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9일(금)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사.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산림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96만 원이 감액된 2억 8,0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구거 및 농로 등의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300만 원,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민원업무 추진여비 160만 원, 폐농약 처리를 위한 수수료 300만 원,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local food) 직거래 홍보 및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0쪽,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하여 물품구입비 등으로 2,313만 원, 축산물판매업 식육거래내역서 제작비용으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1쪽과 1152쪽,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산불진화인력 안전장비 구입 등 3,087만 원, 병해충 방제 홍보물 제작과 해충방제기 유지비 및 약제 구입비 5,224만 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가로수 관리용 장비 구입,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 등을 위해 1억 5,1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변종오 남상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1,879만 원이 증액된 2억 3,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304쪽부터,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등에 908만 원,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1,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6쪽부터,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조성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1억 8,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철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976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3억 1,823만 원에 비해 1,8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440쪽부터 1441쪽까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비 등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1쪽부터 144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사무관리비 등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2쪽부터 1443쪽까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산불예방 사업비 등 2억 5,9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변종오 박노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감액된 2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587쪽부터 1588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경상보조금 등 2,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및 농업재해 예방,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경상보조금 등 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9쪽부터 1590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 가로수 관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 8,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9분)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에서도 로컬푸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인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도 굳이 로컬푸드 홍보물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예유통과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 2,000만 원인가 세운 거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죠. 서원구청장님이 해주실까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원예유통과하고 구청에 로컬푸드 홍보비가 중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원예유통과는 시 전체로 세우는 거고 서원구에는 장전공원에 서원구 한우리직거래장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체 홍보를 따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시 원예유통과에서 홍보물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됩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거는 전체를 홍보하는 거고 우리는 장전공원에 한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장전공원 한 개소에 들어가는 게 500 이렇게 세우신 거라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전규식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세웠죠, 다른 구청도?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전규식 위원 예.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비슷하게 예산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치기를 하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큰 간선도로변을―이면도로에는 저기가 없으니까―보면 버즘나무 가지가 상당히 잘 커요. 크다 보니까 상가 간판이나 이런 저기를 많이 가린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두 번을 하는데도 그 정도로 나무 곁가지가 빠르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겨울에 나무 전지를 할 때 좀 바짝 할 것 같으면 원 굵은 나무에서 이게 덜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가지고 상가 간판 가리고 상가 가리고 이렇다고 원망들을 많이 합니다. 전지를 바짝 하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지역경제/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들을 많이 쓰세요. 그런 면도 좀 가미해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 보면 어린이공원을 농축산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도시건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도시건설에서 합니다.
○이완복 위원 도시건설에서? 그건 도시건설 소관이고. 하여튼 곁가지 치고 가지치기 하는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에 가로수 곁가지가 많이 나옴으로써 상가의 간판을 많이 가리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곁가지 제거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상당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비 3,4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2016년도/금년도 예산은 1년 치 전체를 반영했다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1회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추후로 집행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추경에. 그럼 곁가지 제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겠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문제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청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차질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예산을 살펴보니 지난해와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예산의 차이도 크게 없고. 다만, 농축산경제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상당구 농축산경제과 자료를 보면서 4개 구청 담당과장님들께 공통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우선 1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등록 면제 수수료 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동물등록은 저희들 관내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이게 반려동물에 칩을 내장하는 시술 방법이 있고 목걸이로 걸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표를 달아주는 건데요. 동물병원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구청에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칩을 내장하면 1만 원을 주게 돼 있고…….
○하재성 위원 동물을 등록하는 건 어느 기관에 등록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저희 지역구 병원에서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서.
○하재성 위원 각 가정에 있는 동물들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반려동물만.
○하재성 위원 전체 반려동물만 가지고 시에서 등록자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 등록된 거에 한해서 병원에서 일단 지급하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하재성 위원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왔을 때 등록을 대행해서 납부해 준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4개 구청 공히 전년도에는 200건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개 구청이 공히 100건으로 줄였습니다. 왜 이것을 100건으로 줄이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살펴보니까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까지 1,800여 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 본 거지만 올해/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등록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상 감액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청주시가 충청북도 유일하게 반려동물보호센터까지 건립해서 반려동물을……. 이제 유기동물이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각 가정에 있는 것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반려동물은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고 또 유기동물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작년에 200건을 계상했다 이걸 지금 절반으로 대폭 줄이셨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줄이게 됐나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4개 구청 다 똑같이 100건으로 줄였어요. 맞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유는 다 똑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151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 산불예방에 있어서 산불특장차 유지비가 있어요. 상당구청을 모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산불특장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산불진화용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특장차라는 게 산불진화용 차입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구에서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저희들이 한 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한 대를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대를 더 산림과에서…….
○하재성 위원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받아 놨습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두 대로 신청하신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산불특장차 유지비도 역시 전년 대비 두 대로 늘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새로 구입한 건가, 왜 두 대로 늘어났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4개 구청 공히 산불특장차가 전년도 다 한 대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흥덕, 청원은 지금 두 대로 예산이 계상돼 있고 서원만 유일하게 그대로 한 대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 산불진화용 차량이 왜 두 대로 늘어났는지? 어디서 지원받는다 그랬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산림과에서…….
○하재성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지금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있는데 노후돼서 대ㆍ폐차 되는 걸로 해서 산림과에서 한 대를 이관받을 겁니다.
○하재성 위원 대ㆍ폐차면 기존대로 한 대만 신청해야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한 대를 대ㆍ폐차 하면서 한 대를 더 받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두 대?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두 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고요, 구에서 가지고 있던 거는 대ㆍ폐차 하는 걸로 신청을 올린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3개 구청에서 올해는 두 대를 운영하시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흥덕, 청원 맞습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맞습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흥덕, 청원도 두 대로 늘어나는 거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감시인력은 뭐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산불진화인력은 면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산불감시원이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하재성 위원 산불진화를 감시한다는 게 말이 좀…….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아, 감시인력이 있고 진화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진화감시인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일이?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4개 구청 공히 구별로 진화대가 있습니다. 진화대가 있고 읍ㆍ면별로는 순회를 하면서 활동하는 감시원들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산불이 났든 산불이 나지 않았든 산불을 감시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구별로 진화를 하러 가는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진화대로…….
○하재성 위원 산불이 진화가 됐다. 진화를 또 감시한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아니, 면에서 감시요원들이 사전에 현장을 돌면서 지역별로 감시를 하는…….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느끼는 건 그냥 산불을 감시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가서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감시하고 하는 건데 산불 진화 감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산불 진화……. 진화라는 건 산불을 끄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끄고 있는 작업을 진화라고 할 텐데 그걸 감시하는 인력이 또 있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산불감시인력인지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그 작업을 또 감시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문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이한데 사실상 지금 읍ㆍ면에 산불감시원을 5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ㆍ면별로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진화 감시가 아니라 산불 감시로 이해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표현을 산불진화감시라고 했기 때문에 산불이 나서 막 불을 끄고 있는 과정을 누가 가서 감시하고 체크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됐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부기상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산불진화감시인력 유류대는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그 연료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방금 조성수 과장님께서는 구청별로 5명씩 배당돼 있다고 했어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읍ㆍ면별로.
