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8일(목)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건설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4,583만 3,000원, 보조금 151억 1,805만 6,000원으로 총 189억 6,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1억 6,1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인 88억 4,759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0억 2,341만 2,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억 5,382만 3,000원으로 총 180억 7,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0억 7,7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인 47억 6,28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5억 9,700만 원으로 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19쪽에서 92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비 10억 9,314만 원, 차선도색 사업비 54억 9,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억 300만 원, 교차로 개선사업비 7억 4,400만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85억 3,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에서 922쪽,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사업비 2억 3,159만 7,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억 2,7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5억 3,847만 원,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9억 500만 원 등 녹색교통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총 35억 2,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에서 925쪽,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360만 원,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216만 원, 옥화9경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000만 원,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7억 441만 원 등 농촌 도로 확충을 위해서 총 31억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927쪽에서 928쪽, 무심동ㆍ서로 확장사업비 17억 500만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공사비 70억 1,000만 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34억 원, 내덕칠거리∼청주대사거리 확장사업비 15억 400만 원, 솔밭사거리∼제2순환로 확장사업비 30억 원, 오창 지역 도로교통망 구축 용역비 9,000만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총 17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에서 932쪽,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 400만 원,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억 500만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15억 400만 원, 대성로 1구간 확ㆍ포장 공사비 30억 4,400만 원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120억 8,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도심과 농촌 지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전면책임 감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934쪽,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500만 원, 청주시 철도 이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 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을 위해서 총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에서 936쪽,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비 2억 3,252만 3,000원,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비 2억 2,237만 원 등 총 5억 2,1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936쪽에서 939쪽, 시내버스(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46억 2,039만 4,000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 6억 8,360만 6,000원, 공영ㆍ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57억 4,9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지원금 96억 6,408만 6,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금 104억 4,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금 446억 2,6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비 15억 4,54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791억 9,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941쪽에서 944쪽, 무심천 풀 깎기 사업 등 하천관리 사업비 12억 7,723만 3,000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1억 700만 원, 댐 주변 정비사업비 4억 5,958만 7,000원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를 위하여 총 28억 3,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에서 94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0억 원, 송정ㆍ주중ㆍ내추ㆍ구방ㆍ산막 소하천 정비사업비 57억 3,600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총 74억 5,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에서 949쪽,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55억 6,917만 7,000원, 석남ㆍ가경천,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6억 원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총 112억 4,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101쪽에서 1102쪽, 태양광발전시설 판넬 청소비 430만 원 등 차량등록사업소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 3억 7,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965쪽에서 1975쪽, 주차장 조성 및 관리비 3억 1,256만 5,000원,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1,835만 1,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비 26억 6,721만 6,000원,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비 3억 8,034만 4,000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총 37억 7,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5쪽에서 1980쪽, 시외버스터미널 노후 시설물 교체 1억 4,064만 8,000원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3억 3,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0쪽에서 1985쪽,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비 22억 6,551만 3,000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9,529만 9,000원 등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총 74억 9,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990쪽에서 1996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17억 5,295만 8,000원, 교통안전 사업비 7,654만 5,000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총 21억 5,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997쪽에서 2001쪽, 민원봉사실 복합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 2,919만 원 등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총 7억 3,7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060쪽에서 2062쪽, 오산∼장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 8,800만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70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063쪽에서 2064쪽, 남일면 효촌리 도로개설비 10억 300만 원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4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065쪽, 농업기술센터∼고은교 간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산책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1분)
○위원장 안성현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저를 기준으로 왼쪽 박금순 위원님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23, 정비사업 해서 19억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923페이지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하고 해서 19억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2016년도 2회 추경 때는 19억 1,197만 원이 계상됐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런데 보면 지금 성과계획서에 성과계획이 없어요. 이게 아마도 697만 원을 지출할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 806페이지에.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당초에 사실 16억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서 나중에 이 성과를 만들 때 저희가 설계해 보고 추정해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억으로……. 전번 추경에도 19억으로 올라왔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하기 전에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차이가 납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2016년도 2회 추경 때 19억 1,197만 원을 계상하셨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19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 올라온 거 보면 그 차액이 지금 697만 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그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박금순 위원 이게 실시설계비로 들어갔다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2017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도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당초에 우레탄의 유해성 때문에 계속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0월로 정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행정절차나 무심천 고향의 강 살리기하고 병행해서 해야지 이중 투자가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추진했다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때부터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행정절차하고 또 고향의 강 살리기하고 같이 안 맞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추진계획에 2017년도 계획도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거는 추진계획에 돼 있어도 2017년도/내년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완료되는 날까지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서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요 거기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해서 6개월을 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아니, 이건 정비사업입니다. 똑같이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서 기간이 6개월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15개월로 돼 있고, 지금 자료 하나 받은 거는 16개월로 돼 있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어떤 자료인지 제가…….
○박금순 위원 뒤에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정말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갔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겨울이고 또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죠? 그냥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철거 작업까지 해야 되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게 무슨 근거 법에 의해서 하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우레탄의 유해성 때문에 그걸 걷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유해성 물질을 철거하고서 공사를 해야 되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기로 말하면 이거를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하시는 것은 정말 과하다. 지금 이게 공사를 철거 작업하고 계획성 있게 하자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습니다. 이거 6개월 만에 공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이거는 6개월 만에 충분합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린 상태잖아요, 그냥 있는 상태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해 갖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때도 사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한 달 정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준공을 못 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타 지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데도 불구하고 1년을 두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공사는 겨울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번에 세워 주시면 봄에 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봄에 하면……. 지금 6월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6월까지 하면 몇 개월이야? 봄부터 시작하면 삼사 개월이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실제 공사만 딱 들어가면 그거는 삼사 개월이면 되고요 입찰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봐 갖고서 상반기에는 완료가 됩니다.
○박금순 위원 그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전 이것이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정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세부계획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제가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을 계상하셨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계상하셨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처음 올리시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의회에는 처음 올라온 거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좀 저기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2017년도에 편성 요구가 된 겁니다.
○박금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도 이번에는 깎이고 처음 올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하여튼 최대한 철저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 철도 관련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시 한 번 8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836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36페이지 단위사업 철도 업무 추진 해서요. 찾으셨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박금순 위원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박금순 위원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과제를 줌에 있어서 용역과제 심의요구서가 이렇게 있는데 좀 전에도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진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2억을 올렸고.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더 붙이자면 이왕이면 사업내용에 ‘오송역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해서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전략, 오송역 접근 대중교통 개선방안’ 이 부분도 같이 수록하셔서 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철저한 용역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철도 관련은 거의 케이티엑스 오송역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요, 세부사항에 들어갈 때 복합환승센터라든지 거기하고 연계되는 인근의 철도 관련 시험장비사무소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하여튼 용역 추진할 때 그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수록돼서…….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정말 충북의 최고의 현안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실 일 같아요, 과장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 부분은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쯤에서 신철연 본부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늘 지적되는 것이 사실 오송역세권도 그렇고 청주공항……. ‘청주’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오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주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또 도심에 대한 교통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가장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현안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용역을 많이 발주했습니다. 종전에는 단위사업으로만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청주시 전체의 영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됐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초안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늦었지만 오늘 예산이 우리 청주시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순 위원 제 차례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4쪽 상단에 철도 업무 추진 말고 그 위에 교통정책 관리 그 부분에서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죠, 그렇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 사업은 법적인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2015년인가 그때 법이 개정됐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고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중기계획은 법 개정되기 전에 10년 단위로 하던 게 5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5개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ㆍ장기 교통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부분별로 현실에 맞게 계획을 반영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사는 거친 거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거쳤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존경하는 이완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18쪽 하단에 보면 공동구 보수ㆍ보강공사가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박현순 위원 거기 공동구 보수ㆍ보강공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공동구에 보면 공동구 벽에 지금 크랙(crack)이 가서 누수가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다리에?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거기 2,200만 원 밑에 공동구 보수ㆍ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설계비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설계비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게 142만 8,000원이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현순 위원 그럼 그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구를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오창이요.
