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2일(월)
-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6,9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65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비 96억을 포함하여 241억 4,90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 5,5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52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52억 4,0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사관리 및 운영보조 인건비 2,502만 7,000원, 농촌지도사업 봉투 제작 외 17건의 사무관리비 1억 6,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에서 843페이지까지입니다. 전기요금 외 19건의 공공운영비 4억 9,044만 2,000원,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300만 원, 본관ㆍ농심관ㆍ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청소대행 9,000만 원, 주차선 도색 및 인터폰 시설비 2,600만 원, 냉난방기 외 5종 자산취득비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지원기획과 행정업무 추진 홍보용 농산물 구입 750만 원, 지원기획과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입니다. 녹색기술교육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2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운영경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5,18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4,000만 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비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를 위한 선진지견학 및 리더십교육 3,006만 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2,000만 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 4-H회원 후원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재료비 등 5,346만 원, 4-H본부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 홍보 1,300만 원, 영농4-H 영농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1,0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3,000만 원, 과제경진대회 900만 원, 농심 함양 과제 교육 725만 원, 후원단체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2030. 영농 승계 젊은 농부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분야 기간제 인건비 441만 4,000원, 생활개선회 운영 관련 강사비,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생활개선연구회 교육 재료비 3,609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참석자 등 관련 보상금 2,637만 4,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기술과제 교육 2,500만 원, 생활개선회 도 한마음대회 참가 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류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4,200만 원, 농부병 예방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4,200만 원,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1,500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다음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8,457만 원, 임대농기계심의회 참석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9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0에서 851페이지,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959만 9,000원,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재료비로 8,500만 원, 농용굴삭기 면허증 취득 지원 2,000만 원, 북부농업기계종합관리소 사무실 확장 등 시설비 1억 1,400만 원, 콤바인 외 5종 22대의 자산취득비로 5억 6,450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재료비 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확산 국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가음식 관광 모델 시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기초영농기술교육 인건비로 894만 7,000원, 기초 및 전문농업기술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695만 3,000원, 기초 및 전문농업기술교육 급식보상으로 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비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4,320만 원, 교육재료 및 급식보상 680만 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6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여성친화용 농업기계 재료 및 급식비 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에서 857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기술보급실무 외 사무관리비 및 교육여비로 6,072만 8,000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자산취득비로 오일계통여과기 외 3종 구입비 7,000만 원, GAP 활용 할랄(halal)식품 자원화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농업기술 지원 확산 도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농업정보지 및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7,974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 및 급식보상 2,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및 도농연대 농심 나누기 급식보상 4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농연대 농심 나누기 315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5,62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핵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외 3종 6,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3,708만 원, 농촌 다문화여성 교육 사무관리비 226만 원, 농촌 다문화여성 교육재료비 및 급식비 774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에서 86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3,000만 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1억 6,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4페이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5억 2,5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8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5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1억 원,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1억 원, 땅콩 등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 시범 1억 5,000만 원,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 2억 원,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 2억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인건비 1,000만 원,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인건비 1,464만 원, 병해충 예찰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231만 원, 병해충 예찰포 포자 채집기 구입 105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표찰 제작 및 실비보상 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6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3,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급식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9페이지, 경상보조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712만 원, 여비 및 급식보상, 배상금 등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사이버(cyber)농업인 e-비즈니스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276만 원, 보상금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 및 일반보상금 612만 원, 농가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 교육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 1,0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청남대 둘레길 3색 포도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재료비 120만 원, 급식보상 778만 원, 경상사업보조로 청주 명품쌀 체험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주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운영비, 업무추진비, 상담소 급식보상 등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634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3,500만 원, 논 감자 이모작 재배 시범 4,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기술 보급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 등 8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훼산업 창업교육 외 1개 사업에 2,7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북부지역 신선채소 수출단지 조성 1억 8,9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4억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영 관련 교육여비로 300만 원, 농가 모바일(mobile) 홈페이지 제작 700만 원, 신품종 다수확 사료작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 4,2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3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유지 및 재료비로 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표고 자가배양 우량배지 생산 시범 3,5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도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재료비 및 급식비로 545만 원, 배상금 및 행사 관련 시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생력재배 시범 3,0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에서 882페이지, 새 기술 보급사업 확산 도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1억 1,7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드론(drone)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 2,100만 원, 콩 논 재배 기계화 적응기술 시범 5,600만 원, 수출용 화훼산업 육성 3,500만 원, 최고 과실 생산단지 육성 3,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다수확 버섯 재배 3,500만 원, 기능성 약용버섯 안정 생산 3,500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5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5,4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6에서 2247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운영ㆍ관리 인부임비로 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6건의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350만 원, 농촌지도자 등 우수회원 해외연수 480만 원, 농업인단체 급식 및 참석보상 794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영농4-H 공동학습포 운영 100만 원을 경상보조사업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금고 예치금으로 25억 2,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원기획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0분)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843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칸 되겠는데요. 주차선 도색공사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광장 주차시설을 2010년도에 처음 도색했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특히…….
○안흥수 위원 ’10년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특히, 꼭 해야 될 것이 장애인주차장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보완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도색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니, 보면 전년도 예산액 3,300에서 700만 원 감하고 2,600 이렇게 돼서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에…….
○안흥수 위원 2006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그동안 많이 낡고 새로운 장애인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51쪽, 밑에서 다섯째 칸 정도 되겠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종가음식 관광 모델 시범 사업하고 그 밑에 종가음식 관광 모델 사업 이거는 같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같습니다. 다만, 과목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분류해서 한 겁니다. 경상사업보조는 컨설팅 같은 것, 컨설팅 비용이나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거는 경상적경비로 한 거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필요한 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분류해서…….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인데 이걸 나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억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5,000만 원.