○하재성 위원 읍ㆍ면별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지금 현재 읍ㆍ면별로 5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 상당구청을 예로 들면 지난해에는 산불감시인력 유류대가 3명분밖에 청구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명으로 예산 요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 대비 1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유류비가 적게 편성된 거고요.
○하재성 위원 아니,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하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3명을 갖고 했는데 올해 왜 18명으로 늘었느냐 이 얘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제가 알기로 지난해는 것대산 초소에 감시하는 분이 산림과 예산으로 편성했던 3명분이 있었는데요. 저도 3명은 예산 표기가 잘못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유류비를 신규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는…….
○하재성 위원 내년도 신규는 아니고 전년도에도 4개 구청이 공히 3명씩 요구됐었습니다. 상당, 서원, 흥덕, 청원. 그런데 올해 신청하신 걸 보면 서원이 6명 늘어서 9명으로, 흥덕이 3명에서 15명으로 해서 12명이 늘었어요. 청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요구했던 3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 작년 같으면 이 감시원들이 3명으로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18명, 9명, 15명 이렇게 큰 차이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전년도 3명 갖고 할 것을 18명, 15명, 9명이 필요한지 그 부분 좀 누가 설명해 주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지난해에 편성된 건 착오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로 계상을…….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3명씩 편성됐던 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3명 갖고 유지했습니까?
○상당구청장 남상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명을 운영할 때는 구청 자체에 대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부터 3명에서 18명으로 15명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산림과에 편성돼서 운영해 오던 인원 자체를 산림과에서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본청 산림과에서는 줄이고 그 인원만큼의 예산 확보를 구청으로 줘서―아까 말씀드린 것대산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이관이 돼서―인원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자원을 각 구청으로 배정해서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개편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청원구 같은 경우는 어째 이양을 받지 못하고 3명이 3명으로 그대로 유지됩니까? 청원구 과장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오늘부터 이관이 됐는데요. 늦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이관하면 어느 구청은 일찍 해주고 어느 구청은 늦게 해줍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같은 구청별이라도 면적이 크고 산이 많은 쪽이 있을 테니까 한두 명 차이가 난다는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큰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드렸고. 지금 청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구청은 다 산림과로부터 이양을 받았는데 청원구만 그대로 3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돌아가시면 그것 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1152페이지,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곁가지 제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1년에 두 번을 가지치기 하신다고 그러셨죠? 과장님들 아무나, 4개 구청 공히 비슷한 내용이니까 누가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세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세 번 하신 데도 있고 두 번 하신 데도 있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가는 나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무의 곁가지를 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설계해서 그 거리수와 본 수를 감안해서…….
○하재성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단가가 2만 5,100원이네요. 2,300본, 본이라는 건 그루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 주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나무 한 그루당 곁가지를 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맞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이 전년도에는 1만 5,000원이었어요. 지금 2만 5,100원으로 올해 요구하는 예산이 100% 이상 인상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4개 구청 똑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도 이 예산편성 하면서 내용을 살펴봤던 사항인데요. 건설기계노조에서 금년도 2월에 시를 방문해 가지고 단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조정 차원에서 버켓(bucket)트럭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트럭 탑재용 크레인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설계를 시행하다 보니까 버켓트럭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5만 9,165원으로 제가 살펴봤고요, 트럭 탑재용 크레인을 적용하게 되면 4만 788원 정도 단가가 되더라고요, 이 설계에 반영하는 차이가. 건설기계노조에서 금년도 2월에 항의차 방문해서 버켓트럭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을 4개 구청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면서 본 수도 그렇고 단가 조절을 세부적으로 다 적용을 못 하니까요…….
○하재성 위원 과장님, 나무 곁가지 치기를 하는데 그 인부들이 노조 구성이 돼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설계 단가를 건설기계노조 품셈에 의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안 맞는 품셈을 적용해 줬다.’ 아마 단가를 높이는 차원에서 항의 방문해서 이렇게 적용해 줘서…….
○하재성 위원 아니, 단가를 높여도 어느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품셈에 의해 나와 있는 단가가 5만 9,165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1만 5,000원씩 하던 것을……. 올해죠. 올해 1만 5,000원씩 하던 사업을 2만 5,100원에 하겠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그런데 단가하고 본 수는 크게, 매년 집행하다 보면…….
○하재성 위원 본 수는 우리가 몇 그루를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나무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 상당구는 7,000본 했어요. 본 수가 지금 2,300본밖에 안 되는데 추후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오겠지만 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나무가 많으면 본 수가 많아질 테고 나무가 없으면 적어질 텐데 단가가 문제죠. 1만 5,000원 갖고 할 것을 지금 2만 5,100원에 예산이 계상되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매년 1회분만 집행하던 걸 연간 3회분을 전부 하는 걸로 세웠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1회분만 반영했던 사항이고 단가와 본 수는 크게 의미를 안 두셨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을 1회분만 반영했기 때문에요.
○하재성 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단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4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도했다. 어느 정도 인상해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1만 5,000원이 2만 5,100원으로 뛰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시 좀 해주시고. 이거 작년 수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작년까지만 해도 가지치기할 때 폐기물 처리비용이 안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폐기물 처리비용도 산정해서 단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하재성 위원 아니, 언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올해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그전에는…….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폐기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발생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해서 산정을 안 해줬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아까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요구가 있었고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작업하시는 분들이야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폭이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요. 해명 자료 좀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단가를 낮추실 수 있으면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볍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서 단가 조사나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가 조사가 잘못된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가 조사가 잘못됐다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하재성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농축산경제과, 1151쪽입니다. 거기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부분에 보면 해충방제기 연료비 찾으셨나요, 과장님? 1151쪽, 상당구청. 해충방제기 연료비, 하단부에 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부분에 일반운영비요. 예산안 1151쪽, 찾으셨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위원장 변종오 거기 보면 해충방제기 연료비가 있는데 어떤 연료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저희들이 방제작업 할 때 수반되는 방제기를…….
