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2일(월)
-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6쪽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8,900만 5,000원보다 11억 9,597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9,302만 6,000원을, 170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12억 7,409만 원보다 55억 1,320만 원 증액된 967억 8,729만 원을, 204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449만 원보다 60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6쪽부터 988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보수 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질관리비 2억 3,605만 7,000원, 시설개량비 2억 8,600만 원, 시설관리비 9억 9,784만 4,000원, 유지관리비 2억 7,812만 5,000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5쪽부터 179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70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814억 7,292만 1,000원, 자본예산 153억 1,436만 9,000원으로 967억 8,729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지출에 730억 7,372만 2,000원, 자본적지출에 237억 1,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3쪽에서 1748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 814억 7,292만 1,000원 중 영업수익은 788억 4,061만 9,000원으로 사용료수익 753억 698만 1,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31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억 8,363만 8,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6억 3,230만 2,000원으로 이자수익 3억 325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7억 2,062만 5,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5억 409만 7,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433만 원입니다.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5쪽부터 1726쪽, 업무과 소관 사업비용으로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선유지교체비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128억 4,400만 6,000원과 예비비 4억 85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9쪽부터 1735쪽, 시설과 소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402억 9,813만 4,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수선유지교체비와 급ㆍ배수공사비 등 93억 1,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9쪽에서 1748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대청댐 및 현도취수장 원수구입비 9억 6,904만 3,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정수약품비 등 92억 4,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1쪽부터,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153억 1,436만 9,000원 중 재산매각수입 3억 3,759만 1,000원은 북부배수지 매각대금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8억 9,050만 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이며, 공사부담금수입 61억 3,527만 8,000원은 신설ㆍ개조공사 및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어서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1쪽, 업무과 소관으로 차입금원금상환액 20억 4,400만 원과 예비비 38억 346만 1,000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65쪽에서 1768쪽, 시설과 소관으로 구축물 62억 7,403만 3,000원은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건설중인자산 109억 1,326만 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1쪽, 정수과 소관 4억 818만 8,000원은 가압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 사업비와 비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0쪽부터 2042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1억 6,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7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안성현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98억 6,904만 3,000원보다 144억 8,324만 2,000원이 증액된 643억 5,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억 9,974만 4,000원보다 27억 7,670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7,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65쪽부터 1070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전년도 211억 8,886만 6,000원보다 23억 5,852만 7,000원이 감액된 188억 3,0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65쪽,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에 4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 수도 설치 사업비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 오창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사업에 58억 6,400만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7억 6,211만 5,000원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 청주TP(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 5,500만 원,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억 2,800만 원, 오창TP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8쪽 하단에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부터 107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149억 7,484만 5,000원보다 42억 7,518만 3,000원이 증액된 192억 5,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71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2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비에 4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 6,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위한 산업기능 이전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 사업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3쪽 중간, 옛 연초제조창 선도사업 관리운영비로 1억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4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6,000만 원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1075쪽,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에 5,054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해제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 원,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억 3,173만 2,000원, 남주ㆍ남문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7억 9,7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6쪽,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 원, KT&G 융자금 상환으로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부터 1085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37억 533만 2,000원보다 125억 6,658만 6,000원이 증액된 262억 7,1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77쪽부터 1081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비에 21억 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81쪽 하단부터 1082쪽,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2,8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83쪽, 모충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설계비 1억 4,300만 8,000원을,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 2년 차 공사비 23억 원, 운천ㆍ신봉동 흥덕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4억 3,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성화ㆍ개신ㆍ죽림동주민센터와 사천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85쪽, 재원확보 계획에 따른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6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로 29억 7,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22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13억 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6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사업비에 218억 7,364만 4,000원을, 상당구청사 건립사업에 175억 3,994만 9,000원을, 흥덕구청사 건립사업에 70억 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7쪽, 시금고 예치금 374억 8,9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7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산업단지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억 9,092만 9,000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14분)
