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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5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7.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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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5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4.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폐기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4.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폐기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잠시 후에 질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부용외천리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원구청 전면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아트홀(Art Hall) 및 종합운동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면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은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치를 미원면 대덕리 264-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은 1992년에 준공된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화로 인하여 기존 청사를 철거한 후 현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 증축은 가덕면 노인대학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분산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면사무소 부지 내 부속동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남이면 부용외천리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서원구청(아트홀) 및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육경기 시 방문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은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사업이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난 2015년 3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 심의를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하여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24년이 지나 청사 노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 철거 후 현 위치에 추가 6개의 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 증축은 가덕면 노인대학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기존 읍ㆍ면 지역 개발에 따른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면사무소 부지 내의 소방차고 및 부속동을 철거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5건의 의안 모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익제보는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 만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4회 임시회에 제출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처럼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공익제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대안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할 사항이 많아 일부 수정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새로운 대안을 발의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10시14분)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육미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민간부문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공부문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심의ㆍ자문과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구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당초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 신고까지 확대하고,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담당업무 책임관을 지정하며, 공익제보자에 구조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자문 위원회에서 의결 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며, 공익제보 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는 의견을 제시하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 조례는 2회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만든 제안이고요. 감사관님, 집행기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과 집행기관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대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폐기의 건