○박현순 위원 예. 우리 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건 설계를 못 하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분들이 청경이 2명이고요 또 기계, 전기직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못 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위원 못 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게 하고 이거는 공동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못 한다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구입 항목이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박현순 위원 거기 3,000만 원이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현순 위원 그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어느 장소에?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축중기는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데요 저희 시 구간에는 어디다가 하나 장소를 지정해서 구입을 못 하고요. 또 그거를 하다 보면 사오 명씩 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사 갖고 이동하면서…….
○박현순 위원 이거 되게 무겁잖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금 저희가 그거를 차에다 싣고서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게 그렇게 무거운데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래는 사실 한 5명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하면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싣고 가서 갖다가 놓으면 차가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주요 목적은 도로 파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현순 위원 그 계획 수립한 게 있어요? 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느냐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느냐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전에 세운 건 있습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간다 하면서…….
○박현순 위원 그것 좀 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해놨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네. 이범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30쪽 하단에 용담로(대한정육점～괴강매운탕) 확장공사 하는 데 어떻게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라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용담로 대한정육점～괴강매운탕 확장공사는 지금 용담로 이쪽에…….
○박현순 위원 동주민센터 밑에.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동주민센터 그 밑에 교통신호체계가 생기면서 지금 사거리 주변이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강매운탕까지 그 구간 200m 정도를 4차선으로 확폭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회전 차로 한 개를 더 해주고 좌회전 차로를 해서 신호가 걸리더라도 그렇게 지ㆍ정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거기 사거리에서 좌측에 탑ㆍ대성동 고갯마루까지는 어떻게 할 요량이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거기는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은 돼 있는데 우선 급한 지역 먼저 하느라고 그 지역은 좀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본 위원한테는 아주 민감한 항목이라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질의하는데 그 밑에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가 지난해, 그 지난해에서 계속 거론됐던 내용이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동네 주봉마을의 몇몇 분들이 만나 가지고 이걸 이리 해달라 했던 그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삐뚤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거기가 벌써 2년 정도부터 민원이 야기됐었는데 지금 두 군데로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종 협의를 두 군데로 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구간 그리고 동네 앞쪽으로 해서 나오는 구간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네 마을 입구까지 250m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계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보상비 세우는 거하고 일부 나머지 가지고 사업 시행까지 추진하는 걸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서청주아이시～주봉으로 횡단하면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주봉마을에 인접되게 하는 방향 그거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직선상의 도로도 같이 병진해서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 지금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청주∼주봉 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범수 과장님한테……. 박현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계상돼 있는데 현재 확정된 설계안 도면이, 지금 주봉부락 주민들이 원한 안이 있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도면을 저와 박현순 위원님한테 갖다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게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보상 추진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섰을 때 그때 본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마을진입로를 우선 먼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250m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주봉 주민들이 원하는 안으로 토지 보상이나 공사를 시작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주봉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서청주아이시 쪽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쪽에서 시작은 했지만 반대편 서청주아이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시작해서 완공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양쪽으로 추진하는 걸로요?
○김현기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좀 검토하셔서 그쪽도 그쪽대로의 또 갈급한 도로…….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걸 연구하셔서 양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순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은 오전 중에 끝내시려나, 빨리 서두르시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거기 화물 이용 농산물 광고 제작 1,080만 원, 화물 이용 농산물 광고료 5,760만 원이 편성됐네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광고 제작은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건가요? 연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1년 단위로. 그리고 거기 보니까 화물 이용 농산물 광고료 해 가지고 4만 원×120대를 하는데 광고 부착하는 것이 120대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1t 미만의 용달 화물에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수가 한 1,835대 되는데요 지금 120대만 하고 있는데 이 120대 기준이 어디냐 하면 과거에 청원군 지역에서 활동했던 용달 화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120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120대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더 할 저기는 많은데……. 그래요. 우리 시내에서 일반택시에도 그것을 부착하는 게 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택시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그건 좀 많이 보는데 화물에 보는 건 몇 개 없어, 못 봤어.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택시나 화물이나 과거에 청원군 지역에서 활동했던 걸 대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화물 같은 경우도 청원군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시내에도 들어옵니다마는 사실상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홍보가 잘돼서 경기불황 속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신언식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신언식 위원 길게 해도 돼요?
○위원장 안성현 일문일답으로.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919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18억 정도 세웠는데 금년도에 54억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어요, 한 36억 8,000까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면 차선도색이 1,319㎞가 되고요. 사실은 매년 50억씩 서야 됐는데 저희가 얼마 정도만 섰느냐 하면 28억에서 30억 정도만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차선도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하고 전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2016년도에는 못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2016년도에 다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몇 킬로미터나 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금년도에 5,259㎞ 했습니다. 아니, 8,783㎞ 했습니다. 거기 금액이…….
○신언식 위원 전체는 몇 킬로미터나 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전체가 1,319㎞고요.
○신언식 위원 천삼백?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전체가 1,319㎞입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아까 팔천칠백…….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제가 잘못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소요되는 게 사실 전체를 했을 때는 87억 8,3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319㎞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전체 길이가 1,319㎞라면서요. 그런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219㎞요.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219㎞. 아니, 210㎞입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전년도에는 몇 킬로미터를 도색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도색을 210㎞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210㎞?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길이는 1,319㎞가 맞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전체는 1,319가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몇 배야, 6배가 넘는데? 그럼 예산이 9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87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210㎞ 할 때 18억을 갖고 도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319㎞를 할 때 전체가 얼마 소요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소요액이요?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1,319㎞를 했을 때 87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4억 갖고는 다 못 하는 걸로 보겠네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읍ㆍ면 지역 안에 이런 데까지는 못 합니다.
○신언식 위원 왜 읍ㆍ면 지역을 빼 놔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읍ㆍ면 지역이나 시내에도 이면도로.
○신언식 위원 아니, 이면도로라도 읍ㆍ면 지역을 뺀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시내를 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시내도 소방도로 작은 거…….
○신언식 위원 왜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읍ㆍ면 지역은 소외 지역이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읍ㆍ면 지역은 농촌 도로 있잖아요, 농로나 조그만 도로…….