○위원장 안성현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으면 다음에 하셔도 되고, 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1068쪽 하단부에 청주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것이 10억 5,200만 원 정도 편성됐어요. 그 재생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 재생사업은 우리 산업단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재생해서 재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국비가 5억이 내려왔어요. 5억이 내시돼 가지고 시비 70%를 포함해서 16억이 예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청주산업단지를 현대적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생시행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재생시행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도 일종의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막중한 업무가 절차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좀 있는데요. 1074쪽 하단부에 보면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 장소는 어디고 주요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이 사업은 도에서 7월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ㆍ면의 수요를 파악해서 7개소가 들어왔는데 2개소를 올려서 미원면 운암1구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 6,000하고 시비 1억 4,000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장소가 미원면 운암이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박현순 위원 도비사업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장 1075쪽, 이게 저희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기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보면 지금 재개발로 묶여져 있다가 이게 해제되면서 기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 해서 도로만 그냥 공사하고 확충만 하고 이렇게 되걸랑요.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을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토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 배관도 동반해서 공사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석교구역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도시가스하고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올해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협의되면 하려고 이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확인차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3쪽입니다. 1083쪽 401에 율량ㆍ사천동 2년 차 공사비, 모충동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 읍ㆍ면ㆍ동이 몇 개나 돼요? 알고 계셔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43개 읍ㆍ면ㆍ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43개 읍ㆍ면ㆍ동이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박현순 위원 읍ㆍ면ㆍ동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사무소의 실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현황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현순 위원 현황을 예를 들면 어떤 동주민센터는 놀이교실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잘돼 있으면서 어느 동은 진짜 좁아 가지고 의자 하나 들었다 놨다 해서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동도 있고 이런 실태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제 지역구의 동주민센터를 가 보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앙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동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오래된 또 노후돼서 환경이 열악한 주민센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이 열악한 주민센터는 지금 신축하고 있고요. 또 신축계획에서 조금 뒤에 있는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도 거기서 불편사항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주민센터에서 불편한 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중앙동은 진짜 너무나 낙후돼 있고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너무나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옆에 교회를 사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그냥 무성한 소문일 뿐이고. 우리가 재생사업 하는 데 이번에 청주역사박물관을 짓고 있죠? 거기다 연계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청주역사 재현하는 것은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 용도에 맞게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동은 저희들이 청사건립 순위에 반영해서 순위가 되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순위는 어느 정도 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제일 먼 것 같은데. 엄청 급한 것 같던데…….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 순위가 네 번째 주민센터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네 번째는 중앙동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섯 번째든지 그때 넣어서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다섯 번째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아직까지 다섯 번째는 정해진 주민센터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도 거기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동주민센터 이런 사무소가 좀 이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 지역구라서 자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갈 때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건 진짜 해결돼야 되는데.’ 하는 욕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1074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지금 석교구역 기반시설과 남주ㆍ남문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올라왔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것이 재개발이 계속 해제되면서 기반시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뭐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되지 않게끔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해제된 지역이 저희 청주시에 22개소가 됩니다. 22개소가 돼 갖고 이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앞에 1075쪽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정비구역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1억 8,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8,000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용역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도 정비계획에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66페이지를 보면요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사실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 공급하기 전에 산업단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받지 못하고 지금 지특예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요존국유림 부분이 산림과에서 지적됐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요존국유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요존보존림이 지금 전체는……. 저희들이 요존보존림에 대해서 당초에 협의했을 때 그거를 도의 산림과에서 협의를 못 해 가지고 요존보존림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요존보존림지를 제척시키고 지구 지정을 다시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54만 3,000㎡ 정도를 제척시켜 가지고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지구 지정을 받기 전에 이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되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시간이 지연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박금순 위원 지연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계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은 사항이고 거기는 어차피 국토부에서 산업단지로 지정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셔야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사업계획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완료된 후에 그거에 임박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해결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사실은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면적에 용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국비 받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면서 그 용량을 다시 한 번 따져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박금순 위원 아니, 그러면 제척을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제척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용수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전까지 시설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 부분 잘 알았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시설과 17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 보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있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박금순 위원 지금 2015년, ’16년, ’17년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 변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이 사항은 서로 협약에 의한 요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률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여기에서 기본요금 용량이 적어지면 사용요금이 커지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지금 보면 정수를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그러는데 거기 정수과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원수구입비가 대청댐 용수 그다음에 현도취수장 원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원수를 사 갖고 와서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물이 가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 원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정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죠.
