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0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안성현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서원구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구식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연제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흥덕구 있어요? 아, 그걸 빼놨어요! 죄송합니다. 흥덕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이진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오진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노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와 2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동화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안성현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상국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3억 9,885만 원에서 54억 9,049만 원이 증액된 278억 8,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1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설계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120만 원, 공원 관리용품 구입비 8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 1,500만 원, 15개소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등으로 1억 240만 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녹지ㆍ띠녹지ㆍ로원ㆍ교통섬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7,4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수리용 프레임 작기와 환경관리원 긴급 청소업무 차량구입비 2,600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210만 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용 의자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고, 420쪽 ｢근로기준법｣ 개정 및 급식비 단가 조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2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21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부착 보안등 설치 5,000만 원, 탑동 일신여중 뒤 도로 개설 등 4건의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으로 7억 4,088만 원, 422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9,184만 원을, 청주랜드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성안길 바닥 정비공사 등 8건의 사업비로 2억 2,800만 원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동부우회도로 아스콘(ascon) 덧씌우기 공사 등 14건의 사업비로 12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 산성로 일원 인도 포장공사는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편성으로 재원 변경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청 앞 인도 정비공사는 건축디자인과 가로경관 사업과 구간이 중복돼서 2억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계원교 외 10개소에 정밀점검 용역비 2억 원, 양지교 개축공사는 세부사업 변경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 총 6억 원을 계상했으며, 정밀진단 결과 E등급으로 통행 제한 및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박대소교 보수ㆍ보강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포함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명암유원지 일원 도로 덧띄우기 공사비 특별교부세 4억 원과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475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9,064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1억 6,900만 원과 425쪽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상시출장자 증가로 인해 단속여비 2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2,286만 원이 증액된 208억 8,8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서원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공사비 3,0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1억 7,720만 원, 공원ㆍ녹지시설 사후관리 시설비 8,338만 원, 어린이공원 보수 사업비 3,524만 원, 녹지시설 관리 시설비 3억 9,5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처리용 차량 구입비 2,200만 원, 인력운영비ㆍ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09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65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1억 999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사창동 도로 개설 등에 2억 14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3억 4,122만 원, 466쪽 주민숙원사업 18건에 23억 4,45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7쪽, 수곡로ㆍ구룡산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억 36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한 서문교 보수ㆍ보강공사비 3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 5,1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9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6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9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1,5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74억 9,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6쪽부터 49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96쪽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해 근린공원 관리 재료비 3,745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 2억 3,5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 1억 9,664만 1,000원을, 녹지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2,70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긴급 청소업무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 급량비 122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0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5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6,600만 원, 노폭 12m 미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무관리비 60만 원, 오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 3억 1,7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외 2건의 시설비및부대비로 5,9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도로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제2순환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12건에 대한 시설비 14억 1,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및 실시설계비 3억 6,816만 7,000원, 기타 시설부대비 3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가경동주민센터 앞 도로정비공사 외 16건의 시설비 7억 7,47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동막동 75-3번지 일원 시 농로 포장공사 연계 시행에 따른 시설비 7,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03쪽입니다. 기타, 시설부대비 1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무관리비 120만 원, 구 미호천교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급량비 28만 원, 하천시설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풀베기 및 수목 제거 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호죽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7,4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및 지하수 보호ㆍ관리를 위한 문암동 노인정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토지 사용 승낙 불가에 따른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촌동 533번지 일원 배수로 준설공사 외 8건의 시설비 6억 1,8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급량비 총 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0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급량비 총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6분)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억 808만 원이 증액된 240억 6,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원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3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제초, 가지치기, 월동보호책 설치 등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5억 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기자재 및 송풍기, 청소차량 구입비로 2,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인부임과 기본경비(급량비)로 1,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2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538쪽에서 539쪽, 불법 투기 감시용 보안등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개설을 위하여 내수읍 마산리 외 5개소 토지매입비 등 총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1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3억 6,472만 원을 증액하였고, 팔결교 보수공사, 화상교 인도 설치 및 정밀점검 용역비 등 총 12억 3,8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오창읍 가곡3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한 시설비로 2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정하 버스종점∼곰두리체육관 인도 설치 등 총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비 5건의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인상분 2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용 책상ㆍ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19분)
