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 오셨죠?

○김성택 위원  과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726페이지 보면 소각동 TMS(Tele-Monitoring System)디지털 측정기 교체가 있는데 1억이 증가했는데 이거 삭감해도 사업에는 별문제 없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1억 정도 필요하세요?

○김성택 위원  불과 4개월 만에? 답변이 그러시니까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가 업무 분배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실 상하수도 쪽은 어찌 보면 감사 내지는 예산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거 한 대를 하겠다고 2억 4,300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불과 4개월이 지나서 두 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1억을 계상하셨어요. 단가가 2억 4,000에서 1억 7,000으로 줄어든 겁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3월 20일경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차일피일 자료 미루시다가 최종자료가 어제 왔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금요일에 정책기획과로 줬고요. 거기에서 정리해 가지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할 시간도 없고요, 검토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 넘기고서 너무 경악스러웠어요. ‘자료 없음.’이라는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8년 것 ‘자료 없음.’ 2011년도도 ‘자료 없음.’ 매 페이지마다 자료가 없어요. 우리 시가 과연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자료가 왜 없죠?

○김성택 위원  그럼 그게 어느 과입니까?

○김성택 위원  하수처리과 거는 자료가 다 있고요?

○김성택 위원  자꾸 통합 말씀하시면 청원군은 그동안 행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청주시 건 있고 청원군 건 없고요?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3월 29일에 다시 추가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거 언제 왔는지 아세요? 4월 14일에 왔습니다. 4월 14일에 왔고, 제 손에는 4월 17일에 들어왔어요.

○김성택 위원  자료를 보면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예요. 실제로 2013년 것도……. 문의하수처리장 2013년도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하수정책과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차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다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최종 받아본 거는 어제입니다, 어제. 물론 금요일에…….

○김성택 위원  그래야 이틀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정책기획과로 넘기면 제가 토요일에 나와서 받을까요? 이거 월요일에 받은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보완을 요청했었던 건데…….

○김성택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 대에서 갑자기 두 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불과 4개월 만에?

○김성택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4개월 만에 완료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완료가 됐어요?

○김성택 위원  4개월 만에?

○김성택 위원  아니, 작년 10월에 본예산 세울 때 안 됐던 게 불과 6개월 만에 됐냐고요.

○김성택 위원  준공이 돼서 이제는 두 대가 필요하다?

○김성택 위원  정말 그러세요?

○김성택 위원  전국적으로 법이 언제 개정됐죠?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 개정됐느냐고요!

○김성택 위원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럼 본예산에 두 대를 했었어야죠!

○김성택 위원  법이 그런데 잘하면 한 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두 대가 있으면 두 대를 다 해야지. 법이 그러니까 ‘이건 적용 안 해도 되고 하나는 적용하고.’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마시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억 삭감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 관계없죠?

○김성택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추경 작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3월 초, 2월 말부터 추경 작업을 했잖아요. 본예산 통과되고 나서 이미 과장님께서는 두 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예요. 작년도부터 알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아닙니까? 두 대를 해야 되는데 한 대밖에 못 올렸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fact)고요.

○김성택 위원  두 대를 올렸어야 되는 게 맞죠?

○김성택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업무적으로 통화할 때 과장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재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에서 말씀하시는 국산화된 제품이 안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서 업체와 양주시 그리고 소각장 간에 문제가 생겨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이래서 안정화된 걸 쓰지 않으면 향후 청주시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올 6월 말 퇴직이시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만들어만 놓으시고 나가시면 그 뒤에 운영은 후임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일어난 문제를 책임질 수 있으세요?

