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07억 4,417만 1,000원 대비 6.06%인 42억 8,820만 9,000원이 증액된 750억 3,2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37억 3,997만 3,000원 대비 9.42%인 154억 3,066만 1,000원이 증액된 1,791억 7,06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31억 5,328만 원 대비 9.46%인 154억 3,066만 1,000원이 증액된 1,785억 8,3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가축 살처분 보상금,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및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636억 5,6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7,64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464억 5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억 5,2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669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77억 3,75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5,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3명의 추가대상자가 있어 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으나 도비가 900만 원 내시되어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1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만 7,000원을 감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 지구의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긴급을 요하고 다수인 민원지역에 용ㆍ배수로 및 농로 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9,99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저수지 토지사용료 554만 4,000원과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은 미래지 테마공원 내에 농산물전시관, 볍씨체험관 운영 등에 대한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강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2,81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정폐기물 감리비로 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미원면과 오송읍,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각각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49쪽입니다. 문의면 소전2리 등 3개소에 관정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북이면 추학보 보수공사는 보강천 내에 추학아래보에 가동보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말미장터, 한계리, 용소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49페이지 아래부터 250페이지까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 중간에 거북이권역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생태숲길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아랫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장암동 용ㆍ배수로 정비에 7,000만 원, 낙가동 소류지 준설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 120만 원과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379억 6,1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8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금액 2,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국비 내시에 의거 2,731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4억 5,276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문의면 지역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2,6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 회원대회는 쌀전업농 도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주 소로리볍씨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는 잡초 제거와 인건비, 전기료 등 23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은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이고, 소규모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은 농산물선별기, 고추수확기 등 소형농기계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절감시설 사업은 다겹 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요예산 대비 포기자가 발생돼서 1억 4,216만 2,000원을 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전년도 수요예산 대비 포기자 발생으로 9,25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과 묘목 지원에 수요 부족으로 3,950만 원을 감하였고,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도 작년도 수요예산 대비 포기자 발생으로 1,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은 오디 재배 자재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양파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은 양파 재배지 72㏊에 부직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관내 오디 재배농가에 냉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06억 1,3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4,9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대비 사업 수요량이 많아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자체ㆍ농협ㆍ농업인이 공동 협력하는 사업으로 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은 도 내시가 감 편성되어 922만 5,000원을 감하였고,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의 도 내시가 전액 감 편성되어서 6,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청원생명 농산물 판로 개척 물류비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지원사업은 계약 재배면적이 당초 1,600㏊에서 1,815㏊로 확대되어 4,5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동살포비 또한 계약 재배면적 확대로 2,40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사업관리비는 전액 국비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의거 531만 원을 증하였고,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은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2,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사업은 유기농 가공업체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900만 원을 감하였고, 배추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 가공ㆍ판매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식품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메뉴 개발과 판촉,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사업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옥산면 이전 사업에 따라 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 8,1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32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72억 7,8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4,4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청소년에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10명에서 818명으로 증가되어 8,130만 원을 증하였으며, 양봉 화분사료 공급 사업은 당초 사업량 6만 5,000㎏에서 5만 9,700㎏로 감소되어 1,98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 유도를 위해서 적법화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비ㆍ측량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50호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은 GPS 임대료,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740대에서 900대로 증가되어 950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백신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7,50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1개소당 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증액되어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가금농가 질병 취약으로 가금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2016년 말 AI 발생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국비 내시에 의거 13억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785만 3,000원을 증하였으며, 가축방역기반 구축은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어 9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500만 원 과목경정 하는 사항입니다. 