○신언식 위원 농어촌도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농어촌도로에서도 작은 거는 저희가…….
○신언식 위원 농어촌도로도 대중교통이 다 다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하여튼 거기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앞으로 도색할 때는 읍ㆍ면 걸 먼저 하고 시내 걸 하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신언식 위원 그렇게 베풀어 줘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920쪽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생활권 이면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생활권 이면도로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12m는 도시계획으로 보고요 소방도로를 하면 10m 미만 도로를 해서 주거지역을 이면도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법이 개정돼 갖고 전부 다 속도를 30 이하로 줄이게끔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디를 유지보수 하실 거냐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유지보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아니면…….
○신언식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냐니까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면도로요?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현재 우리 구역이 5개 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5개 군데가 어디 있냐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5개 구역이……. 가경동하고요, 율량동, 용암동 그다음에 복대동 그렇게…….
○신언식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많은데 저희가 지정해 놓은 건, 경찰서에서 지정돼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5,000만 원 갖고 지금 말씀하신 네 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기재를 안 하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표시를요?
○신언식 위원 어디를 하겠다고, 그래야지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저희는 생활권 이면도로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돼 갖고…….
○신언식 위원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주고 싶은 데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지정돼서…….
○신언식 위원 그럼 지정되면 왜 여기다 기재를 안 해요? 기재를 해주셔야지. 그럼 질의도 안 할 거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럼 예산안이 설계마냥 너무 많아지는 거 같아서 저희가 하여튼…….
○신언식 위원 아,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 주는 것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921쪽 상단에 보면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 해서 4억 2,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것도 장소가 어딘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주요 교차로라고 하면 저희가 대개 35m 도로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있는데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했을 때 차가 막힙니다. 직진하는 차가 막히거든요. 그 막히는 것을 좌회전이나 유턴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35m 도로인 사직사거리, 사창동교차로 또 사직교차로 또 봉명동 이런 교차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35m 도로 되는 데 많은데요. 청주 주요 도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게 전체 다는 못 하고요 일부만 세워서…….
○신언식 위원 읍ㆍ면ㆍ동에도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런데 이거는 대개 보면 러시아워가 있을 때 밀려서 못 가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요. 사실상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데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안 밀린다고요? 오창 와 보셨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오창 들어가는 데…….
○신언식 위원 오창 창리사거리에서요 진천을 가려면 아침에 기술원까지 밀려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그것은 아마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신언식 위원 개선 도로를 거기도 참작하셔야지, 생각나시는 게 청주에서만 계속 계셔서 그런가 청주시 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시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거기도 걱정이 돼 갖고 저희도 본부장님하고 5시간 동안 거기 한 번 가서 차가 얼마나 다니는가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부기명을 정확하게 다셔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유지관리비 1억 해서 유지관리비에 그냥 1억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어디다 쓰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자전거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사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합으로 돼 있는 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유지관리비가 적습니다. 이것이 전부 10년 이상 돼 갖고요 이게 적어서……. 사실 예산을 많이 안 세워 줘서 이걸 세운 건데요. 어떤 것을 하는 거냐 하면 사실 오창에―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거기도 금년도에 일부 삼백몇 미터만 하고 말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전부 연장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좀 많이 패였죠? 그래서 뾰족구두 신은 사람이 많이 자빠져요. 그래서 판판하게 덧씌우기 해주면……. 재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런 건 더 많이 세워 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예산이 1억밖에 안 섰잖아요. 장소가 어딘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922쪽을 보면요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사업 해서 또 장소 없이 그냥 단순하게 2억 이렇게 달아 놨어요. 그 밑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이렇게 해서 달아 놓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거는 저희가 암시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자전거도로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같은 것도 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조례는 없습니다―자전거도로가 큰 도로가 있으면 사잇길이 있거든요. 그 사잇길에 보도가 이렇게 있을 때 사실 보도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 도로하고 맞춰져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많아요. 그런 데가 많은데 장소가 없이 그냥 딱 단절구간 개선사업 2억 이렇게 섰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저희가 작년…….
○신언식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거는 직지대로하고 사직이나……. 거기에 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에다 많이 하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하여튼…….
○신언식 위원 또 923쪽 상단에 보면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L=9㎞, B=4.5m 이렇게 해서 19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장평교에서부터요 문암생태공원 있는 데까지.
○신언식 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우레탄에 대해서 유해성이 나와서 우레탄을 걷어 내고 그거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번 추경에 세웠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무심천 산책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로시설과 이범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죽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기 전에 예산을 줬어요. 줬는데 지금까지 손을 안 대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구방리∼쌍천 간 도로도 보면 2013년 6월에서 2016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있어요. 그런데 공정률이 42%로 돼 있는데 이거 완공된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구방～쌍리 간 도로.
(“미원.”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미원, 예. 지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농로, 농어촌도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농어촌도로는 제가 잘…….
○신언식 위원 지역개발과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그거는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완료됐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신언식 위원 농어촌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덕 한계리 도로도 ’16년 5월에 완공되는 건데 이것도 준공됐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가덕 한계요?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한계리 거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런데 안 된 걸로 돼 있어서……. 남일 황청 간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남일 황청은 저희가 월오∼가덕 간하고 병행해서 설계를 마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저는 공정률이 13.5%라고 보고받았거든요. 이게 ’16년에 완공인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그거를 추진하다가요, 지금 가덕∼월오 간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된 같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개발과에서 따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검토해서 경사라든지 노선을 잡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도로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2013년에 설계해 갖고 이렇게 보면 장단이……. 혹시 장동리∼수산리 넘는 도로 그거는 아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장동∼수산 넘어가는 거요?
○신언식 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40% 정도 공정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터널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개착식터널, 개착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하는…….
○신언식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성재3리에서 성재4리 오는 농어촌도로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성재요? 성재∼가좌 간 말씀…….
○신언식 위원 아니, 성재3리에서 4리. 수신면에서 섭리로 거치는 길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성재3리요?
○신언식 위원 성재3리요. 충남 수신면에서, 옥산면 사정리하고 수신면 있잖아요. 성재3…….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옥산∼수신에서…….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게 장동 간 그거…….
○신언식 위원 아니, 장동 간은 장동리에서 수신 넘는 길이고 수신면에서, 충남 경계에서 충북 성재4리까지 오는 길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성재∼사정 간은 경부고속도로 확장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상은 추진하고 있는데…….
○신언식 위원 보상 다 주셨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보상이 좀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필지가 다섯 개인데 임야가 있는 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림은 사실 보상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보상을 몇 년을 두고……. 몇 년을 줘야지 보상이 결정 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이거 관계는 저희가 당장 수용이라도 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확장이 같이 있어 가지고…….
○신언식 위원 안 되면?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740m를 협의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확장을 하니까 그 740m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봐서 거기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구간 300m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결했을 때 같이 연결해 주는 게 낫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 수용은 안 걸고 보상만 협의보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건 확장되면서 같이 연결돼서 확장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다 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만 갖다 해놓았을 때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거기만 넓어지고 앞에가 좁으니까 그걸 해놓아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신언식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않겠다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그건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설계까지 전부 다 돼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아니, 설계된 지가 2013년에 한 거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전부 돼 있고요. 그래서 발주만 하면 되는데 그 발주를 하면 저희도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거 할 때 같이하고자 저희가 지금 ‘그냥 보상만 타 가십시오.’ 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 왜……. 고속도로까지는 해도 되는데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고속도로 지나서요?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근데 그 연결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박스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근데 박스…….
