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9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 후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8,094만 원에서 1억 8,005만 원이 증액된 4억 6,0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농촌일손돕기 추진 급식비 56만 원과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를 위해 1억 7,94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변종오 남상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1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구식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40만 원이 증액된 3억 9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행정운영비 56만 원,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버즘나무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비 7,5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신동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먼저 2017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5억 4,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급량비 46만 원을, 방역용 공공운영비 16만 4,000원과 가로수 곁가지 제거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4,52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변종오 박노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동화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청원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48만 원이 증액된 3억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관리,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 곁가지 제거 비용 1억2,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종오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 정도 드리고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각 구청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4개 구청장님과 특히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특히, 4개 구청 공히 가로수 곁가지 제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제까지 간판이라든가 가게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계상돼서 시민들이 장사하시는 간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수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전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남성현 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 가리는 부분들은 가급적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가로수 정리가 잘돼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4개 구청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비 116억 원을 포함하여 304억 8,4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3,5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55억 4,8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 행정업무 추진비로 고압 수전반 고장자동구분 개폐기 교체공사 670만 원, 남이ㆍ가덕 상담소 냉장고 구입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시설비로 청원농업기계종합관리소 작업대 설치 외 4건에 대하여 1억 3,3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점검수리장 물품 3건 외 260만 원을, 다목적선별기 700만 원, 임대용 농기계 콤바인 4대를 2대로 감액하여 목재파쇄기 외 4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확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종가음식 관광 모델 시범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급식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40만 원을 증액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동력운반차 외 5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여비를 국제화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용 할랄(halal)식품 자원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농업기술 지원 확산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85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85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특근외식비 1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 외 1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879만 6,000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외 5건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45억 9,30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새 기술 보급사업 지원 지역농업 특성화입니다. 청주 명품쌀 홍보관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지역 브랜드쌀 명품화 포장재 개발 지원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일환인 학교급식 친환경쌀 가공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에 대하여 5,6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기술보급 사업 일환인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홍보 전략 추진 시범사업 520만 원에 대하여 새 기술 보급사업 확산에서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특근외식비 1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추경 예산은 181억 4,1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9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외 3건에 대하여 17억 8,148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대행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복합테마공원 지열 설치비 20억 9,4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고형미생물 생산 유류비 402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4에서 345페이지까지, 토양검정 및 시료 채취 인부임, 토양검정실 장비 유지비, 토양 시료 채취 여비에 대하여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자본)사업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경상)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부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시설비로 항온ㆍ항습실 보수 및 추가 설치공사 1,8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시설비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품질관리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40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외식비 93만 6,000원, 코팅기 구입 자산취득비 4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63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추경 예산은 22억 2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시범사업에 대하여 농촌자원 분야 시범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부사업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자산취득비로 수강용 탁자 외 2건에 대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관 운영 재료비 2,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강사료 420만 원을 증액하고, 우리농사랑 가로수영상회 사진전 1,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특근외식비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에서 79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청정사업으로 고형미생물 생산 재료비 5,372만 원을 감액하고, 관류보일러시스템 외 10건의 자산취득비로 5,37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홍보용 현수막 제작 25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ㆍ도 단위 우수회원 해외연수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 4,2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27분)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령은 전과 마찬가지로 한 위원님당 1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15분씩 한 번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농업인들이 돈 되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운 과장님, 연구개발과 소관이 되겠네요. 343쪽에 보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자료 중간쯤 되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부지매입비는 14억 7,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유기농 단지가 6만 975㎡인데 그중에 아직까지 구입을 못 한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필지가 6,644㎡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미 2필지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할 거고, 나머지 2,608㎡짜리 1필지는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놔야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밑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소송 및 등기수수료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북동 김씨 종중 땅을 매입했는데 그중에 세 분이 자기 지분을 안 찾아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것도 이번에 종중하고 협의해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등기를 내놨는데 등기비하고 소송비가 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감정평가비는 아까 사려고 하는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비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산업 농지보전금은 총면적이 6만 975㎡인데 그중에 농업용 시설을 뺀 2만 2,383㎡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그 금액이 2억 9,836만 6,000원입니다. 