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0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 나.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 다. 경제투자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자.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 차.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카.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실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경제투자실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개 구청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2억 4,71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40억 4,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515억 6,700만 9,000원이 증액된 1,482억 8,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76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4억 8,937만 9,000원이 증액된 6,212억 8,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59억 5,838만 3,000원이 증액된 2,571억 2,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 776만 5,000원으로써 26억 6,7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1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에 5,500만 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2억 2,000만 원, 마을 단위의 태양광 보급 지원에 2억 3,88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지원에 2억 1,75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15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4,796만 2,000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3,853만 원으로써 1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홍보물 비치대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4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61억 225만 1,000원으로써 9,7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학IT연구센터 육성사업에 2,000만 원,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에 1,594만 2,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상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660만 8,000원으로써 28억 8,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중남부 예선대회 7,380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에 27억 5,000만 원,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01억 3,059만 1,000원으로써 1억 9,4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액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 5,83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3억 8,4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7,701만 1,000원으로써 8,6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에 8,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5쪽에서 83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201억 882만 9,000원으로써 50억 4,5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5쪽에서 5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총액은 97억 1,177만 8,000원으로 8억 3,5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에서 61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총액은 151억 3,598만 1,000원으로써 30억 7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항상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0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서울사무소 숙소 이전에 따른 전세금 2억 2,0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34만 4,530원을 반환,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기준경비) 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2,342억 3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58억 1,390만 3,000원 대비 7.71%인 883억 8,93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01억 1,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6,686만 원 대비 0.25%인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523억 2,0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63억 6,176만 8,000원 대비 4.07%인 59억 5,88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5,9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8,916만 원 대비 3.63%인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2017년도 기정액 대비 7.71%인 883억 8,93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7%인 59억 5,88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시․군 통합 기념 상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북부시장ㆍ육거리시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의 상권활성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과 급량비 등 부서별 사업 추진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서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인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경제투자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가 1,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작년 연말에 노사민정 사무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 사무직원을 한 명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인건비가 1,500만 원이 반영됐다 그 뜻인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현재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직원 한 명이 더 채용되니까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영상문화도시 청주 조성을 위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영화배우나 아니면 드라마를 찍을 때 조연을 키우겠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박상돈 위원 그렇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박상돈 위원 이게 청주시에 실현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지금 현재 청주시에 영화 제작 협의가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여 편으로 보고 있는데 기왕이면 저희들이 영화촬영 장소만 제공해 줄 게 아니라 어떤 보조인력을 양성해서…….
○박상돈 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용노동부하고 접촉해 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력 양성과 지역일자리에 새로운 개념이다 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영상산업 진흥 조례가 올해 통과됐고 아직까지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대한 실적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하면 청주시 예산도 보조해 주는 게 맞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적을 좀 누적시키고 국비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좀 숙고하셔 갖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 아마 정착이 되고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상생협력담당관님…….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발전소가 지금 세종 태양광발전소라 해 가지고 세종시 부강 육군 보급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강하고 경계 지역인 강내면, 남이면, 현도면 이 중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우균 위원 발전소가 부강에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세종시에 있는 걸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부강에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죠. 보급창에 들어오는 발전소 수익금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수익금 가지고 시에서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금에 대해서 5억이 더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 일자리를 더 늘려 가지고 청년 일자리도 일부 해소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750명을 계획했는데 200명 정도를 더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추가로 5억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역에서 노인들 쓰레기 줍고 하는 그것도 이 사업에 다 포함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려고.
○이우균 위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지금 어디에다 계획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계획된 건 없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신청은 안 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부는 들어오고 있고 지금 받아보는 중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시장별 금액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36페이지요?
○김성택 위원 132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시설 현대화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4,00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시장별로 소규모 수리해 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항상 이 부분이 모자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문시장도 화장실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화재에 위험성이 있는 거 긴급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김성택 위원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나왔던 얘기예요,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4,000만 원 더 확보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추가로 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본예산 때 나와 가지고 이거 추경에 더 확보…….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도 지적해서 올리셨다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신 거라고 보는데 차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거란 얘기죠. 현실적인 지원 금액을 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육거리시장 도로 포장 1,500만 원은 어느 구역을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요.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데 거기 옷가게 많은 데 있습니다. 밑에 바닥이 많이 파손돼 가지고 그것을 덧씌우기 하는 걸로.