○신언식 위원 아니, 충남 수신면∼옥산면 사정리까지는 공사를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보상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무 같은 경우에 이게 있고……. 하여튼 여덟 필지인데요 근저당 때문에 못 찾고 나무 보상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수용이라도 걸어서 하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간이 있는데…….
○신언식 위원 빨리하세요,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재1구∼가좌3구 연결하는 것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가좌요?
○신언식 위원 예,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건 착공해 갖고 지금 절개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청산에서 복현 넘는 길은 어때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청산에서 복현 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보상비 부족분 그거 해서 찾아가고 또 안 찾아가면 수용이라도 걸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통합하기 전에 청원군에서 실시설계를 다 해서 보상금까지 예산을 했는데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손도 안 댄 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지금 예산안 심의에만 한정해서 해주시고 그 문제는 차후에 보충 때 하시든지 하세요. 지금 예산심의인데 그 사업 얘기를 하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신언식 위원 하여튼 이거를 꼭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행정감사 때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안에도 보니까 올라오지도 않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이번에 부족분까지 전부 다 세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좀 쉬었다가 하시죠. 시간 나는 대로 보충질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937쪽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이라고 해 갖고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네요. 44억씩이나 올랐는데 전년도에는 60억 갖고 했고 금년도에는 104억으로 인상됐는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김용규 위원님이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청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건 대책 마련이 되는 걸 봐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게 당초예산에서 상당한 부분 인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왜 기정예산에 합쳐서 안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한 부분을 인상한 걸로 이렇게 지금…….
○신언식 위원 이게 44억씩이나 인상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작년도에 44억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104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면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닙니다. 월별로 카드사에서 사용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돼 옵니다.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면 1년 열두 달을 주는 거 아니야, 늘어나서?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월별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월별로 실적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50억만 세워 주고 2차 추경에 또 세우면 되겠네요. 왜 104억을 한 군데다 묶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월별로 주면 1차 추경에 하고, 2차 추경에 하고, 3차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00억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30억씩 세워 줘도 돼요. 과장님, 맞잖아요? 1년에 100억을 묶어 놓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그 지급은 어차피 실적을…….
○신언식 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면 100억을 줘야 되지만 1년 열두 달 하는데 100억을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 갖고 돈을 묶어 놓는 거예요.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4월에 1차 추경 할 때 또 예산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세울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시켜 놨다가 추경에 그만큼 반영하게 되면 저희들 다른 사업을 하는 데도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거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세울 일이 아니에요, 100억이란 돈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여하튼 현재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다고 청주 시내버스 보조금을 안 줘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안심택시(시민콜) 운영비 지원 그래 갖고 이게 없던 1억 9,000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7쪽이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심택시 콜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끝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 시비로 해 가지고 1억 9,000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안심택시 운영비라는 게 지원하면 뭐하는 데 사용하는 건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어차피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다 보니까 인건비 또 통신비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걸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게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와서 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하겠다고 하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언식 위원 충북도에서 했는데 도비도 지원 안 받고 전액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건 한번 재검토해 보겠고요. 어차피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년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금년도서부터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도에서도 지원 안 하면 시에서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의 방침을 갖다 왜 시에서 그걸 떠맡아.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근데 이게 브랜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상 콜센터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9쪽인데요.
○김용규 위원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안성현 끝나고 하세요.
○김용규 위원 아니, 관련된 거…….
○위원장 안성현 그러니까 끝나고, 메모하셨다가 그때 하시는 걸로…….
○신언식 위원 939쪽에 제일 하단 부분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이미지 개선비 이렇게 해서 2억 7,000을 세웠어요. 이게 죽 내려오면서 사항은 달렸는데 전에 없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9쪽은 전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시내버스 전면개편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체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전면적인 노선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또 화장실은 왜 세 개소씩이나 이렇게 1,500만 원씩…….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 종점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진교통 차고지라든지 동일운수 차고지, 북부권환승센터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 땅입니다. 그래 개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부지는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건 설치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937페이지, 앞서 우리 신언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되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는 ’15년도에 ’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현 예산편성액과 유사한 금액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산을 40여억 정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임헌석 과장님, 확인하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예산을 좀 삭감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이후에 검증의 노력을 통해서 일정한 예산절감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임헌석 과장님께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내용으로 동일 노선에 대한 무료환승 금지라든지 공영버스 간 환승 실시 또 하차 태그제 도입 또 인근 지자체에 보조금을 공동 부담하는 내용 이런 여러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무료환승 보조금하고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간에 중복 지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절감한 게 5억 6,0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동일 노선 무료환승 금지에 대한 환승이 감소된 게 1억 5,400 정도 절감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정상적인 교통카드 데이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억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들 세입으로 잡힌 건 아닙니다만 시내버스 보조금 인근 지자체 공동 부담이 한 3,000만 원 보은군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금년도 실적으로 잡는다면 8억 6,400 정도가 절감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한, 우리 시정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스템이 있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트립스(TRIPS)에 관련돼서도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 운영체계 지원시스템이라는 걸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추경에 그게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연초라든지 한번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지난 1년간 100% 완벽하진 않지만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혁ㆍ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19페이지에 보면 볼라드(bollard) 정비사업 해서 7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볼라드 정비는 각 구청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억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볼라드가 1만 3,123개인데요 거기에 적합이 8,454, 부적합이 4,66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까지 정비한 것이 1,531. 그래서 지금…….
○한병수 위원 잠깐만! 작년에 구청에서 한 건 개수에서 빠지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집어넣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에 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2016년도에.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르게 물을게요.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볼라드의 포괄적인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과거마냥 구청 따로, 지역개발과 따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그것은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을 왜 저희 본청에서 하느냐 하면 도로관리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볼라드의 통일성이나 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가면서 전체를 하자는 의미에서 시에서 주관하고 그 사업은 저희가 돈을 구청에 안배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가 통일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구청까지 포괄적으로 7억이면 불량 볼라드가 다 교체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억을 세우면 얼마 정도냐 하면 2,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잔여가 2,369개 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7억을 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작년 가을에 각 구청이 몇억씩 예산을 세워서 불량 볼라드 교체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중…….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다시 활용해도 되는 쌩쌩한 볼라드를 빼내고 새로운 볼라드를 막 갖다 저기 하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7억 예산 세운 부분도 그러한 작업하기 좋은, 보기 좋은 지역의 것만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한 걸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서 전체를…….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구청도 한번 살펴보겠지마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그 뒤 92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사고발생 배상금 1,000만 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작년에 배상책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작년에 배상책임 한 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작년에도 배상책임이 없었는데 금년에 또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발생이 되면…….
○한병수 위원 알았어요. 여기 보면 50만 원씩 20회를 예상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50만 원씩 저기를 잡은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50만 원씩이요?
