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인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3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출석위원 중 연장자 위원이신 하재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장, 하재성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통해 영농효율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청주시에 토지를 가진 출입 경작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농업기계 사용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본체에 부착하는 작업기는 1농가 1대의 대여기준에서 예외로 하여 농업기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소형농업기계 임대 시 운반차량이 없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자 의원  윤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표 사용의 정지 및 상표 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상위법인 ｢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상표 사용 취소자의 재진입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이 자체로 인해서 청주시의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시에 토지를 가진 농업인들에게 진짜 영농효율을 높인다든지 수익 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가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외부인들이 매입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농업인한테 일임해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영농활동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면 청주 근교의 예를 들어서 음성, 증평, 조치원, 보은 해서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청주시에 자기 농지가 있으면 농기계도 빌리기 편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셨나, 투기 목적에 손쉬운 농지 관리ㆍ운영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는 생각해 봅니다.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이 조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그런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하는데요. 청주시 농민과 타 시․군 농민의 임대료가 지금 똑같이 책정되는 겁니까?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농민과 타 시․군에 사는 사람이 청주에서 경작할 때 차별성이 없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안흥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청주 농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안흥수 위원  그게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우리 청주시민이 타 시․군에 가서도 거기 책정된 것과 같은 가격 또 괴산에서 우리 청주로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청주에 맞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안흥수 위원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청주의 농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실제 농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기계 한 대를 놓고 순번에 따라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제때 갖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전규식 위원  우선순위는 정해져야겠죠?

○전규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기계는 한정돼 있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많이 몰릴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의 별표 중 소형농업기계 운반비용 보조금 관련 “자부담 2∼3만 원”을 “자부담 2만 원”으로 한다.(각주① 의견조정 결과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