고 자원봉사자 관계인 것 같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런데 시설 밖에 내놨다는 건지 뭔지, 안에다 개하고 뭐를 들였다 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뭐 밖에 내놨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새로운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데 새로 시작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아주 사소한 착오이고.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지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았습니다.
○윤인자 위원 또 겨울철 대비해서 난방시설도 조금……. 저희들이 다녀 봤는데 난방시설 같은 건 없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난방시설 돼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돼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되면, 열심히 예산 투입해서 좋은 취지로 시행된 건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으니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8쪽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전규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청풍명월장터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숍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청풍명월장터 이것만 치면 충청북도의 각 시ㆍ군별로 명품관이 나옵니다. 저희 청주시 명품관도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 거라 도비 보조가 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청풍명월이 충청북도 클러스터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실 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돈 몇 푼만 내고 우리 시보고 책임지라는 것밖에 안 돼 갖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540만 원밖에 안 주지만 실제 G마켓이나 옥션에서 저희 청원푸르샵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냥 팔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풍명월 거기로 들어가면 각 시ㆍ군별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명품관 들어가면 청주시에 있는 모든 농산물, 좋은 우수농산물을 다 팔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무튼 도에서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관 설치는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희가 큰 대형마트에 가면 청원생명쌀은 팔고 있고 쌀눈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팔고 있는데 지난 10월인가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점에 청원 브랜드 명품관을 하나 만들어서 청원 브랜드에 대한 것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해봤는데 훨씬 많은 매출이 있어서 내년에는 청주에 있는 홈플러스 3개소하고 용암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거기에 별도로 청원생명 브랜드 26개 전체 브랜드에 대해서 한곳에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난 10월인가 가경 청주점에 한 번 했는데 30% 이상 더 매출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해주겠다고만 하면 저희는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많이 활성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네요. 중간에 농ㆍ특산식품ㆍ가공식품 해외 수출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희가 국내 마케팅을 넘어서 해외 마케팅으로 올해 처음 자매도시인 중국 우한시 가서 해봤는데요. 중국은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생물이 나갈 수가 없고 가공품 위주로 나가서 팔아야 되는 그런……. 또 계약이 됐다고 해도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캔슬(cancel)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가공품이나 과일 같은 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대만이라든가 그런 곳을 더……. 미국도 뉴욕한인회 회장이 청주시 청주여고 출신의 분이 한인회 회장이어서 지난번에 오셔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맺고 가셨는데요. 한 세네 개 국가를 확대해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을 세워 놨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유통과는 됐고요. 축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에 신품종 벌통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벌을 지원하는 겁니까? 내용을 자세히…….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유전역이 우수한 신품종 여왕벌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왕벌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두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해서 농가 호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청풍명월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청풍명월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은 충청북도 브랜드입니다.
○전규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충청북도 브랜드인데 저희 청주시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혈통 등록, 인공수정료, 거세시술료, 성형심사료 등을 지원해서 우수한 품종 개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사업들은 이미 우리 시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602쪽에 곤충사육농가, 사실 엊그제 곤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청주시가 곤충산업은 조금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곤충사육농가에 지원되는 게 주로 뭘 기르며 뭘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곤충산업은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도입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래 농업 환경을 봤을 때 곤충산업이 메리트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곤충사육사, 저장고, 기자재, 체험학습시설 등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부분이 미래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유망사업으로 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 늦어요. 저는 이미 곤충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다른 데는 벌써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여기에서는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만 있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습득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걸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때 그런 농가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곤충산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육성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주 녹용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녹용 명품화 지원사업이라는 거 뭘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사슴클러스터 사업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업자가 수매를 하는 데 저희가 사슴뿔 한 냥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가한테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농가한테요. 한 냥당. 녹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뿔을 생산해서 가져오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시중가보다는 1,000원을 더 주겠다.’ ‘한 냥에 1,000원을 더 주겠다.’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을 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시 돈 빼다 주는 격이 돼 버렸다는 거죠. 너무 꼬집었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어찌 됐든 간에 최종 목적은 사슴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청주가 가장 명품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사슴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사슴클러스터 사업은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참 수고들 많으십니다. 원예유통과 583페이지, 첫 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농ㆍ특산품 한마당 전시ㆍ판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밀레니엄타운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특산품 농가들이 참여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홍보비나 현수막 같은 거 해주는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밀레니엄타운에서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각 시ㆍ군별로 와서 할 때 우리 청주시도 한 예닐곱 개 농가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보다 감이 됐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 이거는 전에는 위에 농ㆍ특산물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1,000만 원이랑 같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올려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음, 그렇다? 그리고 584페이지, 아까도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온저장고 등등 소규모 하는 분들 하는 건데 이게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소규모 하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자격은 일단 농지원부가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요. 다른 보조를 받은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규모 하는 분들인데 자격이 없어도 농지원부만 있으면 된다, 몇 평 이상 이런 등등은 없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농지원부에 등재된 것 자체가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이거는 아주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네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신청은 굉장히 많은데 반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아, 신청이 많아요? 다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네별로 2평에서 3평 정도 해주는 저온저장고가 인기가 많아 가지고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좀 더……. 이번에 증액되기는 됐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올해 11억 세워서 다 썼고요. 지금 전체 9억인데요, 올해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이거는 가능한 예산 좀 세워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청자가 많다.’ 이거죠? ‘다 못 해주고 있다.’ 이렇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5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비 지원 해 갖고서 2개소하였는데 여기 어딥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건 꼭 2개소라고 찍었다기보다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 12월, 다음 주에 또 하나 생겨서 지금 4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재길 위원 어디에 생겨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두꺼비살림이라고 12월 23일에 산남동에 개장합니다. 올해 낭성하고 남이하고 두꺼비하고 오창농협까지 해서 4개소가 개장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오창농협 같은 경우 먼저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로 뭐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 농약잔류 검사기나 이런 필요한 거 다른 농협은 해주는데 오창농협은 하나도 안 해줄 수 없고 해서 거기하고 또 낭성 같은 데도 조금 더 부족한 거 해주고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꼭 2개소가 아니고 어쨌든 4개소가 있고, 지금 두꺼비 거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통틀어서 도와준다는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죠. 내년 되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7개소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설비를 조금씩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2개소라고 해서……. 586페이지, 이것도 윤인자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네. 제일 상단에 보면 로컬푸드……. 이거 하신 거예요? 아파트부녀회라든가 등등 부녀회에서 이걸 한다 그랬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게 저희가…….
