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일선 동 행정 민원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ㆍ면ㆍ동, 구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7쪽에 장수수당 지원에 대한……. 과장님, 장수수당 이게 잠정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노인 노령수당이 2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이게 중복된다고 그래 갖고 잠정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돼서 4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은 전년도까지 사망하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감소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당구청은 전년도와 똑같이 9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상당구는 작년도에 85세 이상 돌아가신 노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32년생은 올해부터 신청을 받지 않아요. 전부 다 ’31년생까지만 이걸 받았는데 ’32년생은 받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한테 내가 공통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32년생 되시는 분들이 해당 사항인데 1월 1일부터 이게 잠정 폐지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이 어른들이 의원들이 이거 조례 바꿨다고 아주 그냥……. ‘그게 아니고 잠정적 폐지입니다. 그전에 9만 원씩 받을 때는 적다고 그래서 장수노령수당을 드린 거고, 20만 원씩 인상되고부터는 중복되는 관계로 이 4만 원을 안 주는 걸로…….’ 그랬더니 ’32년생 어르신들의 걱정이 말도 못 해요. 의원들이 깎았다고. 상당구 주민복지과는 85세 이상 잠정적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인가 해 갖고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인원 좀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 이건 잠정적 폐지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장님들, 주민복지과 상당구 1179, 서원구 1332, 흥덕구 1469, 청원구 1615쪽에 대표적으로 상당구청장님!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삭감될 적에는 구청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각 면에 한 4,000만 원씩, 더 하면 조금 더 오버(over)해 갖고 구청에 잠시 보관해 놓은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답변을 잘 못 하셔서 이런 돈이 감되면……. 이게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긴요긴급 할 때 쓰려고 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더 잘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우선 구청부터.

○이재길 위원  아, 구청부터죠?

○위원장 이우균  예, 구청부터 하는 거…….

○이재길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럼 다른 분부터…….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가운데 계시네.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11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경로당 시설보수 장판, 도배 부분이 있는데 4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구 청원군 지역에 경로당 시설이 청주시하고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었는지 그 페이지를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 4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가 청원지역 경로당 보수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구청은 그동안 과거 청원군 지역 경로당을 방치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한병수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비단 상당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공히 이번에 구 청원군 지역 경로당들 시설보수를 일괄적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하나의 선심성인가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그쪽으로 집중돼 있고, 내일 도시건설을 하겠지만 숙원사업도 구 청원군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쪽 지역으로 저기를 한 건지, 청주시하고의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만 너무 낙후돼 갖고 그쪽만 치중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통합되고서 면 지역의 경로당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보면 비중이 상당히 많이 저기가 됐단 말이죠. 제가 경로당에 시설 개선해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를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구청 공히 어느 지역으로 치중해서 하는 행정을 펼치지 말고 모든 동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고,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중간쯤 보면 제11회 직지배 전국 중ㆍ고ㆍ대 3 대 3 농구대회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좀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재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까?

○이재길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볼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모르신다면 안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대회를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간 전국대회잖아요. 그렇죠?

○이재길 위원  전국대회인데 몇 명이 참가했는지 등등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11회입니까?

○이재길 위원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이재길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53회 한국중ㆍ고정구연맹 전국 정구대회 이게 또 증액됐는데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재길 위원  490페이지 제일 상단이요. 정구연맹 회장기 정구대회.

○이재길 위원  이것은 연맹에서…….

○이재길 위원  얼마를 세워야 된다고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래서 증액됐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4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건 뭔지를 모르겠네.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갖고 많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디에 무슨 행사입니까?

○이재길 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무슨 대회가 생활체육이나 등등 해서 이렇게 풀로 안 세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그냥 풀로 많이 세워 놓은 거죠? 이거는 금방 꼭 써야 되는 돈도 아니고.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청원생명쌀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하고 이순테니스대회하고 이거는 또 뭡니까? 어떻게 테니스대회가 이렇게 중복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전국대회죠?

○이재길 위원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1,000만 원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제3회 직지배 오픈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이건 또 많이 감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길 위원  페널티 차원에서 감했고. 도에서 지원하던 걸 지금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까?

○이재길 위원  아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래서 올해 대회를 안 했죠?

○이재길 위원  장수대회도 안 했고. 그렇죠? 장수대회는 했나?

○이재길 위원  그러면 올해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두 개인가 그런데 하나 안 했죠? 아직 안 한 게 있죠?

○이재길 위원  문제가 생겨서?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생활체육이 청원도 있었고 청주도 있었죠?

○이재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탁구라고 합시다. 탁구가 통합돼 갖고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양쪽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대회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옛날 청원에 무슨…….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생활체육이 전부 통합됐습니까?

