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함께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재길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1대 청주시의회 구성표 아시죠?

○김태수 위원  후반기에 새로 인쇄할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당명이 다 바뀌고 또 상임위원회도 교체가 된 의원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태수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출결산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의회사무국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아주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적십자비나 아니면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에 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부담금처럼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전국시ㆍ군ㆍ자치구협의회 행사 관련해서 전국 저기가 아니고 의장님 개인 저기로 지출되는 게 맞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청주시의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전국 의장님을 하시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를 내실 적에 어차피 비고란이 있으니까 월별 합계금액을 옆에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 항상 숫자 개념이 나올 때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총계라든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죠?

○육미선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 자문을 실시한 결과가 2014년에 단 1회, 2015년에 6회, 2016년에는 3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0만 원의 수당은 1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수당 지급하는 여건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물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이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살펴보니 자문을 한 내용조차도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조문 검토, 거의 조문 검토입니다. 이 정도는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될 것이고. 내년 1년 더 운영을 해보셔도 이 사항이 개선 안 된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문이 발생되었을 때, 근거가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역할/업무를 제대로 못 하신 결과죠?

○육미선 위원  제7조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건 사무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육미선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역량과……. 사실 이분들의 활동수당에 비하면 저희가 지급하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금액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고문에 대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공지를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도 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때에도 철저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으로 저희가 국회도서관하고 공유 통합시스템 협약을 맺어서 작년 8월부터 국회도서관 공유ㆍ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 자료가 아이피 인증이 의회 피시에서밖에 연동이 안 됩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좋은 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운영상황을 살펴보니까 현재는 피시를 인정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향후 아이피 대여 인증방식으로 변경해서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할 예정이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활용방법의 안내에도 이런 내용이 공지된 사항이 있으니까 국회도서관 쪽으로 연락을 해보셔서 인증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이 프로그램/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지, 아직 안 됐으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면 바로 저희 의원님들께 공지하셔서 보다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회도서관 측에서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외로 의원님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큼 유용한지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연찬이 있을 때에는 이 국회도서관 통합공유서비스를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회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개별 의원에게 입법과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비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경비를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나 연구가 필요한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러할 때 경비의 부담을 좀 가볍게 하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연구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무국과 의회 의장단회의 때 안건으로 올리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육미선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시행된 결과에 저도 참여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예. 예산 항목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 내에서라도 여러 가지 다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목을 검토하셔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예산을 열어 놓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얼마큼 활용할는지는 저 또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아니면 공청회/토론회가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의회의 협조 그리고 공신력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한 불용액이 42%나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정연수원 연수현황을 살펴보니 전문위원과정은 전무하고요, 실무자과정과 속기실무자과정이 2015년에 5명, 2016년에 3명. 이것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기초의회의 경우는 보좌관제도도 없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보좌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전문위원들이 그에 합당한 전문지식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선진적인 사례들을 해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교육이 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전문위원들이 아니던데요? 2015년에도 속기실무자과정에 직원이 2명이었고. 그러면 실무자과정이라 함이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신 건가요, 그 3명이?

○육미선 위원  예. 2017년 의회사무국 운영계획을 보면 ‘상ㆍ하반기에 10명 내외로 사무국 직원들의 비교견학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직원들 14명을 2017년 내에 교육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매우 부실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대로 안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교육에 더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속기실무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문위원과정과 실무자과정은 순환보직에 의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은 있어도 전문적인 의회 지원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청주시정 전반에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른 지자체에서는―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한 달간 의회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공지과정을 거치고 또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라는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사무감사, 불합리한 행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미선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 각종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홍보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문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시,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저희 시민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신문 구독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한 매체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는 모습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를 보면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접수ㆍ처리 현황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진정서가 31건, 탄원서가 7건, 건의서가 5건인데 지금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완결’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송 후에 재민원이 발생하고 재처리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완결이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걸 완료로 한다고요?

○박금순 위원  근데 제가 아까도 다시 한 번 물어봤듯이 재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완료라든지 아직도 추진 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전부 완료라 돼 있어 갖고 이것이 다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금순 위원  결국 처리결과가 이렇게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혼선이 좀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시나요? 그래요,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구성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서는 그것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박금순 위원님 모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것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재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