○이재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녀회에서 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분들에게 차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희가 직거래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청에 4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에 해당되는 어느 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지정해서 그 회원들을 농가에 가서 현장체험도 시키고요. 직거래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개 구 협의회.
○이재길 위원 그럼 그 협의회 그분들은 지원을 아주 많이 받는 거네요. 그분들은 지원받았을 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 예산으로 견학비 또 체험비 이런 것도 하고요.
○이재길 위원 아,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걸 한다.’ 이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또 소비자를 초청해서 직거래 매장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이재길 위원 그럼 거기 가서 직거래로 살 수도 있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확대를 시켜도 괜찮다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게 또 생산자들한테 직거래 매장에 내놓는 농산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도 시키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다음 587페이지 보면 모델료 해 갖고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금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모델은 송소희 씨와 2년간 1억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정해지면 시에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시에프를 2년간 티브이 같은 데 방영하는데 이런 시에프 같은 게 2년이 지나면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시에프 제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프 제작되는 1억 2,000하고, 이렇게 시에프가 다시 만들어지는 해는 티브이에 시에프 광고를 더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세웠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저희 생명 브랜드에 대해 한 달에 거의 1억 1,000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주 용암동에 있는 충북유통 거기보다도 제주도에서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있어 가지고요.
○이재길 위원 그럼 제주도에서 많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보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거기는 광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재길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농협 말고 애월농협, 하귀농협 이런 데도 저희가 뚫으려고 몇 번 갔다 오고 해서 잘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도 시에프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전속모델이 전에는 누구였었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전에는 태진아하고 견미리 그분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송소희가…….
○이재길 위원 그분보다 이번에 하는 분이 훨씬 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근데 장단점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송소희 씨가 팬 사인회하고 그럴 때 보니까 줄도 굉장히 많이 서고 사람도 성실하고 그런데 어쨌든 계약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재계약할 건지…….
○이재길 위원 아니, 사실 지금 쌀을 젊은 분들이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젊고 요새 인기 있는 분보다도 소탈하고 소박하고 한 연예인들도 괜찮다고 보는데.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도 대상에 맞게끔, 물품의 대상에 맞게끔 했으면 또 전속료도 그분들이 좀 덜 될 것 같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근데 저희 청원생명 브랜드가 쌀만 있는 게 아니고 26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쌀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견 들어서 재계약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5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대형마트 전국 매장 청원생명 쌀 입점 지원 해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이 사업은 지금 홈플러스 전국 141개 점에 생명쌀이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또 다른 데도 좀 뚫어서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대형마트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꾸 한 군데라도 만들어 주는 게 옳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근데 이건 보면 전년도하고 같은데. 어쨌든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제가 원예유통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 원예유통과 예산은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나하나 다 필요한데 본 위원은 막 해주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거 등등 해서지. 다 해주고 농사, 농업 하는 분들 그냥 가만히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촉행사나…….
○이재길 위원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런 거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이런 것은 대형마트 등등 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594페이지 보면 중간에 도매시장 시설개선 해 갖고 지금 돼 있든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도매시장 유지관리 말씀이십니까?
○이재길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매시장이 1988년도에 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나 소방시설 이런 게 가끔 사고가 나고 해서.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금 현재 있는 도매시장. 예, 예.
○이재길 위원 아마 전년돈가 전전 연도 보니까 세워서 계속 개보수를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매년 세워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매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를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건데…….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런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재길 위원 언제 저쪽 옥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희 계획은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전년도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보수를 정말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사하기 전까지는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어느 정도는 이걸 좀 감안해서 여기다 자꾸 투자하는 것을 절제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뭐……. 내가 볼 때 이거 이전하면 거기 다 못 쓸 거예요.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지만 현재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길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버려야지 자꾸 듬성듬성 그렇게 하면 자꾸 예산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도매시장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나는 이게 그전에 다 세워져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2013년도에 용역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옥산으로 가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현대화시설이. 국비 지원을 공모하려면 2년 이내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최종 세부 입지까지가 나와야 되고. 이번에 개발 연구용역비만 세웠는데요,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도 세워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2018년도에 도매시장 현대화시설 사업 공모에 응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2년 이내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용역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난 그 용역이 끝난 건 줄 알았습니다. 예, 알았고요. 축산과 6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주관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농가에 설계비 부담, 측량비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 6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까 얘기한 거 같아요. 617페이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지금 저희 사회가 잘살아지면서 반려동물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12월 1일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의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하고 길고양이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세웠단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늘어나기는 늘어날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평가가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이게 시민들 반응이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재길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재길 위원 근데 이번에 사고 난 걸 보면 착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이번에 이전해서 다시 시작한 건데 없어야죠. 없어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마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당연한 건 아니고요. 우리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지금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거의가 주인들이 키우다가 병들어서 버린 거, 노후가 돼서 버린 거,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가축만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최대한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년도에 보니까 폐사율이 일평균 한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는 나오더라고요.