이거를 내야 최종 연구단지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2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내시가 96억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추가 증액을 요구한 게 국회에서 반영돼서 작년 당초예산에 성립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2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이 되겠습니다. 자료 하단에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도 유기농사업인데―3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거기에 보면 유기농 복합테마공원 지열 설치에 20억 9,4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 기금사업으로써 당초예산이 마무리된 뒤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계속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억 9,400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 기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지금 저희 청주시 지역에는 옥산에 미나리가 지열이 돼 있습니다. 이게 초기 투자는 많이 되지만 나중에 운영비는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한 70% 이상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유기농 복합단지가 완성되면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건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마케팅센터(판매시설)는 농업인단체한테 위탁을 줄 거고 나머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직영하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통합되고 나서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아마 센터에서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다른 데 사업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조례 같은 것도 봤는데, 다른 데는 남양주시 유기농테마파크 설치 이거 하나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가장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청주시에서 가장 크고 야심차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 미래 발전과 비전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과 연계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341쪽에 기술보급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가공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사업 내용 또 5,6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쌀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납품계약을 하는데 도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정시설을 해 가지고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도정까지 친환경적인 과정으로 해서 학교급식용으로 일괄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정미소 도정기가 한 8,000만 원이면 하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소규모시설.
○전규식 위원 소규모시설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상단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관련 사업은 당초에 3개 단체에 3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봄에 전시 개소 수가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청주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전국대회 행사에 지원하고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을 하나 더 반영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목반에 지원되는 거예요, 작목반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작목반이 아니고 연합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연합회라면 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풍란연합회, 춘란연합회 뭐 이런…….
○전규식 위원 이게 난연합회에 지원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최동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부지매입 관련해서 현재 3필지를 다 매입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이번 3필지만 매입하면 100% 다 매입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현재 3필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부수적으로 시범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또 없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기농사업은 사업 면적이 이보다 7,000평 정도 컸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70억을 요구했었는데 농식품부 신규 사업 반영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감액했어요. 그래서 지금 7,000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마무리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일단 농식품부에 보고는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옆에 뉴스테이(New Stay) 지구가 들어와 있고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하면 그 부지 7,000평만 달랑 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연구단지로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매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사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됐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농업 인구도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7,000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해서―진짜 지금 농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돈이 될 수 있는 작물을 시범적으로 거기서 식재하고 보급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지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 청주시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지를 사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가 그 인근까지 많이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동운 과장님이 샤프(sharp)하게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묶어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진짜 업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시범포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지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제대로 작물을 보급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최동운 과장님이 추진력이 상당히 좋으시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해서 사전 이행절차를 해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정해 놨다고 하지만 막상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이런 상태하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지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니까 서둘러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류승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그 예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에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또 여성분들이 농업 인력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수확물 같은 거 운반할 때 무겁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전에 계속 손수레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부병 이래 가지고 허리나 어깨 같은 데 자꾸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흥청이나 소규모 농기계 회사 같은 데서 보면 큰 동력이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한 순 동력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운반기구 같은 것을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도 작목반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수확하면서 일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농작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이장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 연령대가 농사에서 일단 손을 떼게 되면 그다음 연령대가 투입돼서 뭔가 를 연구하고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감소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많이 발굴하고 도입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보니까 그거 아니어도 작목에 따라서 품목별로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하던 거는 평가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보다는 생산을 요하는 기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으면 많이 요하는 기계를 새롭게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고맙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제가 총예산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약 13.57%가 인상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약 25.93%가 증액됐어요. 