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9일(금)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업지원과, 창조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기업지원과ㆍ창조전략과) 소관 질의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 시가 조직이 제대로 돼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예산 부기명만 보면 거의 유사한 항목이 꽤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실제 내용은 다르더라도 피해서 했었으면 혼돈을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런 건 사전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세외수입을 못 잡아서 마지막 추경에 잡는다는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잘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입을 봤어요. 근데 전년도에 정리된 게 근로자임대아파트 세외수입 600만 원씩 7,200입니다. 그죠? 올해 얼마 수입 잡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올해는 월 400씩 해서 4,800…….
○김성택 위원 임대료를 낮춰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낮춰준 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근로자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신축하는 계획이 2018년 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이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한테는 갱신계약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세입으로 200만 원 정도 덜 잡게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 걸 예상하신 것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죠.
○김성택 위원 5월 이후에는 임대를 안 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거기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내년도 5월 이후로는 다 나가야 되니까 임대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개월 수를 좀 조정하시든가. 부기명을 단순하게 600만 원×12개월로 했다가 올해 보면 400만 원×12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보기에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등록돼 있는 기업인들, 기업인이라고 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꽤 많죠?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개별 입지 기업 2,300여 개소하고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는 기업 500여 개소 해서 2,800여 군데 됩니다.
○이유자 위원 꽤 많은 인원이에요. 그죠? 251페이지 보면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각종 행사가 많아요. 기업인 해외연수는 지금 40명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올해 3,000만 원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상향해서 4,0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서 지금 40명이 선정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선정된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읍ㆍ면ㆍ동 14개의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 협의회가 있는데 읍ㆍ면ㆍ동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3명씩 해서 4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 기업인 임원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해서 3명, 고문 3명 총 48명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30명을 훨씬 초과해서 신청이 됐는데 예산이 한정된 3,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신청자 중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그런 분이 있어서…….
○이유자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상향 요청하셨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불만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가 거의 임원들이네요, 기업인 임원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바로 밑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상자는 임원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행사를 치를 예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근로자의 날 그때 하실 건가요? 5월 1일.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근로자의 날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2,000만 원 내고 저희가 1,000만 원 내고 하는 행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이고,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순수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지금 잠정적으로 5월로 예상하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 시기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면 이 시기는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이유자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올해 같은 경우에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내년도도 그 정도…….
○이유자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600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유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인 가족축제도 기업인이 해당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것은 오창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 근로자, 그 가족들이 하는 행사에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오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안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부기를요?
○이유자 위원 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유자 위원 그러면 청주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행사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올해도 양성산에서 10월에 했고요.
○이유자 위원 내년도에도 10월에 할 예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시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놨다 하더라도 항상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유자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오창 거기는 한정돼 있는 거고, 청주시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그렇고, 청주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도 그렇고. 그 뒷장에 가면 또 기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유자 위원 거기 행사도 있고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워크숍이 있어요. 기업인협의회 워크숍은 임원들이 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에도 웬만하면 기업인들이 다 오나요? 참석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유자 위원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는 해마다 날을 따로 지정해 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건 기업인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이유자 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매년 2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가 작년에도 10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올해요.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500여 명 참석했었습니다.
○이유자 위원 여기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이유자 위원 어쨌든 2,800명 정도 등록은 돼 있어도 활동하는 인원은 거의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전체 기업체 수는 2,800여 군데인데 여기서 산단 500여 군데는……. 산단은 산단 자체 내에 협의회가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에는 가입을 안 해요. 개별 입지 기업들이 기업인협의회를 가입하는데 지금 현재 가입된 회원 수는 460여 개소 돼요.
