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흥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환 청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이자수입 액수가 얼마죠?

○변창수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한 단체 수는요?

○변창수 위원  13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지원된 단체 수는 7개 단체?

○변창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 자체가 타 기금보다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 자체가 2,000만 원도 안 되고, 2,000만 원도 안 되는 액수 가지고 13개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고, 정리를 해서 7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7개 단체도 사업신청액 100%를 해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륙십 퍼센트 선에서 감액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50만 원 이자수입의 10%를 재적립한다고 해봐야 195만 원이 재적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10%를 재적립하는 이거만 없애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적립액을 다른 기금과 맞춰서 증액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고 또 시장님과 장애인단체장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많이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변창수 위원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지금 추경에 기금이 1억 5,000 반영됐다 하더라도 15억, 1년 이자 아마 2,000 조금 넘을 거예요. 2,000 되려나요? 1,950이나 2,000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기금은 거의 30억, 30억 넘는 데도 있고. 해서 적어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기금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기금 목표액을 일단 조정해 놔야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기금을 늘릴 수 있는 거지 15억이라고 해놓고 15억 넘었으니까 2017년, ’18년도에는 생각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창수 위원  어쨌든 신청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5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300만 원 정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정용심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관련된 조례 내용에 3조4호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푸드(food)트럭이 입점해서 장사하게끔 조례에 삽입됐는데 청원생명쌀축제나 공예비엔날레나 여러 가지 행사 자체를 보면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기보다는 거의 기획사나 아니면 이벤트 쪽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영업하려고 하면 입점료 같은 부분도 분명히 요구하는 거고. 푸드트럭은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그런 데 입점하게 조례를 바꾸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남들하고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입점시켜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야지 된다. 입점료가 100만 원인데 푸드트럭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1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영업한다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변창수 위원  들어갈 때 7만 원 내는 거고 판매, 그러니까 커피를 판다 그러면 그 판매액의 20%인가 몇 프로를 그쪽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장난이 아닌 거죠.

○변창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영업장소를 확대하게 되면 위생정책과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니고 보니까 도로 점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겹쳐질 것 같아서 사전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이죠?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사실 같은 시청 내에 있는데도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서로 잘 안 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조례 바꿔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바꿀 필요도 없는 거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푸드트럭이 청주에 딱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대 생겨서 공존ㆍ공생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기금 심의를 하러 들어가면 이자분을 갖고 하기가 굉장히 민망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올 거였었으면 앞으로 기금을 얼마까지 더 늘려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10%에 대한 이자분 적립을 안 하고 해봐야……. 변창수 위원님도 얘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한 단체, 한 행사에 200만 원도 못 주는 그런 심의를 하러 들어간다는 건 심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하는 단체는 많고 원하는 기관은 많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안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저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정용심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도로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죠?

○서지한 위원  지금 보행자전용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의 총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푸드트럭을 보행자전용도로에 올리겠다는 사항이죠?

○서지한 위원  아까 변창수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협의하셨나요?

○서지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징수 조례 제2조(도로점용 허가)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고 1호, 2호가 돼 있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고쳐야 되지 않나요? 만일에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했는데 이 조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조례에는 허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이 조례를 안 고치고서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상충된다고 한 게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안 풀었단 말이죠. 협의를 했으면 당연히 그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위생과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단속반 직원들―무허가차량이 현재 점거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그쪽에서 단속할 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허가를 내준 푸드트럭 한 대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하고 나머지는 만일 그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시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시에서 조례를 바꾸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나와 있는 조례도 분명히 고쳐서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쪽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해 줘야 같이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은 식품위생 쪽에 대한 걸로만 얘기하시는데 구청에서 단속할 때 식품위생으로 단속합니까 도로점용으로 단속합니까, 부과금을 발부할 때?

○서지한 위원  그렇죠. 식품에 대한 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도로점용으로 해서 부과하게 되면 그쪽 부서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행자전용도로라 하면 차량이 아예 못 들어오는 거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공문을 저희한테도 주셨어야 돼요. 그거 확인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실 거였었으면 3조2호는 빼고 3조4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 ” 이 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보행자도로를 여기까지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는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굳이 행사라고 얘기하시는데 행사면 4항으로도 맞는 것이고. 우리가 네 가지 항을 다 풀어놓는 상황이 되면 무허가차량이 그쪽에서 영업하게 되면 단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잘된 거예요?

○서지한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느냐 하면 엊그저께 구청장님들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난색을 표명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 이걸 양쪽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3조2호 중간쯤에 보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서지한 위원  ｢도로법 시행규칙｣이에요.

○서지한 위원  안 갖고 계신 거 같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26조1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죠? 그 위에 1항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런데 이거하고 무슨 내용이길래 이 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거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본 위원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행자전용도로를 허가해 주게 되면 보행자들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건 분명히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빼고 4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굳이 2항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넣어서 이렇게 애를 먹이려고 그러세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다 설명이 되고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는 거지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서 다시 설명을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서지한 위원  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그게?

○서지한 위원  글쎄, 직원 한 명이 그걸 이해했다고 얘기하는데 단속하는 부서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거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말씨름하시지 말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조정시간에 조정하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다 이뤄 가지고 조례가 올라 왔어야지 조례를 올려놓고 나서 협의를 하겠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최충진  됐어요. 그만!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지한 위원님과 과장님이 논란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장님은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행사 때 한시적으로.

○임기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음식판매자동차를 만들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장소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했어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할 수 있죠?

○임기중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은 한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조례가 통과돼서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아니, 여기에 ‘한시적으로’ 이런 문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해도 법에는 이상이 없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차없는거리 있잖아요. 혹시라도 차없는거리에 음식판매자동차 허가를 내신 분이 영업신청을 하면, 필요하다 그러면 한쪽에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과라든가 하실 수 있는데……. 또 그걸 안 내준다는 법도 없어요, 사람이 상황이 변하다 보면. 그죠?

