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진흥위원회 설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시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진흥시책을 수립할 것과 시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영상문화 산업의 진흥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관련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영상문화 산업 관련 재정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영상문화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등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나름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박상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한 이유는 업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지금 행정이 많이 늦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게 상당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같이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물론 이상률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는 아니셨고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될 것인가. 실제로 이런 순서였다면 그 예산은 1회 추경 때 세웠어도 무방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업무를 순서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지방자치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벌써 이삼 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끔.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행정절차가 뒤죽박죽되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중기지방재정 해서 투융자심사니 행정절차를 막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시간 맞추고 행정절차 순서에 맞게끔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이유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영상산업 육성에 대해서 22개 단체가 협약식도 했죠?

○이유자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영상산업 육성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청주시가 새로운 콘텐츠 사업으로 영상산업에 중점/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상률 과장님께서 아마 많은 무게를 두시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계속하고 있지만 한류 바람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도 그런 바람이 일어서 영상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한 걸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