○이유자 위원 지금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나 기업인 파이팅 등반대회 이런 것은 언제부터 실행되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각 사업별로 최초 시행 시기는 다 다릅니다. 통합 전에 청주시에서 하던 사업도 있고 또 청원군 자체에서 하던 그런 행사도 있는데 통합하면서 묶다 보니까 행사가 늘어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자 위원 본 위원이 각종 행사를 질의한 이유는 보면 항상 말하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래서 맨날 오는 사람만 여기를 참석해서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를, 그러니까 우리 각종 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해서……. 물론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되면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기업이 잘돼야 우리 청주시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런 행사 하는 건 좋지만 내내 참석하는 분들끼리만 노는 그런 축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업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담당자와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아마 기업인들이 서로 공조하고 소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서로 협조되고 도움받는 일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행사를 치른다면 그런 뜻에서 이 사업비를 내서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가급적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서 기업인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출연금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자금 3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성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에 의회에서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이고요. 이건 비단 저희 시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12개 시ㆍ군에서 다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출연금에 대해서 TP(테크노폴리스)에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렇죠. 비단 우리 청주시만 출연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다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 발생돼야지만 저희들이 이만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창조전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에 8억 5,000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 도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 저희들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로 예산을 보내 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도비가 21억 3,000만 원, 시비가 8억 5,000만 원 해서 총 29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유자 위원 이게 정확한 명칭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인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청주시 이게 아니고 그냥 정확한 명칭이 이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내년도가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이유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정확한 명칭이 충북세계오송뷰티박람회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것을 추진하다가 기업과 기업 간의 무역 상담을 하는 쪽으로 개편해 가지고 오송에서 뷰티산업엑스포를 그 성격하고 다르게 성격을 맞춰서 다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바이어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전시관을 조성하고 직접 팔거나 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이게 지금 매년마다 치러지고 있는 거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종 행사가 많지만 화장품뷰티는 아마 여기가 거의 하나지 않을까. 전국에 보면 농산물이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도에서 마련해서 우리 청주시는 8억 5,000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게 원래는 도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도 구 청주시ㆍ청원군, 도와 같이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김연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기업인의 날 행사나 기업인 체육대회나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있는데 예산 프로그램 자체에 전년도께 지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전년도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은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0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늘어났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는 전년도 부기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작년도 기업인의 날 행사 참석했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이우균 위원 일부 행사는 뭐 했죠? 기업인의 날 행사 때 일부 행사는 뭐를 했어요? 명사초청 세미나 안 했나요? 일부 행사에 명사 초청 강연 안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행사 당일 어떤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지만 명사 초청 세미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은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사 초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명사 초청 세미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 분기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줄여 가지고 2회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기업의 날 행사가 전년도 예산이 부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다 저기 된 거예요.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 253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에서 화장품 중소기업 역량강화 8,000만 원하고 전략산업 중소기업 역량강화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이우균 위원 253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화장품 중소기업 역량강화 8,000만 원, 전략 산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1억 이렇게 계상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화장품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프리존 관련해 가지고 관내에 60여 개소에 있는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바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에서 인증 부분이 있는데 특수 인증하는 과정에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400만 원씩 20개소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전략산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1억 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8,000만 원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국가 공모 사업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 사 50개 사업을 중앙 공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4억 1,500만 원을 해당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고자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것은 1억을 증액한 게 아니고 2,000만 원을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2,000만 원. 올해는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 결과가 좋고.
○이우균 위원 아니, 작년에 8,000만 원을 해서 화장품 해준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게 아니고요. 화장품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1억은 올해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1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2016년도 중소기업 선정사업에 400만 원씩 20개소에 8,000만 원 집행된 게 있는데 집행 자료하고 2017년도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254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탐방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거는 근로자의 날 행사 때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님이 근로자들한테 상장을 수여하는데 25명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증액 요구를 안 했는데 올해 와서 이 사항을 보니까 25명이 수상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만 골라서 해외를 보내다 보니까 제외된 분들 15명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우균 위원 25명이 수상하는데 10명만 보냈다? 그래서 인원 15명을 증가한 거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형평성 차원에서 25명을 다 보내 주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올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창조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에 8억 5,000 보조해 달라고 얘기한 거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2017년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시비가 28억이 들어가요. 근데 도비가 5억 들어왔어요. 지금 29억 행사에 우리한테는 8억 5,000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5 대 5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5 대 5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8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50 대 50으로 해달라고 반발이 세서 저희들이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니까 시비를 8억 5,000만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가 돼서 시비 8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청주시에서 타 행사에 비해서 부담을 많이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송에서 화장품 산업을 개최하고 화장품 산업 대부분이 청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주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업체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8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청주 업체면 청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오송도 청주…….