약 63억 원이 증액됐는데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결국 이번 추경에서 거의 60억 가까이는 유기농 복합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증액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거 외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 투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 현황이 그렇게 썩 좋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능력 부족으로 많이 쟁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죄송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거를 많이 발굴해 놨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농업정책국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약 26%가 증액됐어요. 일반 농민들한테 1회 추경에서 약 26%가 증액됐다 그런다면 ‘와, 상당하다.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기술센터에서 힘을 썼구나!’라고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이 얘기야. 그래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농업정책국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은 지금 하락입니다. 저보다 농민들부터 알아요. ‘이게 왜 예전 같지 않고 피부로 느끼는 게 감이 자꾸 멀어지고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만큼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 입에서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기대치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아쉽다 하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고. 특히, 기술센터 예산을 쭉 보니까 과목경정 예산이 많아요. 본예산에 그만큼 소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타 과에 비해서 기술센터가 각 과별로 과목경정 예산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본예산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어느 정도 전체 실링을 정해 놓고 하는데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가 급하니까 급한 대로 그쪽으로 많이 치중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목경정 예산은 거의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본예산에서는 그 예산이 그냥 반영만 됐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해서 과목 경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지나서 추경 예산 때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별로 효율적으로 농민들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거를 과목 경정해서, 우리 사업에 좀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보면 주로 경상사업비하고 자본보조 관계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편성 시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쓰겠다.’ 누누이 얘기해서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근데 국비 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수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했으면 승인한 대로 가 주는 게 맞지 중간에 자꾸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경정이 없도록 아주 초기/본예산 때 좀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각 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335쪽입니다. 윤인자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던 사항인데 편이장비, 편이장비가 뭔가 했더니 ‘농업인의 농작업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에 편의를 도모하고 기계화되기 어렵고 장시간의 작업으로 인해서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작된 농기계’를 편이장비 이렇게 하는데 이 편이장비는 일반 농기계와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개념이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농기계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일반 농기계와는 개념을 달리해서 편이장비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과장님, 본예산에서도 이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계상하셨나요, 안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게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1개소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예산에서 이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1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을 감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1개소에 편이장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이 지원사업은 예산의 증액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가 당초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거는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쪽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봐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물론 예를 들어 이것을 국비 쪽으로 얘기하면 증액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국비는 100% 보조입니다만 이거는 70% 보조고 30% 자담이기 때문에 신규로 분류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원하는 성격도 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신규로 편성하는 거냐 아니면 증액으로 하는 거냐.’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3,500이 신규가 됐든 증액이 됐든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기정액이 왜 8,40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난해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저는 본예산에서 기정액을 5,000만 원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기정액이 5,000만 원이 아니고 8,4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기정예산 편성, 우리가 예산 자료를…….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술보급과장님을 향해)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8,400…….
(위원석을 향해)
제가 일단 예산안을 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정에는 8,4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고…….
○하재성 위원 그럼 거기 편이장비 외에 다른 요인이 또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우리가 목을 부기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정액으로 8,400만 원이 있고 또 거기에서 3,500만 원을…….
○하재성 위원 그건 예산안으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경정.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편이장비가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꼭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국비사업에 대해서 1개소 내려온 것은 도에서도 보면 시ㆍ군별로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이 배당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 농가 등이 많고 두 배, 세 배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업을 1개소씩 하다 보면 우리가 청주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 편이장비 어디에 지원하실 거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지정돼 있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모집해 가지고…….
○하재성 위원 공고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공고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편이장비가 들어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꼭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청주시 작목반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나는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이 예산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디에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기술센터에서는 꼭 말을 안 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면 어디 잘못됩니까? ‘어느 단체 어디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죠.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해 가지고…….
○하재성 위원 기술센터 꼭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 아주 화가 납니다, 정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앞으로 사전공모제 같은 걸 추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계획이 있을 때 계상하는 거예요. 계획 없는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합니까?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과목변경 증감을 시켰는데요. 과장님, 급식비를 재료비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수리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바쁜데 마을 단위에서 모이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어서 이런 것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하재성 위원 교육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데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석식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급식을 안 하셔도 교육자들에게 관계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는 ‘급식비로 쓰겠다.’ 했는데 또 이것이 전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장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339쪽 상단입니다. 할랄식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할랄이라는 것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다.’라는 뜻이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허용된 것.