○김성택 위원  제가 2억 4,000에 두 대 해 가지고 4억 8,000이 올라왔으면 문제 제기 안 합니다. 단순히 한 대에서 두 대 된 거 ‘법이 그러느냐.’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 판단에 의하면 2억 4,000을 가지고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검사를 받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있죠?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이건 나중에 더 추가질의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김성택 위원  사실 관계가 자꾸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이우균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우균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장태수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에 이런 또 다른 것을 올리는 이유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든, 검토가 안 됐든 이런 사유일 텐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한 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왜 싼지.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런 싼 제품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추경 세울 때는 국내에 이러이러한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그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제품들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런 검토는 안 하고 그 비싼 2억 4,000이나 되는 것들을 그렇게 세웠는지 위원으로서 당연히 의구심이 들잖아요. 반대로 두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대만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리고 추경에는 더 싼 걸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죠, 과장님?

○김용규 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본예산 때 제대로 검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정해서 들으면 결국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 얘기만 듣고 2억 4,000 세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검토예요,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업체 얘기만 듣는 것이 제대로 된 검토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집행기관에서는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더 좋고 정확한 거죠?

○김용규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인정해요?

○김용규 위원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왜 말을 자꾸 돌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페이지 401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총사업비 180억에 용역비 2.91% 해서 5억 2,38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180억을 갖고 지하 1ㆍ2층 460면을 지하굴착을 해서 조성한다고 그때 여기……. 주 사업 내용이 그거죠?

○남일현 위원  460면을 180억 나누기 해보니까 한 면에 3,913만 원 돈이 들어가요. 한 면 주차하는 데 3,913만 원. 가성비가 너무 투입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시민들이 서원구청이나 아트홀을 이용할 때 도로 교통체증도 상당히 많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볼 생각은 하셨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서원구청 뒤편에 제설장비 및 제설재료 야적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그 뒤편이 대충 어림잡아서 약 1,200㎡/약 4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쪽으로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서원구청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제설장비 및 제설재료 야적을 외곽으로 옮기고 거기를 주차시설로 해볼 생각은 검토해 보셨나요?

○남일현 위원  그거를 갖다가 지상으로 하면 말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지금 철골조나 상당구청을 짓는 데도 예를 들어서 3.3㎡당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약 600만 원 든다고 말씀하셨죠?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지상에 주차타워를 지어도 그렇게 무리되지 않고 흉물로 남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이걸……. 주차시설을 한 면에 3,900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나는 청주시가 상당히…….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차시설은 하되 그래도 가성비를 많이 들여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거를 슬기롭게 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든가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든가. 이면에는 교육청 자리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사무실 뒤편으로도 주택이라든가 면적이 상당히 있는데 그 수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설계 예산 해준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180억 들여서 이거대로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 설계 단계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애당초 설계 예산을 감액시키고 검토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거 통과시켜 드리면 이대로 180억 들여서 하는 거지. 제가 암만 생각을 해도 주차시설은 하긴 해야 되지만 한 면 주차하는 데 3,9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거라고 봐요.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상이나 그 주변이나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해야 되는 건가 전면 재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한 면 주차하는 데 3,9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같이 동감하실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서원구청 민원 보러 오는데 주차난은 그렇게 안 겪는데 행사 때 주차난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그런 부분도 전면 재검토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하기로 한 조건부승인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여러모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심의할 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을 제가 복기해서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남일현 위원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청주시청의 주차 문제도 서원구청 못지않게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한 면당 3,8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 면에 5,400만 원입니다. 청주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늘내일 일은 아니고, 제가 청주시에서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곳으로 청원구 1순환로 새터로에 보면 인도에 주차가 돼 있는 참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그거는 시영아파트 앞쪽으로 대로가 형성돼서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구 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런 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이나 청주야구장이 국제경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규격이 작은 것도 알고 계시죠?

