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지난 2월 25일 자 인사에 따라 성안동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업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3,657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2,959만 8,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4억 682만 3,000원이 증액된 1,161억 9,4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증액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3,6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1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4,963만 8,000원이 증액된 843억 2,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26억 9,8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97쪽, 업무과 소관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억 7,010만 원은 급수계량기 등 자재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2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수피해자 손해배상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비 부족분 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10억 원은 행복청 시행 청주∼오송 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 공사에 대한 청주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정수과 소관으로 지북정수장 장외영향평가서 및 유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비 4,000만 원, 오창산단 가압장 및 수동배수지 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5억 5,718만 5,000원이 증액된 318억 7,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공사 원인자부담금 53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5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619쪽, 업무과 소관으로 계량기 시험실 시험장비 설치공사 9억 3,517만 원은 노후화된 계량기 시험장비 이전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시설과 소관으로 첨단 재난상황실 구축공사 6,000만 원은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통한 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상하였고,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8억 8,100만 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15억 1,050만 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624쪽,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25억 원은 청주시 동남권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50억 원은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5,263만 원, 율량2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개신가압장 및 오창산단 가압장 수배전반 교체 사업비 25억 5,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은 올해 예산으로 지북배수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좀 덜 세우고 굵직굵직한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노후관 교체ㆍ개량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올해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지금 상수도관망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노후관 개량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섹터(sector)를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전량 교체를 하려다 보면 대규모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지금 구 청원군 지역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최선을 다해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상수도의 가장 문제는 노후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관에 대한 계획은 지금 굳이 전반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보면 예산을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가의 정책이 금년까지는 군 단위로 국비를 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 정책이 하수 정책에서 상수도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가 하수에 계속 투입되던 것이 상수도 노후관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는 데 주력해서 노후관 교체에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비와 매칭(matching)해서 교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전체적인 피해 세대 1만 9,913세대 중에서 피해를 봤다고 접수된 숫자가 4,937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한 거는 4,376세대를 지급했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보상은 89%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대상자는 561세대에 1억 4,400만 원인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중 우리와 연락된 사람들은 561명입니다. 아니, 35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만간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된 20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또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불일치가 돼서 지금 각 동에 그분들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전부 보내서 그분들의 소재 파악을 해서 독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해서 그분들한테 독려해서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거의 다 수긍하고 받아 가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561명 중에 저희들과 연락이 된 분들은 356명입니다. 그분들은 찾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전혀 연락도 안 닿고 주소지에도 없고 이런 분들이 20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주소지를 찾아서 우편물을 발송해서 수령해 가도록 독려하겠고. 배상금액이 적어서 못 찾아가겠다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소송한다면 소송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소송까지 가는 걸 지양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제가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한 덕택에 저희들이 1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간에 각종 제도권에 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6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대구ㆍ구미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례나 통상적이고 법령적인 보상기준을 따져 보니까 6억 정도가 감해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동안 1만 9,910세대라는 세대 중에 26%에 준하는 4,937세대, 그러니까 나머지 26% 말고는 포기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처 신청을 못 했다든지 또는 어떤 기회를 놓치셨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 집/한 가구에 2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점포를 하는 분들은―거의 신청을 했다고 보는데―많게는 300만 원까지 가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24만 원 정도를 옆집에서 받으니까 ‘아이쿠, 놓쳤구나!’ 이러면서 ‘다시 신청해야지.’ 하는 민원이 쇄도했었는데 지금 세월이 가면서 개인적인 불만은 약간 갖고 있지만 그걸 갖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액수가 상당히 적으니까 그거는 다 소멸됐다고 보고요. 점포에서도 신청하실 분들은 어지간히 신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할 전망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급한 게 89%입니다. 나머지 11%를 분석해 보니 아까 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6명에 대해서는 소재는 파악했지만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356명 이분들이 전부 다 소송을 하거나 그럴 분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56명에 대해서 소재는 다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찾아갈 걸로 보고. 이분들은 4월 말 정도면 어지간히 다 찾아가실 걸로 보고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이 한 205명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탁을 걸고 이러는 절차 이걸 하려면 3년 걸려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이걸 포기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은 4월 말부터는 그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는 분은.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205명!