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41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남은 위원님만이라도 함께 노력하여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85만 청주시민을 대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참석하지 않으신 네 분의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참석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님은 신병치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정택 토지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3일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은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5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9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1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주택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재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춘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홍정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노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안 전 도 시 주 택 국 장 연 제 수
안 전 정 책 과 장 박 동 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재 형
공 동 주 택 과 장 신 춘 식
건 축 디 자 인 과 장 신 성 준
공 원 녹 지 과 장 박 노 설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 정 택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안전정책과 17건, 도시계획과 14건, 공동주택과 16건, 건축디자인과 17건, 지적정보과 16건, 공원녹지과 19건으로 총 9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1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6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으로 시청 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 총 9종의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2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현황으로 2016년 조성액은 49억 8,080만 5,000원, 사용액은 64억 4,650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말 잔액은 196억 7,419만 2,000원입니다. 세부 조성내역과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서 27쪽, 재해위험지구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지구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30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746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787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1만 915대의 관내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에서 34쪽, 민방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5개소, 대피시설 32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 및 경보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5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7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 총 25개의 상황별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 사업(공사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17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42쪽, 재난 예ㆍ경보시설현황 및 점검실적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 총 9종의 예ㆍ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43쪽에서 45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으로 9개소의 물놀이 시설이 있으며, 용소계곡 등 5개소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에서 54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은 총 213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5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서 130쪽, 청주시 도시계획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외 총 스물여덟 번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 138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외 24개 업종에 대하여 1,149개 업체가 1,664개 업종을 등록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현황은 등록 말소 14개 업체 등 236개 업체입니다. 13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 25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으로 총 15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으며,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는 95%, 용역은 91%를 지역 제한을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공동도급 및 민간공사 실적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서 1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매수 청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10필지 1,219.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 총 6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실적은 주민 공람ㆍ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9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1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2016년에는 6건 10억 6,1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155쪽에서 156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15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161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으로 14개소 118개 동 1만 1,537세대를 승인했습니다. 162쪽에서 164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의무관리대상 309개 단지로 주택관리사 277명, 주택관리사보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66쪽 위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으로 점검대상은 사창동 오양연립 외 1개소이며, C등급으로 특정관리대상 점검, 계절별 점검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6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으로 4건을 접수ㆍ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서 174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101개 단지 22억 2,3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5쪽 용역 추진현황으로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6년 7월 14일 자로 완료하여 내ㆍ외부에 홍보하고 각종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9쪽, 2016년도 공동주택 공급현황은 6,647세대이며, 2016년 12월 말 미분양 공동주택은 코오롱하늘채 등 15개 단지 1,259세대입니다. 180쪽 지역건설산업 지원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2016년 도내 업체를 사용한 하도급 실적이 청주시 포함하여 31.5%, 자재 구매실적은 41.5%입니다. 181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현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3,000㎡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73개소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182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으로 안전관리대상 놀이시설은 650개소이며, 2016년 정기시설검사 대상인 132개 단지 251개소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5,8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87쪽에서 188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서 200쪽, 일반건축 허가현황은 86건이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35건입니다. 201쪽에서 202쪽, 일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은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으로 113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1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총 59회 개최하였습니다. 22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총 3건을 접수ㆍ처리 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10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16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23쪽 간판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남일면 고은사거리 일원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총 46개 업소 86개의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24쪽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은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사용 신고 8,318건, 안전점검은 68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26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104건, 유동광고물 320건에 대하여 과태료 7억 1,5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9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관리주체에서 31개소 45동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3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완료했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으로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38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도로명판 1만 795개, 기초번호판 1,603개, 건물번호판 9만 6,374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39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44개소에 대하여 즉시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240쪽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도로명 3건, 건물번호 2,389건, 상세주소 1,185건을 부여하였습니다. 241쪽 지아이에스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1ㆍ2차 사업을 통해 수치지형도 자료에는 751도엽 및 배경지도와 청주시 전역의 항공사진,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비롯한 7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입니다. 