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3월 8일까지 7박 9일간 공무국외여행을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집행기관 간담회 4건, 오창읍 후기리 현장방문과 당진시 지붕형 폐기물매립장 시설 견학에 대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간담회 1건, 오후에는 간담회 1건과 오창읍 후기리 현장방문 일정이 마련돼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적 인구증가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세종시와 인근 지역 역외 유출로 청주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주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계획상 목표인구는 2030년에 105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증가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 90만 명도 겨우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는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 행정지원국 정책기획과의 중점사업인 100만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에 동참하고, 시 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외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을 소폭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제2호타목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관외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제2호카목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관외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 시 누락되었던 별표 1의 토의실 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50% 감경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주시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 진흥 등 지역사회 발전의 모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며, 제3조(업무)를 “입주단체의 범위”로 변경하여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의원님들 상임위 활동하러 가라고 하세요.

○위원장 안성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태훈 의원님하고 이병복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 정태훈 의원 퇴장)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병복 의원이 발의한 거 환경관리본부 소관이죠? 어디 소관이에요?

○김현기 위원  두 군데 다예요?

○김현기 위원  먼저 이병복 의원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연제수 국장님! 이병복 의원이 좋은 발의 해주셨는데 현재 청주사랑카드 발급받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정도 돼요?

○김현기 위원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김현기 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현재까지는…….

○김현기 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한테 각 동에 파악된 전체 숫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청주사랑카드에 보면 “지원기간은 전입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뒤에 직원 시켜 갖고 이거 파악된 거를 정회시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조건은 1년 전입만 하면 청주사랑카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김현기 위원  누구나 다?

○김현기 위원  전입하고 기간이 1년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누구나 신청하면 어떠한 자격ㆍ조건 없이 다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현기 위원  누구나 다 원하면?

○김현기 위원  현재 캠핑장하고 에코콤플렉스 두 군데만 이렇게 50% 감면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지금 이병복 의원이 발의하셨지만―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정책에 준한다면 지금 두 군데만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관리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 인구 증가하는 데 파급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김현기 위원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감면받는 단체가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가 모든 시설을 잘 모르시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 같은 데도 예를 들자면 장기기증자라든가 아니면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일원으로써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왕이면 폭을 더 넓게 다른 시설까지도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연제수 국장님께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관련해서 내역을 보면 청주사랑카드 발급 수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4개 구청 공히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홍보 미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상당구는 89건, 서원구는 152건, 흥덕구는 66건, 청원구는 253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중을 보면 ‘흥덕구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66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 미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청주시 조례 중에서 삼대 병역명문가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청주시에서 5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삼대 병역명문가 가정도 가해서 거기까지도 사랑카드가 발급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사실 정책기획과의 100만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부서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심의차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