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억 8,346만 원이 증액된 223억 9,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건비와 교육훈련 강사수당, 물품 구입비 등으로 2,776만 원, 자율방범순찰대 야식비와 유류비 등 1억 4,938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비 3,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0쪽,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인건비,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9,889만 원을 계상했으며, 을지연습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비로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와 지가산정 현황도면 제작,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해서 7,75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 573만 원과 업무대행 수수료, 민원신청서 등 서식유인비 등으로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3쪽과 113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으로 4,013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400만 원,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로 2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2억 2,775만 원,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자재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4,007만 원,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등으로 3억 8,250만 원, 공원등 유지보수와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등으로 3억 6,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4쪽부터 1157쪽,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사후관리와 시설물 보수관리 2억 9,908만 원, 소공원 관리 9,728만 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꽃묘 식재 근로자 인건비 5,134만 원, 시설녹지, 띠녹지, 수벽 관리와 녹지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6,0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7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과 용암동 현장 공공요금 및 난방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해 1,7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판 제작, 시시티브이 인터넷 회선 사용료 1,918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설치 위탁수수료와 설치비 4,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3쪽부터 1165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차량 유지비 등으로 4억 3,5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면 청소차 기자재와 청소용품 구입비 3,753만 원, 청소차량 구입비 3억 6,000만 원, 아이도(Aido) 시민운동 전개에 필요한 사진인화비 등으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5쪽부터 11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와 이용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1,226만 원,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 3,902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과 유지보수비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7쪽과 1168쪽,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에 필요한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509만 원과 환경오염 측정장비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9쪽과 117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36억 3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과 교체비 4억 2,806만 원,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13억 5,600만 원,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비와 보수비로 3억 7,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2쪽부터 1175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669만 원,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원,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대성동 향교 옆 도로개설 등 13건의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토지매입비, 보상비 등으로 30억 9,5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5쪽부터 1178쪽,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8,288만 원과 직영도로 보수용 자재와 작업자 안전관리용 자재 구입비 4,801만 원, 지하도 청소와 차없는거리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위탁금 6,48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억 2,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8쪽부터 1180쪽, 낭성면 이목1리 하천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등 24건의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18억 8,295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4억 3,332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억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0쪽과 1181쪽, 제설장비 운영비 8,238만 원, 옥화1지구 급경사지 사면 보강공사비 4억 8,8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1쪽부터 1183쪽, 마을하수도 정비와 배수로 정비공사비 3억 9,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4억 1,657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7,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3억 2,88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1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664만 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보상금 208만 원,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해 불법 광고물 철거용 기자재 구입비 352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비 3,478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7쪽과 118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24억 9,783만 원이 증액된 163억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7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민방위 장비 구입,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등에 2억 4,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1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290쪽,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1292쪽,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 기반구축을 위해 1억 5,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1307쪽부터, 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억 1,000만 원, 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3억 3,500만 원, 공원ㆍ녹지시설 사후관리 시설비 3억 1,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9쪽,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관리, 모래 클리닝 등에 4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317쪽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등에 11억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부터,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과 환경시설 관리를 위하여 8,446만 원을 계상하였고 1323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억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326쪽부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신설에 17억 5,206만 원과 가로등 조도제어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개신동, 남이면 척산리 도로개설 등에 6억 3,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328쪽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25억 815만 원, 1330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8,501만 원, 1331쪽 주민숙원사업 22건에 16억 1,353만 원, 1332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2쪽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현도 매봉리 농로 포장공사 등 6건에 8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쪽부터,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54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7,387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5,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5쪽, 하수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배수시설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1억 4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7,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338쪽,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1억 3,495만 원을 계상하고 1339쪽부터, 불법 건축물 단속, 불법 노점상 정비 등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8,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1쪽, 행정운영경비로 4,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7,5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1,3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413쪽부터 1415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주민대피시설 필수비품 보관함 제작비, 방독면 구입비 등 3억 5,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1425쪽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비 등 7,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6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추진비 1,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6쪽부터 1427쪽까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기반구축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 등 1억 3,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1443쪽부터 1448쪽,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비 등 29억 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8쪽부터 1449쪽, 인력 운영비로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9,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454쪽부터 1458쪽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도 시민운동 추진비 등 11억 5,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8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5,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8쪽부터 1459쪽까지입니다.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등 1,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9쪽에서 1460쪽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방제장비 구입비용 등 2,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쪽부터 1462쪽, 인력운영비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1억 8,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463쪽부터 1464쪽까지,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등 25억 5,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4쪽부터 1466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등 27억 6,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6쪽에서 1471쪽까지, 도로관리 사업을 위해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66억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1쪽부터 1472쪽까지,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등 8,0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2쪽에서 1473쪽까지, 하천시설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4억 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3쪽,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물 관리 및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6,0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3쪽부터 1475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2억 4,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5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6,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476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비 등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7쪽부터 1478쪽까지,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해 불법 광고물 관리 및 단속경비 등 지도ㆍ점검 경비 7,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8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4,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192억 5,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557쪽부터 1560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장비구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3억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570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7,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1쪽부터 1572쪽, 공유토지 분할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으로 2억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590쪽부터 1596쪽,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13억 3,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600쪽부터 160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아이도 시민운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03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4,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비 등으로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4쪽부터 160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감시 강화 지도ㆍ점검 재료비 및 주민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등으로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6쪽부터 1608쪽, 행정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38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609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교체 사업비로 22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10쪽부터 1615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개설 및 관리, 교량 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등으로 83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6쪽부터 1618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하여 재해 관리 및 하천 배수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8억 7,829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9쪽,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등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3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22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8만 원을, 건축물대장 관리 인건비 등으로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3쪽,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4쪽부터 1625쪽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디밍이라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초저녁에 10시까지는 밝았다가, 250w 정도 전력이 소모되다가 밤 11시 이후에는 그 절반 정도 소모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 시ㆍ군ㆍ구만 선정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서원구만 선정됐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차선 도색은 소파 보수 구간에 차선 도색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연간 단가 계약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부분적으로 소파 보수하는 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소파 보수요. 