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주시가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례 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이게 사실 진작에 됐어야 되는 것인데, 여하튼 과정을 통해서 조례안을 올려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여러 과정, 진통을 겪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를 올리셨는데 일단은 조례 목적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법상에 인용하실 것 같았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국한되면 이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부패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에서 배제하셨기 때문에 일단 엄격히 따지면 반쪽짜리 조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어디다 하게 되는 거죠?

○최진현 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각 분야의……. 그건 사실인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에 의하면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공익신고센터예요. 맞죠?

○최진현 위원  공익신고센터가?

○최진현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유일한 창구가 공익신고센터인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확한 신원이라든지 구비서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사실 공익신고ㆍ접수에 대한 창구는 시에서 설치하는 감사관실의 공익신고센터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위원회 이렇게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조례에서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현 위원  어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최진현 위원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왜 조례에는 공익신고센터로 유일 창구를 두셨느냐는 말이에요.

○최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분들은 법을 위반한 겁니까?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아예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해 가지고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이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가 제출하신 조례에 의하면 제정 자체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지만 내용 면을 들여다 볼 때 공익신고센터가 유일한 창구로 명시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진현 위원  그죠? 지금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신 거죠?

○최진현 위원  사실 표준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각종 토론회라든지 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왕 하실 거면 세부적이고 좀 더 강도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공익신고 접수 자체가 센터밖에 없어요. 센터밖에 없고, 공익신고를 접수했을 때 며칠 내에 조사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는 조항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조사는 60일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공익신고자에게 이거를 공익신고로 인정해서 조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조사 여부 통지 조항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예산추계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조례라면 적어도 구조금이라든지 보상금,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라고만 표현돼 있어요. 이것도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는 선에 그치는 거지 시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이라든지―구조금 내용은 아예 없고요―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는 조례란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최진현 위원  글쎄, 지금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조례든지 다른 시나 도의 이 조례에 관한 걸 보면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각종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표준조례안 가지고는 이것을 담보해 내기가 힘들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정하는 조례라면 우리 청주시가 청렴기관으로 앞서가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일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 기대치에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접수방법이나 조사 여부, 구조금, 과태료 이러한 과정은 사실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부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민간 분야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일반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공공 부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원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에 일차적인 접수가 권익위인데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또 관계기관으로 이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미선 위원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호조치 및 여러 가지 징계와 처분의 지위에 관련된 부분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민간 분야에 대한 신고와 공직 부분에 대한 신고 자체가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공직 분야에 대한 제보자의 보호조치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공공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뿐만 아니고 공공 분야에 대한 것도 함께 이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충북도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고, 네 차례에 걸친 많은 간담회와 수정 의결 과정을 거쳐 가면서 공공 분야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다 지켜보신 청주시에서 왜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제정하신 근거가 된 표준조례안이 2016년 4월에 배포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 겁니까?

○육미선 위원  그렇죠?

○육미선 위원  이 표준조례안에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누락된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조례안은 기준일 뿐인 것이고 이 내용을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표준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다 포함하지 않았어요. 물론,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네 가지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제안했었을 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법 자체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이지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내용을 청주시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제안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법이 그 후에 개정되어서 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지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포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렇죠? 작년 6월에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에는 그 부분이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도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 7월 24일에 다시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 했던 내용들의 수정이 불가피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작년 6월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제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9월에 1차 입법예고를 하셨으면 이미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었던 그리고 도 조례에서 포함했었던 내용조차도 포함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9월에 하셨던 1차와 10월에 하셨던 2차의 변경사항은 어떤 것이었어요?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이 이미 7월 24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표준조례안만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었습니까? 청주시 행정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완고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회와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 상정하시기 전에 사전에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충북도의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계 법률가나 아니면 이러한 사항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의 분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행정적인 손실이 더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조례안으로는 저희가 절대 의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에서도 그러한 진통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조례명도 개정해 가면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청주시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건 청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희 의회의 심의에도 분명히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보강만으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감사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체적인 틀이 달라질 수가 있는 조례고 멀리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 이 조례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이에 충청북도 조례만큼의 내용의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적어도 충청북도 조례는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검토하셨죠, 감사관님?

○육미선 위원  논의 과정 지켜보셨고 통과된 사항 어느 정도 다 숙지하지 않으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이미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다 제정하고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적어도 도의 기준에는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퇴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금의 내용대로 저희가 절대 의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 의결조차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조목조목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틀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측에서는 저희 의회에 이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육미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성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시고, 지역사회 현안에서 시민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도 없는 부실한 조례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진흥 조례가 계속 심의 안건인 건 아시죠?

○이병복 위원  아, 협의회였던가요?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또 운영, 심의대상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계약심의위원회.

○이병복 위원  14명이요?

○이병복 위원  그동안 위원장은 누가 하셨었나요?

○이병복 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이죠?

