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보조금 및 행사축제 관련 규정과 한도액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채무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생활 편의증진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예산 1조 8,500억 5,153만 3,000원보다 2,240억 875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740억 6,029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86.8%인 1조 8,003억 7,24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3.2%인 2,736억 8,78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8,003억 7,242만 1,000원으로 지방세수입 4,995억 60만 2,000원, 세외수입 967억 1,711만 9,000원, 지방교부세 3,734억 원, 조정교부금 996억 2,508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999억 6,727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억 6,23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2,736억 8,787만 원으로 세외수입 1,630억 2,276만 5,000원, 지방교부세 93억 5,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00억 2,645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2억 8,564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0억 3,000만 원, 주요 시정 홍보 16억 1,000만 원, 시민신문 발행 7억 4,000만 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5억 4,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 소관입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3억 2,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1억 3,000만 원, 융합바이오(bio)소재센터 건립 지원 21억 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8억 8,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8억 8,0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beauty)산업엑스포 지원 8억 5,000만 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 8억 4,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 13억 원, 범죄취약지 시시티브이 설치 11억 7,000만 원,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1,351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67억 원, 생계급여 620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499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336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187억 2,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67억 4,000만 원, 장애연금 122억 원, 주거급여 122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00억 3,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74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72억 7,000만 원, 제2충북학사 건립 부담금 67억 8,000만 원,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차액 지원 44억 6,0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 35억 9,000만 원, 서원노인복지관 건립공사 1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47억 3,000만 원, 201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42억 원, 동부창고 6동과 8동 리모델링 공사 39억 5,000만 원, 한류명품 드라마테마파크 조성 36억 원, 청원생명축제 25억 원,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설치 공사 15억 5,000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11억 1,000만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218억 9,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00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99억 7,000만 원,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0억 7,0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31억 9,000만 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8,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3억 8,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잠두봉ㆍ새적굴 공원개발 사업 200억 원,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27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 지원 19억 5,000만 원, 청주대교 경관개선 사업 19억 원, 복대근린공원 조성 18억 1,000만 원, 상당로 가로경관 개선 15억 원, 문암생태공원 시설보강 8억 9,000만 원, 상당산성 옛길 조성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97억 3,0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9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8,000만 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13억 4,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9억 2,000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8억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억 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 5억 6,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46억 2,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104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93억 4,000만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간 도로 개설 70억 1,0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56억 5,000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55억 7,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46억 2,000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34억 원, 서청주 대신로 확장공사 30억 원, 대성로 확장공사 30억 원, 산막 소하천 복원사업 22억 6,000만 원, 미평동 남지로 개설 20억 원, 무심동로 확장공사 17억 원, 상당로 확장공사 15억 원, 미호촌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15억 원,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장공사 15억 원, 송절교차로∼율량교차로 확장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구청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 200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100억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89억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85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81억 2,000만 원, 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 63억 2,000만 원,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공사 60억 원, 오창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58억 6,000만 원,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49억 5,000만 원, 노인 장수수당 32억 5,00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31억 6,000만 원,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 23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21억 9,000만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21억 4,000만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17억 6,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설치 16억 7,000만 원,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16억 5,000만 원,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1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공급사업 40억 원,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0억 원, 급수구역 확대 28억 8,0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23억 2,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83억 1,000만 원, 오창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46억 1,0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42억 원,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3,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가마석판 하수관거 정비 45억 7,000만 원, 가덕 하수관거 설치 30억 5,000만 원, 남일 다목적회관 건립 29억 7,000만 원, 남일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 25억 원, 남이 하수관거 설치 19억 6,000만 원,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17억 2,000만 원, 낭성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16억 1,000만 원, 옥산 오산∼장동 간 도로 개설 15억 8,000만 원, 오창 가좌∼성재 간 도로 확장 15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5억 원, 강내 다락∼황탄 간 도로 확장 14억 4,000만 원, 낭성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14억 7,000만 원,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 14억 4,000만 원, 정봉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12억 원, 남일 효촌리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40억 6,0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40억 8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8,003억 7,242만 1,000원, 특별회계는 2,736억 8,787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 연도 대비 3.13%, 재정자주도는 1.13%가 증가하는데 이는 자체수입 및 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예산비율 증가는 누리과정 및 자체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12%, 예비비 확보 비율은 0.61%,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8%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1억 7,642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8,003억 7,24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3,233만 