269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최근 염소 흔들이병으로 염소 가축 폐사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량 500두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을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편입하였습니다. AI 긴급방역 지원 예비비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03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AI, 구제역 방역대책비는 거점소독소 운영비로 7,500만 원과 AI, 구제역 차단방역비 9,50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 전 조치 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방역 가상훈련은 가축방역 가상훈련 추진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은 사업상 사업명 변경과 일부 190만 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세부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지원은 농가 사업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량이 6대에서 9대로 확대되어 5,2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184억 5,0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은 경제수조림용 종묘 가격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국비 내시에 의거 295만 6,000원을 감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biomass) 수집ㆍ활용 교육훈련비는 교육비 산출단가 변경으로 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사업은 울타리ㆍ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수요가 있어 9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유림 사무관리비는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차량 유류비는 643만 8,000원을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산물 처리와 보호틀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사무관리비는 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백족산 등 3개소 정비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은 숲속의집 신축 10동, 리모델링(remodeling) 6동 등 시설사업비로 본예산 미반영분 16억 31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3억 6,3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반입동물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급량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의한 급식단가 상승으로 19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천문관 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대용 빔프로젝터 구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서식지 외 보전사업 국ㆍ도비반환금 6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완비해서 농업인들의 의욕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에서 감한 사유는 e-호조 예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 항목을 편성해야지 지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마을 단위 종합개발로 모아서 하면 지출이 안 되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시스템상에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2년이고요,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은 1년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대부분의 잔액 발생사항이 직불금 관련돼서 또 에프티에이 관련돼서, 에프티에이 관련 폐업지원금이라든지 보상 관련 문제 같은 거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에프티에이 체결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후에 발생한 것도 신청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2015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같은 것은 2015년도에 받지 못한 사람들을 2016년도에 행정 처리로 착오가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소수 인원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물이 없어서 민간한테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신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뒷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통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앞부분은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사업은 도비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처음 개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부족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이해하시고서 말끔히 해소된 상태에서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막이!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휴양림 내에는 기존에 산책길이라든가 숲속길 같은 게 조성돼 있고 이번 추경에도 숲 체험 및 부대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화9경을 따라 가지고 둘레길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현재 관광과에서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산지라든가 그런 게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만약에 관광과에서 협조가 오면 어차피 청주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안 그래도 본예산 심의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아쉬움을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기대치만큼 증액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도에 만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고 또 대규모 유기농 복합단지라든지 그런 사업은 신규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 사업이라든지 장비 사업인데 금방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하여튼 모든 예산은 농업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이고. 주로 노력한 것은 농업인들의 피부에 직접 혜택이 와닿을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증액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154억 해서 각 농업인들에 대한 단체라든지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최대한 하고.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100%는 아니지만 예산 관련 부서와 최대한 심의와 투쟁까지 해가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했는데 부족한 만큼 나름대로 계속 농업인들에 대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10월경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는 15명으로 파악됐는데 그 후에 올 초에 다시 한 번 실제 수요조사를 하니까 5명으로 10명이 주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다시 신청자…….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명분을 했는데 올해 이 5명분은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한 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현재 4건 추진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 5명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확정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한 거기 때문에 만약 이외에 혹시 추가자가 또 있다면 다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 내년도/2018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마을 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조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e-호조 예산프로그램 시스템 상으로 마을 단위 종합개발로 묶어 가지고는 시스템 작동이 어렵습니다, 지출 관계라든가 그런 게. 그래 가지고 별도 사업과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만 e-호조 예산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건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한 게 9만 3,055t이 신청됐는데 국비가 감액돼서 내시됐고 이번 1회 추경에 당초 신청대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당초 수요조사를 했는데 국비를 적게 배정했습니다. 대신에 공급은 당초 신청대로 1월 중에 완료하라고 해서 공급은 당초대로 했고요. 예산만 이렇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9,355t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6,161t만 배정돼서 이번에 부족한 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미리 하라고 공문이 와서 다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댐 규제지역은 아시다시피 문의 홈너머 노현, 품곡 지역에 하고요, 63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47.2㏊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설ㆍ장비 했는데 보통 이앙기라든지 트레일러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번에 증액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지금 물받이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증액을 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이거는 50㏊ 이상 들녘에 대해서 회원수 25인 이상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 저희 시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매년 4월 말까지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9월 말까지 실사해 가지고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한 후 1월에 확정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저희가 두 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두 개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가덕하고 강서1동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주로 콤바인하고 이앙기 이런 거 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여덟 군데가 5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50㏊ 이상이 되는 지역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 기존 여덟 개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 들녘경영체라는 건 사업 신청하기 1년 전에 사업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번/1회입니다. 