○이우균 위원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오송이 청주니까 청주시에서 해야지…….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아까 말씀했듯이 도에서 처음부터 뷰티산업엑스포…….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낸다 이거에요. 자기들은 국제행사를 하는데 5억 해주고 우리 청주시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8억 5,000을 해달라고 그러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걸 질의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았고요. 258페이지, 영상문화산업 추진 5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촬영하는 영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해줬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 청주시에 촬영하러 오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저희 청주시로 영상물을 많이 찍으러 올 수 있도록 홍보나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상물을 찍으러 오면 스태프가 100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100명 이상 참여를 해서 청주시에서 쓰고 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고 가는 돈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요. 그거 이외에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사전 제작을 하면 영화나 영상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영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우균 위원 여기 와서 촬영하는 동안에 숙박료, 식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두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숙박료, 식비 쓴 거를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사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영화나 영상이 성공할 것인가. 그러면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의를 해서 사전 제작도 주고요. 사후 제작에 대한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원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조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에 의해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정확히 돈을 주는 근거나 얼마씩 줘야 된다는 지침은 없기 때문에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우균 위원 아니, 민간보조사업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이건 저희들이 공기관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에 보면…….
○이우균 위원 민간사업보조지 공공적 저기는 아니잖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원 근거나 조례를 명확히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이 후에 탈이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거는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 가지고 문화산업진흥재단 내로 가는 것으로……. 거기다가 이 예산을 효율…….
○이우균 위원 갈 수 있게끔 조례 같은 근거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나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영상위원회 만드는 조례는 바로 할 거고요.
○이우균 위원 사업을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나중에 서로 말이 없지 않느냐.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전에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정확하게 지원해 주기 위한 지침을 예산이 서면 바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우균 위원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 지원 근거는 청주시…….
○이우균 위원 예산을 만들어 주면 그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그 돈을 주는 정확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연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다시피 과장님, 기업인 한마음 대회, 가족 축제, 파이팅 대회, 해외연수, 기업의 날, 워크숍 등등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글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통합되기 이전에 청주시ㆍ청원군에서부터 시행해 오던 그런 사업을 통합하면서 다 반영하다 보니까 행사 건수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사업마다 어떤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청주시 기업인 해외연수 마흔 분은 기업의 CEO/대표들이고 모범근로자는 일반근로자들 따로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고요, 개최는 내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박 5일 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도비 2억 5,000, 시비 1억, 자부담 1억 5,000 해서 5억 원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17개 시ㆍ도에서 참여를 하고요, 기업체 임원 등 해서 총 7,0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지역에 유형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산출해 볼 경우 숙박비, 음식료 등 해서 지역 경제에 10억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거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비 사업입니까, 일회성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내년도 한 번……. 이게 시ㆍ군 돌아가면서/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광역 돌아가면서. 내년도 일회성 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계속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광역시ㆍ도.
○박노학 위원 광역시ㆍ도별로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17개소니까 1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예산설명서 3억 5,000이 도비가 다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총사업비가 5억인데 그 가운데 도비가 2억 5,000원이고 시비 1억, 자부담 1억 5,000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안에 부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랑 여기 1억만 올려놓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5억이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게 도비 표시를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대응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대응사업이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시에 내려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사는 도에서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실질적으로 시 사업도 아니네요. 거의 도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개 광역시ㆍ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화장품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쪽 관련된 40개 업체에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특히, 화장품만 인증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쪽만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프리존 관련해 가지고 충북도가 화장품이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업체한테…….