○남연심 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지향하는 백만 청주시에 적어도 문화체육시설에서 흡족할 만한 체육경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외곽지역에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남연심 위원  제가 야구장이나 서원구청 주변, 그러니까 지적공사 주변입니다. 거기 공시지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적게는 33만 원부터 많게는 76만 원, 77만 원까지. 이렇게 시가 지적공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청주시가 많은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혹여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 외곽으로 나갔을 때 사실 이 정도는 유지해 주기 때문에 시 재정상 큰 변동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남연심 위원  이게 야구 같은 경우도 연 6회, 물론 야구동호회원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 인근 주차면 수가 1,000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렇다면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급한 용무는 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 연 6회 열리는 행사를 위해서 180억의 시 예산을 쓴다는 거는 저도 효율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180억이 아니라 280억이 들더라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비거리가 안 나와서 계속 거기에 재보강 공사를 했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트랙을 다시 정비하고 이런 수순을 거쳤잖아요. 청주시가 지금 프로축구팀 창단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을 도약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시설을 제대로 규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만 확보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연심 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방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듯이 지적공사 인근에―거기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서 남연심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안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서원구청에 필요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방법론에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안 1, 2가 나와서 대당 0.5억, 0.35억 정도 소요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듣기 편하게 대안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뒤편에 주차장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유재곤 위원  첫 번째 대안으로는 거기다가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명동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1ㆍ2층으로 짓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오히려 시 자산도 계속 유지하면서 필요 대수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곤 위원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안 1, 2번으로 간다면…….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일반시민들한테 여쭤봐도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혈세 낭비다.’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많고 해서 과장님 이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재곤 위원  일단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비용을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우균  보충질의요?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편재된 이 5억 2,380만 원에 대한 거는 서원구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비잖아요?

○남일현 위원  이번에 정책기획과에 용역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이걸 감액하고서 거기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 갖고 용역을 하셔야지. 이거를 통과시켜 줘서 이 돈 갖고 용역을 한다는 거는 용도에 맞지 않는, 항목에 맞지 않는 돈인데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고 해서 지하 파 갖고 3,9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방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면 주차하는 데 3,900만 원씩 들이는 건 청주시가 예산이 넉넉해도 합당치 않을 거라는 게 시민들의 전체 뜻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에 앞서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의 변화에 대한 수립을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필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올해 안에 시내권에 들어오는 자가용/승용차 차량에 대해서 속도 제한이 붙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0㎞/h, 50㎞/h. 시내권에 차량 진입을 막고 대중교통 활용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자가용이 적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봐서 그래도 부족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서원구청만 모자랍니까? 상당구청, 절대 부족하죠. 청원구청, 절대 부족합니다. 흥덕구청만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걸 해소해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때려 부수고 얼른 짓고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기 이전에 앞서 준공영제와도 조금 관련이 있지만 대중교통 그리고 시내권에 진입하는 자가용에 대한 제한정책이랄까 어떠한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 정말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야지. 이게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원구청 지하주차장에 앞서 교통정책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273쪽 하단부에 가로수 산물 처리 용역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사목이나 가로수 가지치기나 이런 폐나무를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각장으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김태수 위원  아니, 우리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청주시에 1ㆍ2 대형소각장이 있고 거기서 열을 냄으로 인해서 유료화해 가지고 열도 공급하고 이러는데 과연 청주시 공공의 목적으로 한 작업의 폐나무를 다른 용역비를 통해서, 다른 비용을 이렇게 2,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반입되는 폐기물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 나무조각류가 아니에요?

○김태수 위원  나무류죠?

○김태수 위원  우리 청주시 조례에 반입 폐기물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2번 항에. 그게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제일 밑에 11번 항에 보면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 저는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주 1ㆍ2소각장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나무를 용역을 줘서 다른 비용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태수 위원  또 하나는 13조(반입 수수료 면제)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까지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수수료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톤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재활용쓰레기봉투에 넣기도 참 힘들 거예요. 그러면 톤수로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든가 아니면 면제까지도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용역하는 회사는 이거를 어디에 가서 소각합니까?

○김태수 위원  파쇄?

○김태수 위원  그럼 플래시나 그런 재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의 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도 되고 또 제1ㆍ2소각장에서 그걸 연소시키면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추경에 1,000만 원이…….