○임기중 위원  네, 상황이 변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거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차없는거리에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에 부합해서 일반적으로 오뎅이라든가 호떡이라든가 붕어빵이라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성안길에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가번영회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관여 안 하시죠?

○임기중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임기중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차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합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불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법이 생겼으니까 당신들 합법적으로 해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상 절차를 밟아서 영업하는데 시내라든가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차로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임기중 위원  일단 그런 분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 안 되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방금 전에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시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불법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앞으로 합법화시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음식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아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무슨 ‘행사성이라서 일부 한시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조례에 ‘한시적’이라고 써 놔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행자전용도로? 합법화되면 할 수 있어요. 차없는거리에 놓으면 할 수 있지. 북부시장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로예요, 시장도. 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장려를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청주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성안길 불법 노점상 다 상충돼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가지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난 합법적으로 하는데 왜 난 안 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주세요.

○임기중 위원  노점상을 정리하려면 어차피 법이 필요해요.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조례를 보여주면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명분이 좀 생기는 거죠.

○임기중 위원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두 군데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통합적으로 하다가 분리하는 거죠? 이철수 소장님!

○임기중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현황에 보면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개가 있고 충북대학교병원에 인원 7명 해서 약 3억 4,000 위탁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흥덕ㆍ청원 증진센터가 별도로 생기잖아요.

○임기중 위원  생기면 센터명이 기존에 있던 상당…….

○임기중 위원  글쎄, 변경돼야 되는 거죠?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위탁금액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에 써 있는데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에서 기존에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충북대에서 맡았어요. 7명인데 약 3억 4,000입니다. 서원ㆍ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는 청주의료원 10명인데 약 5억 2,400 정도 됩니다. 이제 분류를 했어.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되면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와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임기중 위원  3년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여기 인원은 4명에서 5명입니다.

○임기중 위원  1억 7,000 정도 됩니다. 충북대학교병원 기존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3억 4,000이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아니, 어쨌든. 그리고 서원ㆍ흥덕은 청주의료원인데 10명에 5억 2,400 정도 돼요. 위탁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이면 5명의 배뿐이 안 되잖아요. 중복이 돼 있든 안에 2개의 기관이 있든 간에 위탁을 하면 5명일 때 1억 7,000이면 10명일 때 3억 4,00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임기중 위원  아니, 단순하게 비교하면.

○임기중 위원  그럼 자살방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봉급이 많고?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1억 7,000일 때 10명은 3억 4,000이면 되는 거 아니냐, 단순 비교해서.

○임기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부서간 서로 협의가 합법적으로 안 됐어요. 특히, 제가 보행자도로 점용 관련 건으로 4개 구청 건설교통과에 자문해 봤는데 ‘현재 보행자전용도로에 도로점용을 내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한 전통시장 인근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를 일부는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 제일 중요한 게 차량을 하면 노점상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이걸 빙자해서 ‘나도 시설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시민이지, 어떻게 보면 관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청주시에 불법 푸드트럭 가지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모든 걸 안 하게 만들고 이걸 한다든지. 뜻도 좋고 말은 다 좋아요. 그죠? ‘일자리 창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말장난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서 한 걸 보면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이론적으로 위에서 문서만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일 하자.’ 이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면 청주시 내에도 지금 트럭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게 ‘야, 너네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요건을 다 갖추겠다. 1억이 들어도 만들겠다.’라는 사람 많아요. 그럼 앞으로 허가 안 내줄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4개 구청의 담당부서 의견을 보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도로점용은 불가하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그러면 부서 간에 같이 협의도 합법적으로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나서 통과시킨다는 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인근 상가의 반발이나 차량 진입으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노점상 난립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사용 부서와 협의가 사전에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통과가 되면 끝나고 나서 현업 부서와 상의해서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돼야지 후에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부서 간에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 문서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공무원 사회는 문서 위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푸드트럭이 2,000에서 8,000이 들면 요건을 갖추면……. 결국 창업자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뜻은 누구든 요건이 되면 다 신고를 받아서 허가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제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명시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청년이라는 요건만 되면 다 해줄 거냐. 예를 들어 사업자는 청년으로 내고 영업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몸이 안 좋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영업은 얼마든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수 있는 소지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식품위생법｣상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회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관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걸 보면 우선 배기덕트가 있어야 되고, 수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변형돼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 나눠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처음에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어도 내용으로 볼 때는 ‘결국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해야 조례가 통과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단속 안 되고.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여기에 보면 ‘행사에서만 쓰겠다.’ 이런 저기는 안 됐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청주시 내에 이게 많이 생기다 보면 다른 요식업협회에서도 말이 많을 수 있고 또 음식점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 ‘나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있고 관리비가 얼마인데, 트럭 하나 가지고 영업하는데 봐준다?’ 결국 봐주는 거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은 이걸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염려가 더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자료 같은 거 충분히 제출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91건, 상당보건소 소관 20건, 서원보건소 소관 18건, 흥덕보건소 소관 16건, 청원보건소 소관 16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33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7건, 4개 구청 소관 각 16건, 청주복지재단 8건 총 283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변창수 위원  지금 감사목록 외에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임기중 위원  할 수 있어요.

○변창수 위원  작년에도 받았었는데 4개 구청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현황하고 이번에 보니까 구청별로 1년에 2,000여 건 정도씩 신고가 들어왔는데 500여 건 이상씩 부과를 안 하고 결손 처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의신청 받아준 거에 대한 신청내용 또 근거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