○유재곤 위원 도에 화장품이 지정했다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그쪽만 지원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 업체에 1억 원 정도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유재곤 위원 특정한 사업 분야를 할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어떤 특정 사업 분야를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굳이 화장품……. 내년에는 인증 지원사업을 굳이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청주 전역 사업자들의 인증 문제를 지원할 거면 그건 좋은 아이템이에요. 좋은 아이템인데 지원 분야를 너무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전략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1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곤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거는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34개에서 50개 사업을 국가 공모 사업과 연계해 줘서 중앙부처로부터 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해당 기업한테 도움을 줬고요. 또 해당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이 참 좋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유재곤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거죠. 그것만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컨설팅을 해주고 또 국가 공모 사업이 있잖아요. 공모 사업하고 이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국가 공모 사업에 응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여기서 서포트(support)를 해주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고, 방금 전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도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유재곤 위원 253페이지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응)’이라고 다 표시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품질 관련 예산은 대응이 아니고, 표현이 미숙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원을 부담하는 거고요. 밑에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학연 협력 사업이거든요.
○유재곤 위원 대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게 국가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금 형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안에 다 부기가 되는데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로 국비나 도비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해당 주관기관/학교로 돈이 직접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 대응 자금을 저희도 해당 학교로…….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거…….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주는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이고 보조금 형태로 주지만 공기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또 시에 어떤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목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저희들한테 오고 도비가 와서 우리가 매칭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에 주는 경상보조랑 같은 성격인데 그 대상이 공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표기를 합니다.
○유재곤 위원 뭐 대응은 우리가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산학연 사업이라든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런 사업일 경우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연장선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스마트(smart)창작터 사업, 미래성장 연구과제 이거는 신규로 돼 있는데요.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올해―신규는 빼고―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용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바이오(bio)세라믹 있지 않습니까? 건립비야 출연을 할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도 우리가 출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내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출연금 지급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나 아니면 산업기술 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유재곤 위원 아니요. 출연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 지원금에 대해서……. 이 평가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장비 구축이나 임상시험 70종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평가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조례나 법규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에도 기업인들……. 기업인들한테 이왕 하는 거 ‘참 존중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기업인의 날 행사 때 토론회가 있고요, 명사 초청 세미나가 있고, 투자유치과에 CEO 초청 간담회가 있고 하면 1년에 횟수가 한 여섯 번. 그다음에 기업인의 해외연수 보내드리죠, 기업인의 국내연수 보내드리죠, 기업인의 날 체육대회도 하시고, 노ㆍ사ㆍ민ㆍ정 체육대회까지 하시면……. 이분들 일은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회사일 안 하십니까? 기업인을 예우하는 건 좋은데 회사일은 하면서 사회활동도 할 수 있게 하셔야지. 우리가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본예산안에 부기가 안 돼 있지만 1년도 안 된 사업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목적을 제대로 이뤘는가에 대한 평가도 없이 ‘40명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40명 보내야 됩니다.’ 그 40명이 청주시기업인 워크숍을 가시는 그분들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해외연수 가시는 분은 국내 연수를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도 1년에 해외연수 한 번 갑니다. 국내연수를 자제시키든지. 그분들이 시 행사 말고도 도 행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전국적인 행사도 있을 거고. 이제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차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행사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업인들/자기들이 필요하다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박상돈 위원 혹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한 것 중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결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창조전략과 바이오엑스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5 대 5에서 한 7 대 3이 됐습니다. 혹시 기업인들이 요구하신 거 중에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우리 과에서 협조하신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글쎄, 이 행사들이 몇 년도서부터 태생된 건지는…….
○박상돈 위원 거의 2년 정도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어떤 사업이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기업인 해외연수, 기업인의 날 행사.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 되면서 2년을 말씀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원년은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죠.
○박상돈 위원 그게 구 청원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구 청주시에는 없었던 사업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사 중에는 청주시에서 했던 행사도 있는 거고 청원군에서 했던 행사도 있는데 그때 당시 통합되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과 몇 년 안 된 사업들이 갑자기 1,000만 원 이상씩 다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1,000만 원 증액된 건 올해 기업인 해외연수 하나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 상향했는데…….