○한병수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교통시설물은 영조물 배상이라고 그래 갖고 지금 현재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저희가 사소하게 50만 원 미만이 들어가는 것은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건 저희가 주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면책금 50만 원 이상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상은 보험회사가 주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시에서 배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거 대비해서 이걸 세웠는데 작년에는 지급한 예가 하나도 없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금 소송에 들어간 것만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볼라드나 다른 시설물은 그 업체에서 생산물 배상책임을 별도로 들었을 겁니다.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그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또 들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면책금은 5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1,000만 원은 50만 원 미만이었을 때 보상하는 걸 대비해서 50만 원씩 해놓은 거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보상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지금 현재 나 있는 것도 있고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또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작년에 지급한 예가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소송이 끝나야 지급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소송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지금 몇 건이 소송 중입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저희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50만 원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근데 어느 해는 또 많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작년 같은 경우 50만 원만 소요되면 소송에 지더라도 우리 시에서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과중하게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제가 연도별 거기까지는 아직 못 빼 봤는데요 그래도 보통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평균적으로…….
○한병수 위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저기를 하셨다면 1,00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게 또 많이 나다 보면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한병수 위원 그건 발생됐을 때 추경에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보면 북이 영하도로 확ㆍ포장에 2억 5,000이 섰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영하∼선암 구간이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거는 영하 진료소 들어가는 입구, 진료소부터 동네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병수 위원 마을안길?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마을 안에요. 마을 안에 문제가 생겨 갖고 지금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마을안길도 해주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것이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마을안길이?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한병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대길∼부연 간 확ㆍ포장 공사가 7억이 계상돼 있는데 7억 갖고 거기가 될까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것은 7억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는데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7억 갖고서 보상만 추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보상비 일부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2018년도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범수 과장님! 930페이지 대성로 확ㆍ포장 공사는 내년에 완공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대성로가 2.64㎞가 되는데 이거를 내년에 한꺼번에는 못 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지역으로 해서 구 법원사거리에서 우암산 순회도로 가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해놓은 거는 상당공원에서 우암산 순회도로 가는 지역 한 170m 구간하고 구 법원사거리 주변에 대원칸타빌에서 아파트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대원이 언제 입주가 예상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제가 입주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27억을 받는데 금년에 15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 정도에는 그 구간을 마무리 짓는 거로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그 지역은 시에서 서둘러 갖고 빨리 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935페이지 위에 보면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보상금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 항공기든 항공사 본사나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전을 청주공항 쪽으로, 청주 관내로 유도를 하고…….
○한병수 위원 본사 이전을 유도하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본사나 지역본부 같은 걸 이전 유치하고요. 또 국제노선을 개설하거나 또 항공기 정치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기 정치장을 청주공항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계상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7,000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이걸 다 지급한 상황이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전년도 예산 선 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유치를 못 했고, 전액 못 한 건 아니고 항공기 정치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원래는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여덟 대 했는데 사실상 두 대는 6월 이후에 유치돼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고 그전에 유치됐던 여섯 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돼 있어서 그 금액은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항공사가 재산세를 우리 시에 납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유치하면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예가 있느냐 얘기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덟 대가 청주공항 정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대.
○한병수 위원 아니, 정치장은 이용하는데 세금은 우리 시에 납부하는 데가…….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구체적으로 거명한다면 어느 항공사입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스타항공이 여섯 대고…….
○한병수 위원 이스타항공에서 얼마 세금을 납부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7,360만 9,000원입니다.
○한병수 위원 7,300만 원을 세금 냈는데 그럼 보조는 얼마를 해줬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게 20% 범위라 1,472만 원 정도.
○한병수 위원 아, 20% 그렇게 해줬다?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게 작년에는 저기…….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금년/2016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ㆍ판매장 잘되고 있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내년까지만 우리가 1억 3,000을 급여 성격 보조를 해주고 내후년도에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물론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 판매는 하지만 청주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ㆍ전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한 열흘간을 지켜봤는데 판매액이 날짜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판매가 되긴 되는데…….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 주위에 공항 내에 있는 임직원들도 사 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하기가…….
○한병수 위원 과장님이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잘 관리하셔 갖고 내년에도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37페이지,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3억 2,3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닙니다. 매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인근 지자체에 무료환승 보조금을 청구하고 있죠,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공동 부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은에서만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나머지 증평하고 진천은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가 손실보전금도 주면서 그걸 진천하고 못 받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도…….
○한병수 위원 아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지금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그걸 선행을 안 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진천하고 저희들 청주 가면, 저희들 버스도 진천을 가고 또 진천 버스도 사실상 청주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운행하는 진천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주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공동 부담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우리 버스가 진천에 들어가면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을 우리도 받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만 희생해서 되겠느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 뒤에 93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환승 단말기 설치(증차분) 해 갖고서는 31만 원씩 2개×30대네요. 그죠? 그러면 증차분이 30대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내년 목표로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있는 수요를 맞추려면 반드시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수가 30여 대 정도 되는데 어차피 증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병수 위원 증차입니까, 대차입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증차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내년도에 30대씩 시내버스를 늘린다고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다니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외로 현재 저희들이 초안 잡아 놓은 것보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요구를 많이 반영하려다 보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도 30대를 증차하려면 우리가 차량 구입 보조금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거 세웠습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니, 그 부분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안 세웠는데……. 그럼 차량도 없는데 단말기가 왜 필요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니, 이건…….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세워 놓은 건데…….
○한병수 위원 글쎄, 수요 예측을 하시면 차량 구입이 돼야지 단말기가 필요한 거지 차량도 없는데 단말기가 왜 필요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물론 각 회사마다 그쪽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대답이 시원찮은데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가만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하천방재과장님! 9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 보시면 무심천 외래 유해식물 제거 해 갖고는 500 곱하기…….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500원×15만 제곱미터×2회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500원은 포기당입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평방미터당 단가입니다.
○한병수 위원 평방미터당?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한병수 위원 그럼 평방미터는 이게 몇 개나 돼요, 제거하는 풀이?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외래식물이라고 하면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생태계를 상당히 파괴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냥 무조건 여기서 구간별로 평방미터당 해 갖고서 산정해 주느냐, 500원이라는 그 기점이!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500원이라는 단가는 평균단가로 계상한 거고요. 많이 분포되거나 덜 분포된 것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때 단가가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은 보통 분포돼 있는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심천 계절별 꽃단지 조성비 해 갖고 2,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무심천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많이 즐기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코스모스라든지 금계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려고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금계국은 매년 심습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금계국이 잘 안 된 부분만 보충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체육공원 옆에 주로 심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한병수 위원 금년에 심은 게 코스모스하고 또 뭐 있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주로 심은 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고…….