○이병복 위원  잘 알겠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이병복 위원  열네 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병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되면서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심사가 더 꼼꼼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개선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 내용이 심의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육미선 위원  그럴 경우에 협상 후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점수를 공개하죠, 수의계약 할 경우에? 이 내용이 공개 방식으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하는 내용을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육미선 위원  그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꼼꼼해지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더욱 꼼꼼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강화된다고 그러고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데 과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육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자부 입장에서는 ‘계약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평가점수까지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계약부서에서만 학술연구 용역을 심의하게 될 경우에 심의 대상을 거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요?

○육미선 위원  물론 법적으로 예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심의 대상에서 이걸 완전히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육미선 위원  회계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여러 가지 위험성/리스크(risk)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의문과 문제 제기가 생길 수도 있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피셔서 이중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위법에서야 심의위원회 심의는 폐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의가 아니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자문 정도까지의 과정은……. 평가점수에 대한 필터링(filtering)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혜택과 관련된 예우에 대해서 일부를 개정하셨는데 당초의 조례를 살펴보면 수여 대상자를 공무원들만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명예시민증에 대한 수여 대상자 추천이 제3조에 보면 “시의 각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게 되면 공무원들 외에도 공공기관장 또는 사회단체장 그리고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 추천받도록 열어 놓고 있거든요. 물론, 명예시민증 수여가 남발되거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후에 비판받는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수여 대상자 추천을 공무원들만 하도록 해놓은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미선 위원  글쎄, 거기가 추천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육미선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열어 놓고 고민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도 보면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에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시장이 그냥 직권으로 수여하게 되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하지만 해외인사의 경우는 그조차도 거치지 않아요. 그러면 단체장이나 실ㆍ국에서 관련 업무와 연계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이 수여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육미선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의회의 의결 없이 추후에 서면보고가 되느냐.’ 이랬더니 그 이유가 의회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다 보면 명예시민증을 줘야 하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장에 대한 동의라도 받는 절차를 조례에 포함시켜 놔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의 대상이 된 위촉받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금 더 저희 청주시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에 맞는 명예시민을 추천하기 위한 그리고 수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예, 저도 물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예시민증에 대한 남발로 인해서 그걸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약간의 정치적인 아니면 기업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다 보니까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례가 올라와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우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수여 대상에 대한 추천 절차라든지 아니면 의회와의 협의 과정, 이러한 필터링 과정은 충분히 열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추후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작곡가 박영희 씨 그리고 2010년에 이어령 박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될 때 제가 두 번 다 해당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와의 협의나 보고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수여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당시에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총 열네 분이라고 하시는데 열네 분의 인적사항과 그 내용 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생략하기로 하고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내용상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정안 보면 제4조제2항에 3개소를 2개소로 바꾸셨어요. 그죠?

○최진현 위원  네.

○최진현 위원  그럼 저는 2호에 2개소 앞에 ‘관내’라는 용어를 삽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호에서도 관내 관광지를 명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2호에 보면 “관내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광지 2개소”로 개정하셨는데 그 관광지 앞에 여기도 ‘관내’라는 단어를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3호 역시도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 앞에 ‘관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호 보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판매한 경우”로 과거형인데 이것만 유독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판매한 경우’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추계가 안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좀 애매하죠? 예산에 비하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도대체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여기 역시 관광사업자 앞에 ‘관내’라는 단어를 또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바 여기 역시 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은 관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관내’라는 용어도 없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단체 및 법인”으로 돼 있어요. 일괄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네,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인센티브관광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아시나요?

○육미선 위원  인센티브관광팀에서는 인센티브여행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 했던 자료라서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2010년 자료인데 현재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명 이상인 경우에 기본 지원이 있고, 3박 이상 단체의 경우에 지원기준이 있고, 500명 3박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기준에 준거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4개 이상을 2개로 축소하고, 3개소에서 2개로 축소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 건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육미선 위원  지금 그 버스가 사람 수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버스 대당 해주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은 몇 명까지 인원 파악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해 주면서 관광지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그렇게 거론하신 지자체는 청주시의―물론 관광자원의 편차는 있을 수도 있지만―인구 규모나 행정 규모에 적절치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청주시 관광사업을 지금 저희 인구 대비 그리고 청주시의 확장성……. 가장 경쟁력이 있고, 주목받고 있고,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청주시가 오히려 그러한 도시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육미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주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유입요건을 조성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관광자원들을 위한 투자와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갈 노력을 해야지 인센티브 주는 혜택을 줄이려는 것으로 예산 지원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어떻습니까?

○육미선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어쨌든 관광에 대한 유료 식사와 관광지에 대한 관광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축소되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육미선 위원  그렇죠, 완화하시는 게 맞죠.

○육미선 위원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완화시키면 그만큼 혜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미선 위원  그렇게 완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 “관광지 2개소”를 “관내 관광지 2개소”로, 안 제4조제3호 “관광상품”을 “관내 관광상품”으로, “홍보ㆍ판매하는”을 “홍보ㆍ판매한”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