○박상돈 위원 혹시 거기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냐 이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1,000만 원은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해서 그걸 충당시켜 준 거고 순수하게 증액 요구한 건 1,000만 원입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입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국장님 다 이해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게 전체적으로 기업이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요구한 사업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건 절감하고 절대 못 해준다 무리한 요구는 배제시키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업이 요구했다고 해서 100% 다 세워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거는 과거 청주시에서 있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
○박상돈 위원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통과된 조례에 모범근로자에 대한 예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맞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 그겁니다. 너무 기업인들한테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앞으로는 형평성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유사한 사업이 몇 개가 있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세 곳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자료 주신 거에 있지 않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에 다섯 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과장님은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사업들과 거의 유사하단 말입니다. 이 사업들과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복이 되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 오송뷰티산업엑스포에 포지션이 어디인지 견주어 보셨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오송뷰티산업엑스포를 타 시ㆍ도하고 다르게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대 기업이 만나는 투자상담회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투자상담회를 통한 기업 수출 지원이나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방향을 전환해 왔기 때문에 타 전시회하고는 차별되는 점이고요. 작년도에도 그전에 비해서 수출계약, 상담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분들도 똑같이 수출산업 상담해 주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보고서……. 이분들과의 차이, 이분들과의 엄연한 청주시만의 장점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송뷰티화장품엑스포뿐만 아니라 올해 8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바이오나 화장품 뷰티 여러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특화시켜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뷰티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타 시ㆍ도하고 차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해서 5억 계상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그전서부터 영상촬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3조에 보면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또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기관대행사업비로 주는데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도 보면 문예진흥 지원사업이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박상돈 위원 조례에 이거를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한다는 조문은 어디 있습니까? 그 조문이 있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어떤?
○박상돈 위원 ‘문화산업진흥재단은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의 경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얘기하는데요. 예산편성 시 조례에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혹시 저희한테 주신 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갖고 오셨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28조의4(영상위원회)제1항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박상돈 위원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그렇죠? 여기 청주시도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1항6호 좀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청주시도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질의를 한 답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28조의4제1항제6호도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 밖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조례도 갖고 오셨죠? 충청북도에서 시ㆍ군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10조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충청북도 조례는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10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우리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상을 위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도에는 예산이 서 있는데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도와 통화를 해보면 청주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건가를 결정해 가지고 도로 금액을 요청하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청주시에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작년에는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작년에는 저희들이 8월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 상황은 파악해 봐야 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요청한 사항이 없지만 도에서 지원을 받지 말고 청주시 시비로 전액 5억을 계상하십시오.’라고 지금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하신 거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아닙니다. 도에서도 사업비를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결정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씩 나눠서 지원해 줄 생각이고. 만약 저희들이 결정이 되고 도에서도 사업비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양쪽에서 일정 부분씩 나눠서 해주는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만에 하나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관대행사업비로…….
○박상돈 위원 기관대행이 아니라 영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합시다.’ 했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대행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박상돈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례 만드셔야 되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것은 영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조례를 만드셔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아닙니다. 영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 거고요. 이것은 조례로 만들 게 아니라 근거에 대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지침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거는 지침을 만드신 이후에 예산을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가면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산업과 예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의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했는데,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 이걸로 예산편성도 하신 거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8월에 조직을 개편하고 문화와 예술을 산업적으로 접목시켜 가지고 청주시 발전을 위할 것인가를 해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러 청주시에 오시는 분들이 스태프분들만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보조촬영장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박상돈 위원 저희가 덕혜옹주 여섯 건, 국가대표에 다섯 건, 베테랑 네 건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올해는 예산 지원해 준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요.