○위원장 변종오 경유인가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맞습니다. 방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위원장 변종오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3개 구청은 경유로 해서 연료비가 1,117원으로 표시됐는데 상당구청은 1,363원이 표시됐어요. 이 부분이 단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글쎄요, 제가 단가 1,363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게 경유면 다른 3개 구청은 1,117원으로 계상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4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 보면, 페이지 찾으셨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위원장 변종오 이것도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병해충 방제용 약제 이 부분은 어떤 약입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외래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매미라든지 아니면 미국선녀벌레.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증액 편성해서 내년도에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약제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게 수간주사 놓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아닙니다. 살포하는 거예요. 산림 내지는 가로수에는 수간주사용으로도 병행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청주시에서 산림 면적이 제일 큰 데가 상당구인가요? 상당구가 산림 면적이 제일 큰가요, 과장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맞습니다. 55%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흥덕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는 4개 구청에서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흥덕구가 현재 외래 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물론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외래 해충이 발생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산 인근에서. 그래 가지고 올해 상황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다른 3개 구청보다 약제 구입 수량이 제일 많아요. 흥덕구가 한 1만 6,000병 이렇게 돼서 다른 구청보다 구입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이 가장 큰 상당구도 1만 병인데 흥덕구는 산림면적이 가장 작은 부분에도 구입 신청량으로 1만 6,000병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가로수 버즘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간주사용으로도 병행해서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다른 약제도 포함돼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4개 구청장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쓰다 남은 폐농약 그것을 다 수거해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으신 거 같아요. 구청별로 3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도 각 구청에서 폐농약 처리비용을 계상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요. 정말 아직도 각 농가에는 쓰다 남아 버려진 농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농약을 빨리 수거해서 처치하지 않으면 그만큼 농촌의 수질오염이라든지 가축들에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큰 손실을 입힐 수가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든지 쓰고 남아서 안 쓰고 버려둔다든지 하는 농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가면 각 구청별로 올해 실시한 실적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바가 있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요구는 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 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충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도소나 산림과에서 약제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실제로 농가에 보급해서는 선녀벌레가 잡히지 않습니다. 차량이 있으니까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민원이 대량 발생되는 지역에 차량으로 소독까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녀벌레나 꽃매미충이 사실적으로 아카시아나 이런 나무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농작물로 특히, 과수원으로 많이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요. 심지어 지금은 고추라든가 아니면 벼에까지도 붙을 정도로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4개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산림과하고 상의하셔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림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전날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627쪽,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1,723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5,34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경영 지원사업으로 식목일 행사 및 산림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50만 원, 숲가꾸기 행사용 비료 구입비에 150만 원, 식목일 및 숲가꾸기 행사 참여자 급식 제공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림 및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7억 6,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묘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bio mass) 수집 인부 인건비로 1억 9,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조사단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에 1,487만 2,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조사단 교육훈련비 346만 원,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8억 6,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을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으로 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토양개량제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2,4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6억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을 위해 1,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3억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5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톱밥표고배지 지원에 6,000만 원, 표고재배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에 1,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유림 경영정보 디비 구축 인건비 지원에 649만 8,000원,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교육비ㆍ명예수당ㆍ피복비 지원에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목재산업화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펠릿(pellet)보일러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정보지 구독 300부 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임업후계자 리더십 함양 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산불감시원 간식비에 4,500만 원,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감시초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9,0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산불진화도구 구입비에 100만 원, 산불 진화 참여 주민 보상금 지원에 100만 원, 산불조사인력 교육평가 지원에 415만 4,000원,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8,80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840만 원, 산불진화 및 예찰 출동비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3,315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7억 4,734만 5,000원, 산불현장 출동을 위한 임차료와 유류비로 3,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산불진화 근무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위험 사전 제거를 위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2,34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산불진화차 2대 구입비 1억 2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보험료 6억 8,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 지원에 1,360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4,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시 자체 사업으로 7,500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 정비사업에 도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지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 원, 산림사건 참고인 배상금 지원에 25만 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 지원에 440만 원,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8,350만 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및 유류대로 681만 5,000원, 돌발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에 1,500만 원, 무심천 벚나무 특별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약제와 예방 나무주사 약제 구입비, 예찰용 물품구입비로 7,4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1억 4,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지도여비 960만 원,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 2,000만 원, 예찰방제단 인건비 8,417만 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3,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예찰장비세트 구입에 308만 원, 생활권 수목 병해충 진단 컨설팅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423만 6,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인건비로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현수막 제작에 55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임대료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억 2,080만 6,000원, 이에 따른 감리비로 1,999만 원과 시설부대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유지관리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에 2,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카고(cargo)크레인 임차료 및 보험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관리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가로수 피해보상금 지원에 5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로 1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궁화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산림 보호ㆍ감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로 1,208만 5,000원을, 중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7,544만 4,000원, 임도 사후관리 및 구조 개량 사업비로 1억 1,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에 3,900만 원을, 임도시설 보수 시설비및부대비에 7억 4,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등산로 제초작업 및 등산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349만 5,000원, 등산로 홍보 및 안내판 설치와 등산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용 자재 구입에 3,075만 원, 등산로 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1,321만 3,000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610만 8,000원, 숲해설가 인건비로 3,357만 5,000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1,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푸른숲선도원 지원사업에 800만 원, 등산로 지킴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나라꽃 무궁화 육성관리에 500만 원, 수목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673만 4,000원, 중기 임차료 2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진출ㆍ입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진입로 포장공사비 3억 669만 3,000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8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638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4,93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089쪽입니다. 원활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관 등 운영 재료비 구입에 25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에 5,260만 8,000원, 관람객 대여용 유모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관람객 구급약품 구입비 75만 원, 관람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596만 5,000원, 동물원 입장권 인쇄, 건물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억 8,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입니다.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조경관리용 재료구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2쪽입니다. 청주랜드 청소 및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3억 9,960만 원, 청주랜드 각종 시설물 보수 및 1ㆍ3전시관 리모델링(remodeling) 등 시설비로 21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입니다. 효과적인 사육동물 관리를 위하여 동물원 안내판 제작 및 분뇨처리 등 일반운영비에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입니다. 동물사료 구입비 등 재료비로 3억 3,567만 5,000원, 조류 부화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 원, 사육동물 진료 및 방역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635만 1,000원, 동물 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입니다. 플라즈마(plasma) 멸균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20만 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380만 원, 비디오프로젝트 램프 구입을 위한 재료비 780만 원, 기후변화체험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입니다.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입니다.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에 1,009만 2,000원,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협의사항에 따른 동물원 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1시17분)
○위원장 변종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가 되겠는데 631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친환경 각종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100% 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조경수나 밤, 산나물 재배자/임업인한테 포당 단가 5,000원 상당의 비료비를 200포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노설 대상자는 읍ㆍ면에 공모를 보내 갖고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친환경이기 때문에 100% 지원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노설 네.
○안흥수 위원 그리고 그 뒤에 633쪽에도 보면 맨 상단에 임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633쪽 상단에 보면.
○산림과장 박노설 전에 거는 국비사업이고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이거는 국ㆍ도비가 들어가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는 634쪽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는데 주택용이 있고 사회복지용이 있어요. 주택용은 70%고 사회복지용은 100%가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주택용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면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보조는 7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찾아서 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복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0%를 보조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보일러를 보급하면 펠릿 연료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사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펠릿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유류대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네?
