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흥덕보건소장님은 사정에 의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  임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종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3조로 수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대상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홍보 추진, 폐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22조가 꼭 필요한 항목입니까? 긴급한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처리를 안 할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유물이 나오거나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 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논란이 돼서 그러한 상황이 생겨도 구입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어요. 길선복 과장님,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원이 어려워서, 성원을 맞추기 위해서 15명으로…….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6조2항4호를 보면 “교육전문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전문가 몇 분인지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교육전문가”로만 표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3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전문가만 명시가 안 돼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명시해 놓은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충분히 알았고요. 그다음에 6조(위원회 구성 등)2항 인원을 보면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이 추천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청주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은 기관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닌 건지?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돼야 맞는 게 아닌 건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기관에서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례가 모두 다 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재양성과, 여성가족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 자부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능 보강이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 보강의 사업비라도 지원을 하려면 사실 이 조례가 개정돼야지 되는 사안이죠.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유치원 쪽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창수 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그러면 조례에 교재ㆍ교구비를 인원당 4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개정하면 기존의 어린이집에는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변창수 위원  얼마 정도 해주고 있어요?

○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를……. 지금 인재양성과장님이 저쪽에서 1인당 4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명당 얼마 정도 그 통계는 없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인원하고 상관없이 한 어린이집당 100만 원 정도씩?

○변창수 위원  유치원은 명당 얼마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이걸 4월에 재개정하실 것 같으면 굳이 이달에 하고 또 다음 달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한꺼번에 하시는 건 어떠세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충설명 해주시죠.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하고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 돈이 많다면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어요.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손을 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보육료는 어느 저기로 돈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순평 위원  일단 보육료 지원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액보육료가?

○홍순평 위원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 교육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때문에 이런저런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국장님, 복지교육국 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한 금액은 혹시 처음부터 준비하신 예산입니까?

○서지한 위원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육 지원에 관한 것도 조례에 보면 ‘여기서 셋째 아를 낳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낳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또 제외예요. 그럼 인구 100만 늘리기에 전혀 안 맞는 상황인 것이고요. 복지교육국 내에 인재양성과가 있고 여성가족과가 있어요. 100만 인구 늘리기라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전에 있었던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졸속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그걸 막기 위한 작업으로 나오는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존경하는 임기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보면 16명이 서명했어요. 이 16명의 서명 중에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심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인을 안 합니다. 사인한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실수가 연이어졌기 때문에 강제로 의회에서 바꿔 주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안 올리실 때도, 예산 책정하실 때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청주시 전체 인구에 대한 확대를 해서 다시 한 번 조명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입유물의 감정평가 및 기증유물의 수증여부를 심의하고, 구입 및 수증 예정 유물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보,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 구입하여야 한다.” 안 제25조의 제목 “(유물 및 자료의 관리)”를 “(유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물 및 자료는 일반유물 및 자료와”를 “유물은 일반유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물 및 자료를”을 “유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물 및 자료”를 “유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물 및 자료”를 “유물”로, “전시유물 및 자료를”을 “전시유물을”로 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수장고 관리 및 소장유물의 보관을 위해”를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감”을 “증감 및 출납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출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청주시의회에서”를 “청주시의회 의장이”로, 같은 항 제4호 “교육전문가”를 “교육전문가 1명”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