○박상돈 위원 이거 찍으면서 예산 안 주셨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을 말씀드려도 오늘 온 자료까지 다릅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주시민을 상대로 답변을 드렸을 때는 2016년도 드라마 영화 및 제작 의뢰 검토가 12건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신동오 국장님 읽으신 자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6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일이백만 원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5억을 이렇게 올리고……. 한 해에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5년 사업을 25억 투자한다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5년간 25억을…….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자료나 청주시 문화산업, 청주시 관광산업에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쓰고 갔나 하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지원을 해주고 정확한 통계를 뽑아 가지고…….
○박상돈 위원 그래서 의도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고 몇 분이 와서 얼마 쓰고 갔는지 영수증만 주면 거기다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러니까 매년 이 예산을 가지고 영상자문위원회라든지 영상위원회에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분들 영수증을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법제처에 자문을 많이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시장이나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의 조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법제처에서 조례에서 그 위에 각 호에서 못 담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청주시 공무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청주시를 위해서라도 법을 완벽하게 구비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과로 올리시든지 저희 과로 갖고 오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에 대한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영상문화산업 5억을 계상했고요. 만약 이 부분의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청주시가 드라마나 영화를 찍기 위한 최적의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많이 촬영을 오셔 가지고 지역 사회에 쓰고 가는 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13개 시ㆍ군에도 영상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주에 와서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 찍고 가면 지역에 쓰고 가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상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후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나머지 13개 시ㆍ군이 전주, 순천, 남양주 이렇게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곳이죠? 그 지방자치단체도 영상물 조례가 없죠? 저희처럼 광역시 이하 시ㆍ도 단체 중에 조례가 있는 곳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광역시 이외에 조례가 설치가 돼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 중간에 보면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해서 예산이 몇백만 원 계상됐는데요. 계상된 예산을 떠나서 올 한 해에 우리 청주시가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장 승인이라든가 등록 시 법적처리 기간에 메이지 말고 가급적 신속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단축율 40%로 정해서 거의 그거에 육박하게 달성했고요.
○김기동 위원 40%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처리 기간이 10일인데 그것을 6일…….
○김기동 위원 당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40%를 줄였다 이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전에는 도시계획심의회를 1회 했던 것을 한 달에 2회로 늘려서 운영하고 인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모아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교육도 했고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아까 설명에 의하면 우리 청주시가 총 2,800여 개 기업이라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 질의에 앞서서 예산에 벗어나는 거지만 사실 우리 청주가 살길은 기업유치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든가―어제 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 있는데―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 본청을 찾아올 때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국장님,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브이아이피실이나 따로 마련해 놓은 거 있어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 기업상담창구를 투자유치과에서 전담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전담을 하는 사항인데 투자유치과에도 그런 실은 따로 마련돼 있는 건 없단 말씀이시죠?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 구 청원군에는 그런 브이아이피실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구 청원군 시절에도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한 흔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색이 통합한 청주시에서는 그런 사무실 공간조차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게 말로만 일등 경제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투자유치 성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면 지금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 기업이 내는 소득세가 가장 큽니다. 1,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사실은 몇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업홍보나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까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별한 실이 됐든 이런 걸 금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7월인가 조직 개편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밀하게 촘촘한 전략 속에서 조금이나마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투자유치, 고용창출 그런 걸 뜻한다고 하지만 외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더 분란만 야기시키고. 그걸 떠나서 뭔가 와 닿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허울/이름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은……. 국장님께서도 연대회의가 월 있잖아요. 그죠?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네.
○김기동 위원 선도 국장님이시고 하니까 지표를 잘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MOU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계약한다든지 공장을 계약하는데 지금까지 투자유치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왜 못 하느냐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그런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 부서가 공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촘촘한 정책을 해주십사. 예산에 대해 돌다리라도 열심히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벗어나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청주시가 잘 가자는 뜻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괄적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 전반기 때도 그렇고 우리 기업이 살아야 우리 청주가 일등 경제가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의 분위기를 업(UP)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취지에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독려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이 들어온 것은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을 저는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창조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외래 올 토털(total) 예산이 39억, 40억이 채 안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거의 20억이 깎여서 예산이 책정됐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요즘 시끄럽다 보니까 ‘창조’ ‘창조’ 하면 엄청난 염증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심정인데 창조라는 말이 좋은 단어이고 좋은 말인데 특히. 우리 청주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창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 예산이 너무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RO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시다시피 아시아나에서 MRO 사업에 손을 떼어 가지고 MRO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MRO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됐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정도가 줄어든 것이 MRO 사업 예산입니다.