대상필지 총 732필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607필지를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4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로 9회 개최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8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현황입니다. 상수, 하수, 가스, 난방, 전기, 통신 등 총 7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9쪽 지하상가 출입구 도로명 안내판 설치현황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 사용의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대현지하상가 내 지상으로의 출입구 천정 상단 3곳 8면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1쪽,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4월에 지정된 상당구 영운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55쪽에서 25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258쪽에서 262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서 26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질문 1건은 추진 중이며, 5분자유발언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66쪽 꽃묘장 운영현황은 월오동 꽃묘장과 문의면 꽃묘장 총 8,521㎡ 면적에 연간 45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67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은 상당로, 사직로 등 관내 주요 도로변의 시설화단, 가로화단, 교량 난간걸이 화분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68쪽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으로 창신초등학교와 중앙여자고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으며, 269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일원, 오창읍 송대리 일원 등 2개소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70쪽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실적은 4개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운공원은 실시계획인가 협의, 매봉공원은 환경영향평가, 잠두봉ㆍ새적굴공원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1쪽에서 272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2018년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생태 및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73쪽 각종 위원회 운영은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7회 개최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80쪽, 시민 참여 생명도시 만들기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 추진현황은 92건 1,842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으며 281쪽에서 282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4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게릴라가드닝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6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285쪽에서 294쪽, 사업 추진현황 총 116건과 295쪽 공사 설계변경현황 19건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서 300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및 관리현황으로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은 부지면적 156만 2,247㎡, 세부시설은 어린이 유희시설 등 37개 시설입니다. 301쪽에서 302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여름 꽃씨 구입비 등 총 13건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청주시의 1년 농사를 총정리하는 행정감사 첫날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정말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민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를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특히, 청주시의회의 품격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시민들로부터 극도의 불신과 비난을 자처하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동료위원들의 빠른 복귀를 희망합니다. 지금의 행동은 사태의 진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성현 위원장님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현명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위원장님의 순수한 선의마저도 협박 운운하면서 사과와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합리적이며 투명한 해명 또는 사실 입증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말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의 오늘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동료위원들의 복귀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남은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계속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안전정책과 31쪽 민방위 관리현황에 보면, 32쪽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현황 2번에 보면 공공시설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박동규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공공시설 32개소는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지정한 시설로 다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이게 작년 행감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김태수 위원 근데 규모나 이런 것도 공공시설에서 변동된 게 많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크게 변동된 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15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주소가 114-2번지로 돼 있어요, 여기는 210번지로 돼 있고.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도 아니고 북문로1가까지는 똑같은데 번지수가 다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7번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2,258㎡로 나와 있는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에 684㎡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규모 차이가 상당히 확대가 됐는데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세세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실한 점이 있는 것도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 공공시설현황만 봐도. 그래서 이 행감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는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34쪽, 이 행감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6번 사직1동 흥덕구청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흥덕구청이 어디에 있죠? 사직1동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흥덕구청이 지금 복대동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사직1동으로 올라와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작년 거 그대로 얹어 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김태수 위원 서원구청인데도 불구하고. ’15년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14년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행감 자료 준비하실 적에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걸 가지고 행감을 하는 건지 틀린 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건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작년 행감 자료하고 올해 행감 자료하고…….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에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현황이 있는데 이 매뉴얼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현행화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다 바뀌는/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보면 수립일자가 작년의 행감 자료하고 전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 매뉴얼이 전부 ’16년도에 한 번은 손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든가……. 제가 세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18ㆍ19ㆍ20번 세 가지만 ’15년도 거하고 그다음에 ’16년도……. 지금 18번 같은 경우 ’17년 4월이고 19번, 20번은 ’16년 12월에 다 한 번씩 교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이재형 도시계획과장님! 96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가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기정에는 대학교로 돼 있는데 변경은 대학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2016년도 8월에 교육대학에서 시설 조성계획 변경 신청이 되면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할 때 관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학교를 결정할 때 초등학교 법이라든가 고등학교 법에서 정하는 학교로 명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해서 대학교라고 결정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련 규정에 맞게끔,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등 7개 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게 시정하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가서 59쪽 전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번에 보면 처리결과에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중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내용은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지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조례 개정도 일부분에 포함됐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게 완료됐다고 판단해서 완료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건설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부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차기 의회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지금 청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고, 못 풀어주고, 개발을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요청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회계를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액이 6억 4,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새로운 연도에 본예산에 세워야지 되는 게 정상적인 룰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특별회계상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또 이것이 원인행위가 돼 있었는데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던 매수 요청자가 작년 연말에 관련 서류를 미비해서 보상을 주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잔액 남은 건 그냥 불용된 게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적용해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용상에 좀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시장님이나 보면 항상 예산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꽃묘장현황이 있습니다. 