○안흥수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종가음식을 모델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수익 창출하는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이게 아마 진흥청이나 정부 쪽에서도……. 티브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종가음식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안흥수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종가음식을 이야기를 만들어 관광상품화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많이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하고 877페이지인데 8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152% 정도로 많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인 항목을 보면 감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예산이 많이 확대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근교농업 쪽에 과채류나 엽채류 이런 채소 종류는 상당히 많이 발전됐고 정착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권에 화훼산업 쪽에는 유망한 사업이나 저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훼산업 쪽을 좀 더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예산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오른쪽에 8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포도 알솎기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포도 알솎기 노동력 절감 시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 알솎기는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를 이용해서 포도 알솎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포도알에 기계를 씌워 가지고 일정한 에너지를 적용한 물을 발사하면 그 안에서 세력이 약한 놈들, 작은 과일들이 떨어져 나오게 설계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손으로 일일이 빼내는 거보다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포도가 어느 정도 크면 포도 위에 푹 씌워 가지고 물을 분사하면 션찮은 것들은 다 빠져 나가고 좋은 것만 남아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전에 이정골 같은 데 가면 포도가 적게 달리면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알도 크고 맛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도가 꽉 차 있는 거는 보기는 좋지만 따다 보면 안이 굉장히 덜 익고 파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예방하고 포도 생육을 좋게 하는 사업이겠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880쪽에 보면 밑에서 첫 번째 칸에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충북대에서 드론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농업 관련된 드론이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드론을 농업에 상당히 많이 활용/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드론업체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농가 몇 군데에 방제를 해봤습니다만 농업인들에게 농약 뿌리는 거에 대한 노동력이나 더운 시절에 농약 안전사용 이런 거 관련해서, 농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드론을 누가 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개인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작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증평 율리저수지 밑에 갔는데 전문인들이 몇 대를 갖다 놓고 소독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진도 찍고 관심 있게 봤는데 이거 신기술이고 그러니까 사업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견학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예, 윤인자 위원입니다. 848페이지예요.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848페이지!
○윤인자 위원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예산이 1,500만 원, 추경에서 본예산으로 진입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윤인자 위원 김치페스티벌 성과율은 어떤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김치페스티벌(김치축제)에 대한 거는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자꾸 소규모 가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독거나 2인 가족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김치를 담그는 것이 아니고 김치 같은 것을 갖다가 담가 가는 그런 시대로 바뀔 것이라 예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절임배추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확대될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윤인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절임배추가 많이 정착됐고 앞으로는 절임배추에서 넘어가는 단계로 김치축제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가구나 2가구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젊은 사람 가구들은 직접 담그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축제장에 와 가지고 우리 우수 농산물 재료를 활용해 현장에서 김치를 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세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청주시 강내 쪽에서 김치페스티벌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윤인자 위원 제가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보니까 규모가 조금 작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킬로당 20㎏ 그거에 대해서 필요해서 많이 구매해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작업하면서 박스로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가 처음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직접 와서 김치 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상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김치페스티벌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어쨌든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그래도 김치 하면 강내 김치, 청주시의 대표 김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85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이라고 5,700 정도가 감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전문농업기술교육…….
○윤인자 위원 예.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852쪽이죠?
○윤인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기초영농기술과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여기서 좀 감된 것은 나중에 도비로 보상이 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도비로 보충이 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윤인자 위원 그리고 8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개소라고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요.
○윤인자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2개소라고 설명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개소.
○윤인자 위원 1개소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윤인자 위원 설명서에는 2개소라고 그래서 어디 어디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는 853쪽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1개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윤인자 위원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농촌에 보면…….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인력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던 것을 조그맣게 운반기구나 아니면 분무기 이런 것 또 소형 그런 것을 동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농작업 편이장비를 농촌진흥청에서 소형 쪽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 가지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편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시골 농민들이 인력을 많이……. 그런 기계가 활용된다면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85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1,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요즘 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높아서 안전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목을 만들었는데 이 목에서는 줄었습니다마는 다른 목에서는 증가됐습니다. 국ㆍ도비 내려오는 거면 그때그때 과목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 편성과목에서 조금 준 거지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요즘 사고율이 높은 부분이 많더라고. 경운기 운전하다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교육에 더 치중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또 직접 실습도 해서 본인이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857페이지 보면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이라고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겨울이나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촌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해줄 수 있나?’ 해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건강교육도 하고 취미과정교육도 하고 또한 소일거리, 만약에 시래기 사업을 한다든지 두부 만들기를 한다든지 조그만 소일거리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서 그 돈을 활용하게 되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농촌에서는 노인분들이 전부 다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합니다, 회관에 많이 모이고. 그래서 회관에 모여서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거보다는 이런 삶의 증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쪽으로도 접목을 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삶을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이 노인분들에 의해서 잘 전수돼서 이어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사장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옛것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에 보면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과학영농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연구한 사업들을 시ㆍ군 농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해 보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병이나 바구니에 버섯을 키우는 걸로.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윤인자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재배방법 같은 걸 개발한다고 설명서에 있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 버섯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좋은 기술을 잘 보급해 가지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신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리고 868페이지 중간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대규모, 대농을 제외한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색 있게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작물의 재배라든지 또 그것을 공동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강소농 관련해서 40농가 정도 선발하면 1년간 계속 교육, 정보 교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규모이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런데 3,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국비가 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윤인자 위원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줄면 지장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강소농 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농가들은 우리 자체 예산 이런 걸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사업들을 확대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이라든가 맞춤형 컨설팅 그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되게끔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교육 참석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7만 7,000원씩 해서 100명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은 저희들이 현재 6개 단체로 8,136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조직돼 있는데 그 임원들, 단체별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이런 임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원들에 대한 리더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수당은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경비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6쪽에 자매결연, 작년보다 많이 감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846쪽에 자매결연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자매결연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 4-H 후원단체 관련 임원 리더교육이 임차료하고 일반 경상적경비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갖다가 바꾼 거예요. 경상보조에서 예산을 줄여서 보상금이나 임차료로 과목이 계상됐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준 거예요.
○전규식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올해 제주도에 몇 명이나 갔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36명 갔습니다.
○전규식 위원 36명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그럼 우리가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얼마씩 지원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한 사람당이요?
○전규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보다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목에 맞게끔 편성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행사도 행사지만 우리 4-H본부는 제주시의 애월읍하고 교류사업이 되는데 서로 협력과 친목, 화합 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4-H본부 쪽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고―다른 단체에서 합니다마는―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청주시 4-H에 대해서 알리고. 또한, 우리가 덤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4-H 농산물 홍보도 같이하고. 농협물류센터에 가서 우리가 맘대로 안 된 것을 제주시 애월읍 4-H회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중에 농협의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조합장하고 서로가……. 우리는 친분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친분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4-H 교류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4-H라는 게 어떤 단체죠? 저도 4-H 생활을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4-H본부요?