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560명 중에 굳이 분리를 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되는 데는 4월 말이면 큰 무리 없이 다 정리될 걸로 보고, 그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구제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까지 반납을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2월 25일 자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광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3억 5,228만 5,000원보다 187억 5,622만 3,000원이 증액된 831억 8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94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0억 9,339만 4,000원과 용수공급시설 시설비및부대비로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5쪽,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5,1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255만 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변경 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증액하였고, 중앙로 소나무길 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6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쪽, 중간에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사업에 따른 한옥 신축 및 대수선 비용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손실보상금 및 공사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로 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비 및 2015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1억 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39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지북동에 구 문서고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893만 7,000원과 사무실 집기구입비 1,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구 사창동주민센터 LED 조명 교체공사 외 7건에 대해서 4억 8,31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400쪽, 중간 부분에 주민센터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500만 원, 부지매입비 19억 4,698만 2,000원, 감정평가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충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년 차 공사비에 해당하는 건립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소요분으로 21억 2,5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천ㆍ신봉동 흥덕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4,4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로 5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시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농협충북본부 건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8,3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당구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년 차 공사비 잔여분 중 65%인 53억 원과 미술장식품 설치비에 2억 3,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9쪽에 흥덕구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시설비및부대비로 문화재 지표조사비 및 시굴조사비로 6,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 27억 1,263만 원 중 총 계약기간 25개월 중 6개월에 해당하는 소요 사업비 7억 5,953만 7,000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부지 확장을 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 우선 운천 부지 안에 있는 노후된 경로당을 향후 주민센터 신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구체적인 내부규정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경로당이 같이 있습니다, 별동으로.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별동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경우 경로당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그 부지에 같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별도로 옮기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이거는 당초에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설계용역부터 공사비 예산 반영, 공사 감독까지 하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에서 지난 임시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전부 마친 걸로 알고. 그게 절차가 끝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행정문화위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위원님들 간에 서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회기 때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저희가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문화위에서 지금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제가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국토부의 도활사업에 공모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운구역이 가로망 자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당시에 이 사업이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여건이 미림아파트가 있고 또 거기가 수변지역이 있고 그래 갖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최종적으로는 ‘현지개량식으로 바꾸자.’ 해 갖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47억에서 64억 정도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현지개량식으로 해 갖고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 예산이 23억, 저희들 시비가 한 40억 해 갖고 연차적으로 6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노선인데 그중에서 2개 노선은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이 10억 정도 있어서 이미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당초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재정투자심사가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 갖고 금년 3월엔가 그때 도의 재정투자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당초 전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운구역에 64억 정도 들어가면 아마 6개 노선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조례상에서 신축일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가 최대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은 최대 4,0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6,000만 원까지 돼 있고, 대수선일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로 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비용이 4,000만 원까지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보면 신축일 경우는 6,000만 원…….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사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열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올해 신청하면 올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곳이 그중에서 3개 정도 돼 갖고 4,000만 원씩 8,000만 원하고, 대수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수요는 많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옥 지원하는 거에 대해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돼 갖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열세 군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니요. 대수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니, 그러니까요. 대수선 하나하고 세 군데하고 그래서 지금 네 군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열세 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호봉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 분이 문제가 있는데 지노위와 중노위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당해고라고 해 갖고 청주시가 잘못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에 대한 임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단, 그 부분이 저희들 실수가 아니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상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시민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시민문화학교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거기에서 10개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저희들은 ‘재생과 관련된 교육을 하라.’ 이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에 교육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오고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는 1,600만 원의 강좌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 1억 2,200만 원이 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지노위하고 중노위의 판결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승소의 확률이 어떠냐?’ 하는 것을 자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50 대 50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작년도 임금은 지급 안 했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1월부터 다시 복직시켜서 4월까지의 임금만 지급했고 작년도 거는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4월 중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주ㆍ남문로 도활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기 주민들한테 교육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좌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작년도에는 10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센터에서 10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좌와 겹치는 강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판단에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강좌만 개설하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주민센터하고 겹치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강좌만 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 정도의 강좌를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니, 상반기ㆍ하반기 같이.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러니까요. 