○산림과장 박노설 유류대마냥 본인들이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흥수 위원 필요에 의해서?
○산림과장 박노설 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안흥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설을 방문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펠릿보일러 맞아요?
○산림과장 박노설 그건 벽난로 같은데요.
○안흥수 위원 근데 이것도 펠릿을 쓰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펠릿난로도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 뒤를 열어 가지고 펠릿을 쏟아 넣으면 화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지금 펠릿이 불고기판도 나오고 난로용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펠릿에 의한 열효율이 좋고 그래서, 다 폐목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안흥수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이거를 더 확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복대1동 죽천교 부근에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양버즘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쓸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너무 크다 보니까 나무가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전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쯤 전지가 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바로는 추진 못 하고?
○산림과장 박노설 네. 금년에 못 하면 내년도 재해위험수목 제거할 때 그때 하는 걸로.
○안흥수 위원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때는 잎사귀가 많이 있어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청주랜드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7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종 보존 관련 여비가 돼 있는데 종 보존이란 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종 보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동물이 있습니다. 10종 정도 되는데 그 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3,000씩 해서 국ㆍ도비, 시비 해서 매년 1억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멸종위기종 유관기관도 방문하고 또 지리산 반달곰 사육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기술도 전수받고/배우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출장 다닐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 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출장여비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관성 있는 사업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같은 사업.
○안흥수 위원 같은 연관성인데 종 보존 관련 여비는 종 보존을 해야 될 대상 동물을 직접 보러 가고 관찰하고 뭐 그렇게……. 위에가 밑에를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되겠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전부 같은 사업비 안에 편성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AI 관련해 갖고, 지금 폐쇄돼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12월 5일부터 AI가 점점 확산된다는 보도가 계속 뜨고 그래서―우리 그 안에 조류가 350수 정도 있거든요―보존 차원에서 일단 폐쇄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기간은 AI가 종식되는 시한까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될 때까지.
○안흥수 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안흥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예산을 살펴보면 구제역이나 AI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산은 별도로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방역이라든가 하는 거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사전 방역은 AI 발생하고 나서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여기 보면 방역소독 업무대행 수수료라든가 방역에 관련된 예산은 있는데 AI나 구제역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지금 관련된 예산 갖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자체적으로.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조류별로 AI에 강한 조류도 있고 약한 조류도 있고 그래서 크게 투입될 예산은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지금 AI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동물원에 있는 거는 고가의 조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박노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숲 조성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6,000이 감액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금년도에 감된 거는 산림청의 헥타르당 단비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에 맞춰서 감액된 겁니다.
○윤인자 위원 이 조림사업이라는 게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박노설 경제림 조성은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서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걸 심는 거고요, 큰나무공익조림은 주요 도로변이나 생활권 주변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벚나무라든지 전나무, 이팝나무, 산사나무 이렇게 꽃이 피는 아름다운 수종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철에 폭염도 있고 굉장히 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림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온난화 현상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630페이지에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노설 금년도에 많이 증액된 사항은 산림청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라는 신규 사업이 내려와서―공모사업인데요―그 부분하고, 산림복합경영단지가 금년에 추진한 게 2개소인데 내년도에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저온저장고 그게 포함된 것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윤인자 위원 일단 농업인들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많이 필요하고 특히, 표고버섯 하는 분들…….
○윤인자 위원 확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윤인자 위원 지금 그거를 신청받으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별하시는지?
○산림과장 박노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미리 읍ㆍ면의 생산자를 상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전에 지원을 안 받은 분들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들이 4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윤인자 위원 어쨌든 모든 농산물은 저온저장고가 우선 준비돼야지만 신선도도 오래 유지하고 출하시점을 잘 맞춰서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윤인자 위원 어쨌든 이게 5개년 동안 총 41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윤인자 위원 1년에 한……. 이번에는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박노설 좀 늘었습니다.
○윤인자 위원 일단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636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라고 예산 8억이 감됐어요. 이거 다른 데로 이관된 건가요? 어떻게…….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산림과에서 구청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경비성은 전부 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세우는 바람에 저희는 감이 된 겁니다.
○윤인자 위원 예. 아까 구청별로 설명을 듣는데 보니까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그쪽에 저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윤인자 위원 그리고 637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일자리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637페이지, 국비사업 해 가지고 8억 1,300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노설 목이 산불예방 일자리 사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원래 금년까지는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큰 목이 있었는데 산림청 시책 업무상 산불방지종합대책이 산불예방 일자리 사업으로 목이 바뀌는 바람에 신규 사업으로 됐고, 밑에 보시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세목은 사실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목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어쨌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인데 투입되는 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구청별로 하시는 건가?
○산림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산불예방전문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5명, 산불감시원 75명을 예산편성 해서 구청별로 재배정할 겁니다.
○윤인자 위원 재배정?
○산림과장 박노설 그래서 구청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게 배치해서 운영할 겁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신설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위급상황이 벌어질 때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산불예방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643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라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윤인자 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이게 한 사람인가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한 사람은 아니고요 2명을…….
○윤인자 위원 2명?
○산림과장 박노설 예. 초소를 두 군데 운영하기 때문에 2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윤인자 위원 초소가 두 군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번 예산은 이동초소 한 개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산림과장 박노설 금년도는 한 개소 했는데 옥산, 오송뿐만 아니라 자꾸 확산되는 추세가 있어 갖고 내년도에는 2개소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처음에 한 개소였는데 이제 2개소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인부는 두 명에 대한 임금인 거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과장님 질의는 마치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7페이지, 동물원 이전 실시 타당성조사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동물원 이전 관계는 2015년 12월에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마쳤고요. 그 이후로 계속 추진할 사업계획 중에서 500억 이상 사업은 행자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청까지 해서 의뢰 중에 있는데 그 타당성조사에 대한 의뢰를 마치면 절차상 거기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인자 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계획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몇 년도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현재 계획은 2028년까지 해서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절차상은 우선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면 타당성조사에 이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 따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또 환경교통본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요. 그러면서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까지 완료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돼서 현재 계획은 행정절차만 거치는 데 3년 정도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절차가 맞춰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겠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계획은 10년인데 막상 하게 되면 예산범위가 커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런데 청주에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엄마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이 조속하게 추진되는 거를 원하니까 뭔가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 가지고 시간이 좀 단축되는 그런 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산림과 630페이지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잔류농약 검사비라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631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농촌의 냉동탑차는 지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목별로. 그런데 제가 일반화물차가 지원되는 걸 처음 접하거든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냉동탑차는 주로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한테 가고요.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관상식물 특히, 조경수 생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화물차를 원해서 조경수 생산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렇게 따진다면 농촌에 화물차야 다 필요하죠, 수도작 하는 사람이나 채소 하는 사람이나. 글쎄요, 시에서 화물차를 지원한다는 게 조금 생소합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분야별로 다 다른데 조경수라든지 야생화, 난 같은 거 키우는 분들은 화물차를 원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올해 처음…….