○전규식 위원 4-H라는 개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4-H라는 개념은 우리가 저기 하는 거죠. 모토 같은 거 보면 첫째, 4-H는 요즘에는 옛날하고……. 영농4-H를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영농4-H는 미래 우리나라의 젊은 후계자를 육성하는 단체가 되고, 학생4-H한테는……. 현재 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4-H한테 할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깨우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4-H라는 게 육성단체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육성단체인데 지금 청주시에서 움직이는 것 보면 어떤 후계 양성 차원이 아니라 기존 세력들이 하는 사업이 더 왕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농업인단체 행사 있었죠, 저쪽 쌍둥이체육관에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4-H회 젊은 회장이 왔는데 사실 회장은 옆에 좀 있다가 멋쩍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들이 육성/활성화돼야 될 단체가 아니고―기존의 4-H본부라고 할까요―칠십 가까이 되신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기존 세력들로 많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그래도 되는 건가. 어차피 육성단체인데 그들을 육성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기존의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홍보활동이나 이런 자금을 세워서 제주도나 가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보신 올림픽기념관 행사했던 거는 아마 농업인 행사 때를 보신 것 같은데 농업인 행사는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일부 농촌지도자나 이런 기성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영농4-H에서는 활동을 안 했던 사항이고. 또 영농4-H는 영농4-H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영농4-H를 위한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한, 도 단위나 중앙 단위로 보내는 이런 활동도 영농4-H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래전에(이삼십 년 전에) 4-H회 활동한 거하고는 지금 세대가 바뀌고 농촌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영농 자체가……. 그때는 영농4-H 중심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농4-H와 청소년4-H 이렇게 4-H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젊은 층을 끌어내서 육성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 밑에 야영교육에도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제 야영교육도 본부의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에요. 이건 4-H회원들이 가는 겁니다, 영농4-H하고 학교4-H.
○전규식 위원 야영교육을 하면 몇 명이나 모여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2박 3일 동안 100명에서 120명 사이로 갑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물가에서 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거보다 농촌에 체험마을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우리 학교4-H 회원들한테 농심 함양을 많이 심어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확물 체험이든지 농업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8쪽이 되겠네요. 제일 하단에 농부병 예방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이라는 건 뭘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우스 같은 데나 이런 데 작목반 보면 나중에 선별 같은 거 할 때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한 게 뭐냐 하면―저희들이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나이 드셔 가지고 농사짓더라도 병들지 않고 아픔을 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마토를 수확한다든지 오이를 수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분이 선별할 때 쪼그려 앉아서 오랫동안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아프시고―한 예입니다―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대를 편리하게 해주면…….
○전규식 위원 편의작업이네요, 편의시설 쪽.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죠. 편의장비도 있고 작업대 이런 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농부병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일거리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장비라고 해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편의장비도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849쪽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를 안 해놨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이것도 그렇습니다. 목이 지난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됐었습니다. 올해 편성된 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청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기 때문에 민간행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같이 보이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7쪽에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857쪽 하단이요, 어르신들 복지생활 실천 사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일몰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했던 겁니다. 다만, 똑같다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일몰사업으로 없어졌고 과거와 비슷한 이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보면 복지관이나 어떤 데서 많이 저기가 되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짜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건 중복사업이 되지 않나. 지금은 어르신들에게 토피어리(topiary) 이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고 만드는 것도 복지원에서 가서 많은 사업을 해요. 과연 중복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민간경상으로 교육은 조금 하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촌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한테 옛날부터 내려온 솜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마을의 특성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좀 더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8쪽 맨 하단에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할랄식품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사업하는, 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랄식품이라는 것은 아랍어로 허용된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교를 통한, 무슬림(muslim)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특성상 보면 식품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우리하고 달라서……. 하여간 종교적인 특성에 따라서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것을 따지고 보면 품질 인증이 되는 거예요. 인증을 하면 그 인증된 것을 갖다 무슬림들이 식사를……. 예를 들어 식품으로 따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슬람 그쪽 분들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고 많이 나가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이러한 할랄식품으로 인증된 것을 가서 먹는다 이겁니다, 종교적 특성상.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 먹는 식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외식업체/식당 먹는 데가.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해 가지고 인증받은 것을 그런 데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좀 생소한 거 같아 갖고요. 862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연수는 농업정책과나 각 실ㆍ과에서 다 똑같이 세운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은 90%를 보조해 줘요. 10%만 자부담 내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862쪽이요?
○전규식 위원 네, 862쪽에 해외연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기에 5명 계상된 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인단체 작목별로 품목별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분리해 가지고 주관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각 시ㆍ군에 공히 똑같이 예산을 내시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각 단체에선 200에 80% 적용해 갖고 16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180만 원을 지원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ㆍ군별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의하겠습니다. 866쪽 상단에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8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866쪽?
○전규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관련해서는 비침습이라는 건 사람이 병원에 가면 광선을 쪼여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들을 동물에 적용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침습이라는 게 가축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간접자극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하는 비침습 광선 활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875쪽에 벼 포트(pot)묘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건 옛날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벼 포트묘 사업은 금년도에도 한 번 사업을 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나왔었는데 친환경재배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걸로 나왔습니다. 육묘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어린 묘가 아니고 묘가 좀 커서 이앙을 하고 나서 우렁이농법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특히, 이모작을 하는 친환경 지역 이런 데서는 포트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포트묘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77쪽에 과수 저온저장고 환경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해주는 사업이에요? 저온저장고 환경 개선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과수 저온저장고 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저온저장고 내에 플라즈마(plasma)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저장 중에 병에 감염된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고 저장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장고를 지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저장고 내에서 오는 병을 막아 주기도 하고 저장기간을 좀 더 늘려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요. 그건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이 사업은 발효사료 시스템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발효사료 시스템하고요.
○전규식 위원 시스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전규식 위원 배합기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랑 배합기하고.