컨설팅은 3회까지 가능하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컨설팅은 1,000만 원짜리 3회까지 해주고 이건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 96농가에 72㏊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중에서 내수ㆍ북이가 60농가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저희 지역이 양파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내시가 됐던 건데요. 이게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된 사례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도비를 가내시해 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시비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가내시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본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감액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이 사업이 도 지정 인증 우수농산물 생산단체에 해주려고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도에서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받은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소비트렌드(trend)가 대형 박스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소포장에 필요한 예산을 처음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추진하면 저희도 또 2회 추경에나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도 도에서 안 해주고 그럴 염려도 있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지사 품질 인증받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도지사 품질 인증.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 농가를 지원하려고 도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가내시를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저희 시비로도 지금 현재 소포장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사실상 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도비 지원율이 대개 적은 것은 12%, 최대 십오륙 프로를 넘기지 못해요, 다른 사업도 거의 시비 부담이 많은데 앞으로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할 거로 예상하고 도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도 시비 매칭(matching)해서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현재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도에서 더 해 보겠다고 신규 사업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 사업은 농식품을 가공하는 기업체하고 생산하는 단체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광복농산하고 지역 기업체인 엄마사랑이라는 곡물을 가지고 가공업을 하는 기업체가 농산물을 좀 더 많이 가공할 수 있도록 국비랑 도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생산자 단체!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들을 엄마사랑이라는 기업체에서 가져가서 가공할 수 있도록 판촉, 메뉴 개발, 홍보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라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금 도매시장 건데 전부 오래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도…….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도매시장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냉난방기, 냉장고, 복사기 이런 게 다 9년이 넘은 상태라 부품도 단종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도매시장 직원들이 쓸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쓰는 기계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하나는 저희 과에 오래된 복사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대, 과 안에 있는 복사기 한 대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금 복사기가 자꾸 고장 나 가지고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품도 없고.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당초 410명에서 818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승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승마, 사회공익승마가 2개인데 하나는 자활이고……. 쉽게 얘기하면 일반승마는 일반 학생, 사회공익(생활)은 저소득가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가정 자녀.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이라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들이 재활하는 데 승마같이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했던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 확대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컨설팅비용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수요 희망하는 농가도 없었고요 또 국비 내시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됐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AI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작년 11월 16일 최초 발생된 이후에 12월 23일 마지막 발생됐습니다. 관내에서는 총 여덟 개의 농장에서 발생이 됐고 손실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당초 내시 때에는 한 농가 정도 하려고 했는데 AI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국가 방침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발생이 됐던 농가가 총 아홉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홉 농가 중에서 24만 4,927수를 살처분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이게 컨설팅 사업비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40% 됩니다. 그래서 40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하고 대화해 보면 내 돈 400만 원을 내 가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의심을 갖는 농가가 많이 있고요. 향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농가를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되는 종류가 20여 종 질병이 되거든요.

○축산과장 원상연  소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약제로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최선을 다해서 가축질병에 대해서 시가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가 개인한테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맡은 수탁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묶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1년간 3억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정확히 3억 5,940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그때도 제가 볼 때 단가…….

○축산과장 원상연  개인한테 위탁했는데 그분이 내수에 빈 축사를 얻어서 운영했던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그때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할 때 한 두당 얼마,유기동물 포획하면 한 두당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청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했던 거고요.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  운영자한테 자율성도 주는 거고 효율성도 더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이 ’99년도에 개장돼 가지고 현재 18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숲속의집이 전체 18동 32실이 있는데요. 작년 산림휴양관 지은 데는 작년에 지어서 상태가 양호한데 그전에 지은 숲속의집 열 동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열 동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 구조라든가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아 가지고 숲속의집 열 동은 부수고 다시 신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여섯 동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조성은 백족산하고 동림산, 우암산 등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정자 교체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양시설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우암산 정상 KBS 안테나 있는 데서 전방 쪽으로 15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산불감시초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퍼걸러/정자 형태로 해 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정상 부근 지나가면 약간 구릉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천막을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내비두고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 몽골텐트 같은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숲속의집은 청원군 시절에…….