○이재길 위원 아니, 언론에 보니까 폐사율이 몇 마리 소수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닌 거로 제가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원인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고서도…….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지.
○축산과장 원상연 어쨌든 간에 저희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은 최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폐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618페이지,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 해 갖고 이게 낚시터가 다 유료로 하는 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낚시터는 지금 공유수면에서 하는 게 있고 사유시설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유수면에서 유료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공유를 해서…….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죽,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런 데에서 허가를 맡고 하는 낚시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허가를 받고 누가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우리 시민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건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투자를 안 합니까? 여기서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수익만 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근데 사실 낚시터를 가 보면 개인들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좌대라든가 길 개척 같은 거. 저희는 낚시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쓰레기 수거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사업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스스로 해야지. 자꾸 해줘 봐요. 그러면 또 바라는 거예요. 하나 주면 두 개 바라고, 두 개 주면 세 개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것을 좀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는 자꾸 못 하니까…….’ 하면 그분들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해준다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버스운수업 하는 대표분들 보면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그분들 재산이 꽤 많은 분들이고 말 들어 보면 다 수입 난다 그래요, 기사분들 말 들어 보면. 근데 시에서 해주니까 당연히 받는 거로 알고 투자를 하나 안 하는데 그런 식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거기다 투자하는 것을 건의해 갖고 해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수입을 더 내려고 하지. 이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잘해서 가능한 한 낚시터 주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은 사실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업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 일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면 ‘자꾸 해줘야 된다.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관리ㆍ감독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못 쓰게 해야 당연한 거지 ‘자꾸 해줘야 된다.’ ‘이건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하여간 본 위원은. 어쨌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들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87쪽에 생명 브랜드 육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매년 예산이 좀 증액됐던 사안이죠? 근데 금년에는 동결식으로 가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거의 31억 정도로 그 정도밖에는 더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여기에는 홍보비도 있고, 지원액도 있고 그런데 지원액 대비해서 효과나 성과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제가 원예유통과장으로 와서 처음 볼 때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3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얼마나 매출이 있나.’ 작년 거부터 따져서 해보라고 했더니 작년에 26개 브랜드에서 한 800억 조금 넘게 매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843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브랜드 작목이기 때문에 계속 더 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청원생명쌀 같은 게 굉장히……. 청원생명쌀이나 오송에 있는 애호박 또 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도 이렇게 세 가지 작목만큼의 매출이 일어나도록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예.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 전국 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관련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1억 6,000인가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큰 대형마트, 농협마트……. 저도 직접 큰 마트에 가 가지고 생명쌀 홍보를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전라도 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쌀이 판매가 되다 보면 농협에서……. 쌀이 어느 정도 판매되다 보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이완복 위원 근데 정미소를 제주도 내 거기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운반이 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생명쌀 같은 경우는 거리상 그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무슨 생명쌀을 취급할 수 있는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농협 한 모퉁이에 쌓아 놓고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 가지고서 ‘생명쌀이 참 좋다. 무농약 친환경으로 생명쌀을 재배해 가지고 공급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제가 생각할 때 거기하고 제주도랑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맛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미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시고 유통단계 자체도 신경 쓰셔야지. 제주도에 위원님들도 전부 가셨었죠, 가서 띠 두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띠 두르고 거기에서 홍보한다는 자체는 보여주기식 아주 이상한 홍보전략이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이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매번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려 가지고. 지금 청주시에 사슴농장 하시는 농장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43호가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43호?
○축산과장 원상연 네.
○이완복 위원 사실 넓은 저기에 43호면 얼마 안 되는 거죠? 몇 두 정도 돼요?
○축산과장 원상연 367두입니다.
○이완복 위원 367두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43가구에……. 사실 많은 사슴 수는 아니네요. 그죠?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판단할 때 사슴이 호황기에서 지금 하향기로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는 하향기로 접어든 사슴 사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606쪽에 보면 사슴클러스터 사업 운영비 해서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완복 위원 거의 클러스터사업단 거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운영하는 데 관련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를 제가 몰라 가지고.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5명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 양반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은 산학연 3개 기관이 같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 여기에 소요되는 총금액에서…….
○이완복 위원 산학연 하면 재원은 청주시에서 대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다른 데서는 재원 대는 데가 없고?
○축산과장 원상연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사슴클러스터 사업 1년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7억이 필요하다 그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본사업보조 가공식품 가공장 건립 해서 14억 또 지원이 되고.
○축산과장 원상연 이 사업은 북이면 석성리에 사슴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언제 클러스터 사업, 이게 몇 년간…….
○축산과장 원상연 5년간…….
○이완복 위원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사슴이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사슴을 사육하기 위해서 북이면 석성리에 축사를 지어서 다 완료해 놨고요.
○이완복 위원 아직까지 입식은 안 했다?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개별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는 지금 그 개별농가로 지출되는 게 7억이다 이거…….
○축산과장 원상연 아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야 과장님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언제 개인적으로 클러스터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내장칩 500, 등록비……. 원래 등록비는 얼마입니까? 617쪽.