○위원장 안성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질의응답 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동일하게 건설교통과 예산인데요. 참고 페이지는 상당구 421페이지, 서원구 465페이지, 흥덕구 500페이지, 청원구 5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부착 보안등 설치 건으로 각 구청에서는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일이 아닌 것 같고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사전에 서원구청에서 구정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구청장님과 과장님들하고 대화했을 때 이 문제가 좀 나왔어요. 시민들이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 시시티브이 설치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걸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가운데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불법 투기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안이다. 이것이 그때만 해도 서원구청에서만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는 상의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1차 추경 때 전 구청에 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원구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서원구 신동오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다 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시티브이는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요는 있지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싶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 건수라든지 시시티브이 거리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설치해야 되고 또 설치비도 2,0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이라서 주민들 수요는 많은데 설치를 못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거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검토해 봤던 게 방범등입니다. 보안등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경 100m를 커버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안등 밑에 가서 앱(app)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이 다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티브이보다 관리하는 데는 다소 불편하지만 설치비가 2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전에 사직1동이 도시 재개발 하다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탁받아서 시범적으로 4개소 정도를 운영해 봤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은 좀 불편합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은 그 앞에까지 가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직원들 입장에선 업무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4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 회의할 때 건의드려서―꼭 규정할 수는 없지만―4개 구청에도 면ㆍ동별로 꼭 필요한 데 한 이삼 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서 운영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더 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에게 추가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계과에서 구입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전에 구청별로 보면 구입액이 다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이 통일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5,000만 원씩 하면 총액이 2억이잖아요. 그것이 공정하게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신언식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 예,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께 공동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는 416페이지, 서원구는 461페이지, 흥덕은 496페이지, 청원은 53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관리 용역 해 갖고 상당에는 2억 1,500을 추가로 세웠고, 서원에는 1억 7,700, 흥덕에는 2억 3,500, 청원에는 4,200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걸 관리하는 개수별로 저기를 해봤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신 건지? 대표로 청원구에서 답변하시렵니까? 어디서…….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입니다. 근린공원하고 화장실 한 개소 관리하는 데 인력을 4명으로 산출했습니다. 4명이 1개월에 1,650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12개월로 산출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본예산에는 4개 구청 공히 예산을 세우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는 한 개소당 1,260만 원 정도를 세우신 것 같고, 서원 같은 경우는 1,170 정도 또 흥덕 같은 경우는 940만 원, 청원 같은 경우는 520만 원을 세웠단 말이죠. 이게 똑같이 청주시에서 하는 행정인데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느 구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7개월 치가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 남은 거를 가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는 7개월 치를 공통적으로 세우신 겁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고 다 쓰고 그 차이라 이 얘기죠? 그럼 남는 데는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긴데, 그죠?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7개월 치를 세우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집행되는 차이가 있고. 또 공원별로 특성이 좀 다르고 구청별로 조금씩 달라서 단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개월분을 했고 이번 추경에 각 구청이 똑같이 5개월분씩 추가로…….
○한병수 위원 아니,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개소당 한 명 정도 그렇게 저기가 됐을 텐데 이게 일률성이 없어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요. 상당구청장님 하실 말씀 해보세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당초에 4개 구청에 7개월 치 세워 줄 때는 일괄적으로 세워 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개 구청이 관리해야 될 개소 수가 다 다르고 그 부분에 나머지 하반기 거 5개월분 쓰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많은 데는 인원이 조금 더 들어갈 거고 적은 데는……. 그 차이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편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 뭐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되겠…….
○한병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그게 개소 수도 다르지만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면적에 의해서 계산해서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본예산에 할 때는 일률적이었다 그거죠. 그런데 추경에는 들쑥날쑥해서 그걸 지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소규모사업 문제인데요. 청주시하고 읍ㆍ면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면단위에는 사업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구는 그래도 각 면에 줬는데 흥덕이나 서원ㆍ청원은 읍ㆍ면에 예산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면의 경우에는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면별로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은 동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면이나 동이나 지금 비슷한 비율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남이면 보니까 팔봉리에 농로 포장 해서 6,000만 원, 남이면 척산1리가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도에서 주는 사업 아니에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예산이 아주 많아요. 구청장님이 파악을 좀 잘하시라고요. 도에서 주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줬다고 그러면 이 주민숙원사업……. 466쪽을 보셔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예.
