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15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 2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은 이거보다 더 상위인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우리한테 사업 설명하기는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저기를 해서 이것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2억 4,000에 대한 사업적인 당초 계획……. 이거보다 상위 금액에 하려고 그랬던 금액하고요, 지금 2억 4,000 갖고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적게 해도 가능하다는 세부계획이 있으시죠?

○남일현 위원  그 세부계획을 오늘 오전…….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까지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남일현 위원  담당팀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 질의시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218쪽 중간에 보면 말이에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해 갖고 2017.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성립 전) 7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성립 전 7억은 작년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좀…….

○남일현 위원  일부라면 어느 정도죠?

○남일현 위원  그 성립 전 일부 3억 5,000에 대한 내용도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남일현 위원  예. 관광과장님, 223쪽 좀 봐 주세요. 상단 밑에 보면 말입니다 관광과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본예산에 3억 1,950만 원이 편성됐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8,000만 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해 갖고 3,300만 원 해서 추경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이게 내용은 무슨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거는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임대료인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은 중국 요우커들을 위주로 해 갖고 관광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8,000만 원은 전 세계 다국적 국가 차원의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 예산이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다국적으로 홍보하는 걸 지금 한다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관광객을 하는데 일부 중국에 국한된 홍보책을 했다는 거는 너무 단순했던 것 같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이런 일이 두 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남일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226쪽 하단에 보면 청주직지 세계쓰리쿠션당구 월드컵대회가 있어요, 1회. 이거는 우리 청주에서 1회지 당구협회에서……. 세계쓰리쿠션 당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건가요, 청주에서 처음 열리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 친구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세계적인 대회는 오히려 내년 직지코리아 세계축제 때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남일현 위원  그럼 그 친구들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고, 우리는 별 뜻이 없었는데 협회에서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이거 며칠간 해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출전 선수는 대략 몇 명 정도? 참가 선수요.

○남일현 위원  300명이 6일 동안에 그 주변…….

○남일현 위원  먹고 자고 이 친구들이 2억을 청주에 쓸까요?

○남일현 위원  경제적인 가치도 같이 따져 보신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이나 참가 선수, 모든 계획 전반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일현 위원  227쪽에 2018. 청주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세계사격선수권대회 4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도 많고 그랬던 그거 아닌가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국제행사니 만큼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바람직한데 이게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 시비를 전적으로 넣어서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부분을 한다고 그러니까―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제행사라면 국제행사에 걸맞게 문체부에서도 공적으로나 모든 저기로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했으면 더 좋았을…….

○남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같이 편성해 줬으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남일현 위원  아니, 우리 체육진흥과가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유능하지만 지금 조직이나 모든 걸 이렇게 따로 짜서 해도 진행이 부실하다는 게 늘 체육행사, 세계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 나름대로는 진행부터 운영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염려가 돼요. 우리 청주시 직원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게 잘 치르면 본전이고요, 잘못 치르면 덤터기만 대박 써요.

○남일현 위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같은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세밀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예운영과장님, 230쪽 중간에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우리 예술단을 중ㆍ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야 되고 이거보다 더 나은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조직진단 용역을 하시는 건가? 이게 어떤 거를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시는데 흔한 말로 ‘닭이 부터냐, 계란이 부터냐.’ 그런 말도 있듯이 운영과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하고 예술단을 이끌어 가는 사무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과 운영이 같이 한 시스템으로 가야 운영이 잘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돈 따로 되고 있고, 저쪽에 운영 따로 되고 있고, 사무국 따로 있고. 이게 바람직하지는……. 어떤 게 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같이 들어가나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번에 이제까지 우리 문예운영과에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려 갖고 말입니다 미래 우리 청주시립예술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ㆍ장기계획을 잘 수립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문제 제기하셔서 그 가운데 연동해서 보충질의 할 내용으로 우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육미선 위원  그런데 이 연구기간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내에…….

○육미선 위원  이게 4개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하신 과제 내용에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4개월로 변경됐어요?