○축산과장 원상연 내장칩을 박는 데 두당 만 원이고요, 등록비 지원하는 데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등록하는 두 수는 몇 두 정도?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500두를 예상했는데요. 지금 애완견 등록이 법에는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지금 애완견이 많이 늘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신고하는 등록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전에 보니까 목뒤를 째 가지고 내장칩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그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동물병원에서 하면 동물병원에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삽입해 주고 등록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동물병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그런데 이 내장칩 자체가 부작용이 많대요. 뒤에 째고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걸 확인하면 배꼽에도 가 있고 다리에도 가 있고 해서 그거 찾으려면 한나절 걸린대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물론 저는 애완견을 안 키워 봐 가지고 모르는데 농림부에서 ‘이거를 내장칩으로 해라.’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단체에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거는 내장칩으로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문서까지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외장형, 내장형 병행을 해 가지고 외장형은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의 귀 있지 않습니까? 귀 안에 딱 쏜대요. 그러면 문신식으로 딱 저기가 돼서 나중에 잡아 가지고 확인을 하려면 귀에 기계만 대면 ‘이게 누구네 거다.’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긴히 해주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들고양이 중성화 5,000만 원 해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들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야산 같은 데 산토끼가 없어요. 옛날에 산토끼가 참 많았었거든요. 산에만 올라가면 산토끼가 펄쩍펄쩍 뛰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토끼가 새끼만 낳으면 들고양이가 가서 다 주워 먹어 가지고 천적의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졌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양이 잡는 것도 문제지, 사실. 총으로 잡나요? 망으로 잡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좀 해서 들고양이들이 시내에 너무 방만하게 많이 다니지 않게끔 대책을 과장님이 세우셔 가지고……. 잡는 대로 살처분 시키면 또 동물단체에서 뭐라고 할 테고 보호소 거기에서 며칠간 보관했다 살처분을 시킨다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하여튼 개체 수가 늘지 않게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한 번 새끼 낳으면 대여섯 마리씩 낳잖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는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이 약 12.1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0.4%가 감액됐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접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할지 암담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원예유통과장님, 축산과장님 두 과에도 감액이 됐어요. 예산심의 중에 과장님 말씀에 ‘이 예산안에 있는 건 다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그렇게 절실히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설령 본예산에 다 확보가 못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1차ㆍ2차 추경에서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감이 됐는지를 파악하고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말씀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 과도 4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올해 정부에서 고품질 쌀 확대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42억을 지원해서 광복하고 통합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게 한 해 하고 끝난 사업이라 저희가 거기서 42억이나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줄었으면 준 만큼 확보를 하셨어야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1차, 2차도 있으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축산과 예산도 작년 대비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역을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3억 정도, 소독소 설치 5억 정도 그리고 수산 가공시설 관련해서 한 3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줄지 않았는데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구해서 다음에 확보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여튼 1ㆍ2차 추경에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질의 과정에서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질의들이 많으셨고 저도 반려동물센터에 소장돼 있는 동물들이 다 폐사가 됐다는 문자뉴스를 접한 때가 있어요. 과장님 쭉 설명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됐는지 확실하게 답변 못 하고 계세요. 내용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만큼 어떻게 된 건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 설명이. 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건이.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는 내수읍 덕암리에서 운영되다가 지금 강내 태성으로 12월 1일 이전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이전되는 가축 수는 개략적으로 140여 두가 되는데…….
○하재성 위원 사고 당시 140여 두가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140여 두가 되는데 이전한 이후로 6일 동안 18두가 폐사된 겁니다.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강아지들은 정상적인 강아지라기보다는 사고에 의해서 생명이 위독한 강아지 또 주인들이 키우다가 병에 걸려서 버린 강아지 그런 것이 거의 팔구십 프로가 됩니다.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강아지가 많은 거로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사율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보도가 된 이후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난 몇 년간도 계속 하루 일일 폐사율이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 폐사율을 넘진 않은 건데…….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대식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폐사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우리가 사업비 20억 원 정도 들여서 최신식 시설을 갖춘 동물보호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연폐사율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자연폐사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온 동물들이 100% 싹 폐사가 됐다고 그런다면 어떤 측면에서 관리상 소홀한 점이 있었든지 아니면 관리시설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운영자가 바뀌다 보니까 관리를 100% 완벽하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이고 좀 소홀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재성 위원 결론은 관리책임자의 관리 소홀입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그 폐사된 걸 원인으로 해서 어떤 타, 그러니까 동물들의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과 연계해서 폐사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과 연계돼서 다른 피해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다른 것과 연계된 피해는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연계된 피해는 없고 단지 들어왔던 유기동물들만 폐사가 됐다? 다른 피해는 없는 거고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최신식 시설을 갖춘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청주시에서 처음 건립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건립 초 단계부터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예유통과, 583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농ㆍ특산물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가 지금 1,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10회에 나눠서 쓰시겠다.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구입해서, 이 열 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10회에 대한 거는 사실 예산편성을 위해서 한 거고요. 쌀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가격 5만 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려면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홍보용으로 500g짜리를 하나 더 붙이는 식으로도 하고…….
○하재성 위원 아, 덤으로 붙여준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홍보용으로 500g짜리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행사장에서 그런 거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그런 거 용입니다. 농산물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홍보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어쨌든 홍보를 위한!