(10시18분)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폐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발의된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건건이 한 건 한 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건건이 질의를 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 먼저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남이 다목적체육관 담당 홍창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책자로 다 봤고 어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어제 ‘남이 소재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준공되면 관리를 누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관리는 남이면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면 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은 면체육회나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교롭게도 외천리 소재지 소수 이장님들은 알고 있어도 남이면장이나 남이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남이면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토지매입이 벌써 2015년부터 얘기가 돼서 2016년에 완료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로 남이면사무소 앞의 야산지역에 남이면에서 건의 들어온 체육시설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에는 소규모 체육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풋살장같이 다른 시설이 더 들어 간다면 소규모 체육관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 통과되고 건축이 준공된다면, 지금 위치가 현도면하고 남이면하고의 정중앙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남이면하고 현도면의 정중앙에 있을 때 현도면도 같이 사용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사용 가능합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클럽별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약 200평에 배드민턴, 탁구, 농구, 족구 이렇게 4면을 설치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남일현 위원  각 면의 특성상 남이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하면 거기에 핌피(PIMFY)현상이 커요. ‘내 건데 뭘!’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준공되기 전에 남이ㆍ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외천리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오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한테 오는 건데 왜 남이면에서 관리하고 현도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용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면 단위 체육시설이 남이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어져 있는 데가 옥산 같은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옥산도 옥산면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체육관 이용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다만, 옥산 같은 경우에는 면체육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면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가덕 체육시설은 가덕공원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청주시에서 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가덕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 청주시민이 활용하고 청주시민 외에도 서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죠. 쌍수 성무공원 역시 대전광역시 분들도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관리나 그런 게 불분명하면 남이하고 현도 인근 면의 싸움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남이면에 전달해서 현도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지 집만 훌륭하고 사람이 찾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면에 잘 전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원군 때부터 계획이 잡혀서 진행된 사항으로 그때는 여기에 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라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던 건데 왜 갑자기 체육관만 딱 짓는 축소사업으로 진행과정이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 자리는 체육관을 짓기 위한 면적밖에 안 되는 자리로 하수정책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주민들하고 거기다 체육관 짓는 걸로만 결론이 났고요. 남이면 체육공원은 별도 부지가 물색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하수처리장 건립할 때 원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토지 부분이 작다 보니까 체육관만 건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이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어제오늘 교류해 보니까 체육공원에 체육관을 짓는 걸 더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아침에 남이의 여러 기관ㆍ단체장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체육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남이와 현도 지역주민들이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꼭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받았고요. 남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남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용률이라든가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이 다목적체육관…….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체육관을 짓게 되면……. 옥산체육관 지을 때 가서 보니까 체육관에 마룻바닥을 깔아줘야 되는데 마룻바닥을 안 깔고 트랙에 까는 우레탄이라고 그래요? 그걸 깔았더라고. 체육관은 무릎관절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마룻바닥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주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저도 옥산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시멘트 바닥에 우레탄으로 포장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상은 소방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이체육관 짓는 건 마루 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또 오창중앙공원 체육관 거기는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배드민턴 공이 닿을 정도로 지붕을 얕게 설계해서 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셔서 새로 건립되는 체육관에는 부족함이 없게끔, 잘못된 설계가 나오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요. 다음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 주차장이 구청으로 봐서 구청 민원인이나 모든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서원구청 앞에 노면주차장이 200대 수요인데 상시적으로 평균 200대 거의 만차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188억.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남일현 위원  이게 전체 시비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건설교통부 또 도청의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부득이 전액 시비로 계획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가 230대 정도의 면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690대 정도 면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현재 아트홀 행사라든가 구청 행사라든가 전체 하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야구장서부터, 주변 체육관서부터 다 대고 이게 도보로 이동하고 그래요. 그러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는 상당히 양면의 칼날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도 하지만 돈이 너무 든다. 단,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면 이거는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청주시 종합계획에 지금은 아니지만 사직동 체육관센터가 계속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 200억씩 들여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이거든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체육관 주변에 총 주차 가능 대수가 약 1,000여 대 정도 되는데요. 종합운동장, 야구장 또 아트홀, 예술의전당 이런 데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주차가 만차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로 스포츠타운이 이전돼서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시설은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도 상시적으로 주차 수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육관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가 공통적으로 거의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도로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기뿐만 아니고 도심 공간 정비 차원에서라도 점차적으로 이런 도심 대형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상 주차타워 시설하고 지하 주차타워 시설하고의 시공비가 지하시설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물론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지형적으로 체육관 GL(Ground Line)선 하고 아트홀 전면 GL선 하고 육칠 미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지형 조건을 이용하기에는 지하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운동장 앞에 주차면은 경관을 가릴까 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주차타워를 지상으로 빼 올리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을 저는 어제 내려오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면서도 그것을 해소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그 부분도 한 번 비교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장 조건이 고저차가 약 7m 정도가 차이 나다 보니까 그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하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한다 했는데 이건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이병복 위원  꼭 필요도 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노력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필요도 하지만. 의견조정 상의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공문 또 시에서 노력한 점,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서원구청 말고 예술의전당 지하도 한 번 검토한 적 있었죠?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술의전당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병복 위원  아, 관리부서가 달라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예술의전당 그쪽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지하주차장 관계는 검토가 됐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관계로 일단 유보를 하고 장기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장기과제?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것도 예산의 문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이병복 위원  결정되기 전까지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상흔 과장님은 요청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저희 의견조정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정동열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공유재산 당초안보다 변경에 대한 안인데 추후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잘 변경이 되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북이권역의 첫째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취지의 안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대덕리 하천에 수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옛날보다 점점 더 물/수원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텐트를 치고 찾는 외부인들 다수가 한여름에 물놀이 시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종합적인 계획에는 그게 빠졌는데 이 내용하고는 상반되지만 그런 계획도 첨부할 의지는 없나 하는 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식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이 부족한 것과 물놀이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계획은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은 관정, 용수 개발 확보 차원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도 여기 나오셨으니까 종합적인 저기로 해서 거북이권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로 해서 관련된 보조 필요사항을 잘 좀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놀이장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게 되겠죠.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계획도 해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특히, 거기가 일단 앞에 하천은 흐르는데 지금 노지형으로 물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포클레인으로 약간 정비작업을 해 갖고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그런 걸 봤으니까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찾아갔을 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명동주민센터 건립은 1차 공청회, 토론회 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위치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당초에 위치 문제 갖고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주민들 간의 민원이 합의 해결돼서 현 위치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1차에 이전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해서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자꾸 말이 많다 보니까 다음에 이게 변경됐는데 그 이유를 좀 확실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변한 이유를. 일단 1차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왜 변경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그 문제는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시에서 적어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동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1차에 거기가 타당성 있고 좋다 해서 했는데…….


○위원장 박정희  저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입니다. 제가 이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명제2ㆍ송정동청사 신축이 2015년 12월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때 추진됐는데 그 당시에 청사추진위원회도 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여기가 흥덕경찰서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주민들이 합의를 해 갖고 하기로 됐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다른 용도로―이게 3,000평 부지거든요―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캔슬(cancel)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합의를 한 게 어디냐 하면 바로 밑에 이 부분인데 여긴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시에서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 하려다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검토도 안 하고 그쪽이 타당하다고 한 겁니까?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에 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택했는데 여기다 선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 한 1만 6,000명 정도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기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돼 있는…….