○한병수 위원 계절 꽃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저기 하고 가을 꽃 코스모스로 단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계절별 꽃이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 광범위한데 이건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환경관리사업 해서 화장실 및 하천청소 해 갖고서는 2억 4,600이 계상됐는데 이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몇 개 저기를 청소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무심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고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반장을 비롯해서 여섯 명이 일 년 내내 상주해서 작업을 하고 청소를 하는 지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여섯 명 급여가 2억 4,600이란 얘기예요? 인당 얼마씩 급여가 책정됐습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거는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용역을 줬는데…….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현재는 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이거를 도급을 받죠. 도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것 도급을 줄 때 일의 대가를 받았죠, 그죠?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해서 급여를 얼마를 주고 한다는 저기가 나와 있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상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청소하는 인원이 몇 명에 급여를 1인당 얼마씩 줘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1인당 급여가 얼마 책정된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참고로 어저께도 제가 이 부분을 다른 과에 질의했는데 어느 지역은 월 급여가 400으로 책정돼 있고 또 어느 지역은 350으로 책정돼 있더라고. 그럼 같은 시에서 저기를 하면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급여를 많이 주고 덜 주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이건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셔서 시간상 오찬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찬을 위하여 1시까지……. 1시가 촉박한가요? 공무원들은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싶을 텐데.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임헌석 과장님! 아까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 거지만 지금 각 동에 버스노선 주민설명회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버스가 더 필요한 것을 느껴서 30대분 정도의 증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노선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자연부락 쪽에, 청원군 오지 쪽에 또 구 청주시의 자연부락 쪽 같은 데 기존 노선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노선을 조정해서 변경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옛 청원군 지역은 거의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 저희들이 노선을 갑자기 바꿀 경우에 커다란 혼란이 오고 또 청원군 상생발전협약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청원군 지역은 거의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 지역에 홍보를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게 한 2,5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노선에 반영할 건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전체 의견이 2,50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원군도 청원군이지만 구 청주시의 자연부락에 대한 버스노선도 면밀히 검토해서 버스노선이 결정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결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의회에 와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서 먼저 의회에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김현기 위원 박선희 과장님!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김현기 위원 947쪽에 석남ㆍ가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크게 계상됐는데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올해/2016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년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산안에 표기된 거고요. 석남ㆍ가경천 생태하천 사업규모는 11.5㎞, 사업비는 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11.5㎞라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석남천하고 가경천하고 두 군데 하천을 다 하는데요 미호천 하류 거기서부터…….
○김현기 위원 미호천 하류?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미호천 하류부터 석남천하고 가경천하고 분기점으로 해서 석판까지 이렇게…….
○김현기 위원 이게 석판까지 올라간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현기 위원 석남ㆍ가경천을 지나서 석판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경천에 생활오수라든지 농번기 외에는 수원이 없습니다. 수원이 없어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고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까지 같이해서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방류하는 것같이 그쪽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 내용인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대청댐 물이 장암동에 청원양수장으로 해서 양수장에서 펌핑(pumping)을 해 가지고 무심천으로 공급받고 있고요. 또 가경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청원양수장에서 펌프를 해서 가경천으로 물을 흘려 버릴 계획입니다. 가경천이 수량이 너무 적으니까, 상류지역에 수원이 없어서 수량이 적어서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냄새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무심천을 필두로 해서 구별로 하천 정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설계를 면밀히 내실 있게 하셔 갖고 생태하천의 표본이 되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예산안 1976쪽에, 교통정책과장님! 찾으셨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1억 8,000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전자입찰 수수료, 시외버스터미널 위해성 평가(석면)―고속버스 동일하지만―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올해 시외버스 사업자하고 임대계약 했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임대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저희가 매각 추진방향은 현재도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은 5년 정도 범위를 두고 다만, 매각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지금 현재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가동 건물이 2028년까지로 아직 무상임대 기간이 남아 있고 또 거기 환승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거기 토지분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직 행정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그걸 완비하는 기간 동안은 임대로 가되, 그게 정리돼서 매각을 바로 추진하게 되면 1년 전에 통지하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5년 임대금액은 얼마나 책정됐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1년에 10억 8,900만 원 정도 예상을…….
○김현기 위원 1년에 10억 8,000?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구백 정도…….
○김현기 위원 그럼 5년 동안 1년에 이렇게 받는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기간은 5년으로 정해 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분할 종료가 되면 바로 매각 통지를 해서 매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건물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건물은 다 받은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직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강기가 1999년도에 설치해 놓은 거라 너무 노후돼서 또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거 교체하는 거하고 또 시시티브이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건 30만 화소, 40만 화소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옥상도 벽면을 통해서 습이 차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상 방수공사를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내실 있게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24쪽 보면, 지역개발과네. 오늘 이완희 과장님 선물을 많이 받아 가네. 지금 여기 위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옥화9경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정도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924쪽에.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옥화9경은 지금 현재 보면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청주시에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없어 갖고 그 개발을 하려고 하면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거기가 펜션이나 이런 게 전부 들어서서 무분별하게 돼 있어 갖고 또 교통량도 안 좋고 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천변에 펜션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개발할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용역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죠.
○김현기 위원 일단 수립 용역 맡기면 이것도 중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948페이지,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 석남ㆍ가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설명 중에 어디서 물을 끌어온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는 건지, 그곳이 어딘지 그리고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석남ㆍ가경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석판 그쪽 지역에 농업용수를……. 지금 장암리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장암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미평, 장암리. 장암동.
○김용규 위원 대청댐 물이 장암리까지 들어오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농어촌공사에서 그 펌프장에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업용수를 석판지역에 공급하고, 농번기가 아닐 때는 하천에 환경유지용수를 공급하려고 저희들이 거기다 펌프장을 더 신설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쪽에 무심천 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 있잖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 장소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석남ㆍ가경천까지 오는 데는 거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배수로가 돼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배수로는 돼 있는데 펌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펌프시설만 청원배수장에 하면 되는데 그게 10억 원 정도 이렇게…….
○김용규 위원 그럼 장암동에서 땅의 고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로를 어디까지, 그냥 자연 압으로 돼 있었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수로가 석판까지 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석판이요? 그럼 그쪽에서 자연적으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물만 펌핑하면 자연적으로 가경천으로 내려오는 거죠.
○김용규 위원 장암보다 석판까지가 더 얕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니, 그러니까 펌프를 하는 거죠. 펌핑을 해 갖고 퍼 올려 서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장암동에 대청댐에서 흘러 내려오는 곳은 어디인지 제가 한 번 가 본 것 같아요. 무심천 물이 거기서 유입돼서 갈수기에 물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관을 묻어 가지고 석판까지 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자연유화식으로 못 올라오는 데는 관으로 해서 압입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올 때까지, 어느 정도 높이에 와서는 그냥 자연유화식으로 물이 내려가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 작업을 계속하겠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석남ㆍ가경천에 보면 석판이 어느 정도 최고점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는 고개만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석남ㆍ가경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가경천으로. 석남천으로는 안 흘러가고 가경천으로, 가경천 상류가 석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공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니, 지금 기반시설은 다 돼 있고 펌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대청댐 물을 우리 석남천과 가경천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게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우리 청주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전부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고 일일에 1만 2,000t 정도 공급하는 걸로.