○전규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국비가 좀 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국비 40%입니다.
○전규식 위원 40% 국비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에 목재산업화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주로 제재소에 해당되는데요. 제재소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재소에서 쓰는 해머분쇄기라든지 건조기, 집진기 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제재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14개소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24?
○산림과장 박노설 14개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4개소입니다.
○전규식 위원 24개소요.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와 639페이지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그 밑에 보험료, 보험료가 4,6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639페이지 중간에 산불감시원 보험료도 75명 해 갖고 1억 400만 원이 나갑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400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4대 보험료를 넣다 보니까 인건비/월 급여의 퍼센티지상 그렇게 금액이 나오게 된 거고요. 아까 산불감시원 말씀하신 거예요?
○전규식 위원 639페이지 산불감시원 보험료하고 637페이지에 보험료가 무척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 갖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불감시원은 사역기간이 긴데다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화대나 감시원이나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4대 보험료를 넣어 주는 건데 아무래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로써 산불감시원은 도비 보조인데 일단 도비가 가내시돼 있어서 이거는 추경에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보험료가 인건비의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가…….
○산림과장 박노설 내시가 좀 잘못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641쪽에 무심천 벚나무 특별관리 5,000만 원 계상됐는데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무심천, 특히 공고 앞에 같은 경우는 벚나무가 너무 노령화돼 갖고 병해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뿌리는 지상약제를 쓰다 보니까 적기에 방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1년에 한 번 정도 수간주사를 놓으면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수간주사 놓는 걸 처음 세운 겁니다. 주로 수간주사는 유리나방이라든지 응애, 흰불나방을, 약제명은 에마멕틴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라는 약제인데 이걸 한번 놓으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상방제에서 수간주사로 처음 변경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쪽을 보겠습니다. 109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랜드관리사업소가 2028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계획이 그렇죠. 글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전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쪽에 공사가 상당히 크게 계상돼 있어요. 없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공사라든가 여기 중간에 표범 방사장 및 이동통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 계획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전계획이 10년이지만 10년 동안 동물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재 우리 동물원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소해요.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야생동물이 활동하기에는 좀 협소하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10년 남은 기간 동안일지라도 어린이들이라도 동물원에 오면 뭔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거리, 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그런 활동범위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표범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사자사 옆 한 귀퉁이에 한 평 남짓한 철망 안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봄엔가 다른 데 시설견학을 했는데 동물원에 가 보니까 이동통로를 해 가지고 동물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거를 보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와서 보는 관람객들이 흥미를 갖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야산 쪽으로 통로를 만들고 한쪽에 일정 규모의 방사장을 만들어서 표범이 방사장과 표범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흥미를 끌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지금 이전계획을 놓고 정비공사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운 시설 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삵 방사훈련장 설치라든가. 글쎄요, 지금 동물원을 이전하면서 어린이공원도 같이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어린이시설은 남습니다. 어린이회관은 남고 삵 방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드렸지만 삵을 인공수정 하는 데 성공해서 자연생태 해 갖고 미호천에 방사해서 시민들에게 에코투어(ecotour)도 시키고 그다음에 생태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삵이 적응하려면 미호천에 방사하기 전에 사전훈련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 때문에 방사장을 만들 계획이고.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기간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놔도 충분한 효용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게요. 이전을 앞두고 너무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93페이지 중간에 제1ㆍ3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는 어린이공원 저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전시관에 어린이체험관이 있어요. 서울 상상나라를 견학하고 나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시작된 거는 백만 인구 추진계획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에서 제안한 게 있었어요. ‘동물원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뭘 할 것인가.’ 이런 걸 제안하면서 어린이체험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6년 4월에 시장님하고 15개 부서의 직원들 해 갖고 한 40명이 서울투어 한 적 있었잖아요, 시설 견학하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상상나라라고 서울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시장님하고 그걸 보고 와서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돼서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 제2전시관에 나비전시관 있잖아요, 돔 식으로 된 데. 거기가 시설이 적합하다고 결정돼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80억을 들여서 어린이체험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청주랜드 거기에 전시물―기증된 수석, 광물, 탈 이런 전시물들이 있거든요―그걸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귀중품들이지만 빼서 어디 수장고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따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시를 하기 위해 현재 1전시관 공간하고 저쪽 3전시관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산림과 631페이지, 아까 전규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맨 위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한 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산물저장건조시설 해 갖고 6,000만 원.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길 위원 예, 장소하고 방법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산림과장 박노설 이것도 저희들이 읍ㆍ면에…….
○위원장 변종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631페이지.
○산림과장 박노설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자를 우선 받아서…….
○이재길 위원 지원자를 받을 거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선정된 게 아니고?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냉동탑차 이거는 표고버섯, 난 재배하는 분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분들을 찾아서 이걸 하는 거라고.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대면 세 군데를 해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임업인 세 분한테 가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것 해주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일단 생산자는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덜 받은 사람들 내지는 영세업자 그런 순으로 해 갖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규모가 크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받는 걸로.
○이재길 위원 그러면 아예 규모가 큰 데는 제외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를 해준다 이런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겠는데요?
○산림과장 박노설 지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관정, 하우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지원을 덜 받은 분들한테 우선 가는 거로,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하는…….
○이재길 위원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것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정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이라고 해 갖고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으로 국비를 따기 위해 2018년도 거는 내년 1월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도 거는 ’16년 1월에 받아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업인들 표고버섯 재배라든가…….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거네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확정된 겁니다. 이거는 명단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화물차 같은 것도 어쨌든 농민들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이거는 임업인입니다. 농민이 아니라 임업인들.
○이재길 위원 아니, 임업인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화물차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면…….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림식품부 임업 관련 지원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홍보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청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걸 내년도 1월에도 임업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도록 홍보를 더 할 겁니다.
○이재길 위원 관련된 분들 중 대단히 크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633페이지,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했는데 이게 2회 30만 원 했고 그 밑에는 보면……. 이게 지금 몇 명이고 주기별이냐, 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명예감시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케이에스라든지 품질인증마크를 검사하는 감시원이 되겠고요.
○이재길 위원 감시원들이?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운영하는 데 교육을 두 번 받게 돼 있어서…….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라는 거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교육비고 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 출동해서 활동하는 데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감시원 명예수당도 지금 현재 2회……. 몇 명인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한 명을 계속 쓸 수도 있고요, 두 명을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지금은 상반기ㆍ하반기 한 명씩 쓸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한 명, 상ㆍ하반기 나눠서?
○산림과장 박노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산림조합에 부탁을 하는데 산림조합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그쪽 일에 차질이 있어서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다음 634페이지, 이것도 아까 질의한 것 같고 펠릿보일러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난로형입니까, 주택용 그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이재길 위원 보일러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통 때는 거?