○이재길 위원  통합됐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옛 청원에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1,000만 원 무슨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청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플러스해서 한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통합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재길 위원  지금 안 한 데가 없죠?

○이재길 위원  엘리트하고도 통합…….

○이재길 위원  과정에 있어요?

○이재길 위원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면 시장기 대회, 생활체육대회 등등 모든 대회가 다 있는데 조금 틈만 있으면 무슨 전국대회라고 해서 이삼천만 원 확 올려 갖고 전국대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 전국대회를 하는 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이재길 위원  이게 매년 보면―저도 주로 생활체육을 하지만―어느 생활체육이고 대회는 만들었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대회 명칭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전국대회라고 해서 몇천만 원 올려 놓고 하면 제가 알 건데 전국에서 오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없는데 전국대회라고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낭비를 하면서……. 그런 거 조사해 갖고 과감하게 없애든가 안 주고 아예 삭감하든가 해야지 조금 있으면 누가 어느 단체 전국대회라고 얘기해서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몇 되지도 않아요, 손가락에 꼽아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전국대회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나는 겁니다. 돈은 많지, 하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숍(shop) 하는 분들이 임원들을 하니까 그냥 돌려 갖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조사를 받고 페널티를 받고 하는데 그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이거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떠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게 일이 년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돌려서 빼고 했는데 ‘지금 알아 놓고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전국대회라는 것은 조금 힘들어도 한번 가 보세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딱 서 보면 될 겁니다. 그건 전국대회가 아니에요. 아주 좋아하는 분들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몇 분들 빼놓고는……. 그게 무슨 전국대회입니까. 시장기 대회 있지, 생활체육대회 있지 또 무슨 대회 있지……. 한 종목에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국대회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올해 철저히 가려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청주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축구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보상비, 흥덕지구 축구공원 확정 측량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우균  지금 이거 매입이 다 됐어요?

○위원장 이우균  전년도/2016년 예산에 확정비 5,5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위원장 이우균  그 예산은 3회 정리추경에도 안 보이던데.

○위원장 이우균  아직 결산을 안 하고 다시 세운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계셔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2016년도까지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예산 7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변창수 위원  아니, 이 예산은 장애인체육 쪽에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 국제교류 사업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국제교류 사업에서 실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변창수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2016년도까지 2년 치 사업 성과하고……. 국제교류라는 거는 한 사람이 가서 교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문지가 어디였는지, 누가 갔는지 또 거기 가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변창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90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보면 하단 쪽에 장애인 축구교실 운영 예산이 2,500인가 서 있거든요.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  참고로 제가 지금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이사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예산을 봤는데 충청북도에 장애인 축구교실 예산 5,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파악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 예산 5,000이 섰다고 해도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청주에서 운영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축구교실이 두 개가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개가 운영되는데 도에서 5,000, 청주시에서 2,500 이렇게 하면 7,500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라면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하나고 도 따로, 시 따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주에서 장애인 축구교실이 두 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한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변창수 위원  매칭시켜서 도에서 2,500, 시에서 2,5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거기 5,000 따로 서 있고 청주시에 별도로 2,500이 또 서 있단 얘기죠. 물론 충청북도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을 때는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의 거의 칠팔십 퍼센트 이상이 청주에서 소진되는 거예요. 타 지역에는 장애인 축구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복 예산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변창수 위원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변창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축구연맹이 충청북도에도 있고 청주시에도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은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축구교실을 했으면 교육받은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을 했으면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에 요청해서 중복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넘겨 드려서 그때 지적할 테고 하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주시에 있는 실업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변창수 위원  운동부.

○변창수 위원  9개 팀이면 계약기간이 다 1년씩인가요?

○변창수 위원  감독이랑 같이?

○변창수 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1년씩 재계약인가요?

○변창수 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변창수 위원  지금 보면 일반 실업팀 선수들하고 장애인 선수들하고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연봉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얘기예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봉을 보면 일반 선수 같은 경우에 S등급 하면 5,340, 장애인 같은 경우는 4,300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창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사격팀, 실업 사격팀 이번에 다 재계약하셨죠?

○변창수 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 사격 감독은 등급이 어떻게 돼요?

○변창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공문 받으셨죠? 징계에 관한 건.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사격팀 감독 징계 요구.

○변창수 위원  2016년 5월 19일 해 가지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강 모 감독에게 징계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문서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 보셨……. 과장님, 이후에 오신 거죠?