○김성택 위원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가 지금 5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서상 추경에 잡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계는 도에서 지사님의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제한 이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도 예산 끝나고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리 절차가 늦어서 그런 건지? 2017년도 조정교부금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다 2016년도분이에요.
○예산과장 김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에서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상이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2016년도분이 확실한 거예요? 지금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다 2016년도분으로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맞습니다. 2016년도분이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로 하실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도에서 저희 시에 세 군데를 선정해서 3,0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만 선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장도 많고. 또 이 사업이 고객을 모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3,000만 원 더 세워 가지고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나눠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요.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자금이 아직 시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센터 건립비는 건설비만 지급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보상금은 다 지급됐고요.
○김성택 위원 그럼 건설비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가 당초에 내시된 게 전체 1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6억 8,000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포상금이 이번 건은 신설된 거죠, 신속집행으로?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신속집행에 대한 부서 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포상금을 세워 갖고 직원들 사기 면에서 계상했다고…….
○김성택 위원 조기집행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계수만 가지고 우수부서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신속집행 대상 금액 갖고 집행률을 따져서 부서의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작게는 30에서 70% 정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기집행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틀인가 삼일 전에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조기집행을 계속 다그치니까 서류상만 해놓고 물건은 없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대로 된 집행 건……. 조기집행을 자꾸 다그치면 정부에서 페널티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포상금 이제는 제가 보기에 과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행자부에서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 관계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3월 말 평가 목표액은 달성됐습니다. 하지만 부진단체로는 저희들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직원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이 진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못 받을지언정 부진단체로 낙인 찍혀 갖고 페널티를 받는 불이익보다는 직원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말고 잘한다고 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돈이 있나요?
○예산과장 김의 있죠.
○김성택 위원 포상금이요?
○예산과장 김의 그렇죠. 저희들에서…….
○김성택 위원 인센티브 말고 포상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편제할 때 포상금으로 편제해 갖고 쓰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김성택 위원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김성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다음 이유자 위원님!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13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진대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창업할 수 있는 팀이 발굴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해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추첨권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민단체하고 지역 대학에 협조를 받아서 대학생들이나 일반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년 25개 팀 정도로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자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거나 그러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참여팀이 꽤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꽤 많습니다. 해마다 일반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주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업적기업이 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60개 정도에 다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체 충북도에 120개 정도 있는데요.
○이유자 위원 청주시가 60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청주시가 반인 60개 정도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하고는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약간 다른 경우죠. 만약에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유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쪽 기업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유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창조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요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한번 받아보셨어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유자 위원 아, 처음으로. 액터스라는 건 일명 엑스트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저기도 찾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청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면 고민을 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엑스트라라는 건 어쨌든 내가 이 직업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씩 할 수 있는 일명 아르바이트인 거죠, 그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영상 인프라가 있고 영화나 드라마나 촬영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다 서울에서 들여올 수는 없고요. 현지 인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오고 그럼으로써 청주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영상산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저번에 제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 좋긴 한데, 어쨌든 이건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이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저번/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공(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해 줘서 사업 시행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예, 지금 주택 태양광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에공에 사업비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오히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민간사업 저기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132페이지에 민간자본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건 뭐냐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저희들이 에공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에공에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자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사업자들한테 직접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수요자를 통해서 수요자한테 일단 나가는 거고. 수요자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사업자한테 가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제가 들은 바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상생협력담당관님, 이번에도 저희들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죄송합니다. 창조전략과장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에 출연 동의안 올라와서 우리가 출연금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했던 부분,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율이 약 몇 퍼센트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아니, 그 융합바이오세라믹센터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48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70억 정도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확인된 건 아니죠? 그냥 구두상에 얘기 들었던…….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고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 해서 각 기관에 출연을 주는데 그동안은 돈만 주고 말더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지역에 파생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역업체한테 일을 주든 또는 그거와 관련된 상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어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참에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오송에 각종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를 할 때 과거에는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조건을 걸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아예 협약을 맺을 때 그 조항을 넣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아무튼 그렇게 꼭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재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8,349만 원에서 517만 원이 증액된 4억 8,8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15쪽,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직업소개소 등 지도ㆍ단속 급량비 11만 원과 417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12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18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172만 원과 체납징수팀 증원에 따라 체납세금 징수 출장여비 2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구식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3만 원이 증액된 5억 3,6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급량비 