○산림과장 박노설 예. 보통 석유하고 겸용해서 쓰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난로형인데 내가 볼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혹시 이거 지원받아 구입한 분들 사용하는 거 봤습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잘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초창기 거는 고장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 거는 보완이 많이 돼 갖고 고장이 별로 없어서 불만이 없고요. 초창기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펠릿을 때는 게 아니고 나무로 때요.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농촌사람들이 그거 사 갖고 못 때요. 이거 제대로 때려면 거의 기름값이나 그래서 말이 펠릿이지 지금 현재 이거 해놓고 장작/나무 때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박노설 구조 자체가 달라 갖고 장작은 못 쓰고요.
○이재길 위원 옛날에 지원받은 사람 보니까 장작을 여기다 넣는 거 같던데?
○산림과장 박노설 장작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는 구조상 다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현재 보조받은 사람은 펠릿을 땐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보니까 그게 조금 들어가지 않고 꽤 많이 들어가던데. 안 그래요?
○산림과장 박노설 이것도 고형인데 기름마냥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일정량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장작보일러는 한 번에 많이 집어넣어서 화력을 높이는 거고.
○이재길 위원 일정량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누구 얘기 들어 보니까 ‘이거는 애물단지야.’ 그러더라고. 그거로 때서는 감당을 못 한다고.
○산림과장 박노설 작년에 기름값이 좀 떨어졌을 때 인기가 없었는데, 이게 기름값하고 많이 상관되는 내용이에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고.
○이재길 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찾는다면 자기들이야 기름값보다 나으니까 하겠지만 이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산림과장 박노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6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동차량 7대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관용차량 갖고 전 직원들 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배분할 겁니다.
○이재길 위원 임차료를 하는데 가격 보니까……. 그러면 외려 차를 구입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기 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등등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게 많거든요. 그거 생각할 때는 외려 구입해 놓고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박노설 동시에 7대를 확보하기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재길 위원 아, 동시에 필요하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추세가 차량을 구입해도 어차피 감가상각으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를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갑자기 몇 대씩 하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그런 게 있구나. 639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차 구입 해 갖고서 2대 5,100만 원인가요? 이거는 무슨 차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이재길 위원 산불 진화할 정도면 특이한 차예요? 그냥 일반차가 되는 건가, 이게?
○산림과장 박노설 미니소방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 차마냥 호스가 있고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이재길 위원 소방차용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닌가요?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산림과장 박노설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농업용으로 나왔던 건데 개량해서…….
○이재길 위원 아, 농업용.
○산림과장 박노설 AI 방제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차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불감시원 75명 해 갖고 이게…….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1년 연중 그냥 쓰는 거예요, 몇 달만 필요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감시원들이나 예방진화대는 봄철 산불기간 동안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0일간만.
○이재길 위원 6개월 정도?
○산림과장 박노설 예, 5개월 좀 넘게.
○이재길 위원 계산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인건비가 어느 정도 먹혀요?
○산림과장 박노설 감시원이 5만 1,880원이고요, 진화대가 5만 5,000원.
○이재길 위원 그분들은 연령/나이대가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아무래도 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에 올라가서 직접 진화를 하기 때문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되고 감시원들은 연령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시책은 연령제한이 없거든요. 없는데 진화 쪽은 아무래도 산을 뛰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재길 위원 연령제한을 물어본 것이 물론 감시원들은 그렇지만 연령제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본 거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청주랜드는 앞으로 10년도 더 걸린다고 하면서 현재 협소하다고 하는데 협소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어차피 이전할 거라서 지금 현재 매입을 더 많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매입도 아니지. 거긴 어떻게 방법이 없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투자 하기는 그렇고 또 아무 계획 없이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못 할 거 같고. 지금 우리 청주 보면 동물하고 볼거리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저희 같은 경우는 열악하죠.
○이재길 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도 더 남았는데 청주시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동물원 같은 건 못 보고 또 10년이 될 지 15년이 될 지 정확한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야겠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1년에 오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올해 11월 말까지 동물원이 한 31만, 어린이회관이 32만 해서 63만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예전하고 보면 지금 느는 추세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14년인가 메르스(MERS) 왔을 때 그때만 좀 줄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산이 한 번 변해야 될지 두 번 변해야 될지 모르는데 현재라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이번에 올린 예산들이 볼거리도 좀 만들고 편의시설도 좀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저는 이전 생각하면 앞으로 조금 과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참고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벌써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장 변종오 네.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아까 협의됐으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점심시간 감안해서 아주 부담이 되네요.
○위원장 변종오 천천히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회의장 웃음)
○하재성 위원 산림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산림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어디서 됐나 살펴보니까 결국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 십오륙억이 다 투자되는 거 같아요, 증액된 부분이. 그렇죠?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63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14건이나 있는데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책정해서 주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증액돼서 산림과 예산이 팍 늘어난 거 같은데, 63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 셋 있어요. 복합경영단지 조성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하고. 이건 새로운 경영단체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산림단체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이 사업 하는 주체가 대체 어딥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개인이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내 갖고 심사해서…….
○하재성 위원 이 사업도 상위 사업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띤 그런 사업인데 개인이 산림작물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5억 사업인가 봐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억.
○하재성 위원 산림작물이라고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산림복합경영단지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산림작물단지는 산의 일정 면적을 벌채해 갖고 산나물이라든지 열매 달리는 수실류, 버섯, 약용류 등을, 아니면 관상 산림식물, 조경수를 직접 재배해서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하재성 위원 조경수를 주로 생산하는 겁니까, 식용을 생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자기가 하는 싶은 것이 산나물이면 산나물 아니면 복합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단일작물을 재배하면…….
○산림과장 박노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재성 위원 산림작물생산단지고?
○산림과장 박노설 아니, 그게 아니고.
○하재성 위원 복합은 뭐예요, 산림 복합?
○산림과장 박노설 복합은 벌채를 안 하고 기존 숲을 활용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를 둔 상태에서 숲가꾸기를 하면서 똑같이 수실류라든지 산나물을 병행해서 심어서 나무도 생산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차이는 벌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구분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나무도 같이 생산하면 복합이고 나무를 벌채해 버리고 순수하게 산림작물을 생산하면 산림작물생산단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2개소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여기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나 집행됐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올해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하재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산불감시카메라를 유지보수 하는 데 카메라 보수 건이 이렇게 매년 발생돼요?