○변창수 위원  어쨌든 이 등급을 매길 때……. 등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연봉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창수 위원  그래서 S등급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A등급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변창수 위원  징계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전년도에 계약했을 때 등급하고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분명히 등급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450페이지에 오페라단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변창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청주에 오페라단이 두 개가 있는 걸로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이걸 쭉 검토해 봤어요. 오페라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확인차 지금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우선 이 정산서를 보면서 우리 청주시 보조금이……. 이 정산서를 보고서 정말로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왜 나왔나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정산서상에 보면 양 오페라단 중에 한쪽 오페라단은 단장이나 총 지휘했던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 부분을 전혀 가져간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오페라단은 보면 5,000만 원 예산 중에 1,500 정도를 단장이나……. 총감독 인건비 400, 연출 인건비 4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코치나 감독들이 돈을 1,500 정도 가져갔어요. 한 군데는 전혀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 있어 보이고. 또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보면 한 군데 오페라단은……. 오페라 할 때 합창단이 단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료가 1인당 1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조금 잘하시는 분은 25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편적으로 10만 원으로 책정돼서 지출됐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 오페라단은 일괄적으로 30만 원을 지출했어요. 언뜻 봐도 이삼십 명 정도 되는데. 물론 공연의 종류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지출된 액수를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합창단들의 수준이 어떤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고. 그런데 공연 횟수나 이런 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똑같은 횟수더라고요. 왜 이런 정산서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한 무대에 올리는 거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 보조금 가지고는 무대에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오페라단마냥 적어도 예술단의 단장이라고 하면 부족한 예산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가져가야 될 부분 같은 것을 포기하고서 거기다 투입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욕심이 없겠습니까. 한 군데는 십 원 한 푼 안 가져가고 오로지 그 공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기 몫부터 딱 챙겨 놓고 일을 진행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상식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고. 또 합창단 같은 경우도 5만 원 정도 차이라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예산으로 공연을 올리고 하는 것 다 고생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ㆍ점검이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우리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굳이 얘기하면 449페이지인데 페이지를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지금 청주시사진협회가 통합됐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청주지부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연초에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추경에 세워도 아무 하자가 없네요. 그죠? 지금 단체가 다 통합됐는데 통합됐다가 다시 갈라진 단체 아닙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그전에 문화원 통합 과정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지금 통합도 안 됐고 행사가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두상으로 ‘올해 안에 통합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청주시가 통합하고서 통합이 안 된 마지막 단체인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따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 때 강력하게 주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수 위원  홍창수 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1쪽 상단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 내용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실내빙상장이 정치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모든 이슈를 도에서 끌고 가고 지금 국비 빼고 시하고 도하고 5 대 5로 가고 있죠?

○김태수 위원  혹시 건립 후에 운영비 관련 예산은 산출해 보신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이 빙상장이 수익사업 창출하는 곳은 아니죠?

○김태수 위원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5 대 5로 비용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건립은 해놓고 운영비용은 어디서 할 겁니까?

○김태수 위원  이게 스타트(start)가 도지사님이 사창동 거기를 가 가지고 학부모님들 건의를 받아서 시작됐고 모든 이슈가 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그분 공약식으로 돼 있어요. 어제도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청주시의 캐파(capacity) 정도 되면 도에서 무조건 사업비를 준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매칭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빙상장 건립 자체를 부정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막대한 운영비…….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어디에 위탁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런 비용을 처음 초기단계부터……. 그럼 벌써 시에서 한발 대처가 늦은 거예요. 이 막대한 운영비가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짓는 비용보다 그게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한 번 협의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기라면……. ‘시에서 공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는 협의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이게 일례가 돼서……. 차후에 제가 또 질의할 부분도 이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청주시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자존심도 지킬 건 지켜 가면서 특히, 이렇게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단독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건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충분히 논의하고 초기단계부터 대응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예산 전체를 다루고 계시니까 예산과장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실내빙상장 운영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후에 발생될 운영비 관련해서.

○김태수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까지 그런 거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고 좀 전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를 아우르시니까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하실 페이지는 589쪽입니다. 물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겠지만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 갖고 청원생명쇼핑몰 모바일(mobile)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쇼핑몰 프루샵 운영하는 거는 폐지됩니까?

○김태수 위원  내년 예산에 4,000만 원은 안 세운 거예요?

○김태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질의한 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자료 요구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지금 4,0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매출이 한 6,00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하여간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4,000만 원짜리 위탁 온라인쇼핑몰은 폐쇄되는 걸로?

○김태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596쪽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43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청원지역하고 청주지역하고 동률을 맞추기 위해서?

○김태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대폭 인상되면 내년부터는 대폭 인상될 요인은 크게 없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무상급식 사업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와 청주시 공동지원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김태수 위원  도와 같이하는 사업이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도 조례에는 3 대 7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인심 써서 4 대 6으로 시로 전달하고 있죠?