월오동 꽃묘장이 전년보다 한 4,000㎡ 이상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 필지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월운천 사업구간에 일부가 포함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그래도 보니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태수 위원 월운천 거기로 들어갔고. 근데 지금 전년도나 올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꽃묘 매입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구입을 했고, ’16년도는 좀 적게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거하고 꽃묘를 외주업체에서 사 오는 거하고 경제적인 차이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구입량이 는 건 행사가 있는 해에는 많이 좀 구입하고요. 단가도 저희들이 생산한 거하고 별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만 본 정도는 필요한데 하우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5년도하고 ’16년도 매입을 보면. 그다음 장 268쪽에 가서 학교 공원화 사업인데, 제가 이 세 곳을 다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인데 이제 이거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길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인데 지금 준공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준공이 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용 측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묘목도, 그루로 하는 나무도 가뭄 때문에 그런지 5월 19일 완공이 됐는데 죽은 나무도 제가 여섯 그루를 확인했어요. 본으로 세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거기가 지금 시소, 벤치를 나무로 했어요, 통나무로.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통나무에서 송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주민/학생들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준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송진이 일시적으로 뭘 갈아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재료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전에는 미송나무에 방부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미송나무가 내구연한이 오래 못 가서 하드우드로 쓰고 있어요. 아마도 멀바우(Merbau)라는 나무 같은데 나름대로는 건조를 해서 오는데 가끔 일부가 그렇게 송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또 하나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중앙여고도 가 보고 창신도 가 봤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모일 공원이 없는 거 공원화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따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ㆍ청원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볼 때 대길초등학교 주변으로 반경 100m에서 150m 사이에는 가구 수가 한 열 가구 안쪽이에요. 그 주변에 대길1구를 보면 총 51가구에 주민이 15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거의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물론 도시 쪽에 공원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는 공원화를 했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와서 정말 활용할 수 있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지 선정을 하실 적에 시급성하고 필요성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송진 나오는 부분은 벤치하고 애기들 올라가는 거 있잖습니까, 계단 만들어 놓은 거. 그 두 종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소는 송진은 안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과연 애기들이―시소를 어른들이 타기는 좀 그럴 테고―탔을 때…….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지나면 굉장히 많이 틈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치 사항은 차후에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사업 선정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40쪽에 박동규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난 예ㆍ경보 시설현황 및 점검 실적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청주시 과장님께서 문의대교에서 투신자살을 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청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무슨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현장을 가 보면 문의대교 양쪽 끝에 시시티브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재난부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생활안전과 관제센터에서 최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너무 많은 화면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셨지만 다리를 관리하는 주최가 지금 충북 도로관리사업소로 돼 있어서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시로……. 지금 다리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자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경찰 쪽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구 건설과에서 어제 긴급하게 가로등 투광기를 양쪽에 10여 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가 아니지만 시민의 안전에 후속 대책을 위해서 도하고 안전 펜스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아닌 걸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의 자살에 대한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서울 마포대교 같은 데처럼 자살방지용 펜스 같은 거를 아니면 경보 같은 거를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시설의 관리 주체 여부를 떠나서 청주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청주시 과장님 투신한 거에 대해서 경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김현기 위원 36쪽, 박동규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ㆍ자문단 전문가 구성 현황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관리자문단은 상시 개최 사항이 아니고 수시 개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사유 발생 시 소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해 시설의 안전사항에 따라서 개최 횟수가 결정되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박동규 과장님한테는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계획과. 88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발현황 이렇게 해서 현재 공원면적 감소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이재형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게―여기 공원녹지과장님 입회를 하셨지만―네 군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공원뿐이 아니고 완충녹지라든가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제 요청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입안을 신청하게 되면 2020년도 이전에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입안을 하도록 강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금년도 3월까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이번 22일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공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1쪽에 보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면이 현도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몇 개 리가 소속돼 있나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시설은 저희 청주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없고요, 대전광역권 도시계획구역 내에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으로 21개 리에 한 24.91㎢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대전권, 충청권 두 군데로 나눠 있어요. 전체 32개 부락인데 대전권이 21개고, 충청권이 11개 리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본인이 알기로 대전권은 대청댐에 상수보호지역 해 갖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놨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해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린벨트로 묶인 지 현재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지금 전국적으로 ’73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김현기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묶여 있는 현재 32개 부락은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현재 축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허가 과정 같은 것도 양성화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혜택을 다 보지 못한다.’ 그런 주민들의 어떠한 애로사항도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쪽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국토교통부에 계속해서 건의하셔서 충청권만 빠진 것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풀리잖아요. 21개 부락 중에서도 대전권을 충청권으로 이렇게 해제해 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도면 개발구역 지정현황을 보니까 21개 리에 아까 말씀드린 24.91㎢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든가 거기에 완화라든가 이런 조항은 중앙정부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진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면적/규모 사항 모든 것은 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대전권으로 묶어 놓은 거를 충청권으로만 변경해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건의를 좀 해서……. 전체 면적이 청주시 토지인데 대전권이라는 구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형성됐는데 이거를 다시 충청권으로 바꾸는 그런 거를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공동주택과 신춘식 과장님, 공동주택과에서 주택 관련 업체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주택관리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예, 관리업체.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관리업체는 관내에…….