○하재성 위원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에 붙여진 인증이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고 왔는데, GAP를 활용해서 할랄식품을 자원화한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GAP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GAP로 인증된 생산 농산물을 가지고 할랄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청주시에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선정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어디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낭성에서 옥샘정하고.
○하재성 위원 낭성?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쪽에 옥샘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콩재배단지.
○하재성 위원 제품은 뭘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고추장으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고추장으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장류 쪽으로요. 장류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AP를 활용한 할랄식품으로 농산물을 인증받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법에 보면 적용 등급, 사용 승인된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은 것만 먹는 걸 허용한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여기 이 할랄식품이라는 거에 금기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첨가돼서는 안 된다 그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분이 앞장서 가지고 컨설팅하고 인증까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이상하게 할랄식품을 인증받을 때는―만약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추장을 만든다.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기계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팔 것을 유통시킬 기계와 이슬람 할랄식품 인증받을 기계 시설을 따로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설팅을 받고 인증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한테…….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여행도 많이 오잖아요.
○하재성 위원 이 제품이 나오면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슬람한테 수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다 포함됩니다.
○하재성 위원 내국인까지, 그분들까지 다 통용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나중엔 우리가 수출할 기회가 되면 수출까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1개소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은 수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수출도 하고 그렇죠.
○하재성 위원 이슬람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그분들이 인증하는 식품이 할랄식품이니까 그쪽으로 판로 개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음식 자체에도 할랄이라는 마크/표시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하재성 위원 식품 자체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우리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하면 친환경은 인증표가 딱 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 맨 마지막에 가로수영상회 전국사진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가로수영상회는 저희들이 연구회 차원에서 잊혀가는, 농촌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농촌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단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농촌사진을 좋아하는 단체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해마다 하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전규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기술센터의 예산 증액 문제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만드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추경에 25% 증액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물론 여기는 유기농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 보고. 본 위원도 우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 또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유기농 복합산업단지가 본연의 계획대로 잘돼서, 국비나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기금 확보 이런 문제도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는 유기농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청주시에서 총 몇 군데 운영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임대사업소는 우리 본소 과에서 여덟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여덟 군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좀 전에 설명을 마저 드리면 옛날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농가 부채 때문에 농민들이 혼란스러웠을 그때 농가 부채의 제일 원인은 농기계였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임대해 주니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경영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는 경영비 절약하고 또한 농가 소득 향상하는 데 일익이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추산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보면 농기계 수리나 임대 쪽으로 아마 농업인들한테 100억 정도 이상은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거는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청원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짧은 기간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준공되고. 또 지금 그쪽 지역에 농민들이 그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업 활동에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37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이 계상됐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것은 밭작물을 주로 해서 여성농업인이 증가되고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처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계속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계속하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계속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여성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기계가 별도로 구분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지침에 보면 어느 어느 기종이 있습니다. 어느 기계는 되고 또 어느 마력 이하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돼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작은 기계, 활용하기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하게 되고. 또한, 요즘에는 농작업 편이장비같이 여성분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작게 개발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선정돼 있는 종목이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럼 우리 청주시 전체 여성농업인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성농업인이요?
○위원장 변종오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건 제가 아직 잘…….
○위원장 변종오 아직 파악이 안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얼마 정도 파악이 되나 그것도 저한테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거를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같이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와도 임대가 되고 남성들이 와도 임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관계되는 내용이라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분은 농기계의 고가 구입으로 인한 부채 증가에 대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저렴하게 임대해서 편리하게 하는 청주시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확대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변종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별로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대상 목록은 지난 4월 17일에 배부하여 드린 것으로 농업정책국 68건, 농업기술센터 35건,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각 6건 등 총 127건을 감사자료 제출 목록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송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