○김태수 위원  과장님께서 공동사업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공동사업이면 보통 5 대 5가 아닌 가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 사업을 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가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이거 가지고 도민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시는 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입도 벙끗 못 해요.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청주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에다 조금만 더…….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전국을 통계 내 봐도 청주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에서 얼토당토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6 대 4로 청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도하고 파기하고 교육청하고 직접 협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서 지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수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옳은 정책이고 옳은 방향이라면 노력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화시켜서 청주시가 물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하고 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김태수 위원  이게 아마 ’15년도 자료 같은데요. 청주시 전체 금액이 250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100억 정도 되고 시에서 150억을 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저 애들 밥그릇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담당국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또 이게 원예유통과로 간 부분도 솔직히 크게 이해는 안 갑니다. 어떻게 됐든 부서에서 맡으셨으니까 시 차원에서 정말로 한번 건의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따져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수 위원  청주시에서 애들한테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자리 좀 해주세요. 참고하실 페이지 63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이 있어요. 냉동탑차 또 일반 화물차.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표고버섯하고 뭐 운반이요?

○이병복 위원  아, 생산. 근데 이게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합해서 지원하게 돼 있네요?

○이병복 위원  그런데도 이게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았던 모양이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병복 위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데 임업인들만 지원하게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병복 위원  그렇지만 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이병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되고 도비가 되고.

○이병복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이병복 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사업이에요?

○이병복 위원  근데 전액도 아니고 40%씩 지원하네요?

○이병복 위원  이것도 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병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용역이 전에 부결된 건데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청주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예산까지 올린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국비 때문에?

○남연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전에도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했는데 사주당 이씨가 용인으로 시집을 갔다고 해서 용인에서는 이미 태교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미 참신은 조금 벗어난 거 아닐까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사주당 이씨의 고향이 내수 우산리예요?

○남연심 위원  근데 왜 그쪽을 선정 안 하고 내수 쪽을 선정한 거예요?

○남연심 위원  제가 입지선정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태교의 대상이 임산부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임산부가 무슨 장거리에 비행기를 타고 랜드까지 가서 관광을 합니까?

○남연심 위원  육아 관련해서도 우리 복지교육 소관에 ‘상상나라’라고 해서 지금 근 80억이 계상돼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랜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동물원 맞은편 나비박물관 위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하고는 위치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물론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영유아지원관도 함께 있어요. 청주시에 보면 우리 영유아들이 가서 테마별로 관람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주는 동물원도 외곽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갈 만한 데는 없는 거예요. 태교랜드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상나라 같은 거하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한데 뭉쳐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남연심 위원  감안해서?

○남연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억인가 그렇게 계상한 거 같아요. 그죠?

○남연심 위원  아니, 이건 용역비잖아요. 그죠?

○남연심 위원  용역비고 영유아지원관에 대해서는 20억인가?

○남연심 위원  20억인가 또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또 중복되는 것 같고. 아까 사주당 이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는데 사주당 이씨의 고향이라서 청주에서 선정됐다면 시집간 용인시도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고향이 강내라고 했는데 권역별로 봤을 때 흥덕구 이쪽에는 테마공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청원구 쪽에는 초정약수축제라든가 행궁 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원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주당 이씨의 고향이 강내라면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항인가요? 또 이것도 궁금해서.

○남연심 위원  매입비하고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남연심 위원  이렇게 적극적ㆍ공격적으로 유치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청주시에서 내로라할 만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김용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우균  아니,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김용규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철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제 심의 때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김용규 위원  두 번째 용역과제는 제가 그런 지적을 못 했는데. 제가 단순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용인시는 사주당 이씨와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한다. 우리 청주시는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인시가 사실 사주당 이씨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우리 청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국비도 가져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용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있는데 저쪽으로 하드웨어적인 게 너무나 거대하게 가면 용인시는 반쪽 될 거 아니냐.’라고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김용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얘기한 다음에. 저는 우리 지역에 무엇을 끌어 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주당 이씨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이 플랫폼 자체가 한곳에 집적돼서 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반쪽짜리……. 서로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인시가 하드웨어도 갖춰서 일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용인에 가면 사주당 이씨와 태교, 영유아 육아와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가 하드웨어 갖추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온다면 용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건 뭐가 됩니까? 그럼 그런 사업이 없어져야 되나요? 너무 미시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 지자체 간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공연하게 분란을 낳고. 그럼 국비 따 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또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드웨이적인 건 청주로 가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노하우가 더 많은 용인에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면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욕심만 앞섰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용역과제에서는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 돈 자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정부의 고민이 아직도 이렇게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담당과장님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이 사주당 이씨를 보면 사실 우리가 내용적으로 너무 취약해요. 이분이 여기서 태어난 곳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주에서 태교한 적도 없고, 애를 낳은 적도 없고 결국 당신이 가신 용인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곳 하나만 가지고 너무 어거지가 있는 거죠. 용인은 거기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하고 활동을 다 하셨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서지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남기상 국장님, 혹시 상상나라가 뭐하는 건지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반재홍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상상나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상상나라 때문에 서울도 가 보고 다 확인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했어요. 그런데 또 태교랜드를 만들게 되면―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청주시 복지교육국에서 주장한 것과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랜드사업소 주변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청주시에서 이걸 했다고 봅니까? 이게 총체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청주시에서―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는데―랜드사업소고 동물원이고 다 낭성 뒤로 넘어가기로 어느 정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다시 모든 걸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여기도 아니고 내수에다 또 하겠다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청주시가 유기적인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반재홍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신동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거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에서 광고비로 사용하는 게 1년 동안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지한 위원  예, 문화예술과요.