이재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절동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송절동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이재길 위원  이쪽 들어간 거 아니에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송절동하고 현 주민센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쪽으로 확장하려면 저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 주민센터하고 봉명1동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 주민센터가 1동이든 2동이든 나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가까운 데 같이 가서 쓰는 거거든요. 2동에 계시는 분도 1동이 가깝다면 1동으로 가는 건데 지금 1동하고 2동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럼 백년대계를 봐서는 이게 저쪽으로 가 줘야 원칙인 거거든.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계속 안 된다고, 저쪽으로 결정한 건데 안 된다고 시장님 찾아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봉명1동하고 봉명2동하고의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재길 위원  거리는 그거 뭐 길 건너 차이더만.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이론상으로는 같이 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동을 이용하는 주민,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사오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여기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이파크 쪽으로 해서 많이 발전되고 그쪽으로 들어서는 거지.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아이파크 쪽 부분은 여기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저쪽에 테크노폴리스 있는 데 그 부분에 또 강서2동이 옮겨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강서2동하고는 거리가 원래 한참 되고 봉명1동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지금 2동주민센터 계시는 분들이 봉명1동 민원을 보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동에서도 그리로 많이 온다. 1동에서 큰길 건너서 바로 근처 사람은 가겠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1동에 가서 뭐 떼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36명인데 그중에 30명이 여성분들이고 60대 중반 전후로 돼 있어 가지고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걸어가야 되고 맨 끝쯤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이재길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1차 결정했던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동장님도 잠깐 계시고요. 정윤광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이 나름대로의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공공시설과 정 과장님! 지금 24년 된 봉명2동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시설 및 여러 가지 복리 증진에도 부합되지 않아서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을 몇 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섯 채를 더 철거하고 주차면을 확보하고 새로 짓는다. 이것은 청주시 전체적으로 미래 발전의 백년대계를 보는 봉명2동의 주민센터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어제 현장에서 느꼈어요. 그 경사면 중로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차 한 대 간신히 다녀요. 그런데 청주시 도시계획에 그 자리에 지어 놓으면 반복된 현상이 나지 않겠어요? 거기에 주차면만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당초부터 청사 위치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인근 부지 여섯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주차면을 좀 늘리고 하는 부분이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제 필지/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청주시농수산물센터가 지금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는 그 동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주민의 접근성, 주민의 편리함, 주민의 복지 여러 가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물센터가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다소 불편함이 몇 년 있다고 보더라도 국비 확보를 하고 농수산물이 이전한다면 청주시나 봉명2동의 백년대계를 볼 적에는 어느 한 자리를 500평 확보해서 그 자리에 좀……. 10년 늦더라도 10년 늦는 게 100년 편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으로 대안을 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삼 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정 과장님이나 봉명2동장님이 큰 틀에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 동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대안을 내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요건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청사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봉명2동과 송정동 지역 주민들에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그건 제가 공공시설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제가…….


육미선 위원  예, 동장님께서.


○위원장 박정희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내용을 더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개략적으로 추진 사항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 때는 청사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지 건립 연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한 후에 위치 선정에 관련해서는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에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상충된 의견들과 과정이 지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었을 때―그 위치를 확정하게 된 사항이 주민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신 사항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렇죠.


육미선 위원  그러면 송정동 지역 다른 주민들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주관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송정동에 계신 분들도 물론 참여하고 봉명2동 이쪽에서도 골고루 참여를 하셔 갖고 100% 동의를 해서 했다고는 저도 모르고 세부적인 건 동장님한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저희들이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추진위원회는 총 36명이…….


육미선 위원  위원회 구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하신 거예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자발적으로.