○전규식 위원 배합기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전규식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배합기라든가 저장고는 농정국에서 이미 해마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에서 배합기에 1,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건 50%를 지원하고,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건 한 70%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미 활성화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넘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 사업과 유사하긴 하지만 저희들은 미생물을 발효해서 하는 사업이라 기술적인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미생물 발효까지 활용한다면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입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미생물은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 증식시켜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배합기를 갖다 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축산과에서 지원하는데 굳이 우리가 자꾸 배합기 같은 걸……. 퍼센티지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크니까 농가에서도 자꾸 센터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센터에서는 그냥 넘겨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이 있는 사업들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8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78쪽 상단에 젖소 사육농가 우분 처리 생력화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분 처리 생력화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우분 처리 생력화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정화 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정화 처리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화 처리를 해서 분뇨를 자원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지원기획과 8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해 갖고서 많이 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인데 이거는 감된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항목이 줄어서 빠졌습니다.
○이재길 위원 항목을 빼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다른 사업이 부기 편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준 거지 자체로 준 건 아닙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 그다음 844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이거는 계속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거 철저히 하고 계신 겁니까? 항상 30명이었나?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저희들이 30명 가지고서…….
○이재길 위원 제가 당부한 대로 항상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항상 똑같이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항상 4,000만 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대통령령/법률로 정해 가지고 각종 기념일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삼일절이라든지 팔일오/광복절이니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 행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물론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철저히 해 갖고 가는 분이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항상 그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죠. 일반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좀 잘해 달란 뜻으로 말씀드렸고. 8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참석보상 해 갖고 이게 보상이 아니고 교육비 지원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이재길 위원 100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가 조직돼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쌀전업농회 이렇게 그 단체 임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토론회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길 위원 단체의 임원분들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임원분들이 100여 명씩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되죠. 읍ㆍ면ㆍ동에 조직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1회에 2,000만 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신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선진지견학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대회 참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도대회도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참가하고 있고.
○이재길 위원 이것도 항상 명수하고 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8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개선 기술과제 교육하고 그 밑에 한마음 이건 또 감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84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감액된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이…….
○이재길 위원 아,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서로 빠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빠지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 설명서에 이유가 그대로 기재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라도 알게끔 해놓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하고. 8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행사비가 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회 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난해에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편성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된 것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란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신규 사업이 아니죠. 지난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계속했던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목을 경상에서 행사로 바꿈으로써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부 신규 사업으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850페이지 보면 굴삭기 면허증 취득 이것도 거기 가서 교육받는 거죠? 교육을 지원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명 했습니다만 지난해/2015년도, ’16년도 해서 5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적어질 것 같아서 100명만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재길 위원 인원이 적어질 것 같아서 감을 한 거라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인원을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재길 위원 200명 교육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굴삭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미니굴삭기 조그만 거요.
○이재길 위원 그러면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건 이틀씩 합니다.
○이재길 위원 아, 1박 2일로 이틀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틀 하는데 원래는 총비용이 30만 원인데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0만 원은 자부담하고 그럽니다.
○이재길 위원 아, 1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자격증만 있으면 그거를 하는 데……. 이게 자격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게 자격증을 줍니다. 요즘 미니굴삭기가 농업인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임대가 많이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써레나 삽질 같은 거 하던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재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안 하니까 이 굴삭기를 갖다가 많이 이용하는데 처음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남이 하니까 자기도 빌려 가서 하다 보니까 자꾸 안전사고가 나서……. 이건 안전사고도 크게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길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현재 면허증 취득해 있는 사람은 우리 운전면허증 갖고 있듯이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내 얘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거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거보다 첫째는…….
○이재길 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농촌에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자격증이 있을 때 보험이라든가 무슨 혜택을 볼 때 더 나은 거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보험 혜택은 다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자꾸 안 받은 사람들이 와서 임대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보험이라든가 사고 났을 때 거기에 혜택은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를 짓는 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이재길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자격증이 없는 건가?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포클레인이라는 건 따로 국가 자격증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포클레인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자격증이 있어서 이거를 하면 다 같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이건 소형이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1박 2일 교육만 받으면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주는 거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이재길 위원 그런 것을 좀……. 이거 교육을 받을 때 그래도 국가에서 무슨 보험이라든가 혜택을 주게끔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8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해 갖고 1개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이라는 것은 작목반별로 일하는 특성 아니면 필요한 기자재 이것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작목반은 파작목반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채소, 엽채류 이렇게 운반기구나 기자재가 다른데 이것을 컨설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가 현장의 작목반에 가서 컨설팅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기자재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거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그래서 작목별 이렇게 나왔죠.
○이재길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 정확하게 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작목별 맞춤형 나오잖아요. 작목별로 맞춘다 이거죠.
○이재길 위원 85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청년 농업인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년들(젊은 사람들)한테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공모?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공모사업을 해서 그 응모를 한 사람이 도 단위에 가서 발표하는 겁니다. 자기 사업을 하나 가지고 발표해서 거기에서 선발되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내수에 있는 이원호라는 젊은 사람이 자기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응모해 가지고 선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자기가 자연치즈 같은 거…….
○이재길 위원 그럼 내수 있는 한 분/그분이 할 수 있게끔 사업 설명을 해서 취득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럼 그거 한 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이재길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5,000만 원씩 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들한테 처음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청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알았고요. 8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해서 이것도 우리 전규식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등등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세워 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계획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을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고 솜씨를 가진 마을이 있고, 어디는 짚풀공예를 한다든지 뭐를 만든다든지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 가능한 마을을 선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큼은 세부계획서를 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구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세워 놓고 해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따지면 시골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있을 테고, 아주 어려운 분도 있을 테고, 시골 살면서도 원래 농토 없는 어려운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잘해 갖고 한다면 나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인이라고 무조건 노인들만 할 게 아니고 농토가 부족하다든가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소일거리 한다면 다만 몇십만 원, 일이십만 원이라도 들어온다면 그분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잘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걸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860페이지, 이것도 항상 하는 과정이죠? 상단에 최고경영자과정 이거 연속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도에서 지원되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862페이지 중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해서 아까 우리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시에서도 매칭(matching)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5명 되는 분은 도에서 주관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계획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도에서 어떤 작목에 대한 것을 해외연수 할 것이냐, 축산 분야냐, 원예 분야냐, 특작 분야냐 그 내용이 특작 분야에서 하게 된다면 청주시에서 특작을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추천자는 시에서 추천하는 거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이재길 위원 아까는 도에서 다 주관해서 추천하는 거로 제가 알아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 알았고요. 8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해 갖고 이건 감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866페이지 제일 하단. 아,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된 게 없고 과목 경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이…….