○하재성 위원 몇십 그램, 몇백 그램짜리 소규모 포장을 해서 그 쌀 포대에 덧붙여서 주겠다 그런 상품?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럼 1,000만 원 가지면 이게 몇 개 정도나 돼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 500g짜리가…….
○하재성 위원 과장님, 봐요. 만약에 1,000만 원 가지면 우리가 연간 매출이 몇 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부분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매출되는 포대에 다 줄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홍보용 농산물은 쌀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사서 해줘야 되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품목이 27종 정도 되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26종이요.
○하재성 위원 26종인가요? 그 상품마다 다 그런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거는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쌀이 위주일 것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를 들면 포도 판촉행사를 할 때는 포도를 몇 상자 사서 오시는 분들 나눠주는 용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시식용으로도 필요한 거고요. 각 품목별로 또 행사장별로 전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를 했어요. 홍보용 농산물을 구입하신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우리가 농산물을 구입해야 되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584페이지요. 윤인자 위원님께서 또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었는데 이건 보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해서 3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밑에 보면 물류저장시설이 있어요. 이 물류저장시설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고 소규모 유통시설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장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우선 이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 줄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금년도에는 3개소에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했는데요.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라 저희 소농들한테 해주는 저온저장고 이삼 평짜리 그런 게 아니고 66㎡에서 500㎡ 그 안의 중규모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원사과영농이랑 가로수유기농영농 그리고 이삭푸드 이렇게 세 곳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하재성 위원 자, 이게 사업장을 미리 정해 놓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고요, 지금도 내년도 사업의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한 단체나…….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 곳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건 올해 이미 해준 거에 대한 거고요. 올해 이미 지원해 준 단체를…….
○하재성 위원 그 세 곳이 이미 지원한 거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올해 사업비로. 그리고 내년 것은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원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다! 수요 조사를 하시겠다? 자, 좋아요. 그 밑에 물류저장시설, 제가 알기로는 물류저장시설 하면 집하선별장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집하선별장도 있고요, 약간 큰 규모의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지금 무려 6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6억을 들여서 60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선별장하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물류저장시설하고 그 밑에 소규모 유통시설, 농산물 유통장비 이거 전체가…….
○하재성 위원 소규모 유통시설이나 물류장비는 차치하고, 그건 이해했고요. 지금 저장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류저장시설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집하선별장을 짓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집하선별장이 60개씩 필요하느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60개소……. 꼭 집하선별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약간 규모가 있는 10평 정도 저온저장고를 작목반별로 해주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집하선별장을 하겠다고 다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질의하니까 ‘다른 사업도 포함해서 같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원래 계획이 집하선별장이랑 10평 이상의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거는 소규모 2평이나 3평 정도.
○하재성 위원 소규모도 있고 바로 좀 전에 설명했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여기에도 저온저장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것도 도비 사업으로 좀 큰 규모입니다. 위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약간 중규모 정도의 저온저장고고요, 그 밑에 것은 청주시 자체사업 중에서 집하선별장이나 중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이게 액수도 크고 개소 수도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있다,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하재성 위원 집하장 이게 1년에 나가도 몇 개예요, 몇 개. 제가 지금까지 줄곧 예산을 다뤄 봤지만 한 번에 60개소 말도 안 돼요. 자, 그건 일단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도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여기에……. 이것도 저온저장고 시설이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저온저장고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지금 66㎡ 이상 큰 규모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이건 몇 개, 저온저장고 몇 개 지을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2016년도에는 두 개소의 저온저장고, 하나는 신축, 하나는 개보수한 사업이고요. 올해에는 이게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아예 정해서 나옵니다, 해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 정해져서 나와서 내년 사업도 이미 청원오가닉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사업이 저온저장시설만 할 거예요, 여기 다른 게 또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온저장고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사업이…….
○하재성 위원 아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온저장고만 하실 거냐, 다른 걸 또 겸해서 같이할 사업이 있느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올해는 저온저장고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온수송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거 어디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청원오가닉입니다.
○하재성 위원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청원오가닉. 김치공장입니다.
○하재성 위원 청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오가닉.
○하재성 위원 오가닉? 청원오가닉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변종오 내수에 있어요.
○하재성 위원 차량 지원사업이 옛날에 중단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저도 지역에서 이런 차량이 필요해서 직접 담당자분들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상의한 결과 ‘지원 자체가 안 된다. 이 사업은 안 한다.’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냉장차량을 지원하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청원오가닉이 2016년도에 농림부에 공모했을 때 저온수송차량을 해달라고 신청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반드시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저장차량을 이 예산 가지고 맞춰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어차피 업체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사업내용도 5t 탑차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아예…….
○하재성 위원 아주 꼭 해야 되는 그런 불가분의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이미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업 외에는 못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얼마 주면서 ‘이 사업을 꼭 해라.’ 그런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국비를 30% 주고요, 지방비가 30%, 40%는 자담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저온차량 지원하실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이 사업에 대한 건 필요하신 분들이 정부 공모 있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돼야만 어떤 저온저장고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국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하재성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계획이나 하려고 했던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개인이 중앙에 공모를 해서 중앙에서 비용이 내려오는 관계로 안 할 수도 없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업체에 그 내용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지금 소규모 몽골텐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개당 60만 원인데 그거의 절반인 50만……. 아니, 60만 원인데 개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안상으로는 3,000만 원 100개 구입이네요. 100개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디에다 100개의 텐트를 구입해서 줄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 사업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도로변에 몽골텐트를 칠 수 있는 게 도로변에 농지가 있어서 직접 수확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5×5나 3×3의 몽골텐트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도로변에 이 몽골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안전성 같은 게 확보가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1차선이거나 그런 데는 해줄 수가 없고요. 자기 농지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재성 위원 담당 팀장님, 몽골텐트 지원사업이 전에 있었어요?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18년까지 3년간.