단가 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3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 6,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49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95쪽,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1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1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동화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청원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3만 원이 증액된 5억 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급량비 단가 인상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536쪽 세무과도 급량비 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3일 자 공보관실에 공보팀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섭 공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43억 9,459만 1,000원 대비 1,106만 4,000원을 증액한 44억 5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량비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김천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헌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그동안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지난해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4%가 상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사업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실 보수공사비 5,400만 원은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가 지연되면서 2017년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기이 편성되었던 예산의 부기명만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4만 8,000원은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18쪽입니다. 2016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반환금 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811쪽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북이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오송읍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한상헌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천식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3쪽, 맨 하단에 전자복사기 구입 건에 있어서 기존에 기정액이 550만 원인데 900만 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8년에 구입한 복사기입니다. 주요 부품이 단종되는 실정이고요.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주요 물품 단가 일반 복사기를 적용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스크랩이나 각종 시민신문 또 홍보자료 등을 위해서 분당 속도 출력이 많이 나오는 고출력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애초에 복사기 자체를 잘못 파악해서 본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노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한상헌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 사업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주ㆍ청원 통합은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높이 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오던 중이고, 통합시의 새로운 자산 확보를 통해서 도시브랜드도 재창조하고 통합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본 위원 판단에는 시기상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계상된 것은……. 연구 용역 대상 사업 현황을 봐도 기존에 거론되거나 토론이 많이 됐던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니까 연구개발비(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 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복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에 이 기준에 적용해서 이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통합에 대한 기념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오던 중이고, 그동안에 설문이라든지 또 토론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으로 제시된 14개 정도의 사업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공정성이라든지 적절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추진일정을 보니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17년 5월에 용역 발주를 하실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네, 저희들은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2017년 10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 내시고.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제시된 의견 중에 보면 시 청사의 랜드마크화라든지 이러한 의견들도 적지 않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기한도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한상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이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새마을회관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총 54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층이 270.48㎡, 3층이 270.48㎡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건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나서 인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또 새마을지회에 단체가 지도자회, 부녀회, 문고, 직공 등 해서 각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별 활동, 활용 공간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2층 회의실 부분은 이런 단체별로 활용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외벽 정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견적서/내역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앞서서 질의했던 두 위원님 걸 포함해서 우리 한상헌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본예산에 8,000만 원 설 때도 8,000만 원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충분하게 다 된다고 했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도 8,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개월 돼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이 50%가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갖다 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어서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사업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토론회에도 한 번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1년 가까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이런 용역을 세운다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용역 없이 애시당초 그냥 설문지에 의견 들어서 대충 하려고 그랬던 건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뒤늦게나마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상징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통합 상징을 좀 기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이 대두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집약돼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지난해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설문을 좀 조사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65.4%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상징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져 왔고.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오던 중에 사실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김기동 위원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지자체장 선거에서 되면 임기가 4년인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한 우리 청주시예요. 그러면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면 1년 안에 얼추 계획을 다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2년 차 때부터 뭔가 계획적으로 수립이 돼 가는 걸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거의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용역을 세운다고 하니까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늦었다고 또 아는 게 늦은 게 아니라는 말도 있다고 하지만 꼭 이거 말고라도 뭔가 부서에서……. 물론 단체장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더 좀 속전속결 뭔가 보여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용역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합과 동시에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되고 난 이후에 사실 과거 청원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시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징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 부분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덜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나마 많은 분들이 상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직 지자체장(시장)께서 있는 동안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어져야 된다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람직한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우리 공보관님께, 내가 아까 질의한다는 게 깜박했는데 제록스 단가표를 주셨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비싸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제가 드린 이 단가표는 전체적인 것만 한 거고요, 소모품 내역은 받은 게 없고요.
○이우균 위원 사실 기곗값도 비싸지만 소모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기종별로 따져 가지고 소모품이 어떤 게 저렴한가. 그것도 복사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잉크값이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빠르긴 빠르지만 어쨌든 소모품에 대한 견적도 받아 가지고 적당한 걸 골랐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모품 내역을 받아서 비교ㆍ검토해서…….
○이우균 위원 비교해서 적당한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상헌 과장님, 방금 전에 통합청주시 기념 상징 기본계획 수립표 사업계획서하고 새마을 관련돼서 인테리어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 좀…….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상생협력담당관 1,000만 원, 경제투자실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청가위원(1명)
맹순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 참고인
공보관공보팀장 김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