○박금순 위원 그럼 그 차액이 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수익도 그만큼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번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인데요. 지금 광역상수도 원수비용을 너무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국토부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거를 현실화하는 계획을 내년도까지 조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수하고 정수하고의 차이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요율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박금순 위원님께 국가에서 내려온 요금 변동률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원수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00㎥를 구입한다 그러면 누수가 된다 해도 정수가 그 근사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차액이 정수에서 기본요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정수를 해서 보내는 과정은 우리가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수를 가져오는 양하고 정수를 가져오는 양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누수가 갑자기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2014년, ’15년 또 ’15년에서 ’16년 보면 계속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누수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무래도 관이 계속 노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관 교체사업비 같은 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수장 짓는 데에 많은 투입을 했고 앞으로 나오는 영업수입 이런 것들은 노후관 교체하는 데 전력을 할 계획이고,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1751페이지,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1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있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1751쪽이요?
○박금순 위원 네, 예산안 특별회계.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2014년에서 ’15년, ’15년에서 ’16년, ’16년에서 ’17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이 차액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간에 수익적에서 6억 7,000 감이 됐고, 자본적에서 38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수익적으로 한 26억 감된 사항은 저희들이 단수피해에 지금 16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입금 상환을 1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고도정수 하는 데에 좀 투입되고 동력비, 정수비 해 가지고 유동자산……. 이거는 저희들이 유동자산 또는 잉여자산을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통합정수장 이전에 많은 잉여금을 산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본부장님! 2015년에서 ’16년에는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 올라온 것도 3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에 맞나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게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던 게 2015년도의 추계가 부정확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올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철저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지난 예산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번 20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거라고,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박금순 위원 본부장님, 이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의 성격은 저희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요금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예비비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예비비가 올라왔는데 예비비를 이 정도 세워 놔도 괜찮습니까? 38억 340만 원 정도 되는데 38억 갖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통합정수장 하느라고 그런 예비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2016년도보다 예비비가 한 50% 감액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많은 추계를 해놓은 것이 여러 건 있어서 이번에는 현실화시키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더 많이 걱정하는데 지난해에 너무 불필요한 예비비를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분명히 예비비의 목적에 반하지 않게끔 예비비를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61페이지요. 2016년도에 업무과 자본적지출에 업무용 컴퓨터 5대 구입을 700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17년도에 공기구비품 해서 7대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밖에서 근무하던 검침원분들이 저희 사무실 안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경과된 거하고 지금 검침원들 몇 분이 부족합니다. 그거를 이번에 확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신언식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986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비 이렇게 해서 전년보다 728만 5,000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부분이 어디서 인상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총 네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하고, 58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수 수질검사는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총 287개소 중에 구 청원군 지역에 269개소는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구 청주시 18개소에 대해서는 청주시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거는 전년도 예산보다 728만 5,000원이 인상됐거든요. 그 인상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인상됐나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여기 적힌 거 알고 있고요. 어느 부분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이거 예산안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안 하고 금년도 예산만 옆에다 기재를 다 해놓으니까 728만 5,000원이 인상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인상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과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우라늄 수질검사가 2년에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검사하는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그거하고 비상급수차량 임차료가 증가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얼마 증가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비상급수 임차료는 작년보다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800만 원하고 285만 2,000원하고 인상된 게 합계가 안 맞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전년도하고 비교표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정확하게 돼야 위원님들이 보고 인상돼서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옆 장 보면 987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 이렇게 해 갖고 여기도 1억 8,500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근데 전년도보다 1억 8,500만 원이 인상되면서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됐는지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들 소규모 시설이 총 28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증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관로 누수 보수비가 1억 8,500이 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관로 보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어디 관로 보수라고 기재된 데가 없는데?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비 중에 남이면 가좌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3억 9,50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예요, 계속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신규입니다.