○하재성 위원 아, 우리 시에서는 처음인 거 같고 청원군 때. 그 옆에 우리 팀장님!
○농업정책국친환경급식팀장 김홍복 예.
○하재성 위원 청원군 때 이거 지원했었죠?
○농업정책국친환경급식팀장 김홍복 2008년도에 30동 해 가지고…….
○하재성 위원 그때 30개 했어요?
○농업정책국친환경급식팀장 김홍복 예. 30동 구매를 해서 각 읍ㆍ면에 필요한 농가들한테 이제…….
○하재성 위원 예, 그때 농가에 다 보급했어요. 근데 또 100개…….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농업정책국친환경급식팀장 김홍복 그때 2008년도 당해 연도에 한 번 하고 끝났고요.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변화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100개 다 필요합니까?
○농업정책국친환경급식팀장 김홍복 예.
○하재성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589페이지, 청원생명쇼핑몰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쇼핑몰이 없나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 푸르샵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재성 위원 운영은 되고 있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위탁을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 판매액이 오륙천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그 업체에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고민하던 차에 청원생명통합RPC 그 법인에서 자기들이 돈 안 받고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대적으로 컴퓨터에 들어가서만 물건을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축되어야만 더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모바일 버전을 추가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에는 모바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못 했었고 컴퓨터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인터넷만 가능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모바일까지?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하재성 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부탁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지적해 주셨죠.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매출액이 너무도 적다. 매출액이 적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생명 브랜드 농산물들이 팔릴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그전 페이지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설명하실 때 청풍명월장터……. 이건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도 운영입니다.
○하재성 위원 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사이트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게 청풍명월장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G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 인터넷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풍명월 치면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청풍명월로 들어가면 청주시명품관, 제천시명품관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청주시의 생명 브랜드는 다 취급되는 거고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건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590페이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분석은 증액이 되고, 안전성 검사비는 또 대폭 감액됐는데 이 GAP 안전성 분석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증액과 감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집단별로,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GAP 안전성 검사를 해주는 건데 토양이랑 용수에 대한 검사만 해줍니다. 근데 올해 사업을 했더니 신청한 작목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농림부에서 다시 오기를 ‘마을 단위로 정해서 관 주도형으로 해라.’ 해서 지금 오송에 봉산리, 서평리, 쌍청리 일원 그리고 옥산에 있는 신촌, 덕촌리 일원을 주산지를…….
○하재성 위원 작목반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작목반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그런 마을 단위로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양과 용수에 대한 검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직 GAP를 받지 않은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이게 GAP 인증을 받으려면 너무 힘들고 까다로워 가지고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마을을 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위에 것은 그런 주산지별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것은 농가별로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농가,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재성 위원 다음 591페이지 하단에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사업,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지금 옥산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동동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동동?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개년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게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축산과랑 같은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하재성 위원 지동동에 어떤 단체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51농가가 합쳐서 농가생활……. 거기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한 겁니다, 사업단을.
○하재성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총사업비는 지원금이 60억입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하재성 위원 5 대 5로 60억.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정부가 지역별로 특성 있게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재성 위원 여기 클러스터 주 작목은 뭐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채소류가 될 수도 있고요.
○하재성 위원 포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하재성 위원 지금 이게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사업 꼭 관심 가지시고 면밀하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더 하시는 걸로? 한 시간은 더 할 생각들 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변종오 예,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광수 국장님은 축산 관련 행사가 있어서 한 시에는 이석을 해야 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한 시에 행사를 참석하시려면 지금 이석하셔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축산과 질의드릴게요. 599페이지, ICT 융ㆍ복합 사업이 현재 우리 청주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청주시에는 없고요 저희가…….
○하재성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느 농가에 하실…….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희망하는 농가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축산 ICT 융ㆍ복합 산업은 정보ㆍ통신기술이 합착진 신형 농장, 미래형 축사거든요. 그래서 농가를 설득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직 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1억이나 지원하는 큰 사업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원예가 됐든 축산이 됐든 이 ICT 융ㆍ복합 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사업장 잘 선별해서 이 사업 보급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603페이지,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이전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한 농가당 1억씩 지원하겠다는 예산이에요. 그죠? 지난해 몇 농가 이루어졌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지난해에는 다섯 농가를 완료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섯 농가에서 비용이 얼마나 났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는……. 거의 소진되고요 지금 100만 원 단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한 농가당 1억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최대 1억입니다, 최대 1억. 그러니까 농가당…….
○하재성 위원 지금 여기 3으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1억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세 농가를 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농가당 1억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호수를 더 늘렸다 뭐 했다 그러면 3,000도 있고, 1억도 있고, 5,000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세 농가로 한정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한 농가당 최대한 1억 기술했는데요. 사업계획을 받아 보면 1억이 되지 않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 수를 늘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청주시에 마을 단위에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청주시에 축산농가가 1만 1,000호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1,100농가 정도가 현재 마을 속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사업 이렇게 해서 마을 내에 있는 축산농가 언제 밖으로 유인할 거예요? 지원하는 관련 근거는 뭐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원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법률은 환경관리본부 소관입니다.
