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지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오늘 아침에 사무실 책상에 한 장 놓은 걸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준비도 안 돼 있고, 갖고 오지도 않았고 통보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진행 전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우균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 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운영위원님한테 얘기 못 드리고, 부위원장님한테 얘기 못 드린 거 죄송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이틀을 심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오후 일정을 내일로 할 건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하고 계속 개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위원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정확히 해놓고서 제안설명을 받아야지, 제안설명을 받고 나면 진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대로 오늘은 의회운영, 재정경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은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오후에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에 청원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운영비가 계상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이게 너무 울려 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추경인데 지금 예산이 12개월 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지나간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8쪽이고요. 지금 다른 구청은 미리 다 잡혀 있었어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뒤늦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들으려고.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  그럼 미리 사용하신 건가요?

○서지한 위원  다른 구청은 괜찮은 거고요?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에 흥덕구 건설교통과 하천 사용료를 보면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9억 9,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인자 위원  그러면 회계과목에 행정착오가 있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는데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좀 전에 제안설명 하신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을 정리하자면 ‘전형적인 임기 말의 예산편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님께서 본예산 설명하실 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최대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아닌 신규 사업이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정책적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의견조정 시간 때 계수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싶어서……. 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구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제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이 지금 묘한 쪽으로 가고 있고, 대외적인 상황도 묘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의 자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요. 아니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13쪽 하단에 전자복사기는 본예산에 550만 원에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두 대를 사는 건가요? 이번에 갑작스레 9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당연히 부족분을 하는 게 추경 예산인데 우리 공보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일반 복사기를 처음에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 팀장들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챙기지 못한 거는 과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복사기가 지금 현재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이게 절실하게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더 깊이 챙겼을 건데요. 그죠?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한병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참고 페이지는 216페이지인데 도 지정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가 5,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여기 표시가 1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집 한 채를 1식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손병희 생가 외 세 군데에 이엉 잇기 하는 거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엉 잇기 행사는 매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거죠?

○한병수 위원  다음에는 1식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다음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 합니다. 215페이지에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잘 들었고요. 전국대회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본 위원은 일반 행사성 치고는 비용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재곤 위원  1억 5,000?

○유재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재곤 위원  예산과장님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 명단에 원래 빠지게 돼 있나요? 이름을 표기 안 하게 돼 있나요?

○유재곤 위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지적을 했는지…….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9,000만 원이 삭감됐지만 필요 이상으로 행사성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좀……. 227페이지에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지금 경기 날까지 1년 정도 남았죠?

○변창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기 끝나고 정산까지 다 완료하는데 몇 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내년 말까지?

○변창수 위원  제가 아침에 참고자료 받아 본 게 있는데 직원 채용 관련해서 12명의 직원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현재 급여는 8개월을 적용했어요. 그럼 5월부터 적용되는 거죠?

○변창수 위원  지금 이 계획 산출 근거에 보면 9명이거든요. 총 12명 중에 사무총장 빼고 9명의 급여를 8개월씩 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채용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5월 1일부터 근무가 들어가려면?

○변창수 위원  몇 명 채용됐습니까?

○변창수 위원  3명. 그러면…….

○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인원에 대한 채용 계획은요?

○변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급여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산출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채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총 12명이 채용되면 이분들이 2018년 12월 말까지 같이 종료가 됩니까?

○변창수 위원  정산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전부를 하겠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변창수 위원  경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기 날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인원인 3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산출 근거로만 보면 올 중으로 최소 9명은 채용된단 얘긴가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복사기 나와서, 여담일 수도 있겠지만 정책기획과가 공보관실보단 좀 높은가 봅니다. 정책기획과의 컬러복사기는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나중에 어떤 거 사는지 제가 한번 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이제 청주공예비엔날레죠? ‘국제’ 자 빠졌죠?

○김성택 위원  예산안에 ‘국제’ 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택 위원  221페이지. 이제는 일몰제 적용받아서 ‘국제’ 자를 못 붙이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을 그냥 지역의 행사로 가자 해서 ‘국제’ 자를 빼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기존에도 감독은 계속 3인 다인 체제였었잖아요?