○육미선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술경영 컨설팅을 시행해 온 사례를 보면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이 연구용역 수행된 상황을 다 검토해 본 결과 보면 기본적으로 5개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이게 사실 본예산에 수립되어서 상반기에 진행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시행하게 된 부분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다고 급하게 졸속으로 결론을 내릴 상황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의 기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가지시고…….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의 이러한 유사 사업은 거의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예.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술경영 전문컨설팅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실 때 사실 의뢰기관의 의도대로 맞춤형 용역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동종 사업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안산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선정방법과 기준을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육미선 위원  아니요, 저는 자료를 이미 검토해 봤고요. 세부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비전과 방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연구과제 내용이 각론은 들어 있는데 총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해 왔던 연구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전국에 유명한 기관들로 4개 정도가 압축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수한 결과물을 냈던 기관들이 몇몇 있어요. 선정하시기 전에 사전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진행과정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또한, 예산도 사실 5,000만 원으로 이 사업 진행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추후에라도 후속 사업이 필요하시면 전 충분히…….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제 내용에 총론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았더니,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특별히 이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20여 년 동안 이러한 조직진단이 없었던 조직입니다. 그렇죠?

○육미선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2년여 동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과정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죠?

○육미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역사회 공론화 작업이 부족했었다는 걸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제 내용 중에 보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분석하는 사례와 설문조사 방식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사례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내용…….

○육미선 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서 이 과업지시 내용 안에 보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완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관 설정하시고요. 그 과정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색소폰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에 총정산액이 3,247만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시월애(愛) 금빛바람 사업 총정산액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24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사업비가 거의 8배 이상 2억 4,000입니다. 맞습니까?

○육미선 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반응이 뜨거웠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금액의 산정 근거가 적정한가!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시상을 포함해서 시상내역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부기하셔서 이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 사업이 과연 이 산정 근거가 적합한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반영된 사항인지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와 색소폰, 물론 작년에도 저희 청주시 행사에 충북도 내의 동호인들이 대략 27개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색소폰 대회를 전국 경연대회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이것이 공예비엔날레 전체 사업 안에 들어가서 총량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육미선 위원  잘못 보면 끼워 넣기 행사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예비엔날레 사업과 연동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건 논점이 좀 흐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색소폰 동호회의 순수한 나름대로의 공연의 장을 펼쳐 주어서 의미가 있었던 사업을 경연대회 형식으로 전국 사업을 해나갈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미리 그렇게 기획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한 번 해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겁니까?

○육미선 위원  사업량의 예산과 내용을 보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육미선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폐공장의 장소성과 아마추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공연의 장을 펼쳐 주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이것을 경연대회로 해서 전국대회로까지 확산시켜야 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색소폰과 청주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대표성을 갖게 되는 행사가 될까요? 색소폰은 국내외 모든 남녀노소, 물론 요즘은 노년층, 중년층에 더 인기가 있지만 이게 청주에 특성화시킬 만한 차별성이 있어요, 이 사업에?

○육미선 위원  사업의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반응이 좋았다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순증이 뻔한 이러한 전국대회, 더군다나 경연대회 형식의 사업으로 이렇게 판을 키워 버리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육미선 위원  그럼 조건부 추진이었어요?

○육미선 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 부담되는 조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실 상황이세요?

  (답변 지체하자)

투자심사에서 요청했던 조건부 추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육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보다도 더 조정이 가능하다?

○육미선 위원  예,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조금 길어지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밤드리 노니다가’ 청주야행 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보조금 100%로 4,000만 원 집행됐었는데 올해 추경에 올리신 내용을 보면 이게 7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도비, 시비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시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작년에도 국ㆍ도비가 매칭(matching)돼서 진행됐던 거예요?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이 4억이 보조금 100%로 되어 있습니까?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청주시에서 시비를 지출한 내용도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00% 보조금 사업이었다 이렇게 제출하신 거였어요?

  (답변 지체하자)

○육미선 위원  예.

○육미선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좀 정확하게 부기해 주면서 제출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미선 위원  자부담 없이 100%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달라져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행사 이후에 자체평가를 하셨었죠?

○육미선 위원  그 평가 때 전기나 조명시설 확충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좀 됐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증액된 예산안에는 조명시설 예산이 상시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포함하는 예산이 되는 거죠?