○하재성 위원 축사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축사 이전에?
○축산과장 원상연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축사 이전을 하는 데 근거가 된다는 조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607페이지 보겠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 지원비 이것도 아마 행감 땐가 2회 추경 땐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6개월 이상이 된 소가 폐사했을 때 이게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4개월령…….
○하재성 위원 아, 4개월인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네.
○하재성 위원 저는 4개월 미만도 폐사돼서 나가는 게 많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것도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것 좀 연구해서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을 봤을 때는 4개월 미만의 연령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원상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연구를 주셔서 제가 축산 관련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봤는데 4개월령 이하의 송아지는 농가에서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몇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는 4개월령이 안 된 게 폐사된 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을 주변 아니면 자기 농장 주변에 이걸 매장시켜도 자꾸 발생이 되니까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양이 많다는 거예요, 4개월령 미만도 폐사되는 게. 그래서 그것도 지원해서 갖다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렸던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예산을 봤을 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608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사슴클러스터 사업이 2년 차로 들어가고 있죠? 이것도 5개년 사업인데.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총사업비 69억 맞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69억을 들여서 지금 2년 차 사업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에는 운영비, 시설비 도와주지 않는 거 없이 일체가 다 완성될 수 있게끔 큰 사업비를 투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용 명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 들어가는 녹용에 대해서 한 냥당 1,000원을 지원해 주겠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이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업단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농가에 해주는 겁니다, 사슴 사육농가.
○하재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농가에서 몇 냥을 생산하고 이 1,000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혜택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0원이 지원금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69억씩 들여서 거대한 클러스터사업단을 출범시켰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는 녹용을 1,000원씩이나마 지원해야 되는가 의문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이 아직 준공도 안 됐고 3년이나 남았어요, 앞으로도 완공이 되려면. 근데 1,000원씩이나마 왜 주시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사슴 한 마리당 1년에 녹용 생산되는 게 400냥 정도가 돼요. 평균해 갖고 한 400냥 정도가 되는데 400냥을 수매했을 때 1,000씩 주면 호당 4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6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중 지원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부서 판단은 앞으로 청주시가 전국 사슴의 메카가 되게 하려면 농가 육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 농가 육성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단을 출범시키면서 그 사업단 이야기는 ‘우리 청주시의 농가만큼은 타 지역보다 반드시 단가를 높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사 주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다시 시에서……. 이게 바로 명품화 사업입니까? 1,000원 지원해 주는데 이걸 명품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축산과장 원상연 명품화 사업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의미는 사슴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에…….
○하재성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한 냥에 얼마씩 갑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한 냥에 1만 원 정도 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1만 원 정도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마리에서 나오는 냥이 몇 냥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400냥이요.
○하재성 위원 한 마리에 400냥?
○축산과장 원상연 예, 평균.
○하재성 위원 그러면 400냥×1,000원 하면 4만 원? 40만 원?
○축산과장 원상연 4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한 마리에. 그렇게 따져 보니까 1,000원이 큰돈이 되네요. 한 마리당 40만 원이라고 하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근데 저희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400냥 생산이 되는데 400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도를 200냥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한 두당 2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은 클러스터 사업이 시에서 농가에 별도로 지원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바라봤어요. 사업단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614페이지. 과장님, 유기동물 입양의 날 행사가 또 뭐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없던 사업인데요.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저희가 신규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버려지는 강아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원상연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버려진 유기동물도 재입식해서 키우면 기존의 강아지보다 더 이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좀 이해하기가 그런데……. 입양의 날을 운영한다! 그럼 개개의 개체 수마다 반려동물센터에 들어온 날을 기록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그게 아니고요. 저희 청주시에서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금년 12월에 정식적으로 출범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 항시 100여 마리의 유기견이 있습니다. 그 유기견을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해 봤습니다.
○하재성 위원 입양의 날을 운영…….
○축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입양의 날이라는 것은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오셔서 강아지를 분양받아가는 날이 입양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강아지는 일정 시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체기 때문에 생명존엄사상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모 개인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와서 한 마리를 입양하겠다고 가져간다 이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날이 입양한 날이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맞죠, 그거?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거기 비용이 왜 들어가요? 뭐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축제 때 그런 행사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홍보비?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생명축제 때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하재성 위원 근데 운영비로 표현했잖아요, 운영비로?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운영비로 표현했으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입양의 날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면 제가 질의가 달랐거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분명히 운영비인데.
○축산과장 원상연 홍보성 운영비입니다. 그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저도 질의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모델, 원예유통과 과장님! 전속모델은 지금 현재 송소희 씨와 전에 태진아 씨와 견미리 씨를 전속모델로 썼을 때 ‘어떤 계층이 홍보 효과가 더 좋냐.’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뒷장 보시면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비가 반은 준 것 같아요. 2회에서 1회로 준 거 같은데 금년도 보니까 티브이 홈쇼핑에서 청원생명쌀을 가지고 하신 거 같은데 보면 거의 매진, 매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원생명쌀을 가지고 티브이 홈쇼핑 했을 적에 매진을 했다고 했는데 2회에서 1회로 준 부분이 추경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91쪽에 친환경채소클러스터 사업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산학연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학이 상명대학이라고 그랬었나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학은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고요.