○산림과장 박노설 오래 쓰다 보면 렌즈가 약해지고 또 벼락을 맞아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볼대가 녹이 슬어서 도색을 한다든지 또 전기가 들어가는 데 배선이 끊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할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산속에 있는 카메라가 고장 날 일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이 2,000만 원뿐이 아니거든. 6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자체 시비로 해서 또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뒤에 건 도비가 플러스됐지만. 도합 하면 3,200만 원인데 카메라가 고장 나거나 유실돼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순수하게 소규모로 고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자체를 교환할 때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기존 볼대 위에 카메라 속/내부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재성 위원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소요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산림과장 박노설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재성 위원 6,000만 원이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근데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지 오래 쓰고 그래서. 특히, 태풍 또 비바람 많이 오고, 벼락 치고 그러면 우연찮게도 많이 고장 납니다. 그래서 예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지출한 게 있을 겁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거. 12월이니까 얼추 다 갔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올 예산 집행한 거 전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639페이지, 산불진화차를 산불진화특장차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노설 통상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특장차, 진화차.
○하재성 위원 그럼 산불진화특장차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저희 산림과에 두 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구청으로 각 한 대씩 내려 주는 특장차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예. 지금 2대 구입하는 것이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 내려보내려고. 상당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노후돼서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3개 구청에서 지난해에는 한 대씩을 사용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두 대를 쓴다고 예산이 계상됐어요. 물어봤더니 본청에서 구청에 한 대씩 더 지원해서 두 대를 보유한다고 그러길래 우리가 얼마를 보유했길래 구청에다 내려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산림과장 박노설 보유한 거를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차가 노후돼서 대체하고 싶다 그래 갖고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 한 대씩 내려보내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 하나가 빠지는데? 3대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산림과장 박노설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요.
○하재성 위원 흥덕, 상당, 서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산림과장 박노설 서원구는 지금 한 대만 잡혀 있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아, 서원이 한 대고. 상당, 흥덕, 청원 두 대로 올해 계상됐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랬더니 시에서 한 대씩 내려온다고(배정해 준다고), 그래서 예산이 두 대로 계상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예산안상 두 대를 구입해서 2개 구에 나눠 주면 1개 구가 빠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기존 상당, 흥덕, 청원이 다 두 대씩이고요. 서원구만 한 대고 상당…….
○하재성 위원 기존에 두 대들 갖고 있다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래 가지고 상당하고 흥덕만…….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지난해에 한 대씩에 대한 예산이 요구됐어요. 그런데 올해 3개 구에서 두 대 필요분의 예산이 계상돼서 왜 두 대분이 됐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산림과에서 한 대씩을 내려 준다고 그래서 두 대가 계상됐습니다.’ 해서 지금 질의드렸어요.
(“총 3대가 되는 거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산림과장 박노설 구청에서 노후차량을 대체하다 보니까 기존 두 대에서 한 대는 폐기하고 저희들이 한 대를 내려보내면 두 대가 되는 거죠.
○하재성 위원 그럼 구청에서 기존에 두 대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럼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왜 한 대분만 세웠을까요?
○산림과장 박노설 서원구요?
○하재성 위원 지난해에 4개 구청이 다.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산림과장 박노설 아, 그거는 저희 산림과 것을 관리전환을 안 해주고 차만 구청에 준 겁니다.
○하재성 위원 햇수로 따지면 올해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도 예산을 따지니까 내가 전년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올해에는 한 대씩밖에 예산 요구가 안 됐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주고서 관리전환을 안 시켜 갖고.
○하재성 위원 그래서 결국 2017년도에는 산림과에서 전환이 돼서 2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올해 이 소나무재선충병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했죠?
○산림과장 박노설 네.
○하재성 위원 어느 정도였었는지 대략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선충병이 피해가 큰 거 같아요. 지금 예산안만 봐도 재선충에 관한 예산이 지난해와 달리 상당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올해 이 재선충병 어느 정도였습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금년도 상반기 2월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된 게 130필지에 면적은 36㏊. 실질적으로 발생 본 수는 49본인데…….
○하재성 위원 49본이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49곳?
○산림과장 박노설 49본!
○하재성 위원 아, 49본?
○산림과장 박노설 네. 그런데 둘레베기, 30m 안에 전체를 다 벌채하게 돼 있어 갖고 3월까지 실제로 벌채한 양은 1만 817본을 베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49그루가 발생됐는데 제거를 한 것은 1만 그루 이상을 제거한 거네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AI가 발생되면 인근 3㎞ 이내는 싹 갖다 살처분하는 식으로 소나무 하나가 재선충병이 생기면 그 일대를 다 처분한다 그런 뜻인가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똑같습니다. 그게 방제 방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게 소나무재선충 방제법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한 주에 발생하면 직경 30m 안을 다 벌채해야 됩니다. 벌채해서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훈증을 하든지.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그 일대에서 또 6주에 발생해 갖고 현재…….
○하재성 위원 장소로 따지면 몇 군데에서 발생됐어요? 총 49그루인데 장소로 따지면 어디 어디,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오송 상정리 일원이죠, 그 일대.
○하재성 위원 얼추가 오송 상정리 일원?
○산림과장 박노설 예, 상정리, 상봉리, 공북리.
○하재성 위원 상정ㆍ상봉 지역?
○산림과장 박노설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근엔 옥산까지도…….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가면 벌거숭이산 됐겠네요?
○산림과장 박노설 그렇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빨갛게 죽어 가면 예찰해서 시료를 떠 갖고 검사해 보면 나오는데 전체가 발생된 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중간중간에 발생된 거죠.
○하재성 위원 재선충병이 3회 추경 때도 약제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1억 정도 세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재선충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해 청주시에 그만큼 재선충병이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자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급작하게 는 건 아니고 작년에 갑자기 발생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숲가꾸기 예산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다시 산림청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잘 알겠고요. 65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등산로 지킴이라는 게 뭐하는 걸 등산로 지킴이라고 그래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최근에 서울 북한산 등의 등산로에서 여성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등산로에 배치해서 범죄 예방도 하고 등산로 안전시설도 점검하고 그렇게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까요?
○산림과장 박노설 제가 공원녹지과장 할 때 공원에 공원지킴이를 했는데 아무래도 없는 거보다는 어깨띠도 두르고 팸플릿도 나눠 주고 하면 조금 각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일정한 구역이 눈에 보이니까 한 번에 다 육안으로 파악될 수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등산하는 데는 산에 접어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산속을 헤매는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산이든 가 보면 등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집단이에요. 산악회를 구성해서 오기 때문에 집단으로 해서 가는데 그렇다고 이 지킴이가 밑에서부터 그분들의 행로를 따라서 쭉 쫓아다닐 수도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하단 입구 쪽에서 적당히 전단지나 나눠 주고…….
○산림과장 박노설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순수 자원봉사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비를 주는 건 아니고 어깨띠라든지 전단지라든지 필요한 물품만 하는 건데 공무원 일을 자발적으로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거까지 하기는 좀 힘들죠.
○산림과장 박노설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했죠. 나가서 입구에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전단지도 돌리고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일일이…….
○하재성 위원 산불예방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고 홍보한다 그러면 몰라도 등산객들의 비리 문제로 지킴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예방한다?
○산림과장 박노설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입구에서…….
○하재성 위원 어린이들도 아니고 등산하는 분들 다 성인인데.