○이재길 위원 또 아까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무조건 감된 건 감된 걸로 알고 증액된 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74페이지 상단이요. 과장님, 청주 명품쌀 홍보관 시설 보완 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일 상단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청주 명품쌀 육성 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청원생명쌀 홍보관을 현관 좌측에 강당과 현관 사이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해놓은 지가 5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품쌀 지역 특성화 사업비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그 홍보관에 새로운 기술적인 자료라든지…….
○이재길 위원 홍보관은 어디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우리 현관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강당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낡은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평수로 본다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게 2,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전시물품 중에 일부가 오래돼서 그거를 이미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작업을 일일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재길 위원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네.
○이재길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맞춰도 2,000만 원이 적은 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다음 876페이지, 이것도 아마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밭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 해 갖고 예산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훼, 특화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훼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많이 세운 거라 그래 갖고 이쪽 화훼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화훼산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지역에 과채류, 엽채류 등의 시설재배는 활성화가 됐고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오송이나 옥산, 남일, 가덕 쪽에 그런 과채류가 완성됐는데 도시근교농업 중에서는 화훼산업 쪽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업교육과 화훼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화훼산업을 육성해서 이것도 도시근교농업의 일환으로 육성해 보고자 해서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전부터 지원되고 활성화 대책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최근 청주지역에 화훼산업에 대해서 육성된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화훼산업이 유망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화훼산업을 육성할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 아까 우리 안흥수 위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드론산업이 전국적으로……. 이게 어디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드론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건 아니고 일부 선진농가에서 드론을 임대해서 방제하는 현장을 저희들도 다녀 봤고. 전남 고흥이라든지 전국 단위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드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활용가치가 높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드론 관련 농업 활용 해서 도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저희들한테 이전재원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병해충 방제, 특히 농약을 사용하는 방제활동에 대해서는 노동력이라든지 농약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고자 드론사업을 편성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건강문제도 있고 현대화되면서 앞으로 인권문제도 그렇고 드론사업은 해볼 만한 사업 같아요. 농약 같은 것은 해로운 거기 때문에, 특히 기계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괜찮은 거 같은데 활성화를…….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방법!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시하는 데도 몇 군데 가 보고 현황을 알아보니까 드론기계 자체의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재길 위원 아, 다양하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래서 활용가치를 따져 봤을 때……. 비싼 것은, 여름에 내수지역에서 연시할 때 7,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연시했는데 그거하고…….
○이재길 위원 개당 7,0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드론이 현재까지 상용화된 것들이 국산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오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 국산화가 가능한 걸로 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드론을 구입하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일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그럼 이거 구입을 해서 그냥 임대식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아닙니다. 30㏊ 정도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재길 위원 아, 여러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매칭 없이 그냥 다 지원해 주려는 거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활용할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네, 이완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관련해 가지고 백 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대강 따져 봐도 백네다섯 군데 정도에 사오십억 정도의 예산이 예산안에 계상돼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해서 선정된 거는 기이 선정된 거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신문이나 새해업무설계 교육할 때 부교재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농업인상담소,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로 전부 보내고. 또 저희들이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해서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다 해 가지고 1월에서 2월 초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심의한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완복 위원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각 담당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로 사업도 추진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직원들이 관리하려면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담당부서의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고 모든 것이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지출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건 참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 농업이 발전되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사후관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하고서 1년 지나 가지고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대강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해서는 안 되고 꼭꼭 챙겨 가지고 관리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농업기계 임대하시고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농기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농기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584대 갖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1,584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농민들이 잘 빌려 가는 그런 농기계가 있는가 하면 그냥 구탱이에 안 빌려 가고 이러는 농기계도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가장 임대가 잘되고 있는 농기계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 관리기 또 미니굴삭기―계절별로 전부 다릅니다―트랙터 이 정도 나가는 거. 연중 나가는 게 있고 수확기에는 탈곡기 같은 종류가 많이 나가고.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내구연한이 전부 몇 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기종별로 다릅니다. 기종별로,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건 7년. 물론 이게 또 그렇습니다. 정부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내구 연수하고 그중에서도 농기계 임대은행은 내구연수가 좀 짧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임대가 잘되는 그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많이 썼으니까 내구연한을 좀 짧게, 하지만 안 빌려 가는……. 하여튼 순간순간에 맞춰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항상 구입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인데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5명, 이쪽에는 200명 이렇게 됐는데 5명 관련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주관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해서 찍어 가지고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서 여기에 시비는 630만 원이 책정됐고 도비는 27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작목 선정 같은 걸 그쪽에서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우리 청주시에서 추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아니 글쎄, 도에서 자체를 주관해 가지고 5명을 한다고 해서 5명이 가는데 270만 원이라고 해봤자 한 50만 원씩 지원하고 생색은 사실 도에서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재원은 청주시에서 거의 다 내는 거고. 그래서 도하고 만나서 협의할 때 ‘니네가 630만 원을 대주고 시에서 270만 원을 대마.’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857쪽, 민간경상보조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해서 이건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이고 또 바로 같이 붙어 있는 민간자본보조, 똑같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해서 4,000만 원이고. 지금 계상된 게 다 같이 1개소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둘 다 같은 사업 같아요. 같은 사업인데 쪼개 놓은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완복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양쪽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컨설팅이나 교육, 현장 견학 이거는 경상적인 과목에 편성될 성격으로 경상적사업비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촌 어르신 조그만 일손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자본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편성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둘 다 같은 사업인 거 같아 가지고 왜 쪼갰나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전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종합적인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99.76%가 증가됐어요. 약 100%가 증가돼서 120억 정도가 증가된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본예산안을 접하고 보니까 100억 가까이 96억이라는 돈이 유기농 복합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더라고요. 물론 증액이 돼서 민간단체 보조금도 꽤 증액됐어요. 특히,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 대비 민간자본보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이 12% 정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이 감소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어쨌든 기술센터는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얼추 보니까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비에 불과해서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집행 하는 데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840페이지 보겠습니다. 840페이지 사무관리비, 우리가 비데까지 렌탈(rental) 해서 쓰는 겁니까? 과장님, 이 비데는 우리가 시설할 때 왜 못 갖춰서 지금 비데까지 렌탈 해서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그렇죠. 비데가 여러 군데, 8대가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거기서 바꾸어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자산취득비 내지는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사서 갖춰 놓지 뭐 하러 렌탈을 해요? 비데까지 렌탈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고장이 많다고요? 고장이 많아서 렌탈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렌탈 하는데 지난해보다 왜 이게 늘었어요? 2개가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산물가공지원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신축 건물에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또 정수기도 3대나 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걸 하지 않았던 데, 도시농업관에는 그게 없었는데 도시농업관에 다시 한 대를 추가로 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지원관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도시농업관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이제 구입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도시농업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걸 활용했었는데 올해 정수기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나니까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어서 렌탈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하는 것보다 렌탈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유리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렌탈은 그분들이 갖다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손수 관리까지 잘해 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기계를 갖다 놓고서 관리도 해주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가격 면에서도 지금 현재…….
