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출범과 함께 도시 규모의 확대와 주거지역 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점점 하락하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과거 청주시민의 삶의 중심지였던 지역이 외곽지역으로의 주거지역 확대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새로운 개발 지역의 아파트로 이주하여 이삼십 프로의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있고, 상권을 형성하던 중심동 상가는 삼사십 프로의 공실률이 발생해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대부분의 상가가 매출 감소로 인하여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거 청주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었던 사직1동 지역은 주택의 30% 이상이 빈집이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공실로 남은 상가가 도심 분위기를 더욱 피폐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 등의 무단침입 등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과잉공급 현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아파트단지를 개발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도심상가의 상인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방치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미관 저해 등으로 도심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도시 규모의 확대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지만 공동화 지역은 청주시 전체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며 그동안 도시 발전을 이끌어 오던 핵심지역으로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환경 훼손과 기반시설의 파괴가 잇따르게 되어 청주시 전체에 매우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그동안 도시 규모 확대를 위해 기울였던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도심공동화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유동인구의 확대, 상주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도심공동화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청주시 내 토지이용 기본계획 재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제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ㆍ부과제 등을 도입ㆍ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며, 도심공동화 지역의 특별 관리를 통한 명소화 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물류이동 상승과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청주시가 고루 발전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시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중부권의 300만 광역경제권을 이끌어 갈 통합청주시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우려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되는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강제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계속입원 여부를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용ㆍ교육ㆍ문화 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 입원자의 67%가 강제 입원한 환자로 나타났으며, 청주시 역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1,160여 명 중 66%에 해당하는 770여 명이 강제 입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50억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 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당한 강제 입원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심사기한인 3개월이 도래하는 8월 말 이후가 되면 현재 강제 입원환자의 최대 50%까지 지역사회로 탈원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퇴원하는 환자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환자들 중 돌볼 보호의무가 있어 퇴원하는 경우라도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외래치료와 지속적인 복약 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고가 없거나 보호자가 돌봐 주기가 곤란할 경우 주거대책과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에서 14명의 직원이 만성정신질환자 640여 명을 관리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에서 직원 5명이 알콜중독자 150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재활시설 6개소에서 170여 명이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되어 퇴원이 예측되는 환자 380여 명이 추가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ㆍ관리되는 수는 1.4%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협적이지는 않겠지만 최근 우리 시에서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 보도 등 심심치 않게 접하는 사건ㆍ사고들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절차로 억울한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며, 청주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신질환자 보호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나누고 편견 없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에 걸맞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