○육미선 위원  예. 제가 사업결과 보고서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가 있는데 나름대로 부진했던 점과 문제점, 애로사항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들 잘 보완하셔서 올해는 그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문화재에 조명시설 설치가 상시적으로 청주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임진란사와 관련한 학술용역 사업이 있죠? 215쪽에 학술대회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추경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고, 의견조정 가운데 100% 삭감되었던 사업을 이렇게 다시 추경에 부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시행하려고 했었던 사업계획이 이번 추경에 더 보완됐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  사업목적 다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 전체 의원들이 전액 삭감했던 사업이 추경에 왜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느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회의록을 보면 ‘이것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로 해서…….’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없으셨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바뀌셨다고 일리가 바뀝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육미선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국이라고 해도 사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고요, 대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본예산 심의할 때 담당과장은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한 상황에 동의를 해서 일리가 있다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했던 상황이었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에 삭감했던 상황인데 버젓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의회 경시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그럼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안이 달라진 것도 없죠? 더 보완됐거나……. 한 가지 예로 문예운영과에 국악단이 해외공연 가는 사항에서 ‘공문서나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식적인 요청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못 해주겠다.’ 했었을 때 문예운영과는 이번 추경에 저희에게 보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고, 그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같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그 이후에 보완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까?

○육미선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임명받으시고 나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육미선 위원  그럼 전대/바로 직전에 몇 달 전에 그렇게 이 사업 올렸다가 마무리된 그 과장님은 열정이 없으셔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하셨을까요?

○육미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야겠어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조정을 하는데 같은 사업들이 번번이 추경 때 다시 부활되어 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심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미 논의가 끝난 사업이었고 심사가 끝난 같은 사업을 이렇게 관례적으로 자꾸 추경에 편성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사전에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보완하셔서 제출하셨어야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우상흔 과장님!

○이병복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청주국제테니스장 공유재산 심의 때 현장도 가 보고 그래서 시설 면이나 이런 문제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한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아직 최종 본회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진행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탁함과 동시에 지금 예산도 5억이나 들어와 있고. 기본적인 생각은 공유재산을 충분히 다 수리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위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 올린 부분과 앞으로의 테니스장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비는 5억만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려 치면…….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면서 시설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이병복 위원  예, 그렇게 병행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병복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병복 위원  그럼 우선 초기 투자비로 5억 계상하신 거네요?

○이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15쪽에 보면 청주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도비 3,000, 시비 3,000, 도비가 내려왔네요.

○정태훈 위원  500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산이 부족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예대전 하는 데 5,000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500씩 해 가지고 6,000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젓가락연구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젓가락연구소를 설립해야지 맞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연구소를 설립해야…….

○정태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늘어요?

○정태훈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소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220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계상해 놨어요.

○정태훈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태훈 위원  예,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을 많이 하는 거네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억씩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체육시설과장님, 제가 아까 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국제테니스장 현장 갔을 때 제가 ‘관리동을 뜯고서 뒤로 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 위에 여덟 면은 돔구장을 씌웠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나요?

○정태훈 위원  아니, 관리동이 앞쪽으로 있어서 그 관리동을 뒤쪽으로 밀고 앞쪽으로 주차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동 문제는 지금 그 사업계획서…….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내가 얘기를 했었고, 내가 시설관리과에 가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냥 한다?

○정태훈 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국비 신청한 게 몇 월이에요?

○정태훈 위원  우리 현장방문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정태훈 위원  그럼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그거 계획할 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관리동이 뒤로 가는 게 맞아요. 앞면으로 주차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덟 면 돔구장 하는 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정태훈 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30억……. 제가 분명히 이 관리동을 뒤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때 동의하셨죠?

○정태훈 위원  그러면 좋겠다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야. 현장 갔을 때 ‘관리동을 뜯어서 뒤로 옮겼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30억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30억이야. 그러니까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좌우지간 제가 볼 때도 그 관리동은 앞쪽으로 빠져 가지고 거기가 아주 상당히 복잡해요, 차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관리동은 뒤로 가고 앞쪽으로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용역을 줘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열 면 보수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테니스인들하고 상의도 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을 설립해야 되는 거지 그냥 국제규격에도 맞지 않고 나중에 시설보수 해야 되는 데 돈 들어가고. 지금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하는 거지만 보수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국제테니스장은 아마 새로 시설하는/만드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바닥도 전부 다시 해야 되고…….

