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820호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관리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하여 2016년 8월 12일 자로 시행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단지 내 학습공간의 설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서 궁극적으로 100만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전자투표 및 공동주택관리 앱(App) 구축”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해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5년 내 재지원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821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완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의2는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별표 4는 아파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822호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덕구 신봉동 528번지 일원의 운천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1,715세대를 계획하였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었고, 2016년 10월 정비계획 수립ㆍ신청이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5호의 조문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신설된 법 조항과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내용을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천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5년 11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운천주공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구역으로 계획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2014년 12월 26일 자 일부 개정 조례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일괄 개정된 건데 조례 제12조에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들어간 사항이고 또 12월 26일 자 시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이게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지방” 두 자가 들어가서 조례 명칭이 바뀌고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바뀐 겁니다. 일괄 바뀐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맥시멈을 200만 원으로 잡아 가지고 10개 단지 해서 2,000만 원을 잡았고요. ‘한 단지에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이 뜻이고요. 그 밑에 전자투표 및 공동주택 관리 앱 구성하는 데 1만 세대, 지금 구축한 게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케이보팅(K-voting)이 700원씩 또 나머지 앱은 1,000원씩 1만 세대 잡아 가지고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세대수는 18만여 세대가 되는데 현재 오륙 개 단지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지원 안 하고 해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렇게 예산 추계를 잡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서 단서를 단 건 지금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공부방, 창의활동 또 제13호 위해시설에 대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원됐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단지는 계속해서 5년 이내는 재지원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산 추계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전자투표, 공동주택관리 앱 하는 데 3,000만 원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창의활동과 공부방은 애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던 그 사업의 일부로써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과하게 접수가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3월 말 내지 4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단지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심사기준안을 만들어서 지원 심사에 반영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전자투표, 앱 구성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제1항제3호의 ‘2,000만 원 미만은 100%’ 이거는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부담 없이 한다는 뜻이고. 또 부칙 3조 하단에 ‘2,000만 원 미만 의무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보조 지원한다.’는 뜻은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에 한해서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본 조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건 다른 겁니다. 제5조는 노후 공동주택 사업을 지원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 자부담 없이 시비로 보조한다는 뜻이고, 뒤에 부칙 제3조에 2,000만 원 이건 자부담 뜻이 아니고 지원대상 여부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시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안 됩니다. 일단 지원이 되면 그건 예외를 시키고 다른 단지로 심사위원회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심사위원회에 우선 기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심사기준에 전년도 지원받은 곳은 감점을 시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원받은 단지가 탈락될 수 있게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시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무슨 자료가 필요하신지 제가 뜻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심사기준표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기준표가 정해진 게 아니고 금년도 1월 25일 심의해서 공고한 게 있는데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작년 것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탑동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천동에 있고.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된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리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1,200세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먼저 이 발언기회를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7년도 1월 6일 자로 옥천군 건설과에 현 8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옥천군에서 12년 8개월, ’89년도 8월에 청원군으로 전입해 와서 계속 근무하다가 5급으로 승진했고 승진 후에는 건축과장, 오창읍장, 내수읍장, 다시 건축디자인과장 하다가 2014년도 7월 1일 자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서 주거정비과장, 도시재생과장, 현재 공동주택과장을 하고 제가 2월 20일 퇴직 희망날짜로 해서 퇴직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총 근무한 거는 40년 1개월 14일 정도 되고요.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