○김태수 위원  1,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김태수 위원  기정액에 서 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육백 얼마가 소진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김태수 위원  923만 원?

○김태수 위원  저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해도 1ㆍ2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거는 이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김태수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비용이 필요하면 톤 계약을 하든 연 계약을 하든 그쪽으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용역으로 갈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셨나요? 287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보면 기정액이 5억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증액되는 내용이죠?

○변창수 위원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증액 요청을 하신 거죠?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5억이든 8억이든 이 액수를 가지고 문제 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수거자 보상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부착자들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게 징수가 되죠?

○변창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 나가는 거하고, 세외수입인가요? 과태료 부과해서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때요?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착을 하게 되면 장당 얼마씩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변창수 위원  포스터형은요?

○변창수 위원  과태료 부과되는 게 500원 정도 부과됩니까?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 부과가 되고.

○변창수 위원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시내 전반에 라이트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돼 있더라고요.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같은 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붙여 놓고. 금ㆍ토ㆍ일 3일 동안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부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거자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무자비하게 붙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계수조정 전까지 2016년도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이우균  보충질의 하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요즘 아침에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일찍 나가서 사거리에서 하는데 금방 붙여 놓고 갔는데 또 금방 떼는 양반이 있어요. 붙인 뒤 2분도 안 돼 갖고 그 양반 와 가지고 떼는데 이게 하나 떼어가서 불법 광고물 신고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주나요?

○남일현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남일현 위원  1,500원?

○남일현 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을 붙여 놓으면 시에서 부과를 얼마 하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6월 되면 5억이 다 소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동에서 1,500원씩 주는 게 6개월 만에 5억이 소진된다면 이게 상당한 양이거든요.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총 지출된 예산이 얼마예요?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47쪽에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런데 249쪽에 말미장터하고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삭감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만 그 용역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예산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실 때 지도ㆍ감독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서지한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자꾸 이렇게 불용하고 남으면 청주시 살림에 조금 어려움도 생기니까 그런 거에 또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밖에서 대화는 나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내려온 예산을 시에서 합쳐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하지 말라는 예산을 편법을 써 갖고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서지한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직원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서지한 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서 또 그렇게 해서 올린다는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서지한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고 협회로 꺾어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서지한 위원  이게 벌써 근 9년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시죠, 과장님.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매립장에 대해서 시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었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서지한 위원  내용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저희가 9대 때 매립장과 소각장 때문에 그 당시 시장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호기 소각장은 지었어요. 그리고 2호기 소각장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립장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서지한 위원  그게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9대 때 3년 동안 소각장 때문에 이 말이 나왔고 매립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공무원이 지붕형으로 가야 된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현직 자원정책과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차 공모할 때 혹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공모하지는 않았습니까?

○서지한 위원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서지한 위원  4개월간 근무한 거로만 대답하시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전체를 파악하신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8월 31일 제2매립장위치선정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때 모 위원이―이름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제2매립장이 지붕형으로 하려는데 아치형으로 변경 가능한지?’라는 발언을 했을 때 이 답변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확인했잖아요.

○서지한 위원  4개월 근무하시고 파악을 다 하시고 나서 답변하는 거냐고. 추측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서지한 위원  예. 저희가 공모할 때는 분명히 지붕형으로 공모했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1차 회의가 2015년 2월 10일 있었고, 2차가 2015년도 2월 25일 있었어요. 그리고 3차가 ’15년도 5월 4일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쪽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건 좀 바꿔야겠습니다.’라고 했었으면 공모를 할 당시에 ‘우리는 이거보다는 이런 게 더 낫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왜 굳이 8월 31일 돼서 그 말이 나오느냐는 거죠. 이때가 중요한 때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예. 왜 이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모든 서류를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서지한 위원  이분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서지한 위원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는 분이니까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지붕형이라고 공모를 했었고 그전에 그만두신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지붕형을 고집했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서지한 위원  어차피 예전에 그쪽에서 같이 근무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오던 걸 한 사람이 ‘이거는 이게 아니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얘기해서 그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연구 안 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장에서는 환경청에서 자료 받은 거 오버(over) 되지 않았나요? 냄새가 안 날 뿐이지. 그거는 적정합니까?