○정태훈 위원  모든 게 새로 만드는 가격이 들어갈 건데 기왕에 하시는 거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앞에 열 면은 보수해서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위에 여덟 면은 돔구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236쪽에 보면 야구장 시설개선비 이거 조명타워 바꿔야 돼요?

○정태훈 위원  여기 게 아니고 오창 거예요? 청주야구장에 있는…….

○정태훈 위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할 거면 규격에 맞는……. 지금 청주용정축구장 규격에 안 맞아 가지고 조명시설 새로 하잖아요.

○정태훈 위원  청주용정축구장 조도가 낮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규격에 안 맞아 가지고. 어차피 여기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시설 해놓고 나중에 또 잘못됐다고 시설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타워 같은 건 한 번 해놓으면 50년, 100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정축구장 만든 지 몇 년 됐어요?

○정태훈 위원  조명타워 다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들일 때 조금만 더 들이면 국제규격에 맞을 수 있어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렇게나는 아니겠지만 그냥 적당히 해주고 입막음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손 댈 저기가 아닐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그 시설할 때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개별 사업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사실 시정에도 부담이 가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실무 과에서의 고충 또한 이해합니다. 사실 작년도에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들도 아마 미뤄 가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되지만 소신껏 행정을 좀 하셔서 추경 예산에 신규 또 대규모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233쪽 상단에 본예산 시설비로 4억 9,636만 8,000원이 편성돼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사무동 옥상 방수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남일현 위원  예술의전당 옥상……. 체육시설과도 거기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본인들이 쓰는 저기를 본예산에 편성 받아 갖고 일찍 해야지. 지금 해도 사실 4월 말에 예산 통과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6월 우기철에 방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받아서 3월, 4월에 빨리 서둘러도 되는 건데 이러면 이거 비가 안 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아니, 크랙만 갔지 비는 안 새잖아요.

○남일현 위원  아니, 안 급하시니까 지금 이거 추경에 편성한 거지. 그러면 이거 감해도 된다는…….

○남일현 위원  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직 안 새고 있는 걸요, 뭐. 체육시설과 236쪽 좀 봐 주세요.

○남일현 위원  하단에 용정축구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여기 용정축구장이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남일현 위원  2009년도에 한 게 지금 칠팔 년 지났는데 이거 교체시기가 지난 건가요, 돼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니,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래요.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10년 돼 갖고 하는 데 10억 드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1억 정도 드는 사용 저기인데 천연잔디 구장 관리비라도 1년에 1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용정구장이 그만한 면적은 아니잖아요.

○남일현 위원  같아요?

○남일현 위원  지금 이거 천연잔디도 1억 관리비면 10년에 10억이 드는 건데 이게 천연잔디만도 못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저기가 나와 갖고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훼손돼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그래도 10년 동안의 관리비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이상 드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걸 금액적으로 안다면 다시 한 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국민생활관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여름에 우리가 거기 행사를 가 보면 냉방이 안 돼 갖고 상당히 덥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4월 말 추경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 설계하지, 이거 하지, 뭐 하지 그러다 보면 5월, 6월에도 이게 설치가 될까 말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상흔 과장님! 국민생활관 냉난방시설 3억이 편성돼 있어요.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거 언제까지 시설 완료돼요?

○남일현 위원  그럼 하이닉스 그 팀들은 여러 가지 행사하면 청주 연고를 해 갖고 우리 청주를 대표해서 나가나요?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청주시립미술관장님! 오셔 갖고 그냥 가시면 밥값을 못 하시는 것 같고. 241쪽 하단 시설비에 전시장 조성비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어디 전시장 조성을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 전시할 때마다 쓸 예산이다?

○남일현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엘리베이터실 간판 설치 및 방음벽 설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실 이거 2,000만 원 거기에 쓰려고 이번에 계상해 놓은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 엘리베이터는 주로 낮에 사용하는데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됐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소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남일현 위원  시각적으로 자기네 방이 보인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은 당초 2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