육미선 위원  아, 자발적으로?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예. 그래서 36명인데 위원들을 보면 직능단체에 소속돼 있는 위원장, 회장님 그리고 총무, 간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놓고 또 전 시의원님하고 전 직능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청사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는데요. 그때 36명 중에 참석 인원은 2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 토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부지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 주민들이 참여해 가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몇 분이서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격론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 동민들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36명 중 23명이, 결국은 추진위원회 23명의 입장이 반영된 부지 결정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열어 놓고 원탁토의를 하시든지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과정에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목소리 크신 분들의 내용들이 지나치게 주도해 갔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향후에 이곳에 건립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나 갈등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7월에 거기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때에 ‘1차ㆍ2차적으로 부지를 확정했을 때 좀 보면 몇 분에 대한 목소리가 커서 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만이 많았고 여기저기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만나 가지고 ‘위치가 어디가 됐으면 좋겠나?’ 이런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듣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 회의할 때마다 하면서 ‘현 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하면 불만이 없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얻었습니다. 공감을 얻고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청사추진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가지고 부지를 확정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다 건립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것이라고……. 물론 전체가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청사 부지가 확정된 게 지난해 11월 8일입니다―확정이 되고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든가 여기 부지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현 위치의 주민센터를 활용하시는 대다수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던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낼 통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반 민원인, 동민들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열어 놓고 이 내용을 다 공지하셨었나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봉명2ㆍ송정동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를 일괄적으로 다 하셔 가면서 이러한 추진위원회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공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공고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직능단체 회의하면서 그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통장님들 아니면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대다수 많이 반영되었고, 그분들은 이미 이 공간의 이용이 익숙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득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겠지만 추후라도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동민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  보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자들이 동주민센터 주위 분들이 많아요. 큰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를 많이 알고 많이 다녀보면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일단 다 동의한 분들만 동주민센터 와서 말씀하시니까 듣기에는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한번 다녀 보세요. 아마 지금 불만 많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박정희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매입해야 되는 주택이 여섯 가구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분들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일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일부?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이병복 위원  우리가 다 계획을 했는데…….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요. 동장님이 신축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시네.

  (회의장 웃음)

말씀해 보세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봉명2ㆍ송정동장 조일희입니다. 일부만이 아니고 여섯 가구 분들을 전부…….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저쪽 경찰서 옆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청사 주변의 땅을 사서 하면 좋은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 땅을 안 판다.’ 이것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맨투맨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서 동 청사를 짓게 되면 토지를 전부 팔겠다.’ 하는 약정서를 6명 전부 받았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를 문자라든가 만나서 말씀드리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말씀 드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약정을 했다고 그러면 감정가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당연히 감정평가 해서 그 금액으로 팔겠다 하는 부분을 약정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감정가로 하겠다, 이 부분?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예.


이병복 위원  다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예, 다 동의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면 다목적회관 증축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덕면 다목적회관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봉명2동장님 한 번……. 지금 증ㆍ개축하려고 하는 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동 주민들이 다 동의할까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만약에 지금 여기서 동 청사 부지를 재론한다고 하면 동은 굉장히 분란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동주민 간 갈등이 정말 심했습니다.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두 번이나 부지를 결정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동 청사 주변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파크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거기 중앙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6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데 목사님 소유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한테 팔기를 많이 바랐는데 일단 안 판다고 한 것도 있었지마는 금액도 평당 6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공원녹지과랑 협의한 것이 거기 백봉공원이 있습니다. 백봉공원 게이트볼장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거기에도 하나 있고 건너편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하나를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협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 주변 뒤 정자를 세우는 백봉산 밑에 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 부시장님 관사로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2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이것을 재론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동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농수산물센터 위치가 봉명2동의 어느 정도에 있다고 봐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농수산물도매센터도 제가 상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게 2025년도에 완전 이사를 간다고 해서 거기 주차장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정아파트 옆에. ‘그 부분이라도 우선 동주민센터 부지로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도 주차장부지로써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남일현 위원  내년에 TF팀이 꾸려져서 만약에 국비를 받게 되면 조기에 가시화될 건데 몇 년 목마름을 저기 하고서라도 큰 틀에서 봉명2동의 저기를 계획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위치상으로는 물론 아주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남일현 위원  거기 위치가 봉명2동 주민들한테 접근성으로는 최고의 자리지 않습니까?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분, 동주민센터…….


남일현 위원  그건 희망이 언제라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희망만 보인다면 저는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설득하기는 참 어려운 점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사 가는 날짜가 확정된다고 하면, 일이 년 내에 간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고…….


남일현 위원  동장님의 조급함은 알겠지만 좌우지간 청주시의 큰 틀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동 주민들의 여망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감사합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동장님이 답변 이렇게 많이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일희 동장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


○청가위원(1명)

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은용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회계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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