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박노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박정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김은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5월 4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5월 17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정희 의원과 김은숙 의원,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9회에 걸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한 청주시가 공예클러스터, 공예촌 등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구청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기이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회수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민간ㆍ공공 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체 등이 인구증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자 청주시 관리ㆍ운영시설 이용 혜택을 추가하고 적용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청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청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인 15개 대도시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역사적으로 성립 배경을 같이한 동주도시 간의 공동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해 청주시를 비롯한 총 15개의 도시가 가입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도청 소재지 외 5개 도시의 교류협의회로 시작하여 현재 각 도를 대표하는 9개 도시 상호 간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창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 및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은 청주산업단지 내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24시간 3교대를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일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 비가림시설이 없어 여름과 겨울에는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내덕2동 자연시장에 토지 6필지와 건물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3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2동주민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및 협소한 사무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테크노폴리스 내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기존 청사는 주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4월 20일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구역을 조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과 시설기준 등의 정비 및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청주시 장사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변종오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임대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농업기계의 1농가 1대 기준의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자부담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표 사용의 정지 및 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의원(의석에서)  혼자만 조사 받으시지 무슨……. 혼자만 조사 받으세요, 그냥!

○안성현 의원  도시건설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일련의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 신언식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냉정 찾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청주시의회, 청주시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