○김현기 위원 페이지는 163쪽 참고하시면 되고.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저희들 관내에 4개의 주택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요 인력이라든가 장비, 자본금 이런 거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떤 기준도 없고? 혹시 매뉴얼 같은 거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점검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인의 적합 여부 같은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는 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 201페이지,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님!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 점검결과가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중단된 건축현장이 부도라든가 시공사와 건축주 간의 불화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요. 부도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 현장이 많고 개인 사정에 의한…….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부도나 그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보면 상당하게 오래도록(기간이 길도록) 계속해서 방치돼 있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위험에 대한 요인도 발생된다고 생각하걸랑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현장도 보면서 위험사항이 있다든가 부도난 시공사나 건축주 같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연락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공문상으로 추적을 해서 시공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최대한 연락이 가게끔 그러한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또 어떤 위험사항이 발생됐다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청주시에서는 그거를 어떠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긴급적으로 할 수 있게 법령적으로 근거 그런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주택 사업자나 그런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안전 임시적인 것도 하고 또 장마 때라든가 아주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특별히 청주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끝으로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70쪽이고요. 지금 잠두봉공원 민간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실시인가는 2016년 12월 2일 났고요, 감정평가는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률은 약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착공은 하반기쯤에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거기 잠두봉공원에 심씨네 종중 토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심씨 종중 일가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을 낸 사람들도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처음에는 한씨 종중에서 보상을 받아 가면 심씨들도 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보상비가 적다 해서 대종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재결 신청하는 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감정가격이 낮아서 재감정을 요구한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니, 재결.
○김현기 위원 재결!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은 ‘일정 어떠한 면적을 제척해 달라.’ 그런 민원을 들었걸랑요. 박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354㎡를 제척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청주 심씨,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분들은 제척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대종회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회에서 재결을 수용하게 되면 제척을 못 시키고 묘지까지 전부 다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하고 소종하고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대종하고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좀 조정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거기 1,188세대의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존 도로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박 과장님은 갖고 계셔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주 진입로 쪽의 일부 주택 다섯 필지 정도는 더 확장하고,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는 부분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현기 위원 어쨌든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급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박동규 과장님! 물놀이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건 아직 없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국가안전처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물놀이 시설이 지금 저희 관내에 아홉 군데입니다. 작년까지 8연속 무재해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9년째 무재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몇 군데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용소계곡 그쪽으로는 아주 치밀하게 딱딱 하면서 스피커 작동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특히, 미원 쪽에 많은데―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는데요, 대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3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소 같은 데는 그분들이 5명씩 근무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물놀이 안전구역에 대한 모니터/시시티브이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위험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상황 근무하는 직원이 마이크로 방송하면 현장에 방송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는 크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7년 동안 무사고라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8년 동안 됐습니다.
○박현순 위원 8년?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청원군 시절까지 포함해 가지고.