○산림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그전에 지었던 숲속의집 중에서 열 동을 부수고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 시에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는 네 농가가 있습니다. 낭성에 두 농가, 내수 묵방에 한 농가, 강서2동에 한 농가 해서 총 네 농가인데요. 이게 당초에 개소당 1,000만 원으로 도비가 보조내시 됐는데 400만 원이 증액돼서 1,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지주대라든지 수확용 차광막, 부직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보통/대개 규모는 1㏊ 미만입니다. 대략 1,000평 정도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분들이 판매는 하는데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데다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괜찮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만 있으면 전체를 해주는데 시에 네 농가밖에 없어서 네 농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항상 농업에 관한 지원금은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농업인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올해는 내수에 있는 장희도가.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거기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도’라고 술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식초를 많이 만듭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안 가 봤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지금 용역이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7월 15일까지 추진되는데요. 그 용역 결과에 나올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건 용역 중에 5월 중순 지나서 시민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의견 많이 청취해서…….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럼요. 당연히 그쪽하고 전체 시민들 참여해서 공청회 열어 가지고 그동안 연구한 거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게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6만 5,000㎏의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도비 최종 확정된 게 5만 9,700㎏, 5,300㎏가 감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혜택을 다 드리는데 저희가 군당 5㎏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거보다 조금 감소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혜택을 조금씩 덜 보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염소 흔들이병이라는 건 대사성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태어나면 염소가 흔들리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은 없고 치료제는 아마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 농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청주시에는 297호에 9,000여 두의 염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구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사료의 효율성이 높고요, 증체가 많이 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정부 조림시책에 보면 정부 수급묘에서는 상수리나무만 조림이 돼 있고 굴참나무는 아직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굴참나무도 지붕이라든가 그런 걸로 썼는데 현재는 산림청에서 아직 별도로 정부 식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에 한번 건의해서 굴참나무도 경제수조림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있습니다. 낭성 지역에 체리 농가 일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프티에이 폐업보상금이라든지 직접지불제를 하는 건 모니터링을 해서 5월에 품목을 고시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블루베리하고 시설포도, 노지포도, 당근에 대해서 고시해서 폐업 보상을 해주고 직접지불제를 주는데 금년에는 에프티에이에 아마 체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체리가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3년간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과연 수입품에 비해서 국산품이 자생능력이 있는 것인가 해봐 가지고 그때 성과가 있다면 확대 보급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단위면적당 최고의 고소득을 올리는 건 딸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시설하우스 지원을 7㏊ 정도씩 하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딸기 농가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사과품종 갱신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세 농가가 신청했다가 두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만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1,000㎡ 이상.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1%고 저희가 49% 해서 50 대 50 사업인데 그런 사항으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내수 묵방에 서원준 씨가 냉동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냉동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대당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건의를 해서 도에 알아봤더니 타 시ㆍ군에서 쓰지 않는 돈이―지금 추가로 배정된 돈―1,125만 원 남아 있다고 해서 저희 시에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돈으로라도 할 거냐?’ 했더니 사업비가 적더라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 그건 양잠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오디 재배농가 냉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부기가 도에서 양잠산업으로 내려왔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제목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이게 참 사업 명칭이…….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디 관련 사업인데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업 명칭이 양잠산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오디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7명이 신청했는데 중간에 11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6명만 완료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고추만 해당돼서요. 그래서 수요만큼 다 지원을 해도 남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국비사업이라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여기 마케팅하고 환경 개선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작년에는 내수에 있는 화양이라는 데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장희도가 해주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현도 지역인데요. 대청댐 주변 청정지역에서 나는 배추를 생산해서 작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소득을 봤는데 올해는 세종이나 대전까지 확대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예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해준 데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낭성도 지원해 줬고요, 미원하고 강내하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한 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센터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주고 나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인데요. 당초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셔서 22호에 대해서는 기존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반영시킨 건데요. 이것은 설계비하고 측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측량비 지원을 떠나서 적법화 추진 사업의 하나의 효시, 그러니까 불씨를 지피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이건 자체사업으로…….