○신언식 위원 이번에 서원구 동에 내려간 사업비가 23억이 증액됐어요. 근데 남이면에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이렇게 편성됐다 그러면 그 사업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가 있나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맨 끝에 남이하고 현도하고…….
○신언식 위원 남이가 4,000만 원, 현도가 3,300만 원 그 외에…….
○서원구청장 신동오 그 앞쪽에 보시면 척북리, 사동2리, 시목1ㆍ2리, 가중천 뭐 이렇게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 장에 보시면…….
○신언식 위원 앞 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모든 예산이 시 위주로 해서 편성되고 면 단위는 적게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저희 구에는 면이 남이하고 현도 두 개고요, 동이 아홉 개입니다.
○신언식 위원 남이하고 현도, 그런데 현도면에 소규모사업이 없잖아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앞 장에 보시면…….
○신언식 위원 현도면에 소규모 사업비가 없잖아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그거는 현도면에서 요구된 사업에 한해서 하는…….
○신언식 위원 그럼 현도면에 그렇게 사업할 게 없어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현도면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개만 반영되고……. 추경에 세 가지를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도 한 군데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확실해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예, 확실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내가 현도면하고 남이면은 전화해 보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신언식 위원 구청장님, 흥덕구도 마찬가지예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읍ㆍ면지역은 주민숙원사업 외에 별도로 여기에 부기 되지 않는 풀(POOL)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쪽으로 그 면적…….
○신언식 위원 그거를 왜 풀로 세워요, 각 부락에 필요한 데로 세워 주지. 요구하는 걸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아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항목을 달아서 해줘야 되는데 풀로 세워 주니까 구청장님이 가서 주고 싶은 데 주는 거 아니에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사업…….
○신언식 위원 앞으로는 부락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갖고 그거를 커트라인 시키고 풀로 세워 놓고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번에서 50번까지 순번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한 30번까지 자르고 30번 뒤로는 안 주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읍ㆍ면지역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관계는 읍ㆍ면ㆍ동에서 순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지금도 보니까 흥덕은 이번에 증액된 게 6억 9,500밖에 안 되지만 다른 데는 10억에서 20억 이렇게 단위가 큰 데도 면 단위로 가는 사업비는 적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드리고. 청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구청장님, 어떻게 읍ㆍ면에 이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이거 보니까 건설교통과에 세운 게 가곡3리에 4,500만 원 추가시켰고, 북이면에 2,500만 원, 내수읍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얼마냐 하면, 12억 4,000만 원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워 줬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540쪽서부터 541쪽 기재돼 있잖아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흥덕구청장이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풀로 해서 읍ㆍ면에 필요한 사업들을 순위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신언식 위원 그러면 풀로 해주니까 이장님들이 신청하는 거는 다 안 해주고 어느 부락에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항상 순위에 의해서 받아 갖고 그 순서에 의해서 좀 해주고 있는 것…….
○신언식 위원 이번 1차 추경 하면서 나도 몰랐어요, 부락에 숙원사업 있는 거 얘기도 않고. 그래 들리는 얘기가 ‘1차 추경에는 예산이 없다.’ 이러더니 지금 보니까 12억 4,000씩이나 증액됐어요. 이거를 신청받아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풀에서 안 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앞으로는 풀 하지 말고요 신청받아서 갈 수 있는 장소에 예산을 세워 줘야 돼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가급적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풀로 뽑아서 삭감되면 그것 별 수 없는 거잖아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들이 풀로 하는 것도 급하고 그럴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지 사실상 이거를 구청장들이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이라 했잖아요. 청주시에 동에는 예산이 많이 섰고 읍ㆍ면에는 예산이 적게 섰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냐고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신언식 위원 저기 박금순 위원님하고 나만 읍ㆍ면에 있는 거지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시에 있는 위원님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12억씩이나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에 돈 1억 조금 넘게 세워 줬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런데 위원님, 이 풀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읍ㆍ면에 가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앞으로는 풀로 세우지 말고 직접 세워 주기를 바라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풀로 세운 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예산 세워 주는 거지 불필요한 데 예산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고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4개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103억 301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