○박현순 위원 그전에 용소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었나?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 관리지역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고 물놀이가 만연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다음에는 신춘식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까요? 페이지가……. 공동주택에 의무관리대상 주택이 있고 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서 두 개 지칭을 하죠?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박현순 위원 세대수로 의무관리대상 주택이라고 해요? 뭘로 나누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주로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세대. 3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뒷장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70쪽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비의무관리대상,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 조그만 그 아파트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해 주려고 서류를 갖춰오라면 서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빌라라든지 이런 데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데 그것을 아주 극소화해서 용이하도록―뭐라 그럴까―신청 방식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 제출받는 서류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약한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도 하고 편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데?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주로 저희들이 대행도 해주게끔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직원들이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거론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직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빌라라든지 어디 조그만 20세대 이상 30세대 이건 다 노인네들이 회장이야. 그래서 부족하면 직원이라도 충원할 수 있는 근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을 대행해 주려면 이 정도의 직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위원님들이 작년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면 어떠냐고 지적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는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행히 저희도 행정조직 개편이 돼서 부서가 하나 분리되기 때문에 업무에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비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서류를 못 가져와 갖고 돈을 못 받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잘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당산근린공원도……. 본 위원이 어제 금천 현대아파트에서 명암지로 운동을 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영산홍이죠? 공원에. 과장님, 영산홍이 다 죽었어요.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가물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띠녹지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새는 가뭄이 심해서 물을 주라고 전부 다 지시를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물을 주는 게……. 영산홍이 다 죽었어. 앞에 세차장 하는 아저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거 영산홍이 다 죽었는데 세차물이라도 던져줘야지 살지 이게 되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영산홍 그거 어떻게 살릴 거야. 상당구청에서 하라고 한다면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참 가뭄이 심하니까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챙겨야지 물주라고 시킨다! 이건 그럴 거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질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좀 해서 줄 수 있어요? 그것 어느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전체적인 계획은 본청에서 수립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래요.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당산근린공원 조성이 어떤 사람들은 빨리해 달라 하고 또 시민ㆍ사회단체는 그게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바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11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들려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참여연대 측에서 토론 요청이 있어 갖고 6월 8일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철거가 거의……. 원래 물탱크를 전체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흔적(옛날에 있던 배수지라는 흔적)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분 남겨 놓은 게 있었고. 그래서 토론회 하면서 남아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거기 배수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옛날의 근대문화유산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토론이 잘 끝났고요.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반영해서 금년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여기 탑ㆍ대성동 직능단체협의회에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쪽 탑ㆍ대성동뿐만 아니라 용담ㆍ산성동, 금천동, 성안동 이쪽에서 이 부분 자연마당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11월까지 아주 완벽하게 일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박현순 위원 그리고 묻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건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 주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동규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제일 상단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45회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면 참석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정확히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최소 7만 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100% 참석했을 때는 8,8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위원회에 공무원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성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까지 참석이 돼야 되죠, 성원 조건이?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지금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의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횟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금액이 거의 안 맞아요. 50%를 해도 4,400이 나가야 되는데 2,100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요.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그거는 없어졌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는 2016년 5월 4일 일부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돼서 위원회가 비상설화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자동 해산 하는 걸로.
○김태수 위원 해산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저희도 조례 근거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추가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43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 물놀이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홉 곳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미원에 여덟 군데, 현도에 노상배터 한 군데 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김태수 위원 몇 년째 계속 이 아홉 군데를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작년에는 옥산 금계교가 있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거기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홉 군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 감사에는 열 군데로 나왔는데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아홉 군데를 계속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외되는……. 이게 ’15년도까지 하다 ’16년도에 제외가 됐는데 안전성의 시급성이 없다든가 뭐가 있었으니까 빠졌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 참고자료가 누락된 건지?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아닙니다, 참고자료 누락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구역은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할 수 있는 구역을 갖다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김태수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금계 그쪽은 아마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민들의 발길이 아예 끊어졌다 그런…….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거의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사고 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니까…….
○김태수 위원 이렇게 같은 자료를 줄 적에 저희들이 작년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비고란에 좀 제외됐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앞으로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 운영 해서 31명 선발했다고 그러고 주 5일 근무인데 주말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일에 쉬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근무를 하시고, 자율방재단이라서 열다섯 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자율방범대에서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자율방재단!
○김태수 위원 자율방재단.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저번 6월 9일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물놀이 안전교육을 현장/청석굴에서 다 시켰습니다.