○신언식 위원 신규면 3억 9,500이 들어와 있잖아요. 1억 8,500이 늘어난 저기가 어디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니, 3억 9,500만 원은 노후관 개량비로 증액됐지만 시설부대비라든가 기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이게 좀 감액됐고……. 추계가 그렇게 돼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87곳 해서 6억, 남이면 가좌리(안터)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 2,440m 3억 9,500만 원 이렇게 딱 기재됐는데 1억 8,5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이 8억 1,000이 8억 1,000만 원에 기재가 안 돼 있고 옆에만 기재되니까 1억 8,500이 올라간 근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사업을 뭘 하면 1억 8,500이 들어갔다고 이게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실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고요.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7쪽, 아까 박금순 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라고 해서 1억 4,893만 원 이렇게 해서 기재됐는데 이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신언식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에 기본설계 용역 5억을 쓰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설 사무실이라도 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쓰는 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정고시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정고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지정계획이 국토부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총사업비 결정하면서 지특예산을 내려 주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가 시비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시비가 70%.
○신언식 위원 시비가 70%.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 시비가 30%고요, 지특예산이 70%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특이라고 표시도 안 되고 1억 4,000…….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지특사업은 도에서 내려 주는 사업입니다. 금강청에서……. 국비를 도에서 관리해 가지고 총사업비 결정을 해서 각 사업단지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1072페이지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남주ㆍ남문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총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토부에 도시재생활력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에 응모해서 올해 처음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서 4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4억을 갖고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 우선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이 사업은 60억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으로 우선 4억을 세우신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 가까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갖고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에 6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좀 아까 과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 가 봤더니 도활사업을 그쪽으로 유치한 그 자체를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시에 찬사를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왕에 따 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철저히 파악하셔 갖고 주민이 원하는 도활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우두진 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1071쪽에 보면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생활 활력증진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지금 중앙동에 두 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짓는 거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안덕벌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남주ㆍ남문동에 웨딩테마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있는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한참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은 한참 기초 주차장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덕벌 활성화 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주ㆍ남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닌 관계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1076쪽 밑에 보면 KT&G 부지매입 융자금 원금상환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원금을 얼마 정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KT&G 부지를 두 번에 걸쳐서 샀습니다. 구 연초제조창하고 첨단문화산업단지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 샀고 첨단문화산업단지는 207억 정도에 샀는데 이거는 2002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원금을 다 갚았고요. 그다음에 구 연초제조창은 2010년도에 매매계약을 해서 한 350억에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 10억을 주고요 그 후에 4년에 걸쳐서 85억까지 해서 균등 분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G 측에는 이거를 다 지급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2012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융자받아서 이 부분을 KT&G 측에 지불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원금 50억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이자하고 작년에 원금 25억을 일부 갚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하고 이자만 갚으면 전체가 끝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면 전체 융자받은 거를 다 상환한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욕보셨구만 그려. 도시재생과는 이렇게 하고.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 2256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농협충북본부 외 1개소 건물 철거 설계용역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석예식장 그쪽에서부터 농협지역본부까지 다 우리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농협본부 외 1개소 건물 철거 설계용역비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된 겨?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거 철거하는 건데요, 내년 6월쯤에 농협이 산남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거 하나고요. 매입이 되면 그 옆에 아마 동아지국이라는 건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 주화장 옆에요. 그게 매입이 되면 그걸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입하면 매입하는 대로 철거를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런 계획이고요. 철거해서 지금 직원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나머지 청주병원 쪽으로는 어떻게 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내년에 계속 매입을 추진할 겁니다.
○김현기 위원 연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김현기 위원 청주병원에서 부지를 대토로 달라고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거기서 대토를 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봤는데, 저희들이 대농지구라든가 지금 송정동 뒤에 부지가 1,500평 정도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얘기해 봤는데요 그런 걸 수용을 안 하고 외곽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외곽지에는 시유지가 없는 걸로 파악돼서 그거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그쪽에 시유지 외곽지 해 갖고 교환해 달라는 것이 안 되면 자기네들은 그냥 시에 매매한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협의 매수에 응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갈 데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협의 매수에 응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1072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서 전년 대비해서 2,7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 쪽인가요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쪽에……. 어떤 쪽에서 이렇게 상승 요인이 생긴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1082쪽인데요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 사례팀 배치에 따른 민원실 수선공사 해서 분리가 돼서 그렇지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앞쪽에 보면 주민센터 파티션 설치 등 해서 실질적으로는 총 1억 3,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례팀이라는 게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태수 위원 108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읍ㆍ면ㆍ동 사례팀 배치에 따른 민원실 수선공사 이렇게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도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해 가지고 2,4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그 앞 장에도 사례팀 관련해서 예산이 3,500 올라와 있어서 총금액을 보면 1억 3,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설치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례관리팀이라는 게 어떤 저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 사례관리팀은 7개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례팀이 신설됩니다, 조직이요.