○서지한 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받아 놓으신 건 없으세요, 갖고 계신 건?

○서지한 위원  혹시 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대형 프로젝트는 빼고라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뽑아 봤더니 공연에만 예산이 4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예술의전당에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서지한 위원  1,500명 정도 들어가죠? 풀(full)로 들어가도 1,500명……. 계단 쪽에 선다고 그래도 1,500명 정도로 잡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 미술관 쪽 같은 경우는 공연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고 해도, 물론 예산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 항목을 보면 엽서 우편발송이고 회원관리제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연이 청소년 공연이든 무슨 공연이든 다 330만 원이 잡혀 갖고 몇 회 돼 있고, 5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광고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예산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광고료가 기준도 없고 어느 광고는 330만 원짜리가 5회 나가고 어떤 건 1회 나가고. 그런데 그 공연 내용을 보면 거꾸로 1회 나가는 광고가 더 필요한 광고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공연에 대해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느낌인 거고요. 거기에 1,500명 들어간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결국은 오는 사람이 오거나 그 부류의 일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고료를 너무 많이 지불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삭감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다 걸러서 왔겠지만 혹시 편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네, 문예운영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편종하고 편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우리 국악단이 몇 명이죠?

○서지한 위원  40명 다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편종, 편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죠?

○서지한 위원  편경, 편종을 어느 때 사용합니까?

○서지한 위원  우리가 40명 단원인데 궁중악을 하려면 기본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제가 서울시향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6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중악을 몇 번이나 하고 국악단 전체가 다 나와서 공연하는 게 몇 번이나 있길래 이렇게 막대한 9,0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지금 예술단 안에……. 예전에 하프인가요, 하프인가 큰 거 악기 구입하셨죠?

○서지한 위원  기증이에요?

○서지한 위원  그때/9대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과연 공연을 몇 번이나 하겠느냐고.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서로 다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광역시는 빼고 저희 같은 군소 지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 위에 베이스드럼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국악에서도 드럼이 사용되는 건지? 이게 일반 드럼에 발로 치는 베이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북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금 국악에서 공연을 하면 우리 관람객이 많이 오십니까?

○서지한 위원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죠?

○서지한 위원  예,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시사이저를 우리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기능 좋은 거, 여러 가지 다 구입하는 거 참 좋고 한데 어차피 신시사이저 밑에는 장치가 돼 있어서 바퀴가 돼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바퀴에서 이동할 때 계단 내려올 때가 좀 무거운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물론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구입하셨죠?

○서지한 위원  작년 예산서에 국악단에서 신시사이저로 해 가지고 200만 원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구입했겠죠. 그런데 올해도 300만 원짜리를 또 구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지한 위원  문예운영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악기 관리라는 것도 사람이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전체 거를 10년 치 정도는 받아 보고 싶더라고요. 받아 봐서 얼마큼 장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보면……. 제가 받기 전에 과장님이 한번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이게 일부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낭비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저하고 잠깐 대화하셨는데 작년에도 독일 가는 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불화가 있게끔 했었고, 시립합창단에도 의회가 좀 서운한 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왜 캔슬(cancle)이 됐는지 아십니까, 삭감됐는지?

○서지한 위원  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작년에 합창단 때문에 그 말썽을 일으켰는데 지금 초청장도 구비가 안 된 상황에 이게 또 올라왔어요. 나중에 갈 때쯤 돼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복잡한 마음은 안 들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실 때 아무리 자리가 바뀌고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다고 해도 전임자들이 있을 거고 전에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정도는 알고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 자꾸 살려 주게 되면 의회에서는 좋은 감정이 안 듭니다. 좀 기준을 잡아 주고……. 전년도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예술단이 다 있는데 그쪽만 어떤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해준다면……. 정식적으로 그쪽 시에서 청주시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면 지원해 주지만 그때는 구비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곤혹스러우니까……. 저희가 곤혹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 다 주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지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기상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에 대한 거는 정리해서 안 주시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더불어서 449쪽에 민간이전 돗토리시하고 문화ㆍ예술 교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전년도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61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예산이 4,100만 원입니까?