○하재성 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거보다 유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유리하기 때문에 렌탈을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렌탈을 하신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841페이지요. 청사 안전관리 용역비 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용역비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신축한 농산물가공센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있어요. 본관 및 농심관 900㎾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전기가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900㎾를 쓰겠다는 용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건 아니고 용량을 갖다가…….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는 전기용량이 새로 270㎾가 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본관 및 농심관에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전기요금이 많이 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산물가공지원관이 신축됐습니다. 그래 거기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여기는 신축이 안 들어갔습니다. 본관하고 농심관 기존 그대로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거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기재했어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본관에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용량이 270㎾가 되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 농축기계 등 기종이 58종에 72대가 있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1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어요. 전기요금이라는 건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갈 텐데 이렇게 급격히 1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나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한 7,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원구 농기계관리소가 생긴다든지 그런 데에서 좀 더 소요되고 나머지에서도 좀 더 증액됐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기요금이 1억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거예요. 왜 갑자기 전기요금이 늘어나는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가공지원관에 7,000만 원이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감액하면 안 돼요? 꼭 다 있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산물가공지원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843페이지 보겠습니다. 843페이지, 여비 좀 한번 볼게요. 지원기획 업무수행 여비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농촌진흥 사업 추진하는 여비와 함께 편성됐는데 지금까지는 여비 없이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증액 좀 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증액이 아니고 신규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기 있잖아요. 지난해는 352만 원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350만 원 그 밑에 있잖아요, 업무수행 여비, 사업추진비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843쪽…….
○하재성 위원 하단.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난해/전년도 예산액은 352만 원이었고…….
○하재성 위원 지난해는 행정업무 추진비가 352만 원인데 그 밑에 신규로 업무수행 여비하고 농촌진흥사업 추진비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기획과에서 여비 없이 활동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여비를 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여비가 없다 보니까 관외 협의 같은 거, 진흥청이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무슨 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재성 위원 지금까지는 여비 없이 활동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여비가 지금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태 여비 없이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좀 감액해서 주는 거죠. 감액해서 지급했던 거죠.
○하재성 위원 그럼 올해도 이거 없이 활동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증액을 요청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증액을 요청합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안상 증액이 아니고 신규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증액이라고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농촌진흥사업 추진 여비를,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하재성 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비 없이 어떻게 활동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올해도 이게 없어도 활동하실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352만 원을 가지고 그걸 좀 줄여서 활용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비는요.
○하재성 위원 다음 844페이지요.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과목이 바뀐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어떤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편성된 것이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 과목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촌기반조성 과목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된 겁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농촌지도기반 정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면 업무추진비로 옮겨 갔다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신규 사업이 됩니까? 표기는 됐었어야지. 이 예산안을 봐서는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재성 위원 거기에서는 증액……. 제가 증액됐거나 감액됐거나 현재 것이 왔거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에서는 이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계상됐다 이 얘기예요. 계속 추진비였으면 이것은 지금 이 예산안상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돼 있었어야 맞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에 따른 거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지고 출력해서 나오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직접 만들 것 같았으면 그렇게 만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이건 아까 제가 지적했던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안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럼 끝나고 저하고 얘기합시다. 845페이지,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2,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여기 도대회를 하는데 도대회면 우리 충청북도 내 행사를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1인당 참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참가하는 데 1인당.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인당 참가비는 우리가 1박 2일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
○하재성 위원 1박 2일 해서 1인당 얼마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계상됩니다.
○하재성 위원 12만 원이요? 1박 2일 하는 데 1인당 12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10만 원에서 12만 원 계상될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편하게 10만 원으로 보면 2,000이면 한 200명이 참석하는 거네요? 도대회하는 데 이렇게 참석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80명에서 100명 정도 참가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다 계상이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도대회 참가하는 데 보면 농산물전시회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 부속으로 기자재나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산출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도대회에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청주시 권역에서 한다고 하면 간단하겠지만 예를 들어 제천에서 한다, 충주에서 한다 그러면 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인당 평균 계산했을 때 차량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숙박비 포함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1인당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가는……. 지금 과장님은 80에서 100명 말씀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버스 두 대로 갑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고 해도 1,000만 원이면 되는 예산인데 왜 2,000만 원씩 계상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요건을 기하다 보니까, 도대회를 하게 되면 시ㆍ군별로 농산물전시대회도 해요. 농산물 전시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하루 전날 일찍 가는 사람들은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각종 게임 같은 거 참석하는 데 부자재, 기자재도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듭니다.
○하재성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적당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 들어갑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많은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만…….