○김용규 위원 그럼 그 정도면 물 양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저희들이 무심천에 하루에 7만 2,000t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일일/하루에 7만 2,000t 정도. 그걸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저기가 되겠지만 일일 7만 2,000t을 공급하고 있고 가경천에는 1만 2,0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24시간 동안 그렇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시냇가 쫄쫄쫄 내려가는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시민들이 보시기에 자연적인 유량으로 봐야지, 가경천에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무심천이 19㎝ 내지 20㎝ 정도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이쪽은 몇 센티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가경천은 하폭이 작기 때문에 1만 2,000t만 해도 15 내지 20㎝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가 유량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24시간 흘러 내려오면 3m나 5m나 거기에 높이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예측된 게 있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게 15 내지 20㎝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폭은?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폭은 가경천이 50m 정도…….
○김용규 위원 50m? 앞으로 그 50m에 15㎝ 올라갈 정도로 유량이 흘러갈 수 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용규 위원 맞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50m에 15㎝면 엄청난 건데.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50m에 15㎝면 계산이…….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수로 폭이, 물 흘러가는 폭이 작기 때문에 1만 2,000t이 그거에 따라서 계산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물 폭은 10m, 15m 이렇게 될 거예요. 50m면…….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50m는 무심천이 50m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50m라고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건 빼는데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지금 축중기가 몇 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한 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구입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답변 주실 때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크게 사용도 못 하고 다섯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인원도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대가 있는데 또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계량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갖고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 유지비가 1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 때까지 해서 그거는…….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는 폐기가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되고 새로 구입하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15년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홍보나 이런 용이지 이게 다섯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도 한 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굳이 꼭 필요한 건가 싶어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제가 아까 홍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은 못 하고 그걸 설치해 놓음으로써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과적을 안 하게끔 유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의미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921쪽에 무심천 자전거대여소는 지금 한 곳이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자전거를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갖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16년도라든가 2015년도에 자전거 대여 기록 그런 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것도 현재 보유대수하고 같이 좀 주시고. 혹시 지금 보유대수나 이런 자료를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자전거 35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35대는 어린이용이나 이런 게 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어린이용은 있었는데 기간이 돼서 폐기시켰고요, 지금 어른용만 35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린이용만 35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어른용만.
○김태수 위원 어른용만? 어린이용은 지금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번에 2017년도에 구입하는 건 주로 어린이용으로 구입되겠네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용으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어른용이요.
○김태수 위원 어른용?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용은 취급을 안 한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태수 위원 펌핑 바람 넣는 것은 어디 보니까 지금 한 50개 올라와 있던데 그게 고정식인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고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
○김태수 위원 이것도 교체인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재를 사다가 교체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위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펌핑이 고장 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탁업체에 큰돈 들이는 건 아니지만 잘 관리할 수 있게, 지금 자전거대여소에도 2개가 있는데 2개가 실질적으로 다 고장이 나 있어요. 물론, 겨울이고 비수기이긴 하지만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것마저도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난달인가?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난달에 구입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갔다 온 지가 보름 정도 됐을까요?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흑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체가 안 됐어요. 한 달 전이면 교체됐어야 되는데 제가 보름 전쯤 다녀왔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위탁을 줘서 대여 업무를 맡기는데 자기 앞마당에 있는 펌핑마저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무소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이 고장 났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사무실 앞마당마저도 그런 실정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대여 계약서도 같이요, 2015년도나 2016년도 둘 중에 한 해 연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에 플로터 프린터가 뭐예요? 내용이 설명서에도 잘 안 나와 있어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사무실에서 쓰는…….
○김태수 위원 큰 롤로 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조그만 것밖에 없는데요 설계를 한다든지 도면 같은 걸 뺄 때 지역개발과는 그것이 없습니다. 진작 구입했어야 되는데…….
○김태수 위원 글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시설과에 보면 이게 구입이 아니라 유지비로 1500×유지비 8%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도로시설과는 용량이 더 큰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량이 더 큰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큰 게 있으면서 저희들은 부속품, 소모품…….
○김태수 위원 예. 하여간 과가 그런 건설 쪽,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달라 가지고……. 도로시설과는 기존에 샀는데 아마 1,500으로 산 것 같고 지역개발과는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형으로 구입하는데 어째 금액이 더 적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5쪽 제일 하단 부분에 청주국제공항 홍보 동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동영상이 금년까지 한 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안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만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고 또 저희 시비 포함해 가지고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순수하게 청주공항만을 위한 홍보 제작이에요 아니면 청주시 홍보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구체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주시민뿐 아니라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 대전ㆍ천안 이런 부분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홍보도 하고 또…….
○김태수 위원 홍보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사업명이 동영상 제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탁도 아니고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과연 청주시나 청주공항을 알리는 동영상 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건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지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직접 수행으로 돼 있어요. 직접 수행으로 돼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직접 한다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집행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작하는 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의구심이 가는 게 사업설명서나 이런 쪽에 민간위탁이나 용역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해가 됐는데 직접 수행으로 표기돼 있어서 과연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퀄리티(quality)가 될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표현이 조금……. 명확하게 표현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동영상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차원인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태수 위원 완전히 다시 제작해서?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기존 것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버스 관련해서 노선이나 이런 것에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버스노선 개편이 준공영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도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적에 준공영제랑 상관없이 노선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준공영제위원회에 처음 들어가서 들은 바로는 버스업계에서는 준공영제 없이는 노선 개편이 힘들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은 다 세웠고 준공영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번에 회의에서도 준공영제 도입 없이는 노선 개편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업체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노선 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노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업계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에서 그렇게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노선 개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별도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필요한 부분에 증차한다든지 아니면 운행일수가 많은 노선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임시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이 원하는 건 전면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답변 주신 대로 지금 여기에 버스 구입이라든가 버스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준공영제가 안 되고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대로 업계하고 협의가 안 돼서 노선 개편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사용도 못 하고 반납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대로 최대한 추진하고요, 노선 개편도 시내버스 업계랑 협의해 갖고 최대한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겠지만, 많이 고생하시지만 지금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돼 있는 노선 개편이나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41쪽 1사 1하천 사랑운동이 있는데 1사 1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1사 1하천 사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16년에 처음 했는데 처음에 준비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했었고 물품 같은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올해 30개 단체가 35개 하천 67개소를 맡아 가지고 정화활동을 하고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올해 처음 했고, 올해 물품 같은 것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1사 1하천 운동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한 회사가 하천을 하나 맡아서 사람은 아니지만 관리해 주고, 사랑해 주고, 청소해 주고 이런 운동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이걸 시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 드려야 하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2월 말이나 3월쯤 한 번 전체 다 모여 가지고 발대식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물품 같은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발대식이나 이런 거?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발대식이나 나중에 전부 다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1사 1하천을 모범적으로 한 우수단체 이런 데 시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태수 위원 분기별로 독려를 하나요? 현수막만 해도 한 30개가 걸리는데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거 같은데 회사별로 그거를 적어 주기 위해서 개수를 맞춘 건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30개는 단체 숫자하고 맞춘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현수막을 제작할 거고 행사 있을 때마다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계상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943쪽에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구간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9억 2,8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9억으로 철거사업을 할 계획인 것 같고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태수 위원 이게 뭐를 활용하려고 지금까지 내버려 뒀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무심천 하상도로, 그러니까 무심천 우안 청남교～청주대교 간에 옛날에 저수호안 쪽으로 하상도로가 있다가 그 하상도로를 제방 쪽으로 이설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옛날에 있던 콘크리트 하상도로를 하수정책과에서 월류수 공사를 하면서 반 정도는 철거하고 반 정도는 지금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 그거를 전부 다 정리하고서 거기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화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천에 공원 설치나 이런 건 그 공간 자체가 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별수 없이 이게 철거하는 내용 아닌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콘크리트 포장도 옛날에 돼 있던 거를 철거하고 그 공간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초화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사계절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 갖고 심을 예정입니다.