○서지한 위원  전년도는 2,1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지한 위원  화장실을 더 늘리기 위해서요?

○서지한 위원  그럼 전체 예산을 화장실 늘려 주는 것에만 사용합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거 화장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쪽 협회에 맡깁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서지한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지원합니까?

○서지한 위원  3년 치 정도의 지원한 낚시터 품목하고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낚시터협회 회장단이라는 사람들하고 관계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시설을 받았고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못 받고 있다는 항의성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려동물센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증축비, 완공비 빼고요.

○서지한 위원  7억?

○서지한 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서지한 위원  사업비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거기 자원봉사자들은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합니까?

○서지한 위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이지만 돌봐 주고 목욕시켜 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은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센터장이 몇 년째 우리 청주시 유기견센터를 하시죠?

○서지한 위원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전에 하셨던 분은―저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자원봉사자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굉장히 잘 갖고 아이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에 있던 원장님은 동물을 참 사랑하는 거 같은데 지금 원장님은 과연 그러느냐.’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해서 정리하셨겠지만 축산과에서 관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갖고서 긴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물론 그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도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날은 못 가고 후에 가 봤더니 고속철도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인사담당관님,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럼 올해는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서지한 위원  KDI 예산이 작년도 거에는 잡혀 있어요. 근데 올해 거는 KDI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차후에 또 선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번에는 포기를…….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인사담당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발굴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인재를 찾아서 꼭 KDI 시험도 봐서 합격할 수 있게끔 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해서 꼭 보내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신가요? 455페이지,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이전 비용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안에서 옮기는 겁니까,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실내로?

○한병수 위원  그게 실내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을 텐데 별도로 짓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기사라는 사찰이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하는 지역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거기를 출입하려면 군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문화재를 옮기고 관리하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 그다음에 456페이지 보면 문화재 경관조명시설 하는 데인데 이게 문의문화재단지입니까, 어디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건 영구적으로 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469페이지, 수동에 인쇄거리가 있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 지역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예산이죠?

○한병수 위원  삭감된 겁니까? 확정된 거예요?

○한병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수동 지역이 지금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러한 조형물이라도 설치해서 인쇄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병수 위원  예.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483페이지 보면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하고 내역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유재곤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감액됐다고요?

○유재곤 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억 9,800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감액된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금 어디 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483페이지.

○유재곤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죠? 감액된 거 맞아요?

○유재곤 위원  9,300이 아닌데요. 지금 4억 1,000 정도가 증액된 건데요.

○유재곤 위원  아, 추경까지? 추경이 여기에 합계돼 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사업계획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예. 그다음에 488쪽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감독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운동부라고 하면 어디 운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감독이 총…….

○유재곤 위원  아홉 분 계신 거예요?

○유재곤 위원  감독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유재곤 위원  이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49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청주시민 걷기대회 이거 성격 좀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걷기대회가 성격이 좀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성격이 똑같은 걷기대회 아니겠어요? 단지, 주최가 주민자치하고……. 하나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체육회에서?

○유재곤 위원  아무튼 명목상 성격이 유사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재곤 위원  수고하셨고요. 문예운영과장님! 이번에 예술의전당 대수선이 있는가 봐요. 그죠?

○유재곤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 보면 분장실 리모델링(remodeling),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공연장 인터컴(Intercom) 교체공사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전관방송 구축도 있고.

○유재곤 위원  올해도 많이…….

○유재곤 위원  근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수선할 필요가 있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 이 사업이 너무 한목에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유재곤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수리하실 거예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국 축산과장님! 601페이지에 꿀벌 벌집 공급하고 604페이지에 양봉 개량벌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601페이지에 꿀벌 벌집 공급비용하고 604페이지에 양봉 개량벌통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 차이…….

○유재곤 위원  604쪽이요. 601쪽하고 604쪽.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뭐예요?

○유재곤 위원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한 가지로 사업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저는 벌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의 성격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아무튼 그건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 850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임대농기계 유지보수(소형기종),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수리용 부품 이게 차이가 뭔가 좀 알려 주세요.

○유재곤 위원  대형기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대형기종이 총 100대 정도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소형기종은 400대 정도 있는 거고요?

○유재곤 위원  그런데 거기 유지보수비가 아래위로 잡혔잖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대형 같은 거는 한 대당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안에 부품비가 또 잡혔다는 얘기죠. 물론 재료비로 잡혔지만 유지보수비 안에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그건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지보수비가 대형기종은 1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유재곤 위원  그럼 부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네요.

○유재곤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만 원 이하는 수리 부품만 대 주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럼 수리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돼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아, 직원이 직접 수리해 준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농기계 유지보수 한 대당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지보수비 100만 원은 바깥에서 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재곤 위원  아무튼 그것도 자료를 해서……. 총 임대장비가 1,500대 정도 된다고요?