아스팔트 노후된 구간 소파 보수에 대한 차선 도색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시내 주간선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원년도에 한 실적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상당구 관내 5개 면에 면당 4,000만 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면에서…….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면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 가지고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을…….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면이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이 편성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11월 7일에 도에서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편성상에 소규모 지역개발로 편성됐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의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는 사업장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예산편성 시점에서 확정 짓지를 못했고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그런데 날짜를 11월 7일에…….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2월 말쯤 입찰이 됩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입찰 차액은 금방 나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볼라드(bollard)란 명칭을 쓰는 걸로…….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당초에는 구청에 1억씩 볼라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일괄 예산을 내려 준다고 해 갖고 1억은 삭감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잔액 1,300만 원도 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우리 상당구 관내에는 볼라드 총 1,820개 중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볼라드가 1,365개…….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이건 안 됩니다. 현재 파손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거…….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거기에 포함돼 있으면 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세부적인 거는 설계내역을 저희들이 해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맞습니다. 화장실도 규모에 따라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저희들 설계상으로는 11명을 적용해 줬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하루에.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하루에 11명씩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두 명 내지 세 명도 적용해 줘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11명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유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 표준도급표가 있습니다, 산출기준표가.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영운동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기이 보상 준 빈집.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청소년 탈선과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 돼서 철거할 겁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건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상에 보상 준 건축물에 대한…….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건축물 철거 보상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아니,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상당구 관내 도로, 교량하고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정기점검을 통해서 결함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정기점검을 해야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지금 시특법에서 하는 시설물 관리 14개소하고 특정관리 시설물이 92개소가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도 시특법 교량하고 특정관리 시설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그건 교량을 정기ㆍ정밀점검해서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우리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님께서 공법심의위원 심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저희들이 교량을 보수하거나 개축을 할 경우에 특별한 공법을 선정할 때 ‘어느 공법을 선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이런 거를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함으로써 한 건에 3만 원씩 주도록 설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청원구는 교량을 보수ㆍ점검할 때 공법 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세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금년도에는 폐공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 폐공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지하수를 관리하다 보면 방치돼 있는 지하수가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폐공 처리를 안 하면 지하수 오염 이런 게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발견되면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흥덕구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금년에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폐공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폐공은 원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 건데 곤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네, 알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가경천변에 우레탄 포장한 데가 훼손된 데가 있어서 사업 선정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천방재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하천방재과 쪽에서 세운 예산 관계는 석남천 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쪽의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홈플러스∼석남천까지 산책로변에 수시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하천방재과 예산 세운 거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심명희입니다. 4개 구청 중에 상당구가 2015년부터 1년 전에 먼저 아이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사업은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청결운동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쓰레기 처리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상당구는 올 2016년도 불법 투기 건수를 보면 많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구는 타 3개 구청보다도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감시키면서 57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홍보사진 인화비하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병욱입니다. 2016년도에는 선임자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올해/’16년도 아이도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됐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강사수당하고 읍ㆍ면ㆍ동 직능단체원들이 가로청소 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도 재료비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감사합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맹준식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예.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올해는 예산이 단복하고 단원증 해서 단복이 2,010만 원, 단원증이 240만 원 거기서 삭감된 겁니다. 올해는 단복과 단원증이 삭감된…….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제가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아이도 시민운동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홍보에 중점을 둬서 강의비를 2만 원씩 해서 192만 원을 세웠고, 홍보물도 예상보다 많다 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3차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홍보물도 약간 감소했고. 내년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직접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또 올해는 캠페인을 18회 했는데 내년도 캠페인 할 때 필요한 약간의 홍보물 정도만 세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사실 아이도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 내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자는 바람직한 목적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방식이라든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서원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청결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주변 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운동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당연히 그런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  미원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그 기자분이 처음에 동네에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 기자분도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이장님도 금년에 이장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전에 2013년도까지는 이장을 하시다가 2014년, 2015년도는―2년씩 이장을 하게 되는데―이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농업용 도로가 포장되게 된 동기는 2015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2016년도에 공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공사가 됐고 2016년도에 수해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용 공사를 한 도로에서 수해에 의해서든지 자꾸 토사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연말 돼서 토지주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시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이장이나 면에는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번 7월에 우리 구청에서 면으로 전보에 의해서 가서 일을 하는 직원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는 얘기만 기자분하고 잘 얘기가 됐었다면 특혜 의혹이니 이런 얘기가 안 됐을 텐데 저희도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분이 고모의 딸인지 그런 사항은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다만,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그런 피해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게 됐던 점인데 저희가 조금 이해시키지 못한 점,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 점이 문제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좀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로 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법면에 토사가 유실되는 바람에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그런데…….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금년도 4월, 6월에 이삼 회에 걸쳐 가지고 토사가 유실되어서 토사가 막히고 그래서 응급복구로 작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원래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돼서 농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리 가려고 하는 도로. 농어촌으로 돼 있어서 원래는 시에서 사유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읍ㆍ면에는 숙원사업을 하는 게 농어촌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낙받아 가지고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기존 도로 폭이 안 나오면 축대라든가 이런 걸 쌓기 위해서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구청 실무 담당자가 면에 들러서 전임 담당자하고 조사ㆍ측량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왔다고 사전에 얘기하고서 조사ㆍ측량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현안업무에 대해 상당구 부서 게시판에도 게재를 합니다,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면에서 담당자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글쎄, 담당직원이 팀장님한테 전달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