○산림과장 박노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마음을 돌릴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 구룡산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청소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좀 보겠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18억 좀 넘게 증액됐어요. 그 예산이 증액돼서 어디에 쓰이나 했더니 그게 다 그대로 시설비에 투입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동물원 이전계획이 서 있잖아요. 뒤에 보면 타당성용역 비용까지 계상하셨단 말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전계획에 대해서 몇 번째 용역을 줬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2015년 12월에 한 거는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였고요, 지금 처음 예산 세우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타당성은 처음이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갈 거라는 시기도 나와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타당성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쭉 밟아서 해야 되는데…….
○하재성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몇 년 뒤에 이전입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완공이 ’28년입니다.
○하재성 위원 ’28년이면 약 12년 남은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렇죠, 11년 정도.
○하재성 위원 2016년이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27년, 10년쯤 남은 걸로.
○하재성 위원 10년쯤 남았네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하재성 위원 10년쯤 남았다고 그런다면―좀 전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뜻을 같이하는데―이 시설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 관련한 거하고 또 여기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어린이회관 같은 건 그대로 존립해서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수가 됐든 새로운 시설 투입이 됐든 그럴 수 있는데 동물원과 관련한 시설 보수라든가 신규 사업 같은 것은 현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려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알고요, 저도 거기에 특별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 안에 거기를 계속 유지관리하고 또 관람객을 위해서 뭔가 제공을 하려면 약간의 투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 15억 리모델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복합문화 체험공간 그것 때문에 늘린 거고…….
○하재성 위원 그것은 차치하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그것 때문에 15억이 는 거고. 순수하게 동물원 쪽에서 는 건 아까 지적하신 표범 이동통로하고 방사장 만드는 그게 1억 2,000 정도 해서 늘었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는 정도지 크게 많이 투자된 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동물원에 관련된 예산들은 좀 절약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걸 지금 당장 손대서 보수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재성 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약간의 시설 보완은 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동물원과 관련된 예산은 좀 절감하는 쪽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전계획이 빤히 나와 있는데 조금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어떨까 싶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래도 청주시에 어린이가―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갈 데가 없어 가지고 많이 와요. 제가 거기 1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천안, 세종 이런 데서도 막 오더라고요.
○하재성 위원 하여튼 관람객은 많을수록 좋겠죠. 문제는 ‘현재 당장 어려워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과 ‘아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그래도 견딜 수 있다.’ 그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동물원,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도 이전할 건데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 되는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다만, 표범 이동통로하고 그다음에 삯 방사훈련장 문제는 거기는 조금 개선하면 10년 정도 동물원을 유지하는 데 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돼서 예산을 세운 거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 투자하는 거가…….
○하재성 위원 국장님, 꼭 지금 해야 될 문제예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꼭이라는 걸 떠나서 동물원을 현재부터 10년간 유지하고 또 표범이 갇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활동하게끔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지, 표범 통로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보다도 표범이 좁은 공간에 있어서 활동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호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나 소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장 손을 댈 정도냐 아니면 좀 어렵고 약간 보기가 나빠도 10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두 가지가 1억 5,000입니다마는 1억 5,000을 투자해서 동물도 보호하고 볼거리도 조금 더 낫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과 649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낙가산 정상 데크(deck) 설치하는 데 한 구간에서 예산이 1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데크 총 길이가 한 150m 됩니다. 토사가 계속 유실돼 갖고 보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데크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150m요?
○산림과장 박노설 네.
○위원장 변종오 예, 알겠습니다. 651쪽, 옥화자연휴양림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5,057만 5,000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을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옥화자연휴양림이 1999년도에 개장돼 갖고 지금 16동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원룸형이 유행해 갖고 구조 자체가 원룸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구분도 어렵고, 옷 갈아입기도 서로 불편하고. 내외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에 가 봤더니 리모델링보다는 오래된 10동은 차라리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10동은 신축, 나머지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전체 예상 사업비는 얼마 정도 계상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3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30억 정도? 용역과제 심의 같은 건 다 받은 거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1쪽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갈음하고요. 예산심의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 차이나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91쪽 보면 건물 유지보수비에 5개소가 있어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런데 평방미터당 건물 유지보수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건물 유지보수비는 시 예산편성지침에 연수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유지보수비 단가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그래서 제1전시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하의 적용을 받고 2전시관은 25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건물의 형태가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연수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세부적인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각 청사별로 건물 유지보수비를 세워 주잖아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
○위원장 변종오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전기ㆍ통신시설 수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또 제일 하단부에 가 보면 재료비에 전기부품 해 가지고 600만 원이 돼 있고. 또 냉난방기기 및 부속설비 수선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고 재료비에 보면 밸브, 냉난방부품, 배관 이렇게 있고 또 부속설비 부분에 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1091쪽에 돼 있는 내용입니다. 소장님, 건물 유지보수비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전기ㆍ통신 그 부분에 시설 수선비가 2,000만 원이 돼 있고, 재료비로 600만 원을 또 잡아 놓고. 또 냉난방기기 및 부속설비 수선 해서 1,000만 원 잡아 놓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밸브, 난방부품, 배관 해서 따져 보면 800만 원이 그 속에 또 들어 있고 이래서 예산이 중복되게 돼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면 한군데로 몰아서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해서 예산안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늘어놓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전기ㆍ통신, 보일러 이런 여러 가지를 부품별로 쭉 나열해서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기 좋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92쪽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인데요. 어린이회관 공조기 필터 그다음에 제3전시관 브라인펌프, 공조기나 제3전시관 브라인펌프 교체공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이력카드를 다 갖고 계신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시설팀장 김재수 제가…….
○위원장 변종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시설팀장 김재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팀장 김재수입니다. 장비 관계는 제가 이력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아직 확인 못 하신 거고요, 팀장님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시설팀장 김재수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 하는 브라인펌프 교체공사 하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언제 구입한 건지, 마력이 몇 마력인지, 수리는 언제 했는지 그런 거는 지금 전혀 모르는 거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시설팀장 김재수 그런 거는 이력카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변종오 팀장님, 그 부분 제가 저기를 할게요. 어린이회관 공조기 필터 그다음에 제3전시관 브라인펌프 교체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동물원 지하수 수중펌프, 동물원 오수처리시설 제어판 및 블로어(blower)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이력카드를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시설팀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역시도, 하재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물원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표범 방사장 같은 거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구름다리 설치 및 관람로 보수하는 데 8,000만 원 이게 10년 이후에 이동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액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물도 그렇고 웬만한 시설 같으면 10년 정도 되면 노후된 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기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세워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방사장도 그렇지만 10년 후에 철거할 걸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10년이면 거의 노후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변종오 예.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서는 전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639쪽 산불감시원 보험료 산정이 잘못됐다고 했던 부분도 보험료를 산정해서 실제 예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산림과장 박노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 참고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시설팀장 김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