○위원장 변종오 농업마이스터대학인가?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연구진이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위원장 변종오 아, 한양여자대학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식품공학과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한양여자대학교. 지금 보면 전체 총사업비가 68억 정도인데 75% 정도는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사업이 2년 차 남았는데 지금 17억 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3억 8,000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사실 지금 투입된 예산은 전체 6억 9,000 정도, 7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된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건립되니까, 공장이 건립되고 또 거기에 중요한 시설인 IQF(individual quick-freezing) 시설이라는 게 들어오고 해서 거의 내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돼서…….
○위원장 변종오 6억만 투입되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51억이 투자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투자계획은 그랬는데요 실제 사업은 내년에 거의 다 투입되는…….
○위원장 변종오 거기에 보면 그렇게 투자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투자된 금액은 51억이 돼 있다고 됐고. 그러면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6억 정도만 투자됐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7억 정도 투자됐고요, 내년도에 거의 소진되고 2018년에 6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여튼 예산설명서에는 51억이 투자됐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위원장 변종오 다음 질의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경상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해온 사업도 6억 정도 했으면 별로 없겠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발전포럼 같은 것도 했었고요, 자문위원회니 이런 거 정도 했고, 그동안 인건비가 1년에 1억 2,000 이렇게 나간 거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앞으로 2년 사업은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2년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착공은 됐는데 겨울철이라 파일만 받고 내년에 넘어가서 건립이 되는데요. 건립시설하고 그 안에 장비…….
○위원장 변종오 뭐를 착공하신 거예요? 가공…….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가공공장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뭐를 가공하실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친환경 농산물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대략 정한 사업품목이 조미채소에서 대파, 마늘, 고추, 나물류, 구근류 그리고 과일 중에는 딸기나 블루베리 이런 거를 IQF 시설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 모두가 클러스터 사업, 채소클러스터 사업이나 사슴클러스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68억, 6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학이나 사업단에서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우리 농민들의 창업비로 쓰여야 한다는 염려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 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사업단이나 대학의 연구개발비로 많이 빠지지 않고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는 예산이나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4쪽, 이 부분은 원예유통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매시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조경정비가 2개소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지붕, 전기, 소방, 노후시설이 5개소로 돼 있는데 5개소는 건물 5개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관리동이 있고 안에 채소동, 과일동 해서 전부 5개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조경정비에 대해서 150만 원씩 2개소가 돼 있는데 거기 조경이 돼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후문 들어오는 쪽에 좀 있고요, 정문 쪽에도 조금……. 많지는 않은…….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저는 300만 원씩 들어갈 조경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래도 개나리단지 이런 게 좀…….
○위원장 변종오 안 되죠? 그냥 나무 몇 나무 있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위원장 변종오 그다음에 전기설비 보수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에 전기, 설비 해서 약 300만 원 정도가 재료비에 들어 있습니다. 전기, 설비는 어떤 시설이 거기에 돼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기, 설비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전기, 설비 같은 것은 불량 소방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 같은 거. 조명 같은 게 오래된 거는 흐린 조명 갈고, 소화기도 오래되면 교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재료 사서 교체해 주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전기비는 선 같은 걸 업체한테 맡겨서 전선을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전기, 설비를 따로 갖고 있는 건 없죠? 그냥 우리가 조명등하고 스위치하고 이런 정도지 전기, 설비라고 해서 거기에 동력이나 아니면 패널이나 ACB(air circuit breaker)라든지 비상발전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냥 전기선 하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 5개소에?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예.
○위원장 변종오 소방설비는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소방설비도…….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건물마다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도 있고…….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소방설비는 소방하는 데 배관 같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아니,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게.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에 소방설비가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소방설비 보수한다고 1,0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주로 화재감지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재감지기가 작동이 불량한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장비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오래된 화재감지기 같은 건 일제히 교체하고…….
○위원장 변종오 하여튼 거기에는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있나요? 없죠?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그런 건 화재감지기…….
○위원장 변종오 화재감지기만 있고 간이소화기만 있는 거죠?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예.
○위원장 변종오 다음에 노후 시설 보수 및 관리 해서 2,500을 또 넣어 놨습니다.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이거는 도매시장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하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보수사업비가 발생합니다. 내년도에 할 거는 도매시장 경매장 출입문 같은 데 열고 닫고 하다 보면 파손이 됩니다. 그런 문짝 수리비 같은 거하고, 도매시장에 물 공급하는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 같은 거 오래되고 해서 위험이 많기 때문에 배수펌프 교체비 또 준설, 해마다 도매시장 하수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수관 준설비용.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스몰 페이로더(small payloader)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속 써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 풀여비로 해마다 세워 놓고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물론 전기도 수리해야 되고 화재감지기도 곧 교체해야 되고. 다 이해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보면 소방설비 1,000만 원, 전기설비 1,000만 원, 노후 설비 2,500만 원 해서 설비가 없는데, 전기설비가 없고 소방설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예비비 성격의 개념으로 뭉텅뭉텅 5,500만 원 예산을 갖다 넣어 놓은 게 아니냐. 5,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꾸 가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시설 교체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을 보면 조경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설비가……. 자재비는 위에 360만 원 갖고도 될 거예요. 전구 갈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또 전기설비 보수한다고 돼 있고, 소방설비도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역서, 전기설비, 소방설비, 조경 이 세 가지는 보수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세 가지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네.
○위원장 변종오 이상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심사숙고하고, 내실 있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 지적하신 내용이나 말씀하신 내용은 각 과장님들께서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청주시 농업 전체적으로 잘 전달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예유통과 및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산림과 및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원상연
※ 참고인
농업정책국도매시장팀장 송영호
농업정책국친환경급식팀장 김홍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