○하재성 위원 이 행사 다 가져야 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847페이지 상단에 젊은 농부 육성 사업비가 계상돼 있어요. 지금 이분들을 위한 교육 있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젊은 농부는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재배기술 같은 것보다는―그것도 일부 합니다마는―유통이나 경영 이런 쪽으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 내용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비가 지금 인상됐습니다. 13회 실시하는 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분들한테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로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영농을 해야 될 것, 일단 농업을 처음 시작해서 창업……. 창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새로운 농업을 갖다가 앞으로 유망작목은 어떨 것이고 농업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거 특히, 경영능력…….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젊은 농부에 13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올해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금년에도 37명인가 교육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는 37명. 내년에는 인원이 대폭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내년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을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급식보상비는 이분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내년도에도 40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내년도에 13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3회입니다, 13회! 그거는 열세 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고 인원은 40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젊은 농부에 해당되는 교육 인원을 40명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난해 선진지견학 간다고 그랬었는데 안 갔죠? 왜 선진지견학 못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원래는 선진지견학을 1박 2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잘 안 맞아서 하루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재성 위원 하루만 갔다 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하루만 갔다 와요? 전액 삭감인데 하루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하루 갔다 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난해 세웠던 선진견학비 400만 원이 그대로 전액 삭감됐는데 하루를 어떻게 갔다 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은 버스 임차료나 보상금 과목에 대해서 통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니, 꼭 통합으로 활용한다는 거보다는 거기서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루 갔다 오는 것은 보상금에서 감이 된 거지……. 임차료에서 활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감이 된 것이 뭐냐 하면…….
○하재성 위원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서―내년도 예산이죠―교육 급식보상이 400만 원 감액됐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이 400만 원은 올해에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그랬던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 예산 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다녀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산안상 전액 삭감됐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준 겁니다.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준 거라고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준 거라고요, 내년도 계상한 거는.
○하재성 위원 전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 그러니까 올해는 왜 예산을 안 세웠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견학 같은 거에 급식보상이 있는데 1박 2일 같은 거를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가지 않으니까 그냥 숙박을 안 하고 당일로…….
○하재성 위원 젊은 농부는 농정국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시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는 선진견학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왜 삭감을 했느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추경에 좀 더…….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849페이지, 김치페스티벌은 우리가 올해 강내에 지원했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하재성 위원 올해 강내에는 일회성 지원으로 끝이 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어떻게요?
○하재성 위원 올해 김치페스티벌로 강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강내는 올해 지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 예산 편성된 것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강내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그럼 계속사업인데 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나는 신규로 해서 다른 곳에 하는 건 줄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경상보조나 행사성……. 행사성 비용이 바로 경상보조 아닙니까?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 크게 나누는데 행사보조가 경상보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다릅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기술센터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우리 청주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성사업보조로 편성됐고 도대회를 참가한다든지 어디 가게 될 것 같으면 다 경상사업보조로 분류해서 편성했더라고요, 제가 과목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올해는 분류해서…….
○하재성 위원 하여튼 저는 본예산안상으로는 신규로 또 다른 지역에 김치페스티벌이 신설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강내 거는 끝을 내고 다른 데로 가서 실시하는 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안상으로 분명히 신규 사업이에요? 소장님,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거 아닌가, 신규 아닌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이것도 지금 신규란 말이죠. 지난해에는 중앙대회 참석한다고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했었어요. 지난해에 한마음대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청주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회 참석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하재성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잖아요,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지난해에는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중앙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마음대회가 계상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에요 또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난해에는 중앙대회 참석한다고 해서 2,000만 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좀 전에,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개선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하재성 위원 그럼 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었던 거예요? 올해는 말은 행사사업보조라고 해놨는데 지금 그게 그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예산과에서…….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경상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다 잘못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잘못된 거보다는 금년도에는 예산 과목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과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표시를 해줬어야죠. 지난해에는 중앙대회를 참석한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중앙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자체 한마음대회를 하지 않고 중앙대회로 대체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도 자체로 한마음대회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작년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금년도.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체 대회하고 중앙대회도 참석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86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여성단체에 어떤 농작업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그거는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단체 회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하재성 위원 생활개선단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친화용 농기계라고 해서 여성분들을 위한 농기계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간단한 것, 예를 들어 손수레를 힘으로 하던 것을 동력운반기라든지…….
○하재성 위원 아, 손수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런 것을 동력운반기 같은 가격이 저렴한 조그만 걸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임대하지 않는…….
○하재성 위원 그럼 여기서 1개소라는 것은 생활개선회의 어느 한 단체입니까? 읍ㆍ면에 있는 어떤 한 단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아마 그렇게 지침서가 될 겁니다.
○하재성 위원 네. 그 단체의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그런 농작업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식생활 체험공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많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를 많이 실시해서 앞으로 농촌을 체험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농촌체험장에 청소년 식생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식생활을 체험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무래도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재성 위원 음식 만들고 거기서 잠도 자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현재 학생들 잠자는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교육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은 기술보급과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사십여 프로 이상 기술보급과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우선 8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어요. 11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여기에 표시해 놓은 1개소라는 것은 한 농가를 표시한 겁니까, 1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단지, 작목반, 개인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은 공모에 들어간 건가요, 국가사업 공모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식량작물수출단지도 저희들이 공모 요청을 해서 당첨이 된 거고.
○하재성 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개별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아닙니다. 저희…….
○하재성 위원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직접 응모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수출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그 수출업체하고 농가 단위의 단지를 엮어서/묶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단지는 아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센터 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은 올해 다 시행됩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시행됩니다.
○하재성 위원 86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농약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3억 5,000 돈인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3,500만 원,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국비, 도비에 추가 국비까지 통틀어서 1억 7,000 정도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유행한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돌발해충 또는 긴급하게 방제를 요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단지별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재성 위원 그러면 농약과 농기계가 함께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저희가 주로 지급한 거는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농약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현재는 어디라고 단정 짓지 못하지만 그런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농약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맞습니다. 청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872쪽 청남대 둘레길 3색 포도단지 이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청남대 둘레길 3색 포도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특히, 청남대를 주변으로 한 포도단지가 현재까지 거의 단일품종으로 단지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포도의 최종 수확시기에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시각을 유도해서 미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색포도, 자색포도 이런 3색 포도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포도의 종류가 색깔별로 품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5억 3,000.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토마토 공동 출하는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친환경 토마토 공선출하 기반구축 사업도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정봉을 중심으로 한 서청주 지역의 토마토 재배농가들이 공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선별기 기계값이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면 오송 바이오작목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공선출하장처럼.
