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요즘 청주시가 상당히 어수선한 와중에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감사관이나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및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감사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청주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청주시민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청주시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곳이죠? 감사관님으로서!

○남일현 위원  국가로부터 행정권을 일부 부여받고 법질서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시청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장소죠?

○남일현 위원  백주(대낮)에 우리 본청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기물이 파손되고 이런 행위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김은용 감사관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85만 전체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감사관님, 지금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통감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청 3층 내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기물이 파손되고. 8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그 아래층에서 직무를 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교육이나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이 365일 계획은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앞으로 공직감찰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직감찰 체계가 여러 가지로 익명에 의해서 비공개로 검토, 내사, 조사 이렇게 순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의 임시회나 상임위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 때로는 원칙에, 법치에 어긋난 행정을 해서 지적받는 사항을 감사관실에서는 모니터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모니터링해서 내사나 이런 거 하고 계시느냐고.

○남일현 위원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사는 안 하시죠?

○남일현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확실한 자료나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 우리 공직자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땅을 계약했다면 이게 법에 어긋났습니까, 잘됐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잘못됐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그분뿐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2016년 6월 22일에 빙상장 부동산 계약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했어요. 계약금으로 4억 9,800만 원 또 6월 27일에 14억 2,100여만 원 해서 합이 19억 2,000만 원을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고 대금이 넘어갔거든요. 감사관님,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징계절차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감사관님?

○남일현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서류를 확인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남일현 위원  절차상 자료를 확인해 본다니……. 아니,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기 전에 땅을 계약하고 돈이 건너갔다는데 서류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면 김은용 감사관님, 이거 답변이 너무 저기 하신 거 아닌가요, 원론적이신 거 아닌가?

○남일현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회가 된 이후에 서류를 봐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삼삼오오 모여서 너덧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브리핑룸(room)에 가서 언론매체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남일현 위원  최근에 제2쓰레기매립장 감사원 감사를 본부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시민단체에서는 절차 확인을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안 했다고 답변을 줬거든요.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감사관에서 뭔 얘기하면 사전검토, 조사부터 거쳐서…….

○남일현 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본부 내에서 그런 사항을 다 알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런 분들이 그거를 감사를 받아서 아무 지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 85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내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감사관님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으셔야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요즘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불거진 행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시청 3,500여 공직자, 85만 시민 여러분들이 심란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존경하는 김은용 감사관님이 너무 외적인 온순함이 있어서 우리 기강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즘의 상황을 볼 적에 정말 이게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는 게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교육과 답변이 언행일치가 안 돼 갖고 지금 이런 일이 늘 벌어지고 있어요, 감사관님. 그렇죠?

○남일현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2017년 5월 23일에 수의계약을 5건에서 3건으로 하는 의견수렴을 각 부서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법질서를……. 오히려 교묘하게 다른 방법을 써 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각 면에서 3건을 하고 4건, 5건을 하려면 그 면으로 못 하니까 타 면으로 빌려다가 공사하지 않겠어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여름철 장마철에 물 가뭄이라는 소리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여럿이 나누어 준다고 그래도 다 부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오히려 법질서를 더 흩트리고 편법을 써서 계약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ㆍ감안 하신 건가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고는 하셨죠?

○남일현 위원  권고는 하셨죠? 좌우지간 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난리 속에 물 가뭄이 있다는 말 좀 참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질의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서류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다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는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은용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이거 올해 열두 번에 걸쳐서 시민감사관위원회를 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시민감사관 운영 효과.

○이병복 위원  그럼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병복 위원  이분들도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이병복 위원  1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얻은 효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존속할 의미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다?

○이병복 위원  더 철저히 좀 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우리 청 내의 공무원 감사에서 자녀 학비 등 부당한 수당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860만 원 정도 돼요. 자녀 학비 등 부당수당 지급한 예가 1,8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셨습니까?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회수하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병복 위원  그러면 2016년도 1년 동안에는 이 적발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 학비나 부당한 수당을 지급한 2016년도 적발 건수 및 금액은 얼마예요?

○이병복 위원  전체로 돼 있으니까?

○이병복 위원  예, 그거 좀 저기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이 홍보나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마치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나왔습니까?

○이병복 위원  그럼 김태호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현재 시에 6급 무보직 공무원이 몇 명쯤 되죠? 한 300명 되죠?

○이병복 위원  301명. 근데 ‘보직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거는 참 대답이 안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직 부여.

○이병복 위원  그래요. 그거 적체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도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좀 늘린다고 그러죠?