○유재곤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또 잡혀 있어요. 이게 부족해서 계속 사는 건가요?

○유재곤 위원  그렇죠.

○유재곤 위원  연간 사는 대수만큼 폐기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럼 농기계는 보통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여기 있는 자료로 보니까 여성 교육용기계, 임대기계, 여성 전용기계 이렇게 딱 구분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용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하는데…….

○유재곤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기계들을 이렇게 꼭 별도로 구매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이 예산안만 보고 판단해 보면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농기계 유지보수 100만 원이 왜 1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100만 원 잡은 건 아니고요?

○유재곤 위원  그럼 이건 자체기준이라는 거죠? 자체기준에 의해서 1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 수리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마지막으로 877페이지, ICT 활용 돈사 에너지 절감 시범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전년도/2016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운영하신 거예요?

○유재곤 위원  한 개 사업인데 지금 13개로 확장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인데 13개씩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유재곤 위원  한 개소예요?

○유재곤 위원  그럼 올해도 한 개소입니까?

○유재곤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87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쌀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쌀에 관련된 사업이 예닐곱 군데 되던데.

○유재곤 위원  여기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돼 있는데요.

○유재곤 위원  자체재원으로 돼 있어요. 875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추석맞이 햅쌀 같은 건 뭡니까? 나는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네요.

○유재곤 위원  과장님, 여하튼 제가 드리는 의견은 쌀 개발에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타이틀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유재곤 위원  그동안 이거 해 가지고 특별한 성과 거둔 게 있어요?

○유재곤 위원  여하튼 여기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안 보고 궁금한 점을 여쭙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목적 외 또는 명칭만 다른 유사성 사업보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사업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 내신 거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의견을 하나 드리고서 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보면 ‘일상감사, 사전감사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 산하에 직원 구성을 보면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감사관실에 시설직렬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토목하고 건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토목하고 건축은 오랜 시간 돼 왔고 어느 정도 정착돼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부분에서의 감사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이나 건축은 이미 정착돼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직렬…….

○김성택 위원  있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업직렬이나 기계직 쪽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 그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하셔서……. 차기 인사 때 그런 쪽이 반영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사담당관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정책기획과장님, 늘상 하는 건데요. 276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개발 용역 2억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세부내역은 여쭙지 않을게요. 그런데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이거에 대한 수행 내역하고 성과표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관광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순수하게 우리가 25억을 투입하고 마는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에서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생명축제를 ‘하자.’,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4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원생명축제 문화행사라고 해서 4,95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거 또한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행사ㆍ축제를 할 때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통합시켜라.’ 각 부서별로 보면 옛날에 공원녹지과에 생명축제에 들어가는 꽃길 조성이니 이런 게 막 서 있었고요. 올해도 보면 문화예술과에 청원생명축제 문화행사라고 4,9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우리가 민간사업보조 25억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하실 마음 없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관광과에서 통합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단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셔서 지금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문화예술과장님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포함시켜도 되는 예산인지? 25억이면 절대 적은 돈 아니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을 아예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그때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25억을 좀 더 나누면 충분히 25억 안에 그렇게 과업지시를 내려도 입찰할 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 것 좀…….

○김성택 위원  관광과장님 계시니까 그거는 상의하셔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쪽으로 포함시키라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구 시장관사 사용하고 있나요?

○김성택 위원  예정지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관사를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입찰 공고해서 언제쯤부터 쓰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왜 시장관사 운영비를 1,100만 원씩이나 계상해 놓으셨어요?

○김성택 위원  기본료가 월 43만 원이에요?

○김성택 위원  매달 들어가는 기본료가 43만 원입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데…….

○김성택 위원  예, 그건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좋고 연인원 53만 명이 왔다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홍보했는데요. 이거 자세히 계산해서 들여다 보시면 10만에서 15만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결과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 투입된 비용/효익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예운영과장님,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 뽑으셨어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월급은 왜 올려놓으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내년도에 추진하시게 되면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 급여를 여기다 올려놓으셔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무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확실하게 뽑으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열고 뭐 하다 보면 또 상반기 훌쩍 지나갈 텐데.