○김성택 위원  전시감독, 행사감독 별도로 하시고 해서 여러 분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감독은 한 분이시고?

○김성택 위원  정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행사명이 완전히 달라서 예산집행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성택 위원  문예운영과장님, 230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사실 진작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4개 예술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리고 단원들의 불행한 사고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요. 그리고 신임 감독들과 단원들과의 불협화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조직진단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러한 조직진단 내지는 평가가 우리 시에―제가 의원 7년 차 하고 있지만―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수행 결과를 봐서 뭔가 눈에 도드라지게 피부로 느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연 단순하게 그냥 진단만 하고 말 것인지. 이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진단 이후의 결과까지도 적용해서 우리 예술단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되게끔 하실 수 있으시죠?

○김성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유독 작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표시는 안 나지만―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진단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과장님!

○김성택 위원  네, 우 과장님! 제가 사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축구장, 야구장을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236페이지 보면 야구장에 조명타워하고 축구장 본부석 지붕 확장 및 야구장 기록실 막구조 설치 해서 7,400만 원 총 5억 2,600이 섰는데요. 사실 이 구장이 이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갖춰진 구장인가요?

○김성택 위원  문제는 축구장과 야구장의 이용도입니다. 이용도가 높아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해주고 이용도를 높이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가요?

○김성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종합야구장 굉장히 많이 놀리고 있잖아요. 프로야구 유치도 시원치 않고 이런데 같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도 들이부은 돈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고작 한다는 게 주말 야구잖아요. 주말 고교야구대항전 그 외에는 없고. 사회인 야구한테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성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오창에 과연 이 조명탑을 해줄 만한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물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궁장 트랙만 일요일에 개방하죠?

○김성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잔디를 사람보다 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낳고 잔디 낳지. 잔디 보호하자고 개방 안 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늘 공원 가도 펜스 쳐 놓고 잔디보호, 들어가면 호루라기 불고 쫓아오고. 이러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잔재가 지워지지 않은 거란 말씀이죠. 전면 개방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양궁대회 또 하나 취소됐죠? 그런 상황에서 양궁대회도 제대로 유치 못 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시설로 완전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 잔디를 가지고 우리가 따로 뭘 쓰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질문서에 넣었다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면 5분발언에서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걸 제가 안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131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맨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중에 글로벌(global) 명품시장이 육거리 및 성안길 상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두 군데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서지한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5억 중에 육거리시장이 얼마고 성안길이 얼만지?

○서지한 위원  지금 이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돼요?

○서지한 위원  아니, 현재 부기돼 있는 예산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상점 활성화 방안입니까?

○서지한 위원  5억에 대한 예산안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성안길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죠?

○서지한 위원  지금 그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붙은 경계선 쪽으로 나가는 길/도로가 있는데 양방향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양방향으로 다닐 수가 있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그 사이 경계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지한 위원  그쪽 한쪽 면, 양쪽 면까지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양방향이다 보니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가 그리로 나가거나 거꾸로 들어오는 차가 마주쳐서 들어오게 되면 서로 엇갈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주차장 바깥에 도로 주차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아예 차가 못 다니게 하든가 한쪽에 주차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한쪽 면마저 주차장은 사용을 하고 일방통행을 하든가. 그거는 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지한 위원  그렇지만 도로를 양방향으로 해놓고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로 표시라도 서로 바꿔서 해주든가 아니면 거꾸로……. 지금 양방향으로 나가게끔 표시는 해놓고 저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았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그 중간에서 만났을 때―제가 두 번 목격을 했는데―서로 다툼만 하지 빠져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청주공예비엔날레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에 감독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죄송하지만 영문으로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영문으로 표기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우리가 외국에도 알려서 외국에서도 오고 하면 영문으로 표기할 거 아니에요? 안 했었나요?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국제’ 자를 빼고서 다시 영문을 만들 건가요? 지금은 어떻게 개선했어요?

○서지한 위원  그냥 청주비엔날레?

○서지한 위원  그냥 청주비엔날레로?

○서지한 위원  글쎄,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가 지특이나 예산 비율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시 예산이 2년 전에는 얼마였죠?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우리가 지금 지특을 받아 낼 수 있는 게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많이 줄었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음 행사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서지한 위원  9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중앙정부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도하고도?