○이병복 위원  예.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주시청으로 봐서는 현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병복 위원  그러면 무보직도 보직 부여를 하고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현원도 많이 늘리고 그러려면 행정기구를 좀 확대해서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시민들이 더 편할 수 있고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이병복 위원  대략 몇 명 정도나 증원이 될 것 같습니까?

○이병복 위원  그래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전문감사하고 일반감사하고 보면 일반감사가 좀 더 많은데 그분들 수당이나 이런 걸로 치면 다 같잖아요. 그죠?

○이재길 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전문감사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서…….

○이재길 위원  아니, 저는 더 올리라, 내리라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냥 일반 감사관이 좀 더 많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일반 감사관을 어느 시기에 뭐 하는 분들을 주로……. 이분들이 아무리 일반이라도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냐는 걸 좀 묻고 싶은데?

○이재길 위원  삶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좀 더 도움이 될 테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거기 좀 이렇게 해달라.’ 해 갖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일반이라고 해도 거기에 걸러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모 과장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고가 벌써 며칠 지나고 했는데 감사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일단 기다려 보는 입장입니까?

○이재길 위원  지금 그게 정상입니까?

○이재길 위원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

○이재길 위원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즉각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소홀하게 그냥 대충 하고서―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마는―적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길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참 큰 사건인데 감사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재빠르게 감사를 더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해서 나태하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길 위원  모든 감사를 하면 가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그 주위 환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그랬어요?

○이재길 위원  하여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네, 육미선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육미선 위원  남녀 전체 중에 직급별 남녀 성비 말고요 전체 공무원 가운데에서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그렇죠. 전체 공무원이 2,82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육미선 위원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는 31명입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가 2016년 사무감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미선 위원  어떻게 한 명이 더 줄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2016년에는 서른한 명이었는데 2017년 5월 현재 서른 명이라고요?

○육미선 위원  그러시면 2016년 전국 평균으로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육미선 위원  11.6%로…….

○육미선 위원  그런데 저희 청주시는 10%도 안 되죠?

○육미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성비 떠나서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만을 따져 봤을 때는 10% 선이라는 거죠. 청주시 전체 공무원이…….

○육미선 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미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고위직 진출에는 여전히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급 공무원은 현재 여성 관리직이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없으시죠?

○육미선 위원  2014년, 2015년은 있었는데 오히려 2016년에는 0%입니다. 지금 청주시가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하시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확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육미선 위원  그래서요?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금 청주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육미선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봤을 때 남녀 성비로 따지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5급 이상 여성 승진연한을 보게 되면 남성이 84%인데 비해서 여성은 16% 수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6급은 여성이 36%. 중요한 것은 승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승진연한도 그렇지만 비율에 있어서 지금 여성 비율이 목표치에 현격히 미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각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라는 것이 있죠?

○육미선 위원  그러면 5급 이상 승진 후에 4년 이상 근무한 여성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죠?

  (답변 지체하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덟 명이 이미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4급 공무원에 전혀 보직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육미선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제4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에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보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할당과 승진 할당에 대한 도입 방침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이렇게 4급 이상 공무원 비율에 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도 그 지표가 정말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성 공무원들을 좀 발탁하셔서……. 어느 정도 승진연한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 임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현재 보직 임용이 가능한 후보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불평등한 성비 그리고 정부나 중앙에서의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주시의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별 청렴도 부분에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근무평정과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이 항목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나름대로 투명한 인사를 펼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의욕도 저하되기 마련이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청렴도와 관련된 지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작년/2016년 12월에 4급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육미선 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회의까지도 있었는데 개인별 청렴도 부문에서 인사와 관련된 불공정성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시장님 주재로도 회의를 하셨고, 간부공무원들 나름대로도 이 회의를 하셨었는데―제가 그 회의록도 다 검토는 해보았어요―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정리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왜 그런 지표가 나왔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근거나 객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어찌 보면 승진과 관련된 인사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인사정책을 더 잘 펼쳐 주셔야 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기준과 대안 문제에 지속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만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그러면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 자료 4쪽을 보게 되면 취약시기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강화와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에 있어서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올해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건사고와 징계사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완료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건 계속 추진 중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마무리하려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3등급에서 5등급, 청렴도에 있어서 최하의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 최하위를 탈출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데요. 이런 각종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11건이나 발생됐어요. 그렇게 되면 청렴도 향상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건설이나 건축 쪽의 6급, 7급 실무 공무원 선에서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던 것에 역점을 두셔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방지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부서에 대한 근평이나 아니면 페널티라도 적용하셔서 강력한 해결책을……. 경각심을 좀 일으켜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육미선 위원  예. 지금 청주시가 역점적으로 청렴행정을 펼치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결과적인 평가에서 이러한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에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절대 작지 않은 행정 규모이고, 업무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도 충분히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패사건들이 발생되면 청렴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더 일벌백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청렴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 이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공무원들 전체가 정말 각성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전략이나 시책들을 외부에 다른 지자체의 선진사례들도 좀 벤치마킹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청주시가 도입하거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을 더 발 빠르게 도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광역소각장 2호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거는 보고받으셨죠?