○하재성 위원 수박과 같이, 수박 선별하는 기계와 같이 토마토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선별해서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수박 기계에 비하면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수박 선별기도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마토 선별기도 이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계 가격은 과일의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보면 전부 민간사업보조, 자체사업보조, 국ㆍ도비사업 해서 페이지마다 일일이 나열돼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877페이지, 이것도 민간사업보조 우리 시 자체사업인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활용한 돈사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첫째, 돈사와 관련된 사업은 일단 기술센터보다는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체로 봤을 때 축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ICT 자동제어 컨트롤이라든지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을 일단 적용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를 해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지금 원예 쪽이든지 축산 쪽이든지 농정국에서 ICT산업을 기이 실행합니다. 한 곳도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돈사에 열교환 환기시설이라든지 자동제어 컨트롤러…….
○하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ICT 자체가 융ㆍ복합 사업이니까 자체가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 축산과 또 원예과에서 기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꼭 우리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가. 또 사업 자체도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 농가에 적용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보면 낙농 6차 산업이라든지 그 뒤에 가축질병 예방접종이라든지 축사재해 예방이라든지 젖소 사육농가 우분 처리라든지 특수가축 품질 고급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농정국 축산과에서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와 관련된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 가서 왜 이렇게 많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하재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기술 여기에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에서 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무슨 신기술 보급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를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축산과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제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중복되는 사업은 일차로 전부 걸렀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질병 예방접종, 재해예방시설 관리, 우분 처리, 고급화 사업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굳이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 예산으로, 더구나 기술센터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너무도 많아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3쪽, 지원기획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전체에 농업인상담소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열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열다섯 군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위원장 변종오 그럼 중간 정도에 보면 팩스기기 구입 해서 상담소 열다섯 군데 전체에 팩스를 구입한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팩스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없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우리 상담소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지금까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럼 전체 신규 구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하는데 각 과별로 2개소, 5개소, 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과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과별로 읍ㆍ면ㆍ동을 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지원기획과 두 군데는 현도, 남이 그렇게 있고 구 청주시 쪽에 읍ㆍ면ㆍ동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그 부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식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 각 상담소별로 200명씩, 250명씩 그래 갖고 어떤 사람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위원장 변종오 상담소 찾아오는 사람들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견학이나 회의할 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알겠습니다. 845쪽 보면 각 단체 참석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석 보상비는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수당이 아닌 경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위원장 변종오 그런데 여기 보면 차이가 나요. 4-H는 6만 5,000원, 생활개선회는 10만 원, 농촌지도자는 7만 7,000원 이렇게 각 참가 보상경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참석 보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종오 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참석 보상에 대해서는 물론 좀 전에……. 만약에 1박 2일 가는 거든지 하루 가든지 이틀 가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딱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지침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차량도 대주고 그다음에 전체 경비를 다 대줘서 교육이 아닌 연찬회나 견학 이런 부분이 전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그전에는 보상금 나갈 때 개인별로 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주지 않고 전부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종오 우리가 참석 보상비를 10만 원씩, 7만 7,000원씩 주는 지원근거는 어디 근거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개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종오 예산지침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는 얼마, 1박은 얼마까지 집행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알겠습니다. 846쪽, 저도 4-H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H회원 후원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4-H회원 후원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거는 편리하기 위해서 후원단체로 했습니다마는 임원리더교육 가는 것도 4-H본부가 있고 지도교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지도교사가 75명이나 있습니다. 34개 학교에 조직돼 있는데 거기 있고. 또한, 여기 보면 영농4-H회원들도 임원들 있잖아요?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종오 4-H 후원단체라고 특별하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후원단체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관련 기관ㆍ단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지금 보면 전규식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4-H 부분에 대해서 학생 4-H나 영농4-H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농4-H가 활성화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다른 단체보다는 영농4-H회를 육성해서 앞으로 농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영농4-H가 2개소라고 해서 영농 지원이 돼 있는데 지원 운영되는 데 두 개소가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몇 쪽?
○위원장 변종오 영농4-H요. 846쪽 중간에 있습니다, 영농4-H.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영농4-H 시범 영농 지원 이거는 영농4-H 회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두 명한테 나갈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두 개소가 아니라 두 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한 명을 1개소로 본 겁니다, 1개 사업장으로.
○위원장 변종오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4-H 회원한테 지원해 주는 거란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회원들한테.
○위원장 변종오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 4-H 활동을 한다는……. 이게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영농4-H 시범 영농 지원은 영농4-H 회원들이 정착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4-H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4-H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옛날 4-H, 새마을 청소년회 이런 부분하고 현재 4-H는 많이 다르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학교4-H 과제활동 재료구입비도 4,600씩 들어와 있는데 4-H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4-H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안 지원할 것인지는 과장님 이하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농업예산이 어쨌든 작년보다는 100%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 소장님, 각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으신 부분이 과목변경 표시인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표시돼서 들어온 부분, 과장님들이 예산과에서 내년도는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과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과목변경 표시를 꼭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게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오해가 가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는 과목변경 표시를 꼭 해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되지 않도록 또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거를 각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증액하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시고 표면상으로도 나왔는데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예산도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심성 예산도 너무 많은 것 같다. 특히, 지원기획과 보면 각 단체가 이렇게 가는데 내년도에 버스만 98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20대, 15대가 아닌 무슨……. 타 과에도 버스가 몇 대씩 배정돼 있는 거 같고 지원기획과에는 버스만 98대예요. 물론 교육을 가고 연찬회를 가는데 너무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각 읍ㆍ면에서 농촌지도자 같은 데는 선진지견학 20대 해서 곱하기 2를 해놔서 40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98대를 소화할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철에 가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견학을 가야 되고 교육을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배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98대 정도가 되면 많지 않은 거냐.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꼭 필요한 견학, 필요한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지 ‘버스가 남아서 한 번 더 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이나 견학,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차량 대수가 98대 정도 되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가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현지 수요를 해서 5대가 줄든 10대가 줄든 해서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내년 100대, 98대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각 읍ㆍ면ㆍ동 해서 견학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삭감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질의나 지적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