○서지한 위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였을 때 다뤘던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만 해도 예산이 줄어들고 지특을 못 받는 걸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일부는 노력을 하셔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만의 예산을 갖고 이걸 운영할 거라면 이렇게 규모를 계속 키워 갖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 놓은 상황에서 다시 줄이게 돼서 가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시 예산을 계속 더 투입해서 그 행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예비엔날레 하면서 시디작업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잘했다고 했고 그거 유지한다고 그랬다가 다 무용지물 됐어요. 그때 당시 표가 무용지물이 아니고 유용지물이라고 그랬어요, 유용하게 쓴다 그래 놓고. 다 무용지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다시 한다? 과연 이 행사를 지속해야 되느냐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까지 책임을 져 주세요.

○서지한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과장님, 223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과만이 아니고 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하고 파워블로거(blogger)인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 좀…….

○서지한 위원  두 개 다 사드 문제로 해서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바꾼 것으로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외국이라는 거는 동남아시아를 말씀합니까 아니면 유럽을 말씀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기에 달아 놓은 게 파워블로거를 초청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파워블로거 몇 명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그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워블로거를 모셔 오는데 1,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 경비를 대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죠. 중국 것까지 했을 때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했을지언정 지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1,000만 원 갖고 한다는 거는 항공료만 하는 건지 체재비용까지 하는 건지? 초청을 하게 되면 보통 체재비용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몇 명을 데리고 오길래 1,0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업의 실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에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왔던 거고. 그런데 과목변경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갈아타셨어요. 갈아타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파워블로거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와서 놀다 가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설명을……. 그거 사업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 답변을……. 답답하네요. 지금 전혀 없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는 홍보마케팅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저희가 복지문화 할 때 다 다뤘던 부분이고. 성안길을 왔다가 가고 한 8시간만 체재를 하고 가면 저희가 20만 원씩 줬었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1박으로 바꿔서 좀 더 잘하셨어요. 이거는 홍보에 대한 마케팅인데 이 파워블로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파워블로거를 초청한다고 지금 부기를 다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반재홍 실장님,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과목 변경된 것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확 바꿔 갖고 이쪽으로 갖다 붙여 놨어요. 그럼 과연 이 사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 승인해 준다는 것이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관광과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축산과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래요. 본 위원이 본 걸로는 많은 데가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과목 변경하는 거를 우리 예산과에서 다 받아 줬다는 거죠. 예산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죠. 과장님이 변경해 주시고 하실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신 건가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서지한 위원  예,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예산과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겠죠. 과장님한테도 내일 한 가지는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목변경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지불하려 했다가 이 지불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다음 걸로 방향을 바꿔서 또 지불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다 승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목변경을……. 사업은 그냥 가는 거고, 예전 사업을 그냥 가겠다. 가겠는데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과목변경만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과에서도 다시 한 번 조금 더 면밀하게 뒤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답변 중에 저도 의문이 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가 됐는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특이나 도비에 대해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예비엔날레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내셔널이 빠져 있잖아요. 김수자 과장님, 빠져 있죠?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은 청주공예비엔날레죠?

○김성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행사에 ‘국제’ 자를 붙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직지축제를 국제행사 했다 그래 가지고 대단하게 홍보했어요. 시장님의 엄청난 업적인 양 하면서 국제행사로서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국제’ 자를 붙였고. 그럼으로써 국비를 받아왔다는 거죠.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양 확대를 위해서 ‘국제’ 자를 붙인 거고. 예산과장님! 안 모시려 그랬는데 잠깐만 좀……. 국비와 지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못 받죠. 우리가 일몰제 적용받아서 국비를 못 받으니 예산과나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서 지사님께 가서 지특 받아오고 도비 받아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대신 하기 위해서.

○김성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특을 배분받았고,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통으로 지금 지특을 받아온 거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제’ 자를 붙였고. 제가 그런 식의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비를 못 받아오니까 지금 ’국제‘ 자를 뺐구나. 그러면 행사가 많이 축소되겠구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은 감독 운영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 자를 뺐다고 말씀하셔서 그걸로 이해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예산의 구조상 보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일몰제 적용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예상했었고.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기존에도 쭉 받아왔던 게 국비가 아니었고 지특이었던가요?