○축산과장 원상연  이것도 아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돼지 소모성 질환이라는 것은 4종을 합쳐서 부릅니다. 이유 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돼지 호흡기질병 복합 감염증, 돼지 생식기ㆍ호흡기 증후군, 돼지 유행성 설사병 네 종류를 포함해서 돼지 소모성 질환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대물림을 할 때 자제분들이 기술 습득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이 하다가 자제분들한테 사업을 양도해 줄 때 이런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면 기술 향상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에는 개소당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개소당 50만 원씩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시켰거든요.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같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아니요, 앞에 부분은 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 사업비 가지고 부족해서 뒤에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앞에 거는 도비 사업이 되겠고, 뒤에 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도비는 원래 거의 10% 내외가 되는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는데 들녘경영체는 50㏊ 이상 농경지에 대해서 회원 수 25인 이상이 참가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서 경영비를 경감코자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요. 사업 신청은 전년도 4월 말까지 해서 9월 말까지 농식품부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12월 말까지 확정해 가지고 1월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되는 건데요. 보통/대개 선호하는 것이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을 하고요. 개소당 2억인데 보조 9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들녘경영체가 총 8개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수 한 군데, 가덕 한 군데, 오창 두 군데, 북이 한 군데, 강서1동 두 군데, 강서2동 한 군데 그래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벼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국비 50%고요, 지방비 40%, 자담 10%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8개소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현재까지 5개소가 지원됐는데요. 지원 신청을 하려면 1년 전에 컨설팅을 받고 그 실적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아까도 얘기했다시피―농식품부에서 9월 말까지 실사해서 12월 말에 확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방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고추수확기예요. 저희들이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500명이 고추수확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대당 16만 원인데 50%인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덕 매실단지에 매실선별기를 15대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0만 원짜리 50%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5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보통 1㏊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고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도매시장이 198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성 검토라든가 경관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별도로 발주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죠. 지금 상반기에 7월 15일까지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역이 번지까지 딱 결정납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착공은 2020년에서 ’21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2019년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됩니다. 이 용역이 있어야 그것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전체 파악된 게 11만 2,300여 명으로 학생 수를 잡아 가지고 1인당 185일 해서 500원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전에 청원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0원씩 했었고요, 청주 지역이 삼백구십 얼마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1인당 무조건 5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더, 오륙백 원 이렇게도 되고요. 인원수가 많은 데는 사백 얼마 해서 평균적으로 5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예산 여력에 따라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낚시터 중에서도 공유수면 낚시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낚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낚시터 환경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과 환경개선 사업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낚시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화장실 3개소.

○축산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유수면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회원들끼리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개씩 해서 3개소씩만 설치하고 나머지…….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속에는 화장실 설치도 있고 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들끼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원한다기보다 예산 수요에 맞게끔 배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4,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 설치하고 최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2,000만 원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공유수면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유수면도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면 차후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재원 자체가 공유수면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위배해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그런 문제가 부각돼서 차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낚시터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  이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덕 한계낚시터, 용곡낚시터 그리고 옥화9경 쪽에는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2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옥화나 어암 일원에 10㏊, 용곡낚시터 주변에 5㏊, 한계리 낚시터 주변 5㏊ 해서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100만 원씩 해서.

○축산과장 원상연  해당 지역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공공성 있는 단체에 위탁해 주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이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옥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쪽에 접촉해서 그쪽에 기금도 만들고 환경정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옥화ㆍ어암 지역은 공유수면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공모사업…….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것도 일반 농ㆍ산촌 개발 사업 중에서 지류로 나온 사업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부터 마을 단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 포럼이라든가 용역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서 전년도부터 준비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대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100%는 아니지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원제목이 소규모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인데요. 아시다시피 대규모라든지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은행에서 지원하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농을 하신다든지 부녀자들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