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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6회 제1호 본회의(2017.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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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7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병복, 박정희, 정태훈, 이우균, 변창수, 맹순자, 유재곤, 박상돈, 김기동 의원 발의)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황영호  회의진행에 앞서 이승훈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4월 1일 자 승진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이제 봄인가 싶더니 한낮에는 덥다 싶을 만큼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심천에도 벚꽃이 만개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는 흐뭇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과 5월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행사가 열리는 달입니다. 시민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내실 있는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 4월 1일 3급 직제 신설에 따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신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3일 이재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7년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재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금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을 포함,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1시16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충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이승훈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의 도심 속 외딴 섬이 되어 버린 중앙공원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과 이제라도 시민 곁에서 편안하고 포근한 휴식공간으로 중앙공원이 다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돈을 뜯은 뒤 달아나는 일명 꽃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원지는 바로 청주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중앙공원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박카스 아줌마라고 불리는 성매매 여성들이 인근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벌이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윷놀이 등의 도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주취자들의 소란행위와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우범지대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은 청주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든 곳입니다. 이곳에는 청주성곽의 일부 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압각수와 병마절도사영문, 척화비, 조헌 전장기적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는 살아 있는 야외박물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중앙공원을 배경 삼은 빛바랜 추억의 사진 한 장쯤은 갖고 있을 만큼 이곳은 청주시민의 애환과 삶의 여정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앙공원이 어쩌다 도심 속 한가운데 외딴섬이 되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공원이 옛 명성을 되찾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변모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공원 내에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관을 인근에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100만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와 양육 친화여건 개선, 전입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인구의 커다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중앙공원을 찾는 노인분들은 노인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라도 중앙공원을 찾는 노인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앙공원의 부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중앙공원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다시 잇는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공원은 많은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는 살아 있는 야외박물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중앙공원은 도심 속 외딴섬이 아닌 도심을 살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중ㆍ장기적인 중앙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공원이 청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접한 우체국 부지는 공원지구 지정 등록, 건물은 문화재지구 지정 추진을, 케이티(KT) 매입 추진과 상당구청 이전에 따른 청주동헌과 용두사지 철당간을 잇는 역사문화벨트 조성, 주변 숙박업소 업종 전환, 청주문화원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한 전시ㆍ공연 기능 확충 등을 통해 중앙공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공원이 공원으로서 그리고 역사문화 공간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심 상권과 삼겹살거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의 센트럴파크, 청주의 제1명소로 중앙공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황영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병복, 박정희, 정태훈, 이우균, 변창수, 맹순자, 유재곤, 박상돈, 김기동 의원 발의)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6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1시23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범석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농촌과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 안정적 복지정책 추진 등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과 인건비,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718억 9,129만 원보다 2,811억 7,458만 원이 증액된 2조 3,530억 6,58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7,982억 342만 원보다 2,040억 4,377만 원이 증액된 2조 22억 4,71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736억 8,787만 원보다 771억 3,081만 원이 증액된 3,508억 1,86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15억 6,701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2,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4억 8,93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9억 5,8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64억 9,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7억 1,13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7,6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3,530억 6,587만 원 중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3.95% 증가된 1조 8,735억 8,215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0.73% 증가된 2,836억 2,861만 원으로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34.07% 증가된 1,958억 5,511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두봉ㆍ새적굴 민간공원 개발사업 382억 원,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 103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70억 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사업 63억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60억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53억 원,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 49억 5,000만 원, 서원노인복지관 건립공사 41억 2,000만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 40억 9,000만 원, 남일∼북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40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8억 6,000만 원,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37억 8,000만 원, 모충동주민센터 신축 21억 2,000만 원,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9억 원, 옥화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 16억 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4억 3,000만 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11억 6,000만 원, 덕천교∼새터초교 간 도로 확장공사 11억 원, 팔결교 보수ㆍ보강공사 11억 원, 용정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10억 4,000만 원, 청주랜드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산성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강내 석화∼사인 간 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송절∼율량 교차로 간 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대성로 확장공사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53억 5,0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증설사업 46억 원, 오창 노외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28억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26억 원,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21억 7,0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18억 1,0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황영호  이범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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