○김성택 위원  이건 제가 사무국장을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6,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그 정도가 맞다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세종시에 사는 제 지인이 예술가족 회원 가입한다고 그러죠? 청주가 아니라 회원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안 나오셔도 돼요, 시립미술관장님 오셨으니까. 448페이지 보면 정관 김복진 미술전이랄까 해서 문화예술과에 미술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생겼으면 이제는 이러한 업무도 시립미술관으로 이관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민하셔서 판단하십시오. 저희가 이 예산을 옮기고 말고 이렇게 할 저기는 없으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안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가 민간이전 비용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충북의 수부도시라 사회복지 비용이 많다고 해서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걸 빼고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과에서 많이 줄이느라고 고생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받아서 한 보고서도 받아 봤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럴듯한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비 잘하고 사업계획서 하나 잘 꾸며서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받아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단체, 이렇게 많은 협회가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 편성하실 때 좀 더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아니,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태훈 위원  네, 정태훈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그냥 계세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직지쌀하고 청원생명쌀하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모 동에 갔는데 어느 단체에서 독거노인, 불우이웃들 하느라고 쌀을 백여 포 기증하는데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농협마트에 쌀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걸 목격했는데 직지쌀하고 청원생명쌀하고 10㎏짜리가 5,000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인수 국장님인가 농정국장 할 때 지금 이 쌀을……. 청원생명쌀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품종 관리를 계속했더라고. 품종이 밥맛 좋은 쌀 아니면 청원군에서 수매를 안 받아 줬어요.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도 절제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해서 수매를 다 받아 주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됐잖아요. 직지쌀, 청원생명쌀 이게 구분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주도 밥맛 좋은 품종 쌀을 권장해 가지고 농약 사용량라든지 비료도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탁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차이 많이 나죠?

○정태훈 위원  5,000원 차이가 나더라고. 담당자가 전화로 묻는데 5,000원 차이가 나는 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쌀 얘기는 다음에 또 하시고. 오늘은 얼른…….

○정태훈 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앉아 주세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608쪽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에 2,7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축제장에 축산물 판매장이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거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단체, 축산농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거기에서 와서 이익금을 남기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냉장고 놔 주고 시설까지 다 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태훈 위원  판매수익도 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까지 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여하튼 간에 판매하는 것 자체는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이익금이 적어서 그렇지 이익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냉장고 놔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정태훈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614쪽 중간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 200두가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길고양이가 200두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내덕동에 저류조 시설한 데 그쪽에 나무를 새로 심고 거기다가 가을에 꽃잔디인가를 심었는데 고양이가 전부 흙을 파고서 똥을 누고서 고양이 특성상 뒤짚어 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잔디 심은 게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위원님들도 시내 다녀 보면 길고양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성화 사업은 많이 좀……. 더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지금 들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쓰레기 봉다리 같은 것도 전부 뜯어 놓고, 그 안에 뼈다귀 같은 거 들어 있으면 쓰레기 봉다리 다 뜯어 놓고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정태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성화 사업은 확대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도도 역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 593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ㆍ특산식품ㆍ가공식품 해외 수출 마케팅 해 갖고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공식품을 마케팅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어쨌든 동남아권이나 대만권에 우리 생과가 수출되고 있잖아요. 여기 부기에 명칭되기는 가공식품을 마케팅한다고 부기돼 있기에…….

○남일현 위원  가공식품.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어떤 종류로 생산…….

○남일현 위원  된장, 김치. 그렇게 하고 여기…….

○남일현 위원  지금 이게 택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바이어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500만 원씩 해서 25명×80% 400만 원을 보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동남아권이나 중국권이 아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물류비용이지 이게 마케팅 비용이 아니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럼 물류하고 사람하고 다 지원하는 거네요? 사람이 나가서 마케팅하는 경비도 지원하고.

○남일현 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부 다 생산하는 분들인가요?

○남일현 위원  가공하는 그 대상들?

○남일현 위원  그럼 지금 원예유통과에 등록돼 있는 생산하는 분들인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양채가 지금 수출이 돼요?

○남일현 위원  지금 딸기 같은 건…….

○남일현 위원  이 대상이며 계획서, 어느 나라, 품목 이런 원예유통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산림과장님, 나와 계시죠? 63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 280만 원씩 해서 75대 2억 1,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도 펠릿보일러 수요가 많은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거 75대는 사전 수요조사……. 신청을 받은 대수인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펠릿이 연료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비싸다고 그래서 실농가들한테 큰 환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전 수요조사 해놓은 자료를 산림과에서 갖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금년도 거. 이것을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제출하신 자료 1092에서 1093쪽. 1092쪽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청주랜드가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럼 여기 21억 1,677만 원 속에 15억이 그 돈이란 말입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1093쪽하고 1092쪽에 보면 말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제1ㆍ3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 15억이 그거입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1092쪽에 표범 방사장 및 이동로 설치 해 갖고 1억 2,000을 계상해 놨어요. 이거는 실시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하려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설계 공사비 내역입니까?

○남일현 위원  그럼 견적을 받은 거예요?

○남일현 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여기 전년도에는……. 그럼 15억을 빼고 나면 전년도랑 비슷한 내용이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그럼 표범 방사장 및 이동로 설치 이거 사전 견적 받은 거라든가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