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시는 모든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홍래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금속활자 주조전수관”을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관은 전수교육관으로 상위법령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아, 학예사님이 하세요.

○임기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청주시금속활자주조전수관”을 “금속활자전수교육관”으로 바꾼다고 앞 페이지 주요 내용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조” 자는 빼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 하면 금속활자 전수에 금속활자 만드는 게 포함돼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교육관은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전수에 체험 같은 것도 포함되나? 교육에 포함되나?

○임기중 위원  금속활자 전수……. 금속활자 국어사전 정의를 학예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속활자 정의, 금속활자 주조 정의, 전수 정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수에 다 포함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게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금속활자 만드는 과정이 주조 아니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금속활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임기중 위원  그럼 지금 주조전수관은 전수교육관으로 바뀌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주조”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엔 전수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한다?

○임기중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학예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이 있고 물품구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22조 “시장은 경매참여 등 업무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제15조제4호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물평가만으로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물품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정하 실장님?  

○서지한 위원  물론 경매가 인터넷 사이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에서 구입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경로/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급하다 해서 갑자기 올라온 걸 계획 없이 구입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어떤 잘못된 행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장 21조3항에 보면 진위 파악도 안 될 건데 유물을 화상으로 전시한다고 해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과연 이게 어떤 성과/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간 사이트에 올린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몇 분이나 관심이 있게끔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입니다.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조직할 때는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구입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가짜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다고 본다면 경매 구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지한 위원  실장님, 이 자료상으로는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의 화상자료를 시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라고 두 군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박물관 전체, 다른 데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실 거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시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하는데 과연 하루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간 여기에 공개한다고 하고 절차만 지킨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만일에 유물을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까지도 진위 여부를 갖고 따지고 하는데 화상으로 올려놓고 ‘이러이러한 걸 구입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실물을 만져 보고도 실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조례를 진행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실장님처럼 공립박물관 이쪽에다 연결해서 답을 얻는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공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방문자도 많지 않은데 그것을 하겠다는 거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다 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서지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할 때 경매물품에 대한 진품 여부는 경매 진행하는 그런 재단이나 개인이나 업체에서 진품이라는 증서를 주나요? 학예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경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원들은 같이할 수밖에 없네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경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품 같은 경우도 경매하는 거 보잖아요. 몇십억 가잖아요. 경매 사이트에 올라올 때 일차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없는 거예요? 올리고 싶으면 올려놓고 참여하라는 그런……. 경매 사이트라는 게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임기중 위원  진품 여부는 스스로 알아서 판정하라?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철저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저도 황정하 학예연구실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의 말씀에 진위 여부가 화상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예로 작년, 재작년에 증도가자 진위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변창수 위원  글쎄, 어쨌든 대학교수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구입한 유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가 결정이 안 나고.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가짜인 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보면 화상 경매나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창수 위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하시겠죠?

○변창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도가자도 교수님들이 연구자료로 구입했던 것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도 그 자체가 몇 개는 진품, 몇 개는 가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론이 자꾸 빗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 제22조에 “시장은 경매참여 등 업무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사항을……. 운영위원회 해서 구입하는 것을 없애고 그냥 유물평가만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제15조제4호에 “박물관 소장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한 운영위원회 사항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다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박물관 소장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다 전문가로만 쓰는 거고 운영위원회에 고인쇄박물관장도 참석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긴급한 경매가 나오면 그냥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경매를 해서 그렇게까지 싸게 구입하는지, 꼭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전시해 줘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위험 부담까지 안아 가면서 위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실장님, 지금 이 조례 문구 그대로 말씀을 들어야죠. 저희는 조례에 대한 문구를 심의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실장님이 자꾸 살을 붙이면 광범위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자꾸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만 이 서류상으로 얘기해 봅시다. “시장은 경매참여 등 업무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제15조제4호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물평가만으로 구입여부와 가격까지 결정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직원이 ‘이거 사야겠다.’ ‘그럼 사겠다.’ ‘이거 백만 원인데 필요하니까 천만 원 줘.’라고 결정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의 문구만 갖고 얘기하셔야지 실장님이 자꾸 광범위하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드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황정하 학예연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5조제1항 “유물 및 자료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와 안 제26조제1항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보면 조문 상호 간에 모순이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는 결국 안 할 수도 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인 것 같고. 그 밑에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잖아요. 그죠? 지정을 꼭 필히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조례 내용에 보면 유물 및 자료를 모두 유물로 변경하였음에도 제25조 제목과 내용을 보면 ‘유물 및 자료’는 그대로 둔바 조례 전체의 통일성이 안 맞고 그래서 유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밑에 제26조 보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규정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존경하는 우리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조문과 용어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뜻은 알아듣지만 광범위하게 나가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유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충진  “지정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