○서지한 위원  중요한 한두 개 항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과장님을 설득하고자가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었다는 거죠. 청주시의 정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 전면 수정 건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이 다 어떻게 됩니까.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준을 갖고 중ㆍ장기 계획을 다 세워 놓고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청주시에 중ㆍ장기 계획이 왜 있습니까? 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지체하자)

그러면 답변 안 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께서 주신 요약본을 보면 8월 31일 4차 회의 할 때―이 말은 제가 몇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자원정책과는 후기리의 경우 TP(테크노폴리스), ES청주ㆍ청원과 부지가 중첩되어 조정이 불가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만 사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ES청원하고 ES청주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서지한 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법인이 분리돼 있는데 어떻게 같은 회사예요?

○서지한 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좀 곤란하죠. 다른 법인을 갖고 어떻게 같은 회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ES청원에서 이루어졌던 협약이 ES청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시키고자 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걸 떠나서 법인이 다른데 그걸 같은 회사라고 봅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거는 법적인 거는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때 부지가 중첩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선정 과정에서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서지한 위원  아,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8차까지 가지 마세요. 4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거기서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때 당시 ES청원이 매립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서지한 위원  지금 매립양도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기간도 떨어졌는데 그걸 굳이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 가면서까지 왜 중첩되게끔 만들었느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지붕형 매립장을 만들 거라는 계획을 갖고 가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그 땅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요, 그거는 법적인 거니까……. 법인이 다른데 자꾸 같은 사업자로 보시면 곤란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서지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이라…….

○서지한 위원  아니요, 아니죠!

○위원장 이우균  예산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서지한 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흘러온 과정을 말씀드려서…….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하면 되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애초부터 하겠다고 한 그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가겠다고 한다는 것처럼 청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일관되게 안 간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주장했던 지붕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거를 뒤집을 거면 그때 당시 정당성을 얘기했던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반대되는, 그게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요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9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다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했습니다. 지붕형을 갔는데 20년이라고 했는데 다 파지를 못했어요. 거기는 뻘이 있다 보니까 덜 팠어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제2소각장 지으면 200t, 200t 400t인데, 그때 당시 전체 합쳐봐야 280t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각장을 짓지 말든가 이걸 지어서 다 소각할 상황이 된다면 한세이프 거까지 우리가 다 갖고 올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매립하는 거는 음식 냄새가 안 나고 자원화사업소에 음식도 따로 간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왜 지붕형을 택하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노지형도 괜찮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다 지붕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자꾸 사오 년 뒤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현재를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2소각장 지으면 400t이 넘어갑니다. 220t, 220t 하면 440t까지 태울 수 있는데 청주시의 쓰레기가 모자랄 수도 있다.’ 매립장을 꼭 지붕형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는 지붕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맞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때 당시에 그쪽 부서에 근무하셨었죠?

○서지한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은 다 남아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 계장님 다 가셨으니까 말고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세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의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하셨어요?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그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현재 거기에는 사무관으로 계신 분도 있고 팀장으로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나름대로라는 건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명 밝힐 수 있어요?

○서지한 위원  이게 부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모든 걸 다 바꿔 놓으면 청주시 행정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 본데.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왕 나오신 김에 김인석 과장님에게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ES청원이 ES청주를 만들었다는데 ES청원의 ES청주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50% 넘어요?

○위원장 이우균  85%면 ES청원이나 ES청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록 받아 봤는데요.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매립장 설계를 지붕형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다른 방식 검토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기본계획 시부터 지붕형, 아치형 기타 다른 형태의 매립장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사항에서 노지형도 포함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우균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우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택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강덕 본부장님! 시립도서관에 북(book)카페 조성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매점에 대한 세외수입이 감돼 있는데 그럼 매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지으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만큼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김성택 위원  포기했어요?