○김태수 위원 아, 인원이 충원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래서 거기 한 팀에 팀장 한 명, 팀원 두 명, 사례관리팀 두 명 이렇게 조직이 신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수선하고요 집기 구입비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팀은 지금 7개 동만 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7개 동만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을 파악 못 했고요. 지금도 사례관리팀이 생긴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이지만 시설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건데 내용은 복지사례팀 조직이 신설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진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7페이지에 보면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창테크노폴리스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아직까지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결정이 안 돼서 올해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오창TP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 예정에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인근에는 매립장이 몇 곳 들어설 예정이죠? 테크노폴리스 이외까지 해서.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규 위원 예. 산업단지와 별개 인근 매립장까지 총…….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금 오창3산단은 연계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용규 위원 아니, 그 옆에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매립장이 하나 들어오죠,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게 한 9만 평인가 7만 평인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제2매립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김용규 위원 그것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면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ES청원 매립장이 옮겨 오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사실 우리 자원정책과에서는 노지형이냐 지붕형이냐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노지로 갈 경우에 거기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매립장 내에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옥산 다리 인근에 있는 종말처리장까지 학천매립장처럼 직수 관을 묻든지 아니면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의 폐수처리시설에 관을 묻어서 그쪽까지 연결해서 그쪽에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만약에 노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거 산업단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냄새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폐수처리는 연계를 하든 같이하든 추후에 ES청원에서 생활폐기물이나……. ES청원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그러면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 정도 해놓고요. 어쨌든 오창TP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후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766페이지,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급수구역 확대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상수도 공급사업 어떤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지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자체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은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로 지원받고 있고 급수구역 확대는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쭉 있는데 거기에 남이면 대련1리 외 2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국비와……. 급수지역 확대는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없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남이면 대련1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지역에서 지하수 수량 부족이라든가 오염 상태가 있기 때문에 또 청주지역 바로 인근 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수돗물 공급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2단계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는 그 2단계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예정된 것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중복은 되어 있지만 식수 공급을 빨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럼 어쨌든 이것이 ’18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 범주 내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2단계 사업으로는 사실 대련 그쪽 지역만 먹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남이면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의 급수계획을 보면 배수지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급수구역 확대로만 한다면 배수지 같은 건 설치를 못 하고 급수관로 연결을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한다면 거기에 좀 중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국비를 더 따 올 수 있으면 따 와서 그리고 국비를 통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사실 저희들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늦게 공급이 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는 미원ㆍ낭성ㆍ남이면에 공급되는데 남이면 지역을 2018년도부터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해서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질의하고요.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저쪽에 소망의집 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지금 남이 소망의집은 남이배수지보다 30m 정도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급수로는 불가능하고 그쪽 인근에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는 것이 1.5㎞ 내지 2㎞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관을 하고 또 가압장치를 한다면 삼사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들여서 삼사억을 한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소망의집 인근에 몇 세대가 있는데 그쪽 지역도 급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국비 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검토해서 인근 마을에 급수구역 확대를 했을 때 거기까지 연계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사실 저도 소망의집을 가 봤는데 물 사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옛 청원군 지역을 보면 유사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곳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목적인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준비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러한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국비를 따 오는 데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공급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는 2017년도 완공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내년 6월쯤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내년이죠, 거긴 착공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지금 기초 콘크리트를 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럼 모충동주민센터는 2018년에 완공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모충동주민센터는 내년에 설계 같은 걸 해서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응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요새 날씨도 아주 추운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을 상대로 동파 방지하고 물 절약을 적극 홍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상대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거 있으면 그렇게 적극 홍보하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안 될 일도 되고 안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배철영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