○김태수 위원 무심천 하천 거기다가 이걸 뜯어내고 그걸 하신다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태수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천에 초화류나 이런 것을 심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944쪽에 대청댐 주변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거 수자원공사하고 별개로 시에서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944쪽이요, 댐 주변 정비사업.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거는 대청댐을 건설하면서 대청댐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표기에는 그런 게 일절 안 나타나서…….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저희들이 1년에 9억 7,000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댐 주변 주민숙원사업 3개 면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문의, 남일, 가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시로 비용이 와서 시에서 집행을 한다, 시 재원은 아니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937페이지를 보면요, 다시 대중교통과장님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거기에 총사업비가 490억 7,400만 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는 3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어떤 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네, 설명서 2056페이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205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늘어난 부분?
○박금순 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490억 7,4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해서 총사업비가 490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90억 정도로 표기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명기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총 490억이 들어가는 걸로 표기한 모양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게 490억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2021년까지 들어갈 돈이 490억이라는 거예요? 안 맞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490억 7,400이라는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정확한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 841페이지를 보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박금순 위원 841페이지. 찾으셨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박금순 위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해서 ’15년도 결산에는 96억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예산은 지금 54억이 돼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박금순 위원 ’17년도 예산에는 96억 6,4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죠? 그러면 ’16년도에 적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상 96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 부분이 투명하게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일정 부분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40억 정도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96억 6,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서 반으로 절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추경에 올라와도 되잖아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무료환승 단일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 여부를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추경 부분에 가서 반영하는 데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추경에 올려도 하자는 없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추경에 이것이 서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본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작년에 깎은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16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이고 해왔기 때문에 그냥 96억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15년도 결산하고 ’16년도하고 지금 ’17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성립돼요. ’15년도 결산금액과 ’16년도 본예산 세울 때 깎기 전 예산하고 ’17년도 본예산 올라온 거하고 3개가 거의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자면 작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용규 위원님―지금 여기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있는데―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노력한 바에 의해서 아까 설명했듯이 8억 6,000여만 원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감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17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올 수 있나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내버스 보조금은 사실상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사실상 서류가 미제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재발주를 한 게 금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당초 2017년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을 뿐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앞으로 용역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용역…….
○박금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도/2017년도 4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4월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닙니다. 용역 결과가 4월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1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건데 작년에 노력한 만큼 올해도 또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운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에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정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의 이 수준으로 손실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저도 아까 질의했지마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37쪽인데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라고 해서 446억 2,6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연료비가 진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사실상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이라든지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다 포함입니다―그리고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이게 사실상 분권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별로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유가보조금이 조금 상승됐습니다. 상승된 이유는 차량 지원 대수가 40대가량 늘어 가지고 ’16년도에는 44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화물차 또 택시, 시내버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신언식 위원 시내버스는 얼마 지원하고, 화물차는 얼마 지원하고, 개인택시는 얼마 지원하나 그것 좀 자료로 주실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고요. 하천방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42쪽인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수목 제거, 시설물 등) 이렇게 해서 1억 5,000 예산을 세웠어요. 그 수목 제거 장소가 어디 어디에 하는 건가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수목 제거 1억 5,000 예산 반영한 것은 무심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수목 제거할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하천방재과에서 유지관리하는 지방하천은 28개인데 무심천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고 나머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구청에서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신언식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무심천 방송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700만 원하고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400만 원, 배수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비 2억 2,000 이렇게 세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무심천 방송시설 유지관리비는 지금 무심천에 스피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배수문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배수문이 55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배수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은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60개, 배수장이 5개가 있고 배수문이 55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걸 매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6쪽인데요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4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4억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주민이 요구하면 해주는 그런 예비비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응급적으로 급한 지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기재해 주시지 그냥 부대비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비비로 쓸 거면 예비비라고 기재해 주세요. 알았고요. 교통정책과 1964쪽, 주정차 수입인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당구 2만 2,000건, 서원구 2만 1,000건, 흥덕구 2만 3,500건, 청원구 2만 건 이렇게 매년 건수를 정해 주고 4만 원씩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1964쪽. 세입 면에, 세출이 아니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세입부문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건 평균적인 사항이고, 예년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런 예산 수립할 때는 관련 구청에서 세입 예측하고 세출예산도 받고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청주시에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려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하지 않고 주차 단속만 하니까 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저희의 고민이 그건데요. 실질적으로 청주시 내에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하면 차량 대수와 비교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는 안 되지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에 넣으려고 하지 않고 거의 도로에다 받쳐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큰 고민을 해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3대 시민운동인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주차문화 개선 부분을 부각해서 도심에 있는 주차장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 안내판 표지라는 게 주차공간이 그 블록 내에 어디쯤 있다 이런 걸 안내해서 거기에 받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주차공간이 충분한 지역을 또 단속도 병행해서 해나가고요. 또 한쪽 면 주차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식이 조금 더 성숙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쪽 부분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 자발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개인이 받는 유료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유료주차장이 없는 읍ㆍ면이 있어요. 그런데 읍ㆍ면에 주차장이 없는데도 단속을 강화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게 민원이 더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에서도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된 데 주차 단속을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차선을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고 주차를 하는데 그게 서로 교행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요, 차선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 차선 주차할 수 있는 데를 하면 차가 교행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은 데가 많은 데가 청주시예요. 이렇게 과태료 부과의 목적만 삼지 말고 청주시에서도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해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민들 의식을 높여 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확보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확보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또 강력하게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또 ‘시민 불편을 너무 저기 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면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 단속 구역도 탄력적으로 11시부터 1시 반까지 단속을 유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택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사실은 주차 문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 위반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홍보도 많이 해서 주정차를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청주시에서 할 일이고, 청주시에서 주정차 장소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 갖고 예산도 세워서 해야지. 이게 청주시민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나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면 청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위원님 걱정하시 부분은 저희도 고민거리기 때문에 항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또 일선에 각 구청하고 심지어는 읍ㆍ면ㆍ동까지도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꽤 오랜 시간 하셨는데 장시간 고생하셔서 제가 조금 편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제가 전국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청주시가 경쟁력 1위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본부가 제일 앞장서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이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이 되면 내년에도 건설교통본부가 앞장서셔서 경쟁력 1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경쟁력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3,500여 명의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부 3.0 계획대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개하고, 공유하는 이런 모습으로 잘하셨던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민원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건설교통본부 소속은 아닌데 우리 시ㆍ도 내에 있는 기업들 좀 잘 보호해 주셔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