○최진현 위원  보고는 안 받으셨겠지만 하여튼 알고는 계시죠?

○최진현 위원  혹시 지금 광역소각장 2호기가 몇 번째 화재가 났는지는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최진현 위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서장께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났을 때 분명히 화재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래서 또 화재가 발생했으니 담당자를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는 세 번 화재 난 것 자체를 전혀 모르시죠?

  (답변 지체하자)

모르시죠?

○최진현 위원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문제 된다는 것은―사실 이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대형폐기물의 톤 처리용량이 우리 소각장 2호기는 월 588t인데 실제 유입되는 거는 2015년 7월 기준으로 1,132t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언론 지적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방공무원이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했고 지금 세 번째 화재인데 여전히 조치가 안 돼서 이게 또 발생한 겁니다. 시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스프링클러 시설도 안 해놓고 설계를 할 수가 있었냐고. 감사관님 지금 세 번 화재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부실설계에 대해서 감사 착수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소방공무원 그렇게 얘기하죠, 여하튼 스프링클러 시설 없죠, 톤수 계산 잘못했죠. 지금 이것만 봐도 딱 부실설계가 드러났어요. 이거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담당자급이든 그쪽 급이든 지난 두 번의 화재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시켰든 은폐시켰든 이거에 대해서 감사 착수하셔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확인하셔서 그 착수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진현 위원  그리고 청렴도 얘기인데 감사관님, 청렴도 성폭력 포함해서 이게 사실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한 작은 사회집단이라고 보면 지금 청주시 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축소판으로 공무원도 사건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없다면 비정상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줄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강제해서 적어도 타 집단보다 떨어지는 사건ㆍ사고 발생률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100% 방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이외에 페널티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됐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6급 무보직이 지금 301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최진현 위원  여기서 보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여하튼 어떤 조직이든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직급 임용순으로만, 쭉 연공서열로만 가게 되면 그 조직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하신 것은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자를 과감히 보직 임용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제 성과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대신에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표창을 받았든 유공자 포상을 받았든 대외적으로 장관상을 받았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자를 과감히 보직 임용하는 비율을 혁신적으로 높여 가야 조직이 생기가 있고, 그래야 공정경쟁의 분위기가 일어나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서로 견제하고 비방하는 네거티브(negative)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쉬었다 하시죠.

○정태훈 위원  인사담당관님! 지금 현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많이 증원한다고 그러죠?

○정태훈 위원  아마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을 건데 우리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청주시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채용시험이 1차 시험, 2차 면접까지 보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요즘에 시에서 일련의 사고 나는 걸 보면 청렴도 또 인성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면접 볼 때 인성을……. 우리 시청에서 면접관이 나가나요?

○정태훈 위원  도에서?

○정태훈 위원  그래서 시에서 면접관이 나가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자치단체로 배정하는 겁니까?

○정태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인성에 관한 문제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면접시험 볼 때 인성에 관한 것에 점수를 많이 해서 채용되면 지금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제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때 인성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배정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시에 배정받아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나중에라도 이게…….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렴, 인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태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도 평가하고 교육하는 팀이 있죠?

○남일현 위원  아까 감사부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교양 여러 가지를 교육해서 그거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부 소수 공무원들로 인해서 3,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욕도 먹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공은 공대로 가고 사는 사대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공교롭게 인사담당관님하고 감사관님이 나란히 앉았는데 청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주시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상필벌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 하는 건 못 하는 대로 서로 역할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관 부서에서 더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이 이번에 이렇게 나란히 앉으셨는데 앞으로 청주시가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인사담당관님, 제가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사업소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타 시ㆍ군이나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체계로는 팀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업소로 격상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TF(Task Force)팀을 꾸려줘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사업소로 격상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려고 그런 팀을 꾸려 줬는데 그 부분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고. 소속감이라든가 책임감을 더 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업소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조직 진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관 간부급 이상은 불부합 직렬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6급 정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부합 직렬에 보임된 분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소수직렬에 타 직렬이 들어와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7월 정기인사에 보임을 직렬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격무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 중에서도 일부 인사 근평을 받고 있는 부서도 있고 격무부서로 아직 채택이 안 돼서 근평을 못 받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격무부서.