○김성택 위원  계속 지특으로 받았던 거예요?

○김성택 위원  금액에 조정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지나가는 사람 열을 잡고 모든 행사할 때 ‘국제’ 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 해서 물어보면 붙이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국제’ 자/인터내셔널을 빼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청주크래프트(craft) 이렇게 가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싶어서……. 국장님, 향후에도 쭉 인터내셔널 빼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비엔날레 자체에 인터내셔널이 내포돼 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우리가 16년 동안 잘못 통보를 했다는 거네요?

○김성택 위원  지난 7회까지 쭉 잘못된 행사명을 가지고 왔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혼돈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오늘 문화예술과장님 쪽으로 질의가 많은데 이게 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는지 예산과장님이 주셔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해서 공예비엔날레 행사가 총 47억 중에서 시비가 33억이 지출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공예비엔날레하고 청원생명축제 할 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입장권은 이 33억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수입이 시로 들어오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행사업체의 자부담 부분이에요?

○김태수 위원  그 입장권 판매가?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행사 대행업체 입장권 자부담 부분을 청주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판매해 주는 그런 현상인가요? 자부담 부분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지금 판매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위원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입장권 판매 수입이 보통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태수 위원  이게 9억으로 잡혔다는 건 평상시에 그 정도 판매 평균치를 잡으신 거겠죠, 그죠?

○김태수 위원  이게 조직위원회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위원회하고 민간이전 행사업체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김태수 위원  지금 답변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정확하게는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9억이 행사업체에 자부담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느 시민이 그걸 이해……. 저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시에서 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각 동별로 또는 생명축제하고 겹치고 이러면서 그 시기에 입장권 판매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민간 대행업체 자부담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대답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 부분이 아니어서 조직표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되셔도 좋고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페이지 226쪽이요. 2017년도 청주직지 세계쓰리(Three)쿠션 당구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저희 청주시 보조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총비용이 얼마짜리예요?

○유재곤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유재곤 위원  7일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쭉 몇 년간은 하시겠다는 그런 뜻…….

○유재곤 위원  통상적으로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유재곤 위원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청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유재곤 위원  여하튼 도비 1억, 시비 2억, 자부담 1억 7,000 해서 4억 7,000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유재곤 위원  선수들 오면 숙소나 이런 건 따로 준비되고…….

○유재곤 위원  청주시에서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처음 청주에서 유치하는 거니까 사업계획서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중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5억을 증액 계상했네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당초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님!

○전규식 위원  216페이지, 상단 부분에 젓가락연구소 운영비 해서 8,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수자 과장님 맞으시죠?

○김용규 위원  21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는 부기가 달려 있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처음 직지부터 임진란사 그리고 토크(talk)콘서트, 색소폰, 젓가락 그리고 한여름 밤의 행복콘서트는 어디 어떻게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청주여성합창단에 줄곧 이런 행사보조로 지급해 왔나요?

○김용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해왔죠? 올해 첫 행사인가요?

○김용규 위원  그럼 여성합창단이 해마다 받아오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처음 하는 행사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청주여성합창단이 어떤 공신력을 갖거나 믿을 만한 이런 조직이에요?

○김용규 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우리가 다 받아 줘요?

○김용규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응해서 예산을 올리시게 됐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청주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의 역사와 연혁 다 가지고 계세요? 이런 행사를 할 만한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김용규 위원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우리 이승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젓가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어떤 스토리텔링(storytelling)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과 관련된 것은 첨단문화재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용규 위원  이 행사도 처음 하시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일반 시민들이 전국대회 하자고 그러면 전국대회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근거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이 내용도 정리해서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토크콘서트 ‘말하는 청남대로!’ 이거 CJB에 준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해마다 해오시던 건지?

○김용규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처음 하는 행사가 많네요?

○김용규 위원  과거에 민간이전 하는 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엄격하게 할 것을 주문한바 잘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런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기존에 해오던 것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와서 진행하는 행사 주최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충분했는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 재정경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 자료 및 답변 자료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 농업정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