1,000원이 증액된 2,736억 8,787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1억 7,642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8,003억 7,2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7.74%, 문화 및 관광 5.32%, 환경보호 6.1%, 사회복지 36.31%, 농림해양수산 7.51%, 국토 및 지역개발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13.28% 증액된 1조 1,882억 7,657만 4,000원, 직속기관은 34.55% 증액된 582억 6,050만 원, 사업소는 15.24% 증액된 3,266억 1,160만 5,000원, 구청은 12.61% 증액된 1,693억 9,086만 3,000원, 읍ㆍ면ㆍ동은 0.42% 감액된 578억 3,2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1,320만 원이 증액된 967억 8,72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795만 3,000원이 감액된 1,026억 4,789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708만 원이 증액된 742억 5,2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88억 원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없으며, 2017년에 268억 원을 상환하면 지방채가 1,04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지방채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상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민간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내년도 민간보조금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3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123억 6,500만 원으로 2017년도 자체사업 보조금 한도액을 796억 원으로 정하고 외부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한도액의 74%인 5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편성한도액을 173억 원으로 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인 149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9페이지 기금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7억 5,154만 5,000원이 증액된 1,586억 1,654만 6,000원입니다. 20페이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규모와 재정사업은 전년도보다 증가는 하였으나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오해할 만큼 특정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인바 향후 성인지 예산편성 시 부서별 적정한 배분은 물론 많은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27만 부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증감은 밑에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는 8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저희 시민신문용 바인더 제작이 1,600만 원 있고요. 그거랑 여러 가지 같이해서, 저희들이 시민신문 발행비 6억 8,000, 편집비 6,000 그거는 똑같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예, 올해 1회 추경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5%, 일반경비 5% 절감에 따라서 3,700 정도 감액을 했고요. 3회 추경에서는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시민신문 제작비, 편집비, 인쇄비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도 저희가 많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희들 차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6억 8,000이다 보니까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 업체를 위해서 상ㆍ하반기 두 번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또 많이 남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오송에서 약 5일간 시행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29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해 시비를 한 8억 1,000 정도 세워 가지고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29억 8,000 중에서 반반씩 하자는데 저희들이 반은 어렵다고 그랬고 협상을 통해 8억 5,000으로 올해보다 4,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할 때 해외 바이어를 좀 더 많이 유치하고 기업부스를 좀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조금 증액됐는데요. 29억 8,000 중에서 저희들이 8억 5,000 정도 세우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올해는 도 전출금으로 5억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8억 1,000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저희 지역인 오송에서 열리고요. 화장품 업체의 대부분이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처음에 도에서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조정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도에 주면 거기에 따른 시ㆍ군 지역별로 나눠 주는 건데 저희들이 보통 43% 정도를 받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자체의 목적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43%에서 밑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저희들이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수부 지역이고 사실 도 전체 예산을 보면 시ㆍ군이나 도는 열악한 편입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100% 다 요구를 했을 때 도나 타 시ㆍ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요구는 하지만 강력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 조례로 따지면 20% 정도를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어떤 건 10%도 안 되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국비 부분이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미미하게 국비가 지원된다면 차라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100% 부담해서 내용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 신동오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16년 대비 ’17년이 축소된 이유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기준이 당초에는 100을 볼 때 인구수가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로 했다가 재정력지수가 2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줄였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담비율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전반적인 걸 10% 하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얘기하기를 부담비율이 적은 것,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을 너무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축소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주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수량 300부는 의원님 서른여덟 분한테 각 4부씩 해서 152부가 나가고 있고요, 공무직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46부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시청을 출입하는 출입기자하고 기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한테 102부가 나가서 총 300부를 예상하고 매년 30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저희들이 의원수첩에 의원님들 신분 사항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각 집행기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셔서 했는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파워블로거는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등 인터넷 포털(portal 사이트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파워블로거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온라인에 전파 홍보력이 있어서 이분들 20명 정도 연 2회 주요 행사나 이런 거에 맞춰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올해도 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저희가 올해도 두 번 초청을 했습니다. 직지코리아하고 청원생명축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적게는 2,000명에서 칠팔천 명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관련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는 사업 목적이 통일 관련 교육, 홍보를 통해서 통일환경의 급속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를 정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량을 배양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사실 상임위에서도 그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 상생협력담당부서에 단체가 8개 있습니다. 아까 2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족통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통일안보강연회, 통일안보현장 견학, 민족통일 전국대회 참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좀…….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민주평통?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사실은 단체마다 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체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청주시 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시ㆍ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보은에서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전국 도 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개로 계상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도 대회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맞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 부분은 시ㆍ군별로 대회를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도 대회는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청주시 대회도 대회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예산을…….