○남일현 위원  설문을 전체 100%로 보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 설문 60%, 부서장 한 30%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든가―노동조합이 공무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그쪽에서 10%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하면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정확하게 알 것 같고요. 지금 1년 이상이라든가 2년, 전보제한 최고 3년까지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그러면 정말 승진에 우대를 해준다든가 2년 이상 하면 자기가 원하는 보직으로 전보해 줄 수 있는 제안을 준다든가 다각적인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제도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나요?

○남일현 위원  농업정책국 농업기반팀들이 요즘 한해로 인해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태호 과장님, 인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그전에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6개월이 멀다 하고 전보를 요구하고 휴직을 내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청주시 농업기반팀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9명, 괴산은 8명, 음성은 7명, 보은 9명 이렇게 지금 우리 시보다도 상당히……. 농업개발과 농업기반 두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만 여섯 분이 일반 농어촌 산업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해서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도……. 업무를 너무 주말도 없이 하다 보니까 기술직들은 다 꺼리는 부서예요. 이런 부서도―제가 말씀드렸지만―직원들이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모니터링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는 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상당구 문의면의 개발팀에서 상위에 있는 법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보은군, 옥천군, 대덕구, 동구, 청주시 이렇게 5개 시ㆍ군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제일 하위부서에서 다루는 곳이 우리 문의면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인허가 담당을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려요. 이번 기회에 업무 이관을 잘 검토해 주기를 김태호 인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추진에 있어서 보은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대덕구는 상수원 관리 담당 도시과에서 하고, 동구는 환경과 물 관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옥천군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관리팀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수원의 인허가는 문의면에서 하고 또 지도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리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허가와 관리가 분리돼 있으니까 업무 효율도 안 나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소수직렬들이 승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소수직렬이 늘 행복감을 가지면 우리 3,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같은 동감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운전직들이 6급인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아닌 반장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운전직들도 나름대로 소수직렬이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문직렬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타 시ㆍ군 사례도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타 시ㆍ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잘 파악하셔서 운전직 소수직렬도 나름대로 더 책임감을 갖고……. 기획이라든가 모든 건……. 어떤 때는 그게 기우였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김은용 감사관님,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청주시립예술단 무용감독님이 얼마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해촉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 감사관 자체 내에서는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나 징계조치 이런 저기는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감사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지자체고 말썽이 크고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섯 건 정도씩 나눠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감사관에서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찾아내는 게 감사관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지금 여론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한 분이 사업장을 여러 개씩 내 갖고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지 그냥……. 어쨌든 드러나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감사 기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다섯 건 넘는 거, 다섯 건 거기에 맞추지 말고…….

○이재길 위원  예, 건수에 맞추는 건 회계과에서 거의 맞출 겁니다. AㆍBㆍCㆍD회사 다 이렇게 맞추지 안 맞추겠어요. 그거는 눈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재길 위원  예, 그건 하여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사과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보직이 정체 상태인데―그거는 승진은 해야 되고 하니까―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무보직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승진시켜야 되겠지만 보직을 받으려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정확하게 잘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다고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도 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조성돼 있는데 지금 주로 어떤 분들이 돼 있는 겁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이재길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은 정말로 아주 객관적으로 철저히 잘할 분들로 위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승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니까, 이런 것은 정말 어느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잘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 산하기관별로 자체 종합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육미선 위원  예.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물론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량평가로 볼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처분 내용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좀 마련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감사를 더 철저히 하셨을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 일상적으로 감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육미선 위원  그런데 보면 처리건수에 비해서 신분상 조치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오히려 상당히 온정적인 조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 수치만을 가지고 내용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3년 주기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시고 업무 처리상 개선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매뉴얼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조치들이 부여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물론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30건 중에 267건이 거의 시정조치만 하고, 주의는 163건 이렇게 되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감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치가 아닐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지적되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약업무의 감사나 예산집행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들 아니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거의 이런 미미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양 구청에 행정조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8건, 62건 이래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면 단위에서의 지적사항도 양으로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읍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업무를 좀 이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조치 이후에라도 지속적인 감사와 시정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져야만…….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느슨하게 진행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