그런 강좌를 계획하고서 상반기하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니, 올해 상반기ㆍ하반기를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6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2주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 동하고 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신축이 열두 군데, 대수선이 한 군데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올해 지원을 해주면 사업을 마칠 부분이 몇 개소 정도 되는가 판단했더니 3개 내지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현장조사까지 전체적으로 해 갖고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두고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미래지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이 지역을 한옥마을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동이 있습니다. 19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14개는 이미 조성을 다 했습니다. 지원도 4,000만 원씩 했고요. 이때는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4,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7억 6,000을 확보했는데 지원 대상이 없어서―맨 뒤에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반환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도비 1억을 반환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이번에 한옥 미래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한옥마을은 구 청원군 시절부터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두 번 정도 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 주변이 훼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한옥마을 자체는 단독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가 훼손된 내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주변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실상 사유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 한옥마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훼손되는 범위를 구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당초의 한옥마을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개발행위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재산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갔을 때는 그 주변에 개발행위가 크게 이루어진 것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관련 구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보시면 아트홀(Art Hall)하고 구청, 인근에 종합운동장 등 주변에 주차 유발이 되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과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검토된 게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조성하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기존 주차장을 지하로 1ㆍ2층 조성하면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과 차원에서 결론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주차방식이라든지 그런 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487면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저희가 보기에 기존 지상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공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사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끝내고서…….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그건 아마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때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를 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아니, 공실은 아니고요. 지금 문서고를 평생학습관 구 전경 숙소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지북동에 있는 문서고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북동에 있는 문서고는 평생학습관 쪽으로 옮겨 가고요, 기존의 문서고를 평생학습관 남부지역 분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남부지역 분관하고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로.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82억 6,122만 2,000원을 증액한 1,782억 3,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76억 123만 7,000원을 증액한 2,335억 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7쪽부터 369쪽, 환경정책과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8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7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자원정책과는 청소행정 및 환경관리원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GPS 단말기 구입비 462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 103억 301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534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3쪽, 자원관리과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 400만 원,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1,517만 7,000원,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3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수정책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04만 5,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518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81쪽부터 682쪽, 하수정책과는 하수도 공기업 중ㆍ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비 2억 1,700만 원, 청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분전반 전압 변경 개조공사와 읍ㆍ면 단위 간선관로 및 긴급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1억 418만 원,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이설부담금 3억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부족분 1억 5,103만 6,000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부족분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하수처리과는 소각로 정기검사 수수료 1,000만 원, 슬러지 감량화 설비 소모품 교체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묵방1 등 5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오창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억 5,251만 8,000원, 내수가축분뇨처리장 관리 대행비 7억 4,365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부터 705쪽, 4개 구청 소관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719쪽부터 721쪽, 하수정책과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5억 8,200만 원,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8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의 도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별 매칭금액 조정ㆍ반영분 18억 1,860만 5,000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46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부터 726쪽, 하수처리과는 슬러지 감량화 가용화 시설 악취 및 동결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8,092만 5,000원, 슬러지 감량화 가용화 시설 악취 및 동결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 원, 생슬러지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사업비 5억 600만 원, 소각로 바이오(bio)가스 공급설비 설치 사업비 5억 3,600만 원, 유입동 수중 고압펌프 구매ㆍ교체 사업비 5억 8,000만 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구매ㆍ교체 사업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 소각동 TMS(Telemetering system, 원격측정장치) 디지털 측정기 교체 사업비 부족분 1억 원,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교체 사업비 3억 5,000만 원, 연계수조 탈수동 간 배관 연결공사 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품곡 하수처리장 유량계 및 전동밸브 설치비와 감속기 교체비 3,000만 원, 문의ㆍ미천 하수처리장 수위계 및 유량계, 전동밸브 설치비 3,100만 원, 오송폐수처리시설 1단계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비 3,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상당구청은 석교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비 5,000만 원 등을, 737쪽 서원구청은 천수로 하수도 정비공사비 2,800만 원과 사창동 155-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차분 사업비 5,000만 원 등을, 741쪽 흥덕구청은 교원대학교 함인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비 4,100만 원을, 745쪽 청원구청은 내수읍사무소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비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95쪽부터 796쪽, 환경정책과는 수질오염총량제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 예비비를 23억 1,577만 7,000원 증액하였고, 청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억 1,5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2억 3,965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부터 803쪽, 하수정책과는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9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매칭금액을 조정 반영하여 7,68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종부터 청주까지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 1,800만 원과 사업이 종료된 석실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