○김기동 위원 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잘만 됐었으면 우리 청주시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기반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실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창조란 것이 어떻게 따지면 이게 벤처예요. 그래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고, 움츠려 들었던 청주가 팔짝 뛰기 위해서는 다른 타 시ㆍ도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시작하는 창조적인 게 필요한 게 지금 우리의 통합청주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기관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이 이럴 때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주시에 창조전략과가 있으니까 과 명칭에 맞게끔 우리 청주에 미래의 먹거리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김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격려의 말씀도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이 비록 지금 이 단계에서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지구 조성사업 때문에 도에 출연한 것도 1지구 현재 상태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도 추경을 통해서 남은 잔액을 반환받을 거고요. 국토부 LCC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 설립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입장이 LCC는 과잉 상태다 이런 고민도 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지금 청주공항이 270만을 넘었습니다. 여객청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여객선청사를 별도로 건립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도 해결이 되고 국제선도 확보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 축이잖아요. 오늘 같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물론 예산 깎이고 이런 것이 의회 입장에서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 없이 알뜰하게 쓰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다 보니까 집행기관하고 상충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집행기관은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 시ㆍ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 발굴과 우리 청주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뭐가 좋은가 계속 생각과 연구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청주 발전을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전략과의 오송뷰티박람회 투자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금년에는 8억 5,000.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금년에는 8억 1,000 정도.
○위원장 맹순자 8억 5,000.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내년도 사업비가 8억 5,000.
○위원장 맹순자 아니, 내년도 사업. 올해/금년도가 8억 1,000?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8억 1,100만 원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제 이해됐는데 부기가 안 되니까 그것도 잘 몰랐고요. 전년도에 예산안 부기를 왜 이렇게 빠트려 먹었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8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오송사업팀에서 창조1팀으로 업무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부기하는 자체가 바뀌어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우리가 신규 사업 같은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기를 빠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8억 5,000 지원해 주면, 시비가 8억 5,000이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시민들은 다 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는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오송 지역에서 개최되고요, 화장품 업체 대부분이 청주시에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대부분이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통해서 기업 간 기업, 외국 바이어 간의 기업을 통해서 화장품 수출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화장품을 팔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산 세웠듯이 시비 8억 5,000이고요, 도비가 21억 3,000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3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뷰티박람회 하는 거…….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총사업비가 29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하여튼 이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신동오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문은 뭐냐 하면 일전에 자매결연 때문에 제가 일본 오사카 옆에 돗토리시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오사카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이라고 그럴까 국제선을 그렇게 한번 유치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올라가려면 교통체증하고 경비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일본을 가는 그런 경향이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쪽으로 한두 군데 상징적으로 유치해 주면 번거로움도 덜 테고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것도 굉장히 크나큰 사업이 아닐까. 그것을 몇 개만 해놓으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일본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있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오사카 노선을 비롯해서―이번에 전략 중에 하나인데―중국 국제노선 그걸 일정 부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는 교통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냥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인구분산정책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저희들이 국토부나 공항공사 측에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는 있는데, 내년에 양쪽 국가 간에 협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인 브이아이피실 하는데 청원군 시절에는 군수실 바로 옆에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우를 잘 갖춰서 대우를 잘해 줘야 차를 한잔 마셔도 으쓱한 기분이 들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되도록이면 시장님실 바로 옆에 공간을 찾아보셔 가지고 분위기도 아늑하게 만들어서 기업인들 예우를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장소에 아니면 최소한도 기업지원과 내에 별도 해놓고 예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업지원과, 창조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