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날짜는 다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몇 페이지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사무국장이 둘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청원군 하나, 청주시 하나 해서 둘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런데 통합을 해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금방 정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사무국장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차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현재 공무원들 6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199쪽?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자원봉사 사업 지원은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청주시 내에 있는 자원봉사한테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봉사활동 지원은 각 읍ㆍ면ㆍ동에 봉사활동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지원은 내시가 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 지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끔 해서…….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자체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 보조보다도 본인들이 남을 돕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가 참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자들 인구가 13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관계는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사업비가 축소돼서 운영비가 다소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녹색청주협의회 직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직원 한 명이 꼭 필요해서 충원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현재 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2,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위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 사업의 예산 중에서 절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내년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사실 녹색도시 전국대회는 과거에 녹색도시 청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명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가 모범사례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여태까지 네 번 개최했습니다. 2009년, ’11년, ’13년, ’15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이 예산이 전체 9,800을 편성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녹색도시 포럼도 3개 분야에 대해서 개최하겠고 그다음에 녹색도시 만들기 전국 콘테스트 개최를 해서 칠팔십 개 정도 팀이 참여하겠고 그다음에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부대행사로써 환경영화제, 문화행사, 청주탐방…….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제출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녹색도시 전국대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색도시라고 하는 청주시의 모범사례 또는 선도적 역할 부분에 의해서 여태까지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저희 시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금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작년도에 편제된 금액 그대로 저희 복지정책과로 편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100만 원에서 600 정도까지 제각각 차등이 있는데 그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3억 원 중에 2억 4,500만 원은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1억 1,500은 공공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사용료수입은 전액 청주시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3봉안당 2층 제례대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3봉안당 2층 제례대는 지금 1층에 제례대가 4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규모가 작은 것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봉안당 관리는 화장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봉안당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긴 하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이상 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작은 것은 거기서 예산을 편제해서 하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월오동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식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봉안당 제2대 제례대 설치는 저희들이 2층, 3층까지 건립돼 가지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봉안대 건물은 지어 놓았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부시설을 지금 예산…….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봉안당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기, 죄송한데요. 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1억 이상인데요. 현재 편제된 게 시설비 4,550하고 자산취득비에 4,053만 원, 시설비 관계 7,000만 원 다 합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편제를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에 편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목련공원 기능보강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시설비를 합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편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인재양성과장이 지금 위탁 협의 때문에 10시 40분에 나갔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취약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관내의 공원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취약지를 중심적으로 학교폭력 행사하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 지원은 주로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이거는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870명, 9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취약지하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내부적으로는 경찰들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건 주로 취약지 위주로 하는 편이고, 학교폭력 같은 건…….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래서 전체 항목에는 같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세부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목은 구분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통할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는 가지고 있고, 다 통합을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학교 밖이냐 아니면 학교 주변의 안까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거는 다시 한 번 학교 밖, 학교 안 이런 식으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수련관은 지금 솔밭공원에 있는 게 수련관입니다. 그다음에 대청댐 넘어 문의 가는 게 수련원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원은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학교가 전체 온다든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훈련 위주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원이냐 회관이냐, 회관의 성격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고, 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건 원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관과 원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도 4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시에서 구성한 게 대표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법률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일하기센터를 보통 새일센터라고 하고요. 청주시에는 청주새일센터와 올해 여가부로부터 지정받은 청주IT(information technology)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아닙니다. 시스템상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통합 이전 청주시ㆍ청원군에서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시스템상의 문제로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것도 청원군 시절 때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4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성격하고 다르게 했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3회째로 맞는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행사로 사업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아니요. 지원을 했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 작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8억 1,000 정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보통 9월에 한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9월 초, 중순쯤에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5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네. 저희가 2014년 7월에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에 보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청원시절에 청원에 보육계획이 따로 있었고 청주의 계획이 중ㆍ장기 계획안, 1년 단위계획, 시행계획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계획과 도 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시의 5년 차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2017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결과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중앙 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시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맞춰서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