○김태수 위원 자율방재단에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이고, 고마우신 분들이네. 그 제일 하단에 물놀이 안전 시연회가 있는데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어요. 과장님, 안전의 날이 며칠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대개 매월 4일로 하고 있는데요.
○김태수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이거는 작년도에 한 실적을 저희들이 표기한 건데 이때는 충북도하고 같이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도 와서 참관하는 그런 시연회를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매월 있더라고, 매월 4일요. 그러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해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팸플릿도 나눠 주고 하는데 청원군하고 통합이 됐으니까 한 번은 읍ㆍ면 재래시장(오일장)을 찾아서 이벤트성을 하는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가족친화 건축물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여성친화건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우들하고 또 뭐가 다른 건지 아니면 특별히 여성친화건물이라고 해서 시에서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는지 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노약자 관련해 가지고 하다가 여성정책과가 생기고 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부 정책으로 하는데 여성친화 관련해 가지고는 건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련 부서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시정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부서에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하고 시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한 5∼6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 조건이나 법령상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성 쪽 그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뭐…….
○김태수 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걸 별도로 할애한다든가……. 여성용은 저희들이 표기를 하거든요. 공공기관에도 다 하는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 해달라 그런 거…….
○김태수 위원 의회 앞에 있는 것처럼?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네, 그렇습니다. 민간 건물에도 그런 걸 권장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수 위원 주차장은 그렇고. 주차장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이런 걸 할 적에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민간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밤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이런 데잖아요. 그죠? 1층에 마련된 주차장을 여성들이 사용하게 하고 남성들은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도 괜찮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하주차장에 불 밝기를 밝게 한다든가. 근데 여성 배려 시설은 또 어떤 종류로…….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예를 든다면 화장실을 볼 때 변기나 그런 거……. 남자분들은 소변대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성분들 소변기에 맞게끔 변기 시설을 해달라든가 그런 거고…….
○김태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법령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왕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청주시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을 진행해서……. 지금 우리가 경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평범한 걸 뛰어넘어서 획기적인 그런 저기가 돼야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말만 여성이지 노약자나 장애우분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성분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2, 3, 4층 쭉 내려가게 되면 2층 같은 경우만 여성 전용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여성 관련 부서나 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김태수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강제할 수 없겠지만 신춘식 과장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주택을 관리하시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이 살지만 지상의 아파트 입구 쪽으로는 여성들 위주로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남성 운전자들은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걸 독려해 주시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예, 여성을 배려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지적정보과 김명구 과장님은 많이 편찮으신가요, 홍정택 팀장님?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정택 토지관리팀장 홍정택입니다. 전부터 지병이 계셔 가지고 예약 관계가 있어 갖고…….
○김태수 위원 아, 그러세요?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정택 예.
○김태수 위원 빠른 쾌유 바라고요. 오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239쪽. 도로명주소 홍보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맞이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맨 밑에 도로명주소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해 가지고 홍보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정택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운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양성평등주간 맞이도?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정택 양성평등주간 맞이 도로명주소 홍보는 양성평등 행사할 때 같이 가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주간 이게 언제에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이것은 추가 자료를 좀 주세요, 두 가지.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정택 예,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제가 봐도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박노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로 식재나 화초류 이런 건데 고사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에이에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조경은 2년간 하자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론 학교 내에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2년 동안 봄가을로 해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2년 동안 하고, 그 2년 동안에 다 처리한 다음에 학교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김태수 위원 아, 2년 동안은 우리가 검사를 쭉 정기적으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가 관리를 2년 동안 해주고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여고 공원화 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용역이 500, 사업비가 9,000만 원에서 9,500이 섰는데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죠? 290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용역비 500 하고, 사업비 9,000만 원 해서 9,500인데 추가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추가로 많이 발생됩니다.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 내부에 더 저기가 있었겠지만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거는 예산을 추가로 쓴 건 아니고요.
○김태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용역비가……. 9,589만 7,000원은 이게 아마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따로 500이 돼 있고, 290쪽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500 따로 있고, 사업비 9,000만 원이 따로 있고, 중간에 보면. 그죠? 실시설계 용역비 500, 중앙여고 학교 공원화 사업 9,000. 그죠? 9,500.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서에서는 한 90여만 원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거는 제가 자세한 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안성현김태수김현기박현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 참고인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