○김성택 위원  북카페를 만든다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성이 높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간식거리를 제공하던 매점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하실 거면 그러한 기능도 추가해서 종합적인 걸로, 어차피 이것도 위탁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직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공간적으로 두 개 다는 어렵고 하나는 폐쇄가 되는 것 같아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라는 거예요. 북카페 하면 커피나 이런 음료만 하는데 실제로 컵라면도 먹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2018년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준비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자료에 보니까 출판비 2,000만 원하고 파견비 3,000만 원 된 거 맞죠?

○유재곤 위원  2015년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문헌 조사 5,000만 원 집행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재곤 위원  이거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때 책이 출판된 거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출판까지 안 돼 있다?

○유재곤 위원  2015년도 소장 한국문헌 조사 비용에 조사비용만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예, 간단하게요.

○유재곤 위원  나는 예산안에서 봤을 때 전시연출비라는 것이 뭔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연출비가 46억 8,000 정도 잡혔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뭘 거기다가…….

○유재곤 위원  뭘 그렇게 많이 전시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focus)를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액 시비로 하는 건 맞죠?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자료 210쪽 상단에 청주시 미용기술경진대회 보조사업에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2,900만 원은 이 양반들이 올린 거예요?

○남일현 위원  시비 1,900만 원이면 자비 포함이라는데 어떻게 된 게 자비 1,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했어요?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900 해서 2,900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1차 추경에 1,000만 원을…….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아까 자부담이 1,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당초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총 3,900만 원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거대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요. 그럼 지금 이게 몇 회째입니까?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 사업 예산 얼마 갖고 했어요?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도 1,9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거대하게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건가요? 그러면 3,600이면 몇 프로가 증액되는 건가요. 거의 100%가 증액돼서 행사하는 건데…….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미용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 1,000만 원 이거 필요 없죠?

○남일현 위원  작년도에도 이거 안 갖고도 다 했으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단체에서 올린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좌우지간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돈 그렇게 필요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로 끝내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 시의 조직 특성상 기금이나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 측면은 어찌 보면 의회에서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이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일상적인 업무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 누수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관/대상 부서를 보면 대부분 다들 그런 쪽에서 사무관급 이상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 숙지를 잘하셔서……. 사실은 지적사항 없이 그냥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억지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나기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붕형으로 했을 때 매립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우균  지금 현재 한 동을 지을 수 있어요, 두 동을 지을 수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두 동은 못 지어요?

○위원장 이우균  그 면적 갖고 한 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한 동이 20년 된다고요?

○위원장 이우균  그럼 노지형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돼요?

○위원장 이우균  최대 40년이요?

○위원장 이우균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노지형으로 100년 정도 매립할 부지를 확보했다는 거 아시죠?

○위원장 이우균  그런 거 참조하셔 가지고 정책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가 지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ES청원이 ES청주하고 같은 회사 아닙니까?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ES청주나 청원이나 내부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나기수 본부장님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계열사가 같은 회사라고 상식을 가지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같은 법인이에요, 다른 법인이에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다른 법인을 같은 회사로 볼 수 있어요?

○김용규 위원  계열이라는 것이 어쨌든 서로 간에 현재…….

○김용규 위원  들어 보세요. 현대 그룹이 있으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법인이 다른데 같은 회사라고, 어떻게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회사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만 해보세요.

○김용규 위원  같지 않죠?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같은 회사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김용규 위원  연관이 있는데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김용규 위원  법인이 다른 게 다른 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법인이 다르면 다른 회사 맞죠?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사업소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본청 1억 2,000만 원 감액, 사업소